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량서 현금 훔쳐

완주경찰서는 3일 친구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맨션 주차장에 세워진 친구 황모씨(37)의 승용차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4 23:02

핸드백 절도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3일 점포에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핸드백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평화동의 한 속옷 할인매장 내에서 카운터에 보관돼 있던 10만원권 수표 9매와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허씨는 속옷매장에서 업주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한 뒤 업주가 물을 가지러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4 23:02

경찰, CCTV 확대 설치 범죄예방 대책 추진키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사건 해결에 기여한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고 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범죄 예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부녀자 실종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또 치안 인력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 변두리에 파출소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군포 대야미동과 수원 율전동 등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외곽지역 버스정류장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가로등을확대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112 순찰차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 안전귀가를 돕기로 했다.경찰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협조, 금융기관의 얼굴인식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2006-2007년 화성 연쇄실종사건 발생 이전에 도내에서는 722대의 CCTV가 설치됐으나 지난해 1133대가 설치, 3일 현재 1855대의 CCTV가 도내 전역에서 운영되고있다.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CCTV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올해 안산에 279대, 안양 157대, 화성서부 124대 등 모두 1724대를 도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4 23:02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마무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옥상 망루에 난 화재의 경위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 내부결론을 내렸다.3일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망루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을 결론지었으며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적용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채증 화면 중 가장 나중에 제출한 화면과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공개된 화면 등을 조합하면 발화지점이 거의 확실히 드러난다"며 "발화지점이 특정되면서 화인(火因) 역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소방당국에게 시너가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했을 때와 철제 계단에 시너가 부어졌을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실험 결과를 통보받았다.검찰이 앞서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시너의 발화성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농성자들이 쓴 새총으로 화염병, 골프공을 쏜 결과, 사거리가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앞 8차선을 충분히 건널 수 있고 10m, 30m 앞의 자동차 앞유리, 보닛, 경찰 헬멧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점이 확인됐다.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사건이 난 20일 오전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때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김 내정자와 서면이나 통화로 접촉하지 않았으며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이를 명령한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경찰 작전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구속자 6명 포함)과 입원중인 농성자 3명의 조사를 모두 마치면 이들 28명 가운데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명 안팎을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또 이날 현장 동영상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신당이 운영하는'칼라TV'와 인터넷 매체 '사자후TV'를 압수수색해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이들 동영상의 출처가 명확해야 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자 6명 중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상인이지만 이 중 1명은 수십억대 재산가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람의 부채의 규모나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점거농성의 동기와 농성 참여로 어떤 이득을 얻는 지를 밝히기 위해 이 구속자가 점거농성에 가담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5, 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4 23:02

음주운전 단속 특정기간 몰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은 1만1762건으로 전년 1만10005에 비해 6.88%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단속이 펼쳐진 연말연시에는 적발 건수가 줄었다. 1월의 경우 2006년 1202건, 2007년은 880건, 2008년 727건이었다. 또 12월의 경우 2006년 1136건, 2007년 835건, 2008년 807건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하지만 월평균 단속건수가 980건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가장 적은 달은 2월 521건에 불과했던 반면, 단속건수가 가장 많았던 10월의 경우 1280건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07년 월평균 단속건수는 917건이지만 2월 667건에 비해 5월에는 1209건으로 역시 2배에 달했다.이처럼 음주단속 건수가 매달 들쑥날쑥한 것은 일제단속 외에는 일선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서장·업무 관계자의 단속의지의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시민 강모씨(28·전주시 효자동)는 "특정 지역에서 음주단속이 자주 있을 경우 술을 같이 마신 다른 일행에 비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연말연시는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단속이 뜸한 것 같아 최근에도 몇번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들은 "음주단속은 각 서장·업무 책임자 등의 의지·관심도에 따라 단속의 빈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업무다"면서 "일제 단속도 주 2회 가량이고 그 외는 일선 서별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뜸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04 23:02

강호순 7차사건 뒤에도 추가범행 시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신병과 수사기록 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기고 열흘간의 수사를 일단 마감했다. 경찰은 이날 강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의 전처.장모 방화살인 의혹과 추가범행이 의심되는 부녀자 실종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따로 전담팀을꾸려 계속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강이 마지막 7차 사건 이후에 추가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 여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이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부녀자 7명을 잇따라살해.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장장소에 골프장이 들어선 3차 사건 희생자 김모(실종당시 37세)씨 외에 6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전형적 사이코 패스"..7차 사건후 추가범행 시도경기지방경찰청 박학근 2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프로파일러의 분석결과 강은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을 노출하고 냉소적인 성격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전형적인 사이코 패스 성향이 있는 자"라고 밝혔다. 강은 마지막 7차 사건 이후에도 추가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이 7차 범행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독신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에서처음 만난 김모(47.여)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시흥시 월곶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지려다 거부하자 새벽까지 차량에 감금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강이 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살해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강의 추가범행 여지가 커졌다고 판단, 여죄 수사에 주력하고있다. ◇CCTV로 검거...DNA 증거에 자백경찰은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에 사는 여대생 A(21)씨가 실종된 뒤수사본부를 설치,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300여대를 분석해 7천여대의 통과차량을 수사하던 중 강의 에쿠스승용차를 확인하고 실종당일 강의 행적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을 용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강이 증거 인멸을 위해 에쿠스와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불태운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강을 추궁해 A씨 살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강의 축사 트럭에서 수거한 점퍼에서 2008년 11월 9일 수원에서 실종된 주부 (48)씨의 혈흔을 DNA 대조로 확인, 범행을 자백받은 뒤 그동안 미제로 남았던 5건의 경기서남부 부녀자 실종사건도 강이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향후 수사는경찰은 지난 2005년 10월 30일 강의 장모집에서 발생해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숨진 화재사고에 대한 재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강이 화재직전 부인 명의로 4개 보험에 가입, 부인 사망 보험금으로 4억8천만원을 타낸 데다 탈출과정 등 화재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과거 수사기록을토대로 방화살인 여부에 대한 강의 혐의를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또 강의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서 2004년 5월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진 일련의 화재 및 피살사건에 강이 연루됐는지를 집중수사키로 했다. 이는 2004년 5월 2일 새벽 서천읍 군사리 김모(43.여) 씨의 카센터에서 불이 나김 씨의 자녀와 이웃 주민 등 3명이 숨진 데 이어 김씨는 8일 뒤 서천군 기산면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에서 바지가 벗겨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또 강이 살던 안산 집 옥상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 수십 점을 발견, 강과의 연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강이 살던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연립빌라 옥상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이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 있었다. 강은 이 연립 4층에 살았다. ◇향후 대책경찰은 CCTV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확대설치키로 했다. 또 치안 인력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 변두리에 파출소를 신설,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군포 대야미동과 수원 율전동에 파출소를 우선 설치한다. 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외곽지역 버스정류장 등 범죄취약 지역에 가로등을확대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112순찰차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 안전귀가를 돕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협조, 금융기관의 얼굴인식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법원 "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잘못으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미용 목적의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 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년 수도권 소재 B 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비교적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 A 씨는 이후 B 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A 씨는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생긴 피멍 등은 B 씨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을 할 때 B 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혼의 젊은 여성인 A 씨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위자료 1천만원 등 5천200만원을 배상 액수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B 씨가 수술후 A 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상당 부분이 옷에 가려 보이지 않고 향후 수술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8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줘야 할 총배상액을 1심보다 1천500만원적은 3천70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빈집 농산물 절도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빈집에 들어가 쌀 등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15분께 남원시 금동에 있는 이모씨(53)의 식당에 들어가 뒷방에 보관 중이던 30kg짜리 쌀 1포대(시가 6만원)를 들고나온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불법체류 노동자 납치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안경찰서는 2일 외국인 노동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혐의(납치강도 상해)로 유모씨(32)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인 또 다른 유모씨(40)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길에서 일터로 향하던 중국인 정모씨(35)를 마구 때린 뒤 자신들의 차에 태워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납치한 중국인 정씨를 가리봉동에 있는 정씨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현금 750만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사회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정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유씨의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와 빈집에 정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채 전기충격기에 정신을 잃었던 정씨가 인근에 있던 유리컵을 깨 자신의 양손을 묶은 노끈을 끊고 탈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조사중인 경찰폭행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피의자를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강모씨(3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1시50분께 전주 남문지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폭행사건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배 엄모씨를 만나러 왔다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바다이야기' 수사 지휘 정윤기 차장검사 전주지검 부임

전주지검 정윤기(51·사시 27회·사진) 차장검사가 지난달 30일자로 부임했다.신임 정윤기 차장검사는 2일 "민유태 검사장님을 보좌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보듬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 차장검사에게 전주지검은 낯설지 않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8년 검사 초임지로 발령받읕 곳이 전주지검이기 때문. 그는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 당시 송천동에서 거주했는데, 지금은 전주도 상당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온 정 차장검사는 기획수사 및 업무처리에 탁월하고 검찰 안팎의 인화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시절 전국을 휩쓸었던 '바다이야기'수사(2006년)를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이후 '바다이야기 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시행됐다.전남 광양이 고향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강력과장,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3 23:02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유임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이 유임됐다.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 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제청,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 요인으로 인해 전국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될 만큼 대규모로 이뤄졌다.고등법원장급에서는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의 경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유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6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0기로,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최병덕 울산지법원장, 정장오 창원지법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 등이다.서울가정법원장에는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윤성근, 박효관, 김인욱,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 임종헌, 안영진, 선재성, 이균용,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김찬돈, 송우철 판사 등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3 23:02

가격담합·탈세 등 혐의 국내 4대 교복업체 고발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일 국내 4대 교복업체를 가격담합과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아이비, 스마트, 스쿨룩스, 엘리트 등 4개 교복업체가 "시장의 85%를 점유한 채 담합을 통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교복값을 올리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가 9만원짜리 교복이 지난해엔 22만원했고 올해는 28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면서 "학부모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 교복값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檢, 김석기 내정자 소환 안할 듯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 작전과관련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사실확인서를 사실상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월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1월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힌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서울경찰청장인 김 내정자가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나서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받은 과정 등도 자세히 기술됐다. 사실상 경찰 총수를 소환 조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던 검찰은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진압과정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 및 무선 통신 내용에도 김 내정자가 작전 과정 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내정자가 현장 지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에관여한 간부들이 지휘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용산 참사'와 비슷한 외국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민ㆍ형사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운다면 경찰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2 23:02

"정권과 방향 달라 부담"…판사 사표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2일 연합뉴스와 만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작년 7월 박 판사는 안 씨의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리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을 보고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인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사실'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관으로서 남아 소신껏 판결을 하는 일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촛불집회 재판 등을 해오면서 사건 하나하나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큰 괴로움을느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께 날 예정인 법관 정기 인사 때 옷을 벗고 로펌(법무법인)행을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2 23:02

흑색선전 유포혐의 기소된 최씨 항소심서도 벌금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7)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월 30일 선고공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4건의 발언 가운데 '2008년 4월1일 오전 11시 순창 시장입구 유세시 FTA 관련 발언'과 '4월4일 오전 10시 남원 금동 공설시장 주차장 유세시 발언'등 2건에 대해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순창 발언과 관련 "남원·순창 선거구의 경우 한·미FTA 찬반 여부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이강래 후보의 한·미FTA 반대 입장이 널리 알려진 상황, 그리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4월4일 오전 10시 발언과 관련, "피고인의 발언처럼 이강래 후보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해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나머지 2건에 4월4일 오전 11시 연설 내용'과 '오후 2시 기자회견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씨는 지난해 4월1일 유세 도중 "이강래 후보가 한미FTA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또 4월4일 유세에서 "이강래 후보께서 보내셨나요?'라고 언급한 후 '저는 그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흑색선전을 중지하라고 단호히 저는 경고합니다"라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2 23:02

사행성게임장·노래방 위법업소 적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풍속업소의 불법영업과 휴게텔 등 유사성매매업소들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였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중이던 업소 16곳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등 24명을 형사입건하고 13개 업소를 행정 처분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또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과 함께 유사ㆍ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해 알선업자 3명과 성매수 남성 5명, 성매매 여성 3명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날 진행된 일제단속에는 도내 생활질서 상시단속반 34명과 여성청소년계 성매매 단속반 28명 등 모두 62명이 투입됐다.업종별 단속사례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5곳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게임장과 PC방 4곳 △종업원 명부 기재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휴게텔 1곳 △당구장 등 기타 3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풍속업소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며 "업소들의 불법영업을 척결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2 23:02

혹시 실종된 이윤희씨도?…전북경찰, 강호순과 연관 집중 수사

경기도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지난 2006년부터 실종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전북대 수의과대학 이윤희씨(당시 29세) 실종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전북경찰청은 1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범행시기가 이씨 실종 6개월 이후지만 비슷한 시기에 범행이 잇따른 점을 감안,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관을 수사본부가 마련된 안산 상록경찰서로 파견, 지난 2006년부터 강호순의 차량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이씨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는 연쇄살인범과 이씨와의 연관성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또 단기간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강호순이 당시 강화된 경기지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범행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지난 2006년 6월5일 실종된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1.5㎞가량 떨어진 한 호프집에서 열린 종강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한편 경찰은 이씨 실종 직후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그동안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2 23:02

대법, `軍잠입취재' MBC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김세의(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ㆍ보도했으며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지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부대 내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어렵다.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

"`민노총이 분신배후' 강연,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30일 `분신 배후설'을 주장하는 강연 때문에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의 필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노총 등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에서 이병렬 씨가 정권타도를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뒤 김 씨가 `민노총과 민노당이 분신을 부추긴 배후세력'이라고 암시하는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마치 민노당이 분신자살하는 이들에게 분신의 대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고 이를 위한 보상규정도 만들어 뒀으며 2003∼2006년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조합원도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처럼 강연해 당과 조합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주장하는것만으로는 강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