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시의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모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3선 의원으로 기부행위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장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먼저 저를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물의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음료 등 소액이라도 기부행위는 안되지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어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듭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7 23:02

얽히고 설킨 '돈 줄'…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첫 재판

피고인들의 비리가 서로 '얽히고 설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주대학교 최병일(50) 교수와 곽인희(61) 전 김제시장, 정병국(49) 골프장 대표 등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변호인석과 피고인석에는 무려 18명이 콩나물시루를 연상 시키듯 빼곡히 자리를 채웠고 첫 재판임에도 불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 30분께 종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 또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상이 전개됐다.피고인들은 대부분 금품을 건네받거나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였거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도 '얽히고 설킨' 사건 진술을 청취하며,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도 연출됐고, 쓴 웃음을 짓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최 전 교육감 3억원 수수= 최병일 교수는 "골프장 대표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쇼핑백에 1억원씩 담아 전북대 백승우 교수에게 전달했다"며 "3억중 2억은 전 골프장 대표 이모씨가, 나머지 한번은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반면 정씨는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최규호 교육감에 전달하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최 교수가 '내가 교육감을 잘 아니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번은 직접, 1번은 직원을 시켜 최 교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전북대 백 교수는 "뇌물인줄 알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며 금액도 3억원이 아니다. 2번에 걸쳐 2억원여를 최 교수한테 받아 최 교육감에 전달했다"며 "무슨 돈인줄은 모르지만 최 교육감이 전화로 최 교수를 만나라고 해서 만나 받은 돈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곽 전 시장 미화 5만불 수수= 최 교수는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곽 시장에게 건넨 것은 맞다. 그러나 돈 지급을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금액이 5만달러인지도 수사과정서 알게 됐고 단지 정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해외 체류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정씨는 " 최 교수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니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미화 5만불을 최 교수에게 건넨 것 뿐"이라고 밝혔다.곽 전 김제시장은 "미화를 받기로 약속하고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최 교수가 준 서류 봉투안에 2~300만원이 들어 있는 걸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종중 땅 매각 이중계약 작성= 종중 관계자는 "당초 30년간 장기 임대계약된 땅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총 12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35억원에 매매한 땅을 75억원에 팔었다는 이중계약서는 잘 모르는 일로, PF 제출용으로 최 교수 등이 만들었고 우린 도장만 찍어줬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이들에게 땅 매각 사례비로 12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 사례비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PF 대출 대가 금품 수수= 돈 전달자 김모씨(건설업자)는 "골프장 대표 정씨 부탁으로 1000만원을 받아 전북은행 전 부행장 문모씨를 찾아 간적은 있다"며 "하지만 문 부행장이 이를 완강히 거절해 돈은 못줬다"고 밝혔다.문 전 부행장은 "골프장 대출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 받은 일도 없으며. 돈을 주려고 하길래 뒤통수를 한대 치며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7 23:02

딸 폭행한 친구 감금 혐의 40대 학부모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딸을 폭행한 친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홍모씨(여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홍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 혼내주려고 마음먹던 중 지난 2월경 A양(여16) 등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딸을 폭행한 사실을 종이에 적으라며 A양 등을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6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재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완묵 군수가 검찰에 재소환됐다.전주지검은 15일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군수가 최모씨(52)로부터 국유지 매각 편의 명목 등으로 8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강 군수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조사는 그간 벌여온 수사 기록들을 토대로 강 군수가 사건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며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해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6 23:02

'대마초 흡연' 개그맨 전창걸 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5일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43)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탤런트 김성민(구속)씨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 일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히로뽕과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마약구입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1991년 개그맨으로 데뷔해 영화 소개 TV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방송,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5 23:0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재소환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주지검 특수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천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또 최씨에게 임실군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인데 이어 다음날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5 23:02

'오송회 사건' 손배 청구소송 "국가 207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를 비롯한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 약 20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이나 가족의 접견ㆍ면회를 금지당했고 고문과 회유ㆍ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수사 과정에서 팔과 가슴을 묶고 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써니텐 고문'이나 두 손을 묶고 오금에 철봉을 끼워 매다는 '통닭구이 고문',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을 입과 코에 붓는 행위, 발가벗긴 채 발목을 묶어 천정에 매달아 돌리거나 일주일 이상 밥을 굶기고 잠을 안재우는 조치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고 직장을 잃었으며 석방 후에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주변 인물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5공화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것을 말한다.이 사건으로 이씨 등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1983년 12월27일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1984년 3월∼1987년 7월 풀려났다.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및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8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5 23:02

"심증은 가나 물증 없다?" 의욕만 앞선 검찰수사 논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초 검찰 수사가 의욕만 앞섰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주지법은 14일 당선 사례 취지로 선거관계자들을 끼워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임 군수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왔고,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형사소송법 325조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심증적으로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돼 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형소법 325조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정황상 추측이나 의심의 소지는 있지만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국외여행 민간인 선정 개입 여부= 검찰은 지난 6월7일 임 군수가 완주군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국외여비 명목으로 민간인 5명의 계좌로 각각 106만8300원씩 합계 534만15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들을 국외여행에 참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임 군수는 4월26일 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군수 직무가 정지됐으며, 중국 회한시 초청도 그 이후인 5월6일로 국외여행은 임 군수의 직무정지 기간중에 추진된 업무라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임 군수가 당선후 군정에 복귀한 6월3일 국외여행허가서에 결재했다고 해서 임 군수가 방문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검찰은 방문단 5명이 민주당 당직자이며, 임 군수의 직무정지 기간 중 관련 공무원과 통화한내용 등 만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제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방문단 5명의 선거운동 연관성= 검찰은 국외여행을 다녀온 민간인 5명의 직책은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완주군 선거대책본부장, 면단위 협의회장 등으로 임 군수가 선거 운동을 도와준 데 대해 수고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외여행에 참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방문단 5명은 민주당 당직자로 선거운동에 일정 부문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들지만 5명중 1명만 선거사무실 개소식 준비모임 사회를 맡은 사실 외에는 4명이 임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5명이 임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거나 국외여행 방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판결 선고와 관련해 완주군 정가에서는'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완주군민의 민심이 사분오열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5 23:02

자율고 '법정다툼' 2라운드 돌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고)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전북도교육청과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의 법정 다툼이 '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14일 도교육청은 항소 시효 이틀을 앞두고 검찰 지휘를 받아 자율고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진행되며,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으로 나서게 됐다.법원은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도 진행 시킨다는 방침이다.항소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데 굳이 이를 제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5 23:02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원 4명 구속

전일상호저축은행에 1000억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임원 4명이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은행 대표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등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54)와 감사 최모씨(64)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모(50) 부장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도피중인 김종문 행장의 지시로 서로 범행을 공모, 유령회사에 대출을 발생시키고 이 금액을 빼 쓴 혐의와 대출할 기업의 재무건정성 평가도 없이 신용대출을 일삼는 등의 수법으로 1100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5 23:02

임정엽 완주군수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1) 완주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자치단체 경비로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 다섯명을 끼워 해외여행을 갔다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월26일 완주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군수 직무가 정지됐고, 완주군이 중국 회안시로부터 축제에 참가해달라고 보낸 초청장을 받은 날은 5월 6일이었다"며 "중국여행은 완주군 기획관리실 담당 공무원이 기안을 만들어 오규삼 부군수가 군수 직무대리로 전결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사유를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국외여행 민간인 방문자 5명이 민주당 당직자로 피고인의 선거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들지만 선거운동 당시, 5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벌였는지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5명이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격려 내지 보상 차원에서 국외여행단에 참가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1심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임 군수는 "먼저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등 잘못된 선거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말했다.임 군수는 또한 "지역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가 이익을 취하지 못한 자들이 다시는 군정을 뒤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바르고 강직한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 완주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임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완주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6월 11∼15일까지 선거관계자 5명을 끼워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5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임 군수는 "먼저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 걱정을 시켜 드린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등 선거 승복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임 군수는 이어 "지역 내 사업 이권과 관련해 이익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는 군정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바르고 강직한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임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완주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6월 11∼15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4 23:02

1100억원 피해 입힌 전일저축은행 임원 4명 구속

1000억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원 4명이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은행 대표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등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54)와 감사 최모씨(64)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모(50) 부장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피 중인 대표이사 김종문씨(55)와 함께 불법대출, 불법 담보해지, 회사 자산 불법담보 제공 등의 수법으로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전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 8월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4 23:02

20대 여성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1년간 154명 걸려들어

20대 여성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벌인 1년여간의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성인 남성 154명이 걸려 들었다.생활고에 시달려오던 김모씨(22여)는 지난 2006년 12월경 TV드라마 내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 장면을 보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사기를 벌이기로 마음 먹었다.김씨는 채팅 사이트 2곳에 가입한 뒤 남성들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 '나와 만나고 싶으면 먼저 돈을 송금해라'는 등의 이른바 조건 만남을 제의했다.김씨와 채팅을 시도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쉽사리 성매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건 만남에 따른 계약금으로 1~12만원을 송금했다.김씨의 이같은 사기 행각은 2008년 1월까지 지속됐고 김씨의 통장에는 510여만원이 입금됐다.입금자는 모두 154명으로 나타났으며, 김씨는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의 전화를 수신거부로 해놓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김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이어 실제로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까지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가출 학생 A씨에게 "학비를 마련해줄테니 성매매를 하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인뒤 성명을 알수없는 남성 4명으로 부터 각각 15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송금 피해를 당한 남성 154명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송금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전화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4 23:02

무면허 운전 사고 20대 공무원에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20대 여자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졌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자치단체 공무원 B씨(25·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지만 피고인은 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B씨는 지난 7월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임실군 관촌면 교차로 사거리에서 진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직진을 시도,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씨의 차량을 들이 받아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4 23:02

김제경찰, 교통질서·성폭력 예방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이달 9일 김제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준법질서 확립 및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대처하기 위한 휴대폰걸이용 경적도 나눠줬다.모번운전자회 나성우 회장은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아동지킴이 도우미차량 스티커를 앞유리 상단에 부착하여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는 직접 차량에 태워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전 회원들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전북지부 염인수 지부장도 "김제뿐만 아니라 도내 15개 모범운전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대우
2010.12.14 23:02

인터넷 '조건만남'에 걸려든 남자들

한 20대 여자가 1년여 동안 벌인 인터넷 성매매사기극에 150여명의 남자가 걸려들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모(22.여)씨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사기 행각을 시작한 것은 2006년 12월께.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대화방에 들어온 남자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의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사리 제의에 응했고, 일부 의심하는 남자도 김씨의 전화 한 통에 선뜻 선불금을 입금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선불금 명목으로 건당 1만∼10만원을 받았고,이런 수법으로 모두 154명으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또 2008년 3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15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120시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입금한 남자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아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3 23:02

교육공무원법 위반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후보 벌금 80만원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광찬(54)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교육공무원법 가운데 기부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점으로 미뤄, 이르면 내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 총장 후보를 전주교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육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후보 등록일이전 동료교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극히 소액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등 이번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3 23:02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 6명 무더기 영장

파산이 선고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대표 및 전무 등 은행 임·직원 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형사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12일 불법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일삼는 등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A씨(54)와 상무 B씨(52), 감사 C씨(64)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회사 대표 김종문씨(도피·지명수배)와 사전 범행을 공모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대출, 불법 담보해지, 회사 자산 불법담보 제공, 시재금 횡령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1년이 넘게 수사를 벌여왔으며, 올 초 은행 대표 김씨를 기소했으나, 김씨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한 뒤 7개월이 넘도록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은행 대표 김씨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가족과 인척 등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임·직원들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법 7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12월 설립,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부족함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켰고 올해 8월 17일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3 23:02

법원, 비조합원 운행 방해 노조원 2명 영장 기각

전주 시내·시외버스 파업과 관련, 비조합원의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박모씨(39)와 J버스회사 조합원 황모씨(41)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12일 전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 비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