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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흉기 휘둘러

군산경찰서는 4일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20분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박모씨(40)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회식을 마친 뒤 박씨와 나이 문제로 마찰을 빚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5 23:02

전주지검 검사실 방화혐의 경찰관 파면

전주지검 검사실 방화혐의로 구속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경사(43)가 파면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경사가 소속돼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경사의 파면을 의결했다.김경사에 대한 이번 파면조치와 관련해 경찰은 김경사가 지난해 9월 허위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지난달 전주지검 방화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경사는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한 성인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조폭을 수사하면서 허위첩보보고서를 작성, 이를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됐으며, 지난달 검찰청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뒤 다시 구속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5 23:02

전화금융사기 방조 3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의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방조한 혐의(전화금융사기 방조)로 박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4일 정오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등에서 발행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10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화금융사기범들은 박씨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 이모씨(56)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직원을 사칭, 현금 8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5 23:02

새만금서 실종된 부부 중 남편 시신 인양

새만금 방조제 내측으로 소라잡이를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던 부부 가운데 남편의 시신이 실종 7일 만에 인양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이날 정오께 새만금 내측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신시도 배수갑문에서 남동쪽으로 6㎞ 떨어진 해상에서 박모(43)씨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각 신시도 배수갑문 부근에서 이들 부부가 탔던 소형어선인 금강호(2t)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박씨의 아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일대에서의 해상 수색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금강호를 타고 새만금 내측으로 소라잡이를 나갔다가 실종됐으며 당시 해상의 기상상태는 강풍이 부는 등 매우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4 23:02

"'방화 경찰관' 절단기도 구입"

검사실 방화·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방화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직위해제) 경사의 범행 의도를 유추할만한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실 생수통 농약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4일 전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경사가 지난달 15일 검사실에 방화하기 며칠 전에 절단기를 구입했다는 철물점을 찾아냈다. 김 경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 철물점은 시 외곽에 있으며, 검찰은 이 철물점 종업원으로부터 김 경사가 절단기를 사 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대질 심문을 벌였다. 하지만, 김 경사는 방화 자체는 물론 철물점 방문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경사가 방화 현장에 떨어트린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인근 야산에 버려진 복면과 장갑에서도 김 경사의 생체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으나 김 경사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김 경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김 경사를 베테랑 형사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 용의자와 같이 생각하면 의문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로 미뤄 김 경사가 범인일 확률은 100%"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김 경사를 긴급체포한 날로부터 10일인 지난 3일 1차 구속만료일을 연장, 오는 13일께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도 지난 2일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4 23:02

동료 휴대폰 훔친 3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3일 회사 동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백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19일 밤 10시45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회사 내 탈의실에서 직장동료 이모씨(45)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백씨의 범행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이씨의 신고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4 23:02

허위 대출 신용보증서 제출 10억 챙긴 일당 덜미

신용보증기관의 사업장 운영자금 지원제도를 이용, 거액의 대출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농산물 판매 매장 등 사업장 운영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 1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신모(41)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서모씨(43) 등 2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2006년에 전주 등에 각종 위장 사업장을 차리고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확인서, 세무서장 납세증명서 등 사업장 운영 관련서류를 위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들은 영업장을 실제 영업중인 것처럼 꾸며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현장조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04 23:02

빈집 전선 훔친 7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3일 빈집에 들어가 내부 전기 배선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 중순께 군산시 대야면 손모씨(52)의 집에 들어가 내부에 설치된 전선 약 20m와 섀시 출입문 2개 등 시가 50만원 상당 물품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손씨가 주말에만 집을 사용하고 비우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4 23:02

檢,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차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수사에 속력을 낼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4명도 이르면 4일께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危害)를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3 23:02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원칙

정부는 3일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미증유의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회폭력, 국회의원 폭행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중대한 불법행위이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팀보강 및 수사결과 전면공개 등 3가지 대처방법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과감없이 알릴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내 폭력행위는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있다"며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3 23:02

검찰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반대"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 가운데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검찰은 그 이유로 피고인 가운데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칫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살인, 존속살해, 강도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 등에 한정돼 있어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21명 가운데 김 씨 등 4명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 때 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있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 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이와 함께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하려면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3 23:02

외제승용차 훔친 2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배 집에 들어가 외제 고급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정모씨(24)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차장에 있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범행에 앞서 후배집에 놀러가 승용차 키를 먼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3 23:02

전기훔쳐 사용한 5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세입자 소유의 전기분전함에 코드를 연결해 전기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박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홍모씨(58)의 전기분전함에서 분리된 콘센트에 밥솥 등 전기제품의 코드를 연결해 45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홍씨가 더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3 23:02

농산물 절도 4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2일 전국의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어치 상당의 쌀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밤 11시30분께 남원시 주생면 윤모씨(49)의 농가 창고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40kg짜리 벼 40가마(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전북과 충청 경남지역을 돌며 모두 19차례에 걸쳐 1000가마(시가 5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을 벌이면서 차량의 번호판을 골판지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3 23:02

檢 "`용산참사' 농성자 참여재판 반대"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일부 농성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들 중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관련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참사로 모두 27명을 입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1명과 병원에 입원중인 5명을 을 제외한 21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김 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시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 기소된 피의자 21명과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행해질 경우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2 23:02

편의점 연쇄 강도행각 20대 CCTV에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잇따라 편의점에서 강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도)로 권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40분께 전주시 팔복동 M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간 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에 앞서 권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G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20만원을 훔친 뒤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편의점 안에 설치된 CCTV와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한 뒤 권씨를 붙잡았으며, 범행도구와 당시 권씨가 입었던 옷가지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3.02 23:02

술자리 합석 거부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술자리에서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동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천모씨(5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천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천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화가 난 이씨가 슈퍼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천씨를 찔렀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2 23:02

의류점 상습절도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의류매장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전주시 중노송동 신모씨(35)의 의류점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 4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의류점에 들어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옷을 넣어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2 23:02

<헌재 결정에 경찰 사건처리 '올스톱'>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고를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중상해로 볼 만한 사건을 비롯, 대부분의 인명피해(인피) 사건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마당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애매한 인피사고는 판단기준이 나올 때까지 일단 사건처리를 유보하자는 분위기다. 27일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를 맡은 서울 중랑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26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로 검찰 송치 등 이 사건의 처리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1t 포터차량 운전자가 잠시 졸다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경우로이전 같으면 보험처리와 함께 범칙금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됐지만 피해자가 3주 상해를 입은 탓에 중상해 사고로 볼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담당 조사관은 "지난달 말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가해자가 다리가 부러진 탓에진술을 못 받아 사건처리가 진행 중이었다. (중상해) 기준이 없어 조금이라도 기소될 개연성이 있는 인피 사건처리는 모두 유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경찰서에서는 최근 운전미숙으로 노파를 들이받아 양쪽 팔다리가 골절되는 12주 상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은 했지만 검찰 송치를 보류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될 일이었지만 피해 정도가 중상해로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인피 사건처리가 정지된 것에 더해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도 이어져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중상해라는 모호한 개념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 한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이날 직원끼리 부상자가 있는 인피사고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관련 서류를 덮어버렸다. 한 경찰관은 "(위에서) 송치하지 말라고 하는 데 일단 기다려봐야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하루 속히 중상해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혼란스러워도 지금 별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 동부지역 한 경찰서에서는 이날부터 당장 인피사고 처리과정이 혼란스러워지자 모든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중상자 발생 등 인피사고 현황을 급히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애써 혼선을 가라앉히려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일부 경찰관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사건처리방식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전체 교통사고 중 중상해 관련 사고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이 같은 업무혼선은 중상해에 명확한 기준이 나오는대로 쉽사리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은 "중상해 사건은 50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어놓고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를 바로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서울시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볼 때 중상해 사고는 100여건에 불과하다. 현재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지침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7 23:02

경찰, `중상해 기준 마련돼도 논란 불가피'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은 중상해 기준이 정해져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치 몇 주 이상'을 중상해로 분류할 경우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병.의원이나 담당 의사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관계자는 27일 "사고 피해자가 어느 병.의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단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중상해 기준이마련돼도 일관성 없는 진단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픈 데가 없어도 일부 병.의원에 가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전치 6~8주 진단이 나올 상해가 중소병원에서는 전치 12주 진단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도 "들쭉날쭉한 병.의원의 상해진단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검찰의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해진단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병.의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진단의 신뢰성에 더욱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들은 이에 따라 "병.의원별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해진단 전문 의사를 지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상해진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