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 에스코사업자들 징역 1-5년 구형

관계 공무원의 자살을 초래했던 익산시의 에스코(절전형 보안등교체사업)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업자들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J토건의대표 진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회사의 이사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에스코 사업의 원청 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09년 8월 에스코사업 입찰 전에 H업체 정 이사에게 3천만원을 받아 부하직원인 김모씨를 통해 익산시 공무원 윤모(사망) 계장에게전달한 혐의다. 진씨는 이와함께 회사 공금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 이사인 김씨는 사장인 진씨에게서 받은 3천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윤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서울소재 업체인 H업체 이사 정씨는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익산지역업체인 J토건 진 사장에게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3천만원을 건넨혐의다. 당시 H업체는 에스코 사업을 딴내 뒤 전기 면허가 없는 J토건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추후에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 계장이 감사원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28 23:02

검찰, 완주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수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불미스러운 일은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지역에서 정치적이고 이익적으로 대립된 일로 다시 기회가 주워 진다면 군정을 하는데 더 바르게,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6일 동안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을 포함해 해외관광을 보낸 혐의다. 앞서 지난 6월16일 김기대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최근 임 군수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군비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임 군수를 고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8 23:02

'부실 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장에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100억원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기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모(56)씨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은행이 파산까지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다. 1974년 12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8년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8월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28 23:02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금품수수로 구속

검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봉균(군산) 의원 보좌관을 28일 구속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의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 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38)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로 인한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다. 이 업자는 제안심사 전후로 김 보좌관에게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기소시에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날 김 보좌관을 구속하며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권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의 수사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그의또 다른 비위혐의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보좌관의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홍 지청장은 이날 "LED업자가 녹취한 증거물이 있고 김 보좌관이 받은 금품이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 이외에도 김 보좌관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지청장은 수사여부에 따라 정치권과 공무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해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군산시가 시의 각종 시책과 현안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이마트 앞에 설치한 LED 전광판(가로13ｍ, 세로 7.3ｍ)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서울소재 S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전광판은 군산시와 이 업체가 각 5억원을 부담해 설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28 23:02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女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윤모(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목이 집중돼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미혼 여자 경찰관이 영원히 남을 상처를 입는 등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1.2심에서 2천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다시 여경의 귀를 물어뜯었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윤씨는 판결 선고 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가며 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 고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윤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피해 경찰관은 봉합수술 등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28 23:02

고의로 차량 들이받은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27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차를 몰고 앞서달리는 차량들의 범퍼 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28 23:02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영장 청구

속보= 검찰이 군산시가 발주한 LED 전광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업체로부터 수천여만원의 주식 등 무기명채권을 수수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4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본보 1월27일자 1면·6면 참조>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오후 3시께 군산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 A업체 이사 김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주식 등 무기명채권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검찰은 김씨가 A업체의 실질적 사주로 꼽히는 김씨로부터 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무기명 채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을 놓고 도내 정·관가에서는 "무기명채권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LED사업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8 23:02

대법, 도교육감 '시정명령 취소 청구' 각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전북도교육감이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 진행 없이 소송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재판부는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따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원고는 지방자치법 1항이 아닌 2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 법리상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 이에 교과부는 절차를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8 23:02

'당선무효형 받을까'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한수 익산시장(51)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익산시청 공무원 최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경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 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 후인 12월경 A시민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시장은 당시 농협이 대책위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 경비 지원을 약속으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가 다분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은 약속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가 이뤄지던 당시 익산시청 주무계장으로 근무했던 장씨의 진술도 번복됐다.장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시장이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 말했던 진술을 번복, "이 시장에 대한 앙금이 있어 그렇게 진술한 것 뿐으로 사실은 이 시장의 지시나 지원 약속 등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다.최후 진술에서 이 시장은 "이번 검찰의 기소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기부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8 23:02

성폭행 미수혐의 40대 용의자 DNA추적으로 1년만에 검거

새벽기도에 나선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피의자가 DNA 추적조사에 의해 1년여만에 붙잡혔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 기도실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당시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A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김씨가 기도원에 몇 차례 들른 적이 있다는 사실과 A씨로부터 밥을 몇 차례 얻어먹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고 사실상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다.그러나 사건 현장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아 있었고, 이 혈흔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해 8월 DNA법(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형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DNA 정보를 확보한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대조를 의뢰해 사건 현장의 혈흔과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김씨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에 있었다.이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지휘한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또다시 추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7 23:02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수사…정치권에 불똥 튀나

군산지역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이 업체로부터 무기명채권과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보좌관이 지난해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 이전에 B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과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A보좌관이 업체에게 되돌려줬다 하더라도 수천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과 주식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더 실시한 뒤 A보좌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달초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 사건에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문대홍 군산지청장은 "현재 수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A보좌관의 개인 비리에 국한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수사가 다른 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지청장은 다만 '강 의원과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에대해 A보좌관은 일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하면서 검찰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입장이다.A보좌관은 "지난해 업체로부터 4000주를 받았다가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되돌려줬고, 나머지 4000주는 알지 못한다"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도 검찰조사를 겸허히 받겠다"고 답했다.군산시 LED 전광판은 군산시 홍보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13ｍ, 세로 7.3ｍ)을 설치한 사업이다. 군산시와 서울소재 업체(선정업체)가 각각 5억원씩을 부담했고, LED 전광판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해당 B업체는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1.27 23:02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수사…정치권 파장 예고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군산시의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김모(44.4급)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무기명채권 등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당시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시의 각종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13ｍ, 세로 7.3ｍ)을 설치한 것으로, 시와 선정업체(서울소재 S사)가각 5억을 부담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S업체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8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은 받았지만 추후 돌려줬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처음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보좌관이 부인하는 4천만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보좌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의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 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보좌관의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지청 한 간부는 "A업체가 공모에서는 탈락해 김 보좌관의 범죄가 실패로 끝났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있다"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한 상태로 일부 혐의만 입증되면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김 보좌관의 개인 비리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강의원에 대한 별도수사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보좌관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26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사법처리 여부 '초읽기'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연루자 4명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강 군수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4시께 강 군수를 소환해 선거자금 수수 여부와 사건 무마를 위해 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미 강 군수를 두차례 소환한 바 있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지만 관련자들의 진술번복과 입증자료 미확보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날 강 군수에 대한 3차 소환 조사와 관련, 법조 안팎에서는 소환 사실에 대해 사건 종결을 위한 마지막 수순 절차로 분석하는 등 이르면 구정 안에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최모씨(53·구속기소)로부터 8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사건을 무마 시키기 위해 최씨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측근 박모씨(43·구속기소)를 통해 15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군수 사건과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강 군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 강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유무를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6 23:02

'자율고 소송' 항소심, 도교육청 패소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두 학교가 교육청에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할 당시 두 학교재단은 이미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두 학교가 심의도 없이 학생 선발 절차 과정을 일부 변경했다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이는 입학 전형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 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으로 사교육비 증가 등 불평등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피고는 주장하지만 이는 자율고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 한 실정"으로 "자율고 지정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볼 증거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자율고의 특성화 교육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선고공판과 관련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전북교육을 훼손시킬 수 있는 자율고 지정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감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도 이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해야 한다"며 "곧 새학기가 시작, 더 이상 소모적인 법리적 논쟁이 지속돼서는 안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근심 없이 새학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5 23:02

강완묵 군수 사건 관련 2명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을 무마 시키려 한 사범들이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은 24일 강 군수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최모씨(53·구속)에게 진술 번복과 검찰 출석 불응을요구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박모씨(43)와 강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강 군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게 "이번 사건과 강 군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청탁하며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검찰의 기소로 강 군수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 전원이 법원에 기소, 검찰은 추가로 강 군수의 사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강 군수에 대한 신병처리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빠른 시간 내 강 군수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5 23:02

"차고지 버스 출차 방해 위법"…시내버스 파업 이번주 분수령될 듯

버스노조원들이 회사 차고지 버스를 출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시내외버스 4개사가 민노총전국운소노조와 방해 행위 당사자 50명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판결했다.반면 제일여객의 경우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출입은 허용했다.이처럼 차고지 출입 방해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23일 현재 47일째를 맞는 버스 파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그동안 노조원들은 파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차고지 입구에 천막을 치거나 자신들의 차량으로 버스 출입을 막는 등 회사 버스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방해해왔으며 운행중인 시내버스들은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해왔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차고지내 버스 운행은 물론 주차와 정비가 차고지에서 가능해짐으로써 운행률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파업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법원이 이날 판결문에서 10일 이내에 천막과 차량 등 노조측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 1회당 방해 노조원 각 1인이 5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 철거 기한인 오는 1월 31일이 파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재판부는 "쟁의 행위와 관계없는 자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이거나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회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회사 차고지에서 차량운행과 정비가 가능해져 버스 운행률을 훨씬 높일 수 있어 시민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회사 대표들은 24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차고지에는 217대의 버스가 묶여 있는 상태로 이 버스들이 노선에 투입되면 운행률이 최대 80%까지 높아진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그러나 이럴 경우 버스 파업의 효과가 크게 줄어 노측은 당분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앞서 전주시는 설을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세버스 25대(현재 45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대학생 승차도우미 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가 추가되면 운행률은 현재 60%에서 66%로 높아진다.한편 지난 21일 오후3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노사간 3차 회동은 또 다시 '노조인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결렬됐다.이와 별도로 전국민주노총총연맹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전주공설운동장에서 '노조탄압분쇄, 민주노조 사수, 악덕사업주 구속, 버스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민주노조전북본부 조합원을 포함해 호남권 민노총 관계자 15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사용자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전북도와 전주시를 향해 끝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전주시청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법원·검찰
김성중
2011.01.24 23:02

이번주 도내 주요사건 재판 잇따라

설을 앞둔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뇌물수수 사건 등 굵직한 도내 주요 사건들에 재판이 연달아 열린다.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시민단체에게 선심성 지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 돼 있다.또 이날 오후 3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2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과정에서 수십여명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국중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고 돼 있다.같은 날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인·허가 금품 로비 사건과 관련,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 9명에 대한 4차 공판도 열린다.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 증인이 출두된 만큼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28일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8호법정에서는 여자 경찰의 귀를 물어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윤모씨(여·2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4 23:02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 검토

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을 위해 창원·춘천을 포함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 재판부 1개가 증설될 전망이다.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부터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와 부산고법 창원 원외재판부,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에 부장급 판사를 증원, 재판부를 1개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법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전주원외재판부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추가로 배정되고 전주지법은 1명의 부장판사가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형사와 민사 소송이 증가하면서 합의부 1부와 단독 1부 등 총 2부를 늘릴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한바 있으며, 큰 변동이 없는 한 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부 추가 증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고법 부장판사 증원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 증원에 따라 지법이나 전주원외재판부 등의 재판부 증설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4 23:02

대법원, 살인 범죄 형량 강화한다

속칭 '묻지마' 살인범죄에 대한 법관 권고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양형위원회는 과거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눴던 살인범죄에'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여기에다 수법이 잔혹하거나 계획된 범행 등 형량 가중요소가 발생하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하기로 했다.'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인 기본 형량범위를 17∼22년으로 높였고 청부살인 등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현행 10~13년에서 12~16년으로 확대했다.양형위원회는 또한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했다.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된다.마약범죄는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서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기준안을 마련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21 23:02

"하천 범람 농가 침수 피해때 자치단체 20% 책임져야"

하천 범람으로 인근 과수 농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도 2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20일 농민 김모씨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산천이 범람, 수박농가가 침수됐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 판사는 "고산천의 제방은 원고의 비닐하우스 부근에 이르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상태로 호우 시 고산천 물의 범람이 예상되는 등 피고의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다만 침수사건이 단시간에 걸친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발생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9년 7월 14일부터 이틀간 완주군 화산면 일대에 16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수박농가가 침수돼 3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1.01.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