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 6명 무더기 영장

파산이 선고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대표 및 전무 등 은행 임·직원 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형사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12일 불법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일삼는 등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A씨(54)와 상무 B씨(52), 감사 C씨(64)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회사 대표 김종문씨(도피·지명수배)와 사전 범행을 공모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대출, 불법 담보해지, 회사 자산 불법담보 제공, 시재금 횡령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1년이 넘게 수사를 벌여왔으며, 올 초 은행 대표 김씨를 기소했으나, 김씨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한 뒤 7개월이 넘도록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은행 대표 김씨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가족과 인척 등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임·직원들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법 7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12월 설립,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부족함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켰고 올해 8월 17일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3 23:02

법원, 비조합원 운행 방해 노조원 2명 영장 기각

전주 시내·시외버스 파업과 관련, 비조합원의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박모씨(39)와 J버스회사 조합원 황모씨(41)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12일 전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 비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3 23:02

檢, '파산'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 6명 영장

전주지검 형사2부는 10일 은행에 1천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A(54)씨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피 중인 대표이사와함께 불법대출, 불법 담보해지, 회사 자산 불법담보 제공 등의 수법으로 은행에 1천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74년 12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8년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8월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0 23:02

"유통기한 지났다" 협박 돈 뜯은 2명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며 시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최모(31)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월 19일 익산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젓갈을 산 뒤 "시청에 유통 기한이 지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을 알리겠다"며 마트 관계자를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마트 7곳에서 1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다른 마트에서 미리 식품을 산 뒤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0 23:02

전주지법, 엘드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10일 주식회사 엘드와 엘드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봐 이들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당석(47)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부터 3월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4월4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1999년 8월 설립된 엘드는 2008년 후 대전 신도시 일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무리한 해외투자 때문에 유동자금이 부족해 71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고 10월31일 부도 처리됐다. 2000년 4월 설립돼 '수목토' 아파트 건설로 성장 가도를 달리던 엘드건설도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했으나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46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0 23:02

'기부'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총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유 교수는 총장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판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에게 의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소액의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총장 후보자로 등록할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없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선거(5월 4일)를 앞둔 2∼4월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사진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0 23:02

경찰 연행 버스노조원 16명 '석방 기각'

버스 파업과 관련,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소속 버스사업장 노조원들이 이번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버스 파업과 관련해 도내 7개 버스 사업장에서 비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민노총 소속 조합원 7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76명은 버스 운행을 막기 위해 비노조원의 버스 타이어 바람을 빼고, 차 키를 수거, 집기 등을 이용해 차고지 진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민노총은 8일 오후 6시께 "경찰이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을 막을 의도로 공권력이 투입돼 불법적인 체포행위를 벌였다"며 연행된 76명 전원에 대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다.이후 8일 밤 경찰은 76명 가운데 54명을 석방했고 22명은 유치장에 감금, 9일 오전 10시께 추가로 4명을 석방해 이날 18명만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게 됐다.이날 전주지법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2명이 석방되고 16명은 석방이 기각됐다.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박민수 변호사는 "공권력이 파업을 막을 의도로 투입돼 별다른 명분없이 노조원을 체포해 파업을 약화시켰다"며 "정당한 파업일 경우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한편 체포적부심 심사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하는 제도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0 23:02

檢 '타진요'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9일가수 타블로(30.본명 이선웅)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의 운영자 김모(57)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김씨가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긴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한 수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결정하면 법무부가 외교통상부를 통해청구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대사관 측은 미국 국무부로 청구서를 전달함으로써 인도 절차가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5월 한국에 사는 친구 명의로 '타진요'를 개설한 뒤 일부 카페 회원들과 함께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타블로는 지난 8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카페 회원 22명을 고소했고, 일부 카페 회원은 이에 대응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타블로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10일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 1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에 거주해 당장 수사가 어려운 김씨 등 4명은 지명수배한 바 있다. '타진요'는 최근 해당 포털사이트에 의해 접근제한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폐쇄됐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타진요2'를 개설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9 23:02

딸 성추행 40대 친권 박탈 청구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해 온 '나쁜 아빠'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8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아빠 A씨(45)를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자녀 4명을 둔 A씨는 지난 1월경 전주 소재 자택에서 친딸 B양(1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상태로 벌을 세우고, 반항하는 친딸을 수차례 때린 후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에 대한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이후에도 한차례 더 지속됐으며, A씨는 부인과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자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부인은 A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여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올해 4월부터 의무화가 된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도내 최초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유일석 부장검사는 "A씨는 처와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성추행까지 일삼는 등 한마디로 아빠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며 "피해자들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9 23:02

보호관찰청소년 제주 올레길 통한 심리 치료

법원으로부터 심리치료 명령을 받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 올레길 체험에 나섰다.이번 체험은 비행의 원인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다고 판단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실시, 제주 올레길 체험, 영화치료, 집단상담, 제주소년원 견학 등의 체험 치료를 받았다.전주보호관찰소 이동환 소장은 "법원에서 심리치료명령을 봉사 받은 소년들을 사회내 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맡긴 만큼 실내에서 진행하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해봤다"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가 심성순화에 도움이 될 경우 지속적으로 체험위주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9 23:02

검찰, 친딸 성추행한 40대에 친권상실 청구

전주지검 형사2부는 8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중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1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걸친 상태로 벌을 세우고 마구 폭행한 뒤 추행하는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아내와 네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하자 친딸을 성추행했다"면서 "피해자인 딸과 아내도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8 23:02

정민양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 법무부장관 감사패

정민양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47)이 7일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정 회장은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안정된 사회복귀 실현과 재비행 방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며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성공적 운영과 소년보호기관내 안정적 자원봉사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으로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감사패를 이날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1998년 7월부터 전주소년원(원장 이오영) 교육위원으로, 2002년 7월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회장은 소년원의 외부봉사활동, 사회견학, 신기술현장 견학, 역사유적지 답사, 외부공연 관람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 보호소년들과 함께 하며 선도에 앞장섰다.그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을 연 4차례 보호위원들·기업체와 함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 보호소년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또 8·12월 종합학예회, 체육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보호소년들과 연탄배달 등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벌여 소외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산 교육을 실시했다. 보호소년의 취업알선과 취업정보제공 등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왔다.숨은 봉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정 회장은 공인중개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덕진지회장을 맡고 있고 송천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신의와 성실'을 지켜 거래고객이 또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탄탄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력파다.남는 시간 보다는 다른 일에 앞서 소년보호 활동을 펼쳐 봉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 회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다. 청소년 선도에 여념이 없는 이오영 원장과 소년원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보호소년들이 원래 심성이 나쁜 것은 아니고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경우가 많다. 퇴원후 재범률이 35% 가량인데 선진국의 2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기곤
2010.12.08 23:02

분뇨탱크에 빠져 직원 숨지게한 40대 농장주 징역 10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김태호 판사는 7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이 숨지도록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농장주 구모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제시 백산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구씨는 지난 5월 농장 근로자 강모씨(38)가 분뇨탱크의 공기 주입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4m 깊이의 분뇨탱크 안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8 23:02

임실군수 수사 6주째 오리무중

강완묵 임실군수 수사와 관련, 하루걸러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가 6주가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를 두고 임실 관가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과 동시에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후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차용,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일 임실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회계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강 군수를 검찰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지역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행보에 강 군수의 사법처리 임박을 예상하는 등 강 군수의 지지세력과 반목세력이 대립된 양상을 보여 왔다.하지만 6주가 지난 이날 검찰은 임실군 폐천부지와 관련, 최모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방모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방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임실 군민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검찰은 방씨가 받은 금품이 강 군수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입증하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임실군민 A씨는 "현재까지 강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된게 없는 걸 보면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강 군수의 진정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임실군 흔들기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군민 B씨는 "지역에서는 강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설이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단 한줌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7 23:02

'선거법 위반' 의혹 임실군수 기소되나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군수의 측근을 병합기소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일로 6.2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돼강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같은 날 선거 당시 강 군수의 선거자금을 관리했던 방모(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20일 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 만원을 받아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 군수의 선거사무실에서 방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100여 만원을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와 전달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군수와 방씨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2일로 만료됐더라도 강 군수의 측근인 방씨가 기소됐기 때문에 관련자인 강 군수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역 여론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6 23:02

로스쿨 학생 80% '자퇴 불사' 집단행동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앞두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모아 '입학정원 대비 50%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6일 "어제저녁까지 2천500여명이 자퇴서를 냈고, 오늘 상경하는 지방 학생들 것까지 더하면3천장 가까이 모았다"며 "오후 1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에서 최종 집계된 자퇴서 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협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천820여명)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다.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변호사 자격시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의미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들이 최근 내놓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아래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지난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변협 측이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맞서 로스쿨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80% 이상을합격시키되 의무 유급제 등으로 자체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6 23:02

검찰,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상고

서울중앙지법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일 항소심 재판부도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공산이매우 큰 것처럼 다룬 부분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제작진은방송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반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6 23:02

'그랜저 검사' 수뢰혐의 전주출신 전 부장검사 사전영장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지난 3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전주 출신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중형 승용차(시가 400만원)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6 23:02

"최규호 전 교육감, 공개수배로 체포해야"

강력사범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거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뒤 도주했다면 공개수배를 통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조성비리 사건과 관련, 골프장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신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지난 9월 9일부터 도피행각을 벌인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검찰은 체포조까지 투입해 최 전교육감 검거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또 서민들이 평생 모은 600억여원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옛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모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지 8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서민들이 예치한 수백억원을 건설업체와 지인 등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상 예금자 3만5000여명이 초과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양산시킨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검찰은 도주한 김씨에 대해 지난 4월1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다.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369억원의 부실대출로 파산돼 대표 등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바 있으며, 부실대출로 인해 972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됐다.불법대출을 지시하고 주도한 은행 대주주 이상종씨도 수사망을 피해 도피한지 1년을 넘기고 있다.이처럼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피해자를 양산시켰지만 경제사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만 내려진 상황이다.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검거하지 못한 사범 가운데 혐의가 명맥하고 공개수배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수배가 가능하며, 대상은 강력범과 중요 폭력 및 강·절도범으로 규제, 경제사범은 공개수배 범죄 대상이 아니다.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은 "강력 사범보다 더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금융 피해자 김모씨(68·전주 삼천동)는 "서민의 알토란 같은 돈을 날려버린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하루빨리 공개수배해 사회에서 마음 놓고 활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6 23:02

공금 횡령한 태권도학과 교수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일 수천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태권도학과 교수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금 6천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