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8000주)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1일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에 '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2010년 6월에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의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검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김 보좌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2.14 23:02

檢, 금품수수 강봉균의원 보좌관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의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를 1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38)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8천만원을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당시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업자는 제안심사 전후로 김 보좌관에게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김 보좌관은 이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의 여죄를 캐고 있는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그의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11 23:02

무면허 운전 동승자 사망사고 뺑소니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은 10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오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장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장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45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터널 앞 편도 2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36)가 숨지고 나머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1 23:02

고법 전주재판부에 권기훈 부장판사 승진 임명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 증설에 따라 권기훈(4918기사진)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됐다.대법원은 10일 권 부장판사를 광주고법 전주부 부장판사로 임명하는 등 60명의 고법 부장판사 급 고위법관 승진전보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지난해 8월 부임한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권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영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 따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업무가 줄게 되는 등 보다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1.02.11 23:02

공소시효 만료앞둔 JMS테러범 3명 신병 확보 없이 직권기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피중인 JMS 소속 테러범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전주지검은 9일 반대 세력 단체 회원 김모씨(당시 28세)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찾아가 가격한 혐의(보복범죄 및 집단·흉기상해)로 민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2003년 10월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김모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후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를 결성, JMS 교주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했다.이에 JMS 신도 4명은 김씨가 살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빌라에 찾아가 기다린 뒤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이후 민씨 등 3명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고 이모씨만 법원에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도주한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료, 검찰은 공범 이씨에 대한 확정판결 및 민씨 등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된 민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민씨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 3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한 뒤 법원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0 23:02

전주지검, 보복 폭행한 JMS신도 3명 기소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각종 비리를폭로한 전 신자를 보복 폭행한 JMS신도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JMS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던 JMS 전 신자를 폭행한 혐의(보복범죄등)로 민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 4명은 2003년 10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김모(당시 28)씨의 빌라에 찾아가 귀가하던 김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김씨가 JMS를 탈퇴한 뒤 반JMS 단체(일명 엑소더스)를 결성해 교주인 정명석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피해 신도들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이모(34)씨는 검거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민씨 등 공범 3명은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와 정황, 피해자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이들을 직권으로 기소한 뒤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09 23:02

장태영 시의원 징역 10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장태영(46)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식사를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결제하고, 운전기사에게 선거관련 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사로 채용된 임모씨는 실제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며 "장 의원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장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법정에 선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2월 6일 전주시 삼천동 모 식당에서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 20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식사비 130만원을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09 23:02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대학 총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광찬(55) 전주교육대학교 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총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유 총장 후보자 모두 쌍방항소,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유 총장 후보자는 무죄를 주장,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유 당선자는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평소 있어온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동료 교수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 확정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간 유보해왔던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유 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5월 4일에 있었던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식사와 사진액자 등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09 23:02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8일 총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 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 교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총장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총장 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했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고 기부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2∼4월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사진액자 등의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08 23:02

버스 차고지 노조 시설물 강제 철거 방침

버스파업이 62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사측의 버스 출차 등을 방해한 노조의 천막과 차고지 입구에 주차된 자동차 등 시설물 철거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일부 민주노총 소속 운수노조가 지난 5일까지 전주시내버스 회사내에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호남전일제일신성여객 등 4개 버스회사는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기일을 정해 경찰의 협조 아래 호남 등 4개 버스회사 부동산에 설치된 노조 시설물에 대한 철거에 들어간다.이와는 별도로 운수노조의 시설 점거, 차량 입출입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노조원 개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사측 관계자는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도 노측의 자진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한편 전주 덕진구청은 지난 5일 회사 담장 옆에 농성 천막을 옮긴 일부 노조측에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08 23:02

2억5천만원 들인 굿 효험 없어도 못돌려 받은 사연은?

무속인의 굿은 효험이 없더라도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모씨(전주·49)는 자신에게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지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익산시 소재 한 무속인을 찾았다.이씨는 이 무속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온다. 막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조상신을 달래야 한다. 소홀히하면 딸이 집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후 2009년 1월까지 모두 2억5280만원을 들여 무속인 주도 아래 조상을 달래는 굿과 제사를 지냈다.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효험이 없자 수억원의 비용을 아깝게 여긴 이씨는 무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속인이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종교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다.7일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무속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기 위함이 대부분"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시행자가 그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한 이상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08 23:02

'야당 탄압?' 강완묵 임실군수 기소에 민심 흉흉

강완묵 임실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와 군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에 빠진 분위기다.특히 강 군수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일각에서는 야당 탄압설과 '강 군수 죽이기' 등 근거없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반면 이번 기소에 따라 임실군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는 절벽으로 추락, 향후 군민화합은 물론 군정추진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이는 그동안 역대 민선군수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법부의 제물로 전락하면서 35사단 유치 등 각종 지역개발과 핵심사업, 기업유치 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 같은 사태는 선거와 관련 주민들로 하여금 지지세력간 이견 충돌과 함께 사회 각층에 불신풍조를 일으켜 민심마저 흉흉한 상태다.　여기에 임실군 공직사회도 강 군수에 대한 정체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분분, 행정업무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이처럼 임실군 전체가 들썩이는 이유는 강 군수가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측근과 선거운동원들이 줄줄이 구속됨에 따라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강 군수는 검찰의 기소 결과를 두고 군민들에 아무런 해명 및 반박 성명 조차 없어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또 군민을 대변한다는 의회도 뒷짐만 진 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지역사회 전반에는 각종 의혹과 악성루머가 난무하는 실정이다.주민 K씨는"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강 군수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다"며"이번 일로 또다시 낙마하면 임실군은 아예 폐군 조치가 마땅하다"고 개탄했다. 임실=박정우기자jwpark4333@

법원·검찰
박정우
2011.02.01 23:02

"집회 참가자에 '이동'요구, 경찰 '해산' 명령으로 해석"

특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두상 경고를 내린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신고되지 않은 불법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다 체포를 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모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초 집회가 신고된 지역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이곳에서 개최된 '전국 지자체 감사업무 관계관 워크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당시 집회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수회에 걸친 선무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법에 의거해 처벌 받으니 즉시 이동해달라"고 경고했다.1심 재판부는'강제해산 이전 자진해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할 것'이라는 법 조항에 의거, 해산이란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규정된 집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했고 이는 명령어이기보다는 권유형 어문이지만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임을 설명하면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고 4차례에 걸쳐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해산'이란 용어를 국민감정을 고려해 권유형 어문인 '이동'으로 표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01 23:02

수도계량기 검침 허위 기재 공무원 집유 선고

수도계량기 검침 사실을 허위로 기재, 수도요금을 소급적용 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골프장에게 1억2000여만원의 이익을 준 40대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익산시청 수도사업소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수도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유모씨(4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에 지침량을 허위로 입력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익산시가 입은 피해 금액도 1억4300만원에 이르는 등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0회에 걸쳐 검침 기록을 허위로 조작, 익산시 소재 A골프장의 물 사용량이 8만6000톤임에도 이를 3900톤으로 기재, 골프장에 1억2000만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등 모두 1억43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01 23:02

檢, 익산 에스코사업 브로커에 징역 3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 노씨는 친분에 의해 J토건 김모 이사와 돈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지만 숨진 익산시청 윤모 계장 아내의 진술과 유서 자료 등에 비춰볼 때 사업을 따내려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모 이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8일 오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노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토건의 사장과 이사 김씨, 원청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 등도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1.31 23:02

전일상호저축은행장 부실대출 혐의 징역 6월 선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허가해 준 전 전일상호저축은행(파산) 김종문 은행장(56·도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불법대출로 은행에 100억원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장 김씨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 직권으로 판결 선고를 내리는 재판이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 이로 인해 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파산까지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00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씨는 현재 도피 상태로 수배중이며, 법원에는 부실대출외에 또다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31 23:02

완주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지난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적 오해가 있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임 군수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임 군수가 여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항소했으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임 군수도 최후진술에서 "4년6개월 동안 군수로 생활해오며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선거 당시 상대 후보 운동원의 고발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지역에서 정치적이고 이익적으로 대립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31 23:02

검찰,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이 법정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측근 방모씨(39·구속)가 섬진강댐 인근 폐천부지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던 최모씨(53·구속)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 받은 사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84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이 강 군수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고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 군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강 군수의 사건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최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강 군수 측근 박모씨(43·구속)와 강모씨(53·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 군수가 사건무마 시도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경 시작, 검찰은 최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고 강 군수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31 23:02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상태에서 여자경찰관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20대 여성의 항소도 기각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음주 상태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씨(28·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보도로 이 사건에 사회이목이 집중되면서 형량이 더욱 무거워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의 난폭성 및 여자경찰이 평생 겪어야 할 상처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윤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왼쪽 귀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1.31 23:02

강봉균 의원 보좌관 구속…군산 정·관가 '불똥 튈라' 촉각

검찰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받은 혐의로 강봉균 국회의원(군산) 보좌관 김모씨(44)를 구속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가 고위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 외에도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씨가 군산시에서 추진한 LED 전광판 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의 무기명채권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지난 28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군산시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A업체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각각 4000주씩 무기명채권 8000주를 교부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확대될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군산지역 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문대홍 군산지청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이미 무기명채권 등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들어 있는 녹취록 등 확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받은 무기명채권도 고액에 달하는 등 차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좌관 김씨의 추가 별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사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며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군산 정관가에서는 "김 보좌관의 구속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군산지역이 뒤숭숭하다"고 전했다.한편 군산시는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군산 수송동 이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 13ｍ, 세로 7.3ｍ)을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24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 전광판은 군산시와 서울 소재 업체가 각각 5억원씩을 부담했다.

법원·검찰
홍성오·이강모
2011.01.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