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 김승환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상의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률조항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미루지 말고 진행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이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건의 진상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시비를 가릴 것 없이 간명하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헌법상의 사법권 침해와 탄핵사유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관록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신영철 사건의 근저에는 법관의 계급제와 항소심 구조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법관의 계급제는 법관으로 하여금 승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관의 지위를 위계화시키는 반(反)헌법적 장치로 작동해 왔다. 우리는 법관의 계급제와 함께 뒤틀린 항소심 구조의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원래 우리나라 법원의 심급구조는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같은해 8월 12일에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도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때부터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되었다. 동일한 법원장이 소속해 있는 지방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두번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법관의 계급제와 맞물려 지방법원장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버렸다. 소송당사자는 전혀 새로운 심급의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심리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심급제의 기본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번 신영철 스캔들은 그 동안 사건의 재판에 법원장들이 어떻게 개입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헌법상 법관은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은 그들에게 심판의 독립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지방법원장의 교묘한 암시를 외면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외면하는 경우 거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지방법원장에게는 설사 단독판사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지방법원 항소심재판에 다시한번 자신의 뜻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게 된다.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법관의 심판의 독립조항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건, 어떤 형태로건 지방법원장이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심판의 독립을 건드리지 말라는 헌법적 명령을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이라는 왜곡된 심급구조를 통해서 더 조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시할 수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행 항소심 이원화는 항소심 일원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는 법관의 의지와 용기가 중요하지만, 법관의 그러한 각오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사법권 독립의 선결과제이다./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3.11 23:02

`촛불재판 의혹' 신영철 조사 재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신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신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세 시간여 만에 중단됐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중 일부도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언행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날 조사에 다시 응한 것과 별개로 자진사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도취재진을 피해 출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 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말 못들었는데..."라고 답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0 23:02

`국회 폭력' 의원들 소환 불응할듯

작년 12월 `국회폭력' 사태로 고발돼 10일자로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측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개인적인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다른 의원들과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측도 "부당한 고발에 따른 수사에 협조할 수 없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받으러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2명에 앞서 지난 9일자로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던 한나라당 신지호.구상찬의원도 당일 소환에 불응했었다. 경찰은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문학진 의원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폭력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에대해서는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작년 12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상대 의원에게 폭력을행사하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0 23:02

장애여성 성추행 사전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등)로 현모씨(53·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모정에서 피해자 김모씨(44·여)의 가슴을 5~6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현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3.10 23:02

신영철 대법관 "생각할 시간을"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은 9일 오후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 오늘 사퇴 등과 관련해 입장 표명할 것은 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신 대법관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으나 오후 2시30분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신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 대법관이 조사단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조사 내용에 충격을 받거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해 신 대법관이 금명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10 23:02

마트서 상습절도 5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9일 대형마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남원시 왕정동의 한 마트에 들어가 그릇세트(시가 17만원 상당)를 들고나오는 등 모두 시가 170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종업원이 분주한 틈을 노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척하며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10 23:02

성폭행 미수혐의 3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을 온 이모씨(26)를 흉기로 위협, 현금 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강도강간으로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10 23:02

살인미수혐의 3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9일 헤어지자는 데 격분, 애인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자정께 군산시 소룡동 소재 애인 A씨(34·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A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불길에 휩싸여 뛰쳐나오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A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나 중태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4개월 전부터 만나오던 A씨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며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3.10 23:02

檢, 광우병 대전대책회의 관계자 25명 기소

검찰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5명을 기소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월 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장관의 옷이 찢어지는 등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대책회의 관계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비록 장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장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명분이 합리적이어도 수단이 폭력적일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의 몸싸움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들으려는 시민들을 피해 장관을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과잉보호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이후 원만하게 간담회가 마무리됐음에도 대책회의 관계자들을무더기 기소한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탄압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동이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9 23:02

`경찰폭행.카드사용' 용의자 검거 주력

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이 경찰서 박모(36) 경사를 마구 때린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당일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이용의자의 신원이 박모(52)씨로 확인됨에 따라 주거지 등에 형사대를 급파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7일 연행한 불법 시위 참가자 8명 중 2∼3명에 대해 경찰관폭행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현장 주변에 있던 경찰관 등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연행자 중 1명이 박 경사 집단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시위 참가자는 경찰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 가담자를 비롯해 상습 시위 전력자 1∼2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9 23:02

`촛불재판 개입의혹' 신영철 오늘 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한다. 조사단은 또 허 전 수석부장을 상대로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이날 중 대부분 파악하고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직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9 23:02

법원 "병원 이송 권했으면 119 책임無"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는데도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9일 A 씨 부부가 119구급대를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6년 4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A 씨는 자기 집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지혈을 하는 등 응급치료를 하고 A 씨아내에게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A 씨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일단 집으로 옮겨 상태를 보겠다고 했고 구급대원들은 A 씨를 방에 눕혀주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까지 A 씨는 깨어나지 않았고 그제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 진단이 나왔다. A 씨는 큰 수술을 받고 지금도 혼수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 그러자 A 씨 아내는 자신과 남편 이름으로 "구급대원들은 뇌출혈을 입었을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3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원들은 현장에서 A 씨의 외상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겨 검진받을것을 권했다. 그들이 뇌출혈 환자 증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는 머리 출혈 외에 다른 외상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 앞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손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3.09 23:02

친구 귀금속 훔친 6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친구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0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67. 여)가 외출한 사이 정씨 아파트 출입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뒤 28일께 같은 수법으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 때 본 비밀번호를 기억,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09 23:02

보이스피싱 중국 유학생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유학생 주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4일 권모씨(71·여)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서 200만원이 인출됐으니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속여 595만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4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모 대학 국제교육학원 한국어 연수생인 주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조선족 2명과 공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09 23:02

담보제공 차 훔친 2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밤 11시께 선배인 홍모씨(33)가 전주시 삼천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SM7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를 이용,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앞서 1월31일께 홍씨로부터 820만원을 빌릴 때 담보로 맡겼던 아버지 소유의 SM7 승용차를 나중에 빼돌릴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09 23:02

게임머니 판매사기 2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현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8일께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25만원을 입금한 김모씨(22·여)에게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준희
2009.03.09 23:02

익산서 KT 가설 천막 2곳 화재 경찰 수사

KT가 인터넷 광케이블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설천막 2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12분께 익산 신동의 A마트와 신동우체국 앞 노상에 설치된 KT 가설천막 2곳에 불이났다.이 불로 천막 일부가 불에 타 30만원(소방서추정)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화재가 난 두 곳의 거리가 가깝고, 동일한 KT 가설 천막에서 15분 간격으로 불이난 정황으로 볼때 방화의 가능성이 커서 탐문수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3.09 23:02

김진억 항소심 증인신문 진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여·서울 서초동)는 김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가 업자 곽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2006년 1월9∼11일 사이 곽씨와 서울에서 함께 있었던 정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A씨는 곽씨의 여자친구이고, 당시 자주 만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오늘 증인 출석 부탁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곽사장의 부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곽씨가 임실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다음 재판 증인으로 곽씨를 선정한 뒤 "변호인이 직접 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김군수 3차 공판에는 임실 오수천 정비공사 수주와 관련해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도주한 곽씨가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및 검사 신문에 응할 예정이다.곽씨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도주, 기소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 출석 후 곧바로 체포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09 23:02

김진억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 로비 시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측 관계자가 항소심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김진억 군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작심을 한 듯피고인측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황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으로 나온 A씨(여)와 김모씨(전 군수 비서실장)를 대질신문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며 "지난 재판(뇌물각서 사건)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원을 들쑤시고 있다"고 불쾌한 심기를 밝혔다.황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은 군수를 한 사람으로서 주변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김군수를 직접 겨냥해 질책한 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을 들쑤시는 허튼짓을 하지 마라. 또 다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당사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이날 황 부장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 공판을 앞두고 황부장판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황 부장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이와관련 김진억 피고인은 "증인과 김 전 비서실장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김진억 군수의 뇌물각서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2007년 11월∼2008년 2월 사이,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는 박모씨 등과 짜고 대법원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며, 박씨 등 로비 연루자 4명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돼 재판이 계류중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3.09 23:02

간부가 공금 횡령…정신 못차리는 전북경찰

현직 경찰간부가 지구대장 근무시절 지구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재판을 받던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 4일 현재 완주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중인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중징계 처분을 받은 A과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18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경찰청 감찰반에 적발됐다.A과장은 직원들의 애경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짜맞추는 방법으로 내부 감찰을 피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00% 급증한 것과 관련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비위행위가 끊이기는 커녕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경찰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경찰상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찰 전체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일 터지는 경찰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의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추락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