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재강조

법무부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행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김희준 송무과장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책임한 욕설ㆍ비방이 난무하고 이 때문에 자살까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자정노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만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형벌의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 공간의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비방까지도 보호돼야 할 표현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지배하고 있고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특징을 지녀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적용 과정에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모두 여과될 수 있고 정치논리에 의해 법리상 모욕이 아닌 행위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근본적인 방안은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라며 "관련 법이 정비된다고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입법만 남발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환자 성추행 前병원직원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환자를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전 직원 박모(5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 출석에도 소극적이었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을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2일 정오께 전주 시내 모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 골절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A(55.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2008 통합방위업무 평가 전국 1위 김철주 전북경찰청장 대통령 표창

2008년도 통합방위업무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된 전북지방경찰청 김철주 청장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날 수상식에는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군·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광역시장, 도지사 등 주요 국가 공공기관장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경찰청은 '2008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선정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익산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군·경이 신속하게 합동검문소를 운용해 제2의 범행을 방지하고 사건발생 2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으며, 평소 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작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공무원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공익근무요원 영장

고창경찰서는 17일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고창군 고창읍에서 공무원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인 정모씨(38)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25일 오전 2시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가구공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운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첨단장비 덫에 걸린 20대 절도범

서울과 전북지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온 20대가 도난·수배차량을 도로 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첨단장치로 덜미를 잡혔다.주거미상인 정모씨(27)가 진안 부귀면 신정초소 앞에서 검거된 시각은 지난 16일 새벽 5시 50경. 초소 앞 1.5km 전방에 설치된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에서 도난·수배 차량의 등장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면서다.경찰에 따르면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로부터 검문명령을 지시받은 경찰은 초소 밖으로 달려나가 판독장치가 전송해 온 마티즈 승용차를 검문하면서 차량 운전자 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이날 검문한 마티즈 차량은 지난 해 11월 17일 오후 9시께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노상에서 조모씨(30)가 잃어버린 승용차였다.경찰은 붙잡힌 정씨의 차량 안에서 100원짜리 507개가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진안서 이완식 형사팀장은 "검거된 정씨는 경북 영동을 거쳐 무주로 와 무주읍 한 상가 마트 앞에 있던 경품 뽑기 기계를 털어 10만원을 훔치고 전주로 달아나다 범행 3개월 여만에 붙잡히게 됐다"고 전했다.한편 진안서는 지난 17일 4회에 걸쳐 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9.02.18 23:02

"경찰 수사 불만 많다" 민원 여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일부 시민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경찰관의 수사처리 등에 불만을 제기한 민원은 674건이다. 이 중 경찰의 업무태만·품위유지 등 지시위반이 447건, 사건의 부당 처리 179건, 업무지연 37건, 금품수수 의혹 11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민원이 교통사고 처리와 형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일부 시민들은 피해자의 안위보다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대우를 하거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보강수사 주장을 묵살하는 등 경찰이 조사받는 시민을 부당하게 응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모씨(46)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당시 출동한 지구대의 경찰관이 의료 처치와 증거 확보 등을 소홀히 했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지연시키며 검찰로 송치를 늦췄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보강수사를 요청했지만 가해자 위주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일선 경찰관이 해당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다"면서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처리나 폭행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제 진위여부를 가려 경찰관이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8 23:02

이한기 진안군의원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7일 이재명 의사 추모기념관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이재명 의사 성역화 사업 보조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혐의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18 23:02

'민노총 성폭력' 피해여성 검찰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청현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 A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전날인 16일 오후 7시께 A씨를 불러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해 4시간가량 진술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였지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특히 A씨로부터 민주노총 간부 등의 `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넘길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A씨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범인은닉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악플로 악플 맞선' 이민영 친지 벌금형

'이찬-이민영 폭행사건' 기사에 달린 악의적 댓글에 '악플'로 맞선 이민영씨 친지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1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탤런트 이민영씨의 사촌 이모씨와 지인 안모씨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이들 두 사람은 2007년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이찬-이민영 부부 폭행사건 기사에달린 네티즌 박모(41)씨의 댓글에 악플을 붙인 혐의로 같은해 12월 고소당했다.박씨는 당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댓글을 통해 나를 '알바(아르바이트생)'와 '신불자(신용불량자)' 등으로 지칭하고 '네 자식은 패륜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고소인 박씨도 이민영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달 15일 박씨에 대한 원심을확정했다.박씨는 2007년 1월 인터넷포털에 오른 관련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5차례에 걸쳐 악플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악플러'들끼리 서로 감정싸움을 주고받다가 결국모두에게 상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8 23:02

[열린마당]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의 탄생 - 최세영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남자 74.4세, 여자 81.8세 평균 79.1세로 OECD국가의 그 78.9세를 앞질렀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투자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의 개선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근로소득은 60세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65세가 되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특히 세대주가 70세 이상인 가구는 그 56%가 평균 가구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대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지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세월을 보내고 흔히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왕복하거나 공원의 벤치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일하는 노인이 한 둘이 아니다.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오손도손 따뜻하게 지내고 자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픈 것이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오늘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예를 찾아보는 것은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특히 오늘날 효에 대한 사상이 엷어지면서 쓸쓸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학대를 자식들로부터 받기도 한다.일평생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온 자식들로부터 소외, 멸시, 착취당하며,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등 많은 학대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이 한 둘이 아니다.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과 이에 따르는 유류분 청구의 문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문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재혼문제, 질병의 치료, 특히 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구제, 죽은 뒤의 시신의 처리문제, 치매등 정신박약의 경우 등 많은 문제가 노인들을 휩싸고 있다.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그 산하에 노인법률지원회를 두고 각 지역별 변호사회에 그 지부를 두어 자원봉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법률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전북변호사회에서는 약 41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노인들이 호소를 해야만 우리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상담 및 소송구조 등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꾸만 쇠약해 가는 노인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고 볼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돌보듯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할 때 우리 노인들이 정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삶을 살다가 존엄한 생의 종언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최세영(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장)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18 23:02

"부적절한 만남 공무원 해임은 부당"

모 자치단체가 같은 부서 여직원과 모텔에 투숙, 물의를 빚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 12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근무 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직장이탈은'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견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부남인 원고가 유부녀인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수위인 '감봉' 윗단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8월 오후 4시께 자신의 근무지를 벗어나 전주에서 업무를 마친 후 이날 밤 11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와 나오던 중 B씨의 남편에 의해 발각됐으며,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에 이어 소청심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사건 1개월 전 B씨가 법원으로부터 남편 C씨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간통혐의는 불기소처분됐으며,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17 23:02

장애인 닭 훔친 조폭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장애인들이 키우던 닭을 훔친 혐의(절도)로 폭력조직원 강모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장애인자활자립장에서 40만원 상당의 닭 20마리를 차량에 실어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자립장을 방문했으며, 사람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강씨는 훔친 닭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7 23:02

강도살인미수 30대 자수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금품을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주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자수한 이모씨(37)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전주시 금암동 B씨(43·여)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때마침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광주시 치평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한 뒤 덕진서로 인계됐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17 23:02

"노인들의 생활속 법률문제 봉사차원 도울 것"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를 이끌고 있는 최세영 지부장(변호사)은 67세의 '노인 법조인'이다. 동병상린일까, 그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됐고, 전북지부를 출범시켰다. 2월 현재 참여 변호사는 41명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의 40% 정도에 달할 만큼 높은 열기다. 도내 변호사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또 봉사활동에 관심이 큰 덕분이다.김제가 고향인 최 지부장의 부친은 1990년 2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우석대 5대 학장을 지낸 최일운 박사다. 최배달로 알려진 가라데 영웅 최영의씨는 그의 친 작은 아버지.최근 전북일보와 노인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최 지부장을 인터뷰했다.▲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를 출범시킨 일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료 법률상담, 국선변호, 무료변론, 불우이웃돕기 등 일회성 봉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돼 기분이 좋고, 또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어떤 동기에서 출범했습니까?-노년기의 사람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부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사회봉사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하였습니다.▲전북지부 변호사단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대한변호사협회에 노인법률지원회를 두고 각 지역별 변호사회에 그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자발적 지원에 의한, 즉 자원봉사를 원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됐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노인법률지원변호사를 모집했는데 도내에서 41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를 제외한 전국 변호사회 중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 가슴이 흐뭇합니다.▲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전주와 군산, 정읍에 있는 도내 노인복지관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3인 1조 또는 2인 1조가 되어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이미 한차례 법률상담 및 강의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소송 단계에서도 노인들이 변호사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노인이 소송을 의뢰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소송 수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능력이 아주 열악한 분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위해 대한변협은 예산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법원과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그렇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지원활동에 관하여 유관기관에서 적극 홍보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져 준다면 노인들이 변호사들을 통해 훨씬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아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도민들에게 협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변호사 사무실은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적극 봉사 지원하고 있으니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기탄없이 저희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17 23:02

대선홈피에 李대통령 비난글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씨는 2007년 6~9월 한나라당 17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08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벽보,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현씨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 `이명박은 미국국적법에 의하면 100% 일본인', `이명박, 친인척 세무조사 한 방이면 모든것 날아가' 등의 내용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단순 의견표명을 넘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적었고 108차례 반복적으로 게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씨 글을 108개에서 99개로 바꿈에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벌금은 그대로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운동 기간 제한 없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씨의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16 23:02

[사람] 전주지검 이은중 군산지청장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은중 지청장(48·사시 27회)은 지난 1월30일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 처럼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군산지청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다.이 지청장의 이 같은 운영방향은 세계 경제위기로 관내 기업들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고, 지역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지난 2002년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해 전북이 낯설지 않다는 이 지청장은 이미 관내 기업의 현황 및 서민들의 여건을 상당부분 파악하는 열의를 보였다.이 지청장은 자유롭고 생산적인 기업활동 등을 위해 △악성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기업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행위 등을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민들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기 사범과 불법 사금융 사범도 엄정처벌 대상이다.그는 다만 "기업주가 수사대상에 오르더라도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찰권을 절제하고,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이 지청장은 이 밖에도 "부정부패 척결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청장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2.16 23:02

"건방지다" 시비 폭력 행사

군산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3) 등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김모씨(23)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후배 김씨가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건방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16 23:02

미성년 성폭행 미수 5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를 유인, 성폭행하려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군산시내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9)에게 접근해 자신의 회사 기숙사 빈방으로 유인,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16 23:02

후배에 돈 뺏은 1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5일 중학교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습공갈 등)로 A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학교 후배인 B군(15) 등 5명에게 택시비·식사비·생일파티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300여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A군은 후배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