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며느리가 1년 전 가출을 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자, 며느리가 찾아 와, 아들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는 자신과 미성년자인 손자가 법정상속권자라고 주장을 하며,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며느리가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가.[답] : 먼저 아들이 사망전 유언을 하였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하지 않고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 소유의 재산은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다만, 며느리 3/5, 손자 2/5 비율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9조)이 사안의 경우, 며느리는 가출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과연 상속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되나, 가출과 불륜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4조)그러나 며느리가 아들 소유인 주택을 손자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보면 며느리는 위 주택 중 3/5지분만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한 지분만 매도를 할 수 있지, 며느리의 주장과 같이 위 주택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자를 대리하여, 손자의 지분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며느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며느리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분을 매도하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며느리의 '손자의 지분' 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며느리가 손자의 친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갖는 것은 '자의 양육 및 재산관리'에 부적당하므로, 그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법원이 며느리에 대하여 친권 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하면, 조부모 중 1인이 후견인이 되고, 친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928조, 제930조, 제932조, 제935조)결국 며느리가 가출 및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 명의의 주택 중 3/5지분은 며느리가 상속하므로 며느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상속한 지분의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고는 매도할 수 없고, 설혹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7 23:02

도내 교도소 30명 가석방

3.1절을 맞아 도내 각 교도소에서 모두 30명의 모범수가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소장 장영석)는 27일 오전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4명을 가석방하며, 군산교도소도 23명을 가석방한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살인 등으로 징역 10년8개월을 선고받고 9년8개월19일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김모씨(50세) 등이며, 조적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7명, 고입검정고시 취득 1명이 포함되어 있다.또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대상자 3명이 포함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7 23:02

동창 사칭 6000만원 가로채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인터넷 메신저로 동창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 이모씨(37)에게 동창인 것처럼 속여 약 7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이번달 초까지 모두 13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카페 회원의 특정 닉네임에 특수문자를 넣어 회원을 가장, "지방에 차량을 구입하러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7 23:02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본격 재개

검찰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제작 과정에 관여했던 작가를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자료를 번역했던 정지민(여.27)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PD수첩 보도 이후 "제작진이 원자료를 고의로 왜곡해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렸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제작진에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강제 수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PD수첩 수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제작진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했었다. 수사를 맡았던 형사2부는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왜곡됐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제작진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주임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형사6부에재배당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6 23:02

'경찰 방화' 검사실 생수통서 독극물 검출 검찰 수사

전주지검 A검사실 생수통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익명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A검사실 생수통 색깔이 이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한 직원이 발견, 대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직원들도 생수통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생수통 농약사건은 방화사건 보름 전인 1월에 발생했으며, A검사의 사무실도 2층이 아닌 3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검사실은 최근 방화사건이 일어난 사무실이며, 검찰은 가용한 수사력을 동원해 생수통 사건과 방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6 23:02

귀금속 훔친 1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친구집에 놀러가 장롱 속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07년 3월 초순께 친구 B양(16)이 살고 있는 군산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안방 장롱에 있던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양은 B양의 집에 놀러가 B양이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명품 둔갑판매 20대 덜미

군산경찰서는 25일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모조품을 배송한 혐의(사기)로 장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4일께 인터넷 포털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씨(22)로부터 75만원을 송금받은 뒤 모조품을 배송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두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레미콘 차 훔친 정비사 입건

완주경찰서는 25일 월급을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회사 레미콘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정비사로 일해온 익산시내 한 레미콘 업체에 세워져 있던 레미콘 트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두 달치 월급이 밀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기강 해이해진 전북경찰

비위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전북경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두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지난 한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체 경찰관 중 중징계의 경우 전년에 비해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징계수위별로는 경징계(견책·감봉 1~3개월)가 전체 24건 중 13건이었으며, 중징계(정직·해임·파면)는 11건이었다. 특히 중징계의 경우 지난 2007년 단 2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5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징계의 경우 경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와 경장 각각 2명, 경감 1명이었다. 중징계는 경사 9명, 경위 2명이다.징계사유별로는 규율 문란과 위신 실추가 각각 9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이 6건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금품수수, 직권남용, 인권유린 등으로 인한 징계는 받지 않았다.이처럼 전북경찰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징계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도덕적 의무감을 잃는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냐"며 "경찰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도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관의 징계사유에서 규율문란은 각종 지시 명령위반·허위보고·위계질서문란행위·음주운전·항명·공금횡령 및 유용 등이며, 위신실추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성폭행 및 성추행·성희롱·도박·절도 등이 해당된다. 또 직무태만은 근무태만·피의자 감시 소홀 도주·유치장 감시소홀·사건방치·지연처리·지연보고 등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6 23:02

[오목대] 사형집행

흉악범 강호순의 연속 살인행각을 놓고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우라나라는 6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연기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미룬 결과이다.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모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법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사형집행이라는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아무 죄 없이 죽어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법으로 인간을 죽이는것은 사법 살인이며 인권 모독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관이라고 해서 오판이 없을수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사형제도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허점은 있게 되어있다.사형제도가 범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아무 죄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시신이기에 인권 밖이란 말인가. 살인범이 종신형으로 멀뚱히 살아있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도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남의 일이기에 묵과해도 되는것인가.이것도 피해자 가족 대한 다수의 고문일수도 있다. 수십명을 도살하다 시피한 살인범을 살려둔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인간적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두 번째 법관의 오판 가능성은 현대의 발단된 수사기법 즉,D N A 분석기술로 오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사형제도 자체를 불신할 정도는 아닐것이다. 셋째, 사형집행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조사방법 나름일 것이다.어느 모임에서 모 여류 소설가라는 사람이 살인범에게 최대 징벌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는 그럴듯하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흉악범이 용서라는 은전(恩典)을 알기나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법문화와 법 감정이 다른 것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26 23:02

대형마트서 물품 상습절도 30대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의류를 가지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시가 6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부착한 '텍'을 제거한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5 23:02

도서관 물품절도 20대 붙잡아

군산경찰서는 24일 대학 도서관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군산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홍모씨(20)가 자리를 비운사이, 홍씨의 50만원 상당의 동영상 플레이기(PMP)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PMP를 용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25 23:02

외국 도박기업 국내 불법상륙 첫 적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유명 구단과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는 한 다국적 도박업체의 계열사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외국의 도박업체가 한국시장에 불법 상륙했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다국적 인터넷 도박회사인 '맨션(MANSION)88'의 국내 직원 김모(26)씨와 김씨를 도와 사이트를 운영한 임모(34), 이모(29) 씨를 구속하고 조모(4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1년간 필리핀, 마카오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룰렛 등의 도박을 통해 300억원의판돈(매출) 중 40억원을 '딜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은 맨션88과 김씨 등이 9 대 1로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맨션88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 팀과 스폰서 계약을 해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영국계 도박회사 '맨션'의 계열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인터넷 도박업체라고 덧붙였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와 대포폰 번호 등이 담긴 스팸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게임대금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대치동, 용산구 이태원동 등 외국인 전용 다세대빌라로 2∼3개월 단위로 옮기며 경찰의 눈을 피해왔다.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현장을 단속해 컴퓨터 본체 14대, 대포통장 35개, 대포폰38대, 회원 연락처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2천700명 중 판돈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도박자 7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내국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해외 유명 도박회사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5 23:02

'직위해제 경찰관' 전주지검 검사실 방화 어떻게 했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실 방화 사건은 산자락에 위치한 검찰청사의 특수성상 언제든지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범 시스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청사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이날 구속된 김경사는 건물 뒤편 야산을 통하여 검찰청사에 침입했다.범인이 침입한 건물 뒤편 야산은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부터 검찰청사 뒤편까지 이어지는 가련산 자락. 산자락이 전주지방검찰청·법원 건물과 부지 뒤편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양 기관은 담장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고 있다.하지만 검찰 건물 남측의 경우 이번에 방화범이 침입한 산자락에 거의 맞붙은 상태로 건축돼 있어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검찰청사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실제로 방화범은 전주시 덕진구 명성강변아파트 쪽 자라목길변에 있는 무료주차장쪽 등산로 또는 덕진동 2가 윗가르내길 쪽 등산로를 이용해 손쉽게 범행 장소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윗가르내길의 경우 등산로 입구에서 마을 개가 마구 짖어대기 때문에 피하고, 자라목길쪽 등산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방화범 침입 현장 담장의 경우 산비탈과 높이가 같아(또는 낮아) 범인은 담장에 서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방범창 나사못을 여유있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방화범은 특히 그동안 업무상 검찰청을 드나들었고,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자신의 사건 때문에 청사를 자주 출입해 청사 지리에 밝은 인물. 따라서 산자락에서 가장 가깝고, 해당 지점이 CCTV 사각지대인 점을 미리 간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 정윤기 차장검사는 "시스템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전주지검·지원 이전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범창을 강화하고, CCTV도 늘리는 등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산과 건물이 거의 맞닿고, 중간 담장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방호상 약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지난 1977년 신축 개청(개원)한 전주지검과 전주지원은 32년 된 건물.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이 방문, 전주지검과 전주교도소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보고받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 법조타운 이전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 문제는 전주지검·지원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3년 예정이지만, 현재 추진속도로 볼 때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다.앞으로 5년 후에나 이전이 가능하지만, 시설 개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각종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지만 이전계획이 잡혀 있어 예산배정도 애매하다"고 말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덕진동의 한 주민은 "검찰과 법원은 중요 시설물인데 너무 한적한 곳에 있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5 23:02

김 경사, 왜 불 질렀나

김 경사는 왜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질렀을까? 왜 라이터와 장갑 등 3점의 증거물을 놓아둔 채 현장을 떠났을까?경찰관이 야간에 검찰청사에 침입, 자신을 기소한 검사실에 불을 지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모두가 아연실색하는 한편 방화 원인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994년 순경으로 임용, 근무해 왔으며 근래 조직폭력배 담당으로 일해 왔다.덕진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경사가 지난해 9월3일 검찰에 전격 구속된 것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당시의 일 때문이었다.전주지검 A검사는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담당인 김 경사가 박모씨로부터 "아는 동생 C씨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사건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최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C씨를 협박, 4250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 내사착수보고서와 함께 광역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C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으나 약속과 달리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 말을 들은 박씨는 C씨에게 '형사 사건화 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김 경사에게 사건을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하지 않고 조직폭력 관련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김 경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속행 중이며, 범행 5일 전인 지난 10일 7차 재판이 진행됐다.이런 가운데 김경사는 지난해 11월, 25억여원을 사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D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A검사로부터 최근까지 2회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이 때문에 김 경사는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로 알고, A검사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증거물이 현장에 고스란이 남겨진 것과 관련, 주변에서는 "수사경찰인 김경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남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불을 질렀기 때문에 모두 소각될 것으로 알고 서둘러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5 23:02

'방화' 경찰관 동료들 표정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담당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 소속 경찰서는 24일 찬물을 끼얹은 듯 침울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아닌 '직위해제 경찰관'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며 밀려오는 문의에 응대하느라 부산했다.24일 전주덕진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무과 대기 상태인 김모 경사(43)가 검찰청사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표하며 경찰의 사기 하락을 우려했다.한 경찰관은 "김 경사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같은 경찰관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관이 '사고' 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일 할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일부 경찰관은 "김 경사가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때 저지른 일이 덕진서에 배치된 뒤 불거져 덕진서가 오명뒤집어 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날 김 경사의 방화가 기사화되기 시작하자 덕진서 간부는 일일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 경사는 현직이 아닌 직위해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홍보실도 출입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김 경사 '사고'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5 23:02

비리 혐의 경찰관 검사실에 방화

비위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심야에 검찰청에 침입, 자신을 기소한 검사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피의자가 검찰청사 뒤편 산자락에서 청사건물로 곧바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과 법원 건물에 대한 방범망 강화는 물론 신청사 이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4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43)를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경사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50분 사이에 검찰청사 뒷편 야산에서 공실상태인 2층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뒤 자신을 기소한 A검사 사무실에 들어가 소파와 책상, 의자, 법전 등 10곳에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인이 기름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자연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A검사는 허위내용의 범죄첩보보고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김경사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별건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경사를 내사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경사가 A검사에게 불만을 품고 검사실 방화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현장에 남겨진 일회용 라이터와 장갑 등 3점을 수거했으며, 일회용 라이터에서 채취한 각질과 김경사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두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지난 22일 긴급체포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김경사는 지난해 9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9월22일 직위해제됐으며,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지난 10월6일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2월10일 제7차 재판을 받았으며, 오는 3월3일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일치하며,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청사 방범시스템을 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25 23:02

강호순 사건 피해자 가족 200만원씩 긴급생활지원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강호순(38)의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8명의 유가족에게 200만원씩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지원센터는 강호순의 범행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과 협의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23)씨의 유가족이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처와 장모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호순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다.검찰과 피해자지원센터는 또 유가족에 대해 지역 병원과 협력해 무료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해주고 있다.한편 검찰은 국가가 지급하는 피해자구조금의 경우 이번 사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나눠주지 않았다고 밝혔다.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재산 등이 없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할 때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고 자력까지 있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09.02.25 23:02

[딱따구리] 부끄러운 전북경찰

연일 도내 지역발로 전국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교육계 공무원에 의한 임실발 성적조작사건의 파고가 겨우 낮아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전주 한 경찰관이 검사실에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터져 또 한번 도내 공무원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의 방에 불을 지른 김 경사의 '침입'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청사 옆 산을 통해 목표 건물로 진입, 2층의 방범창을 뜯어낸 뒤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실에 들어가 '불을 지폈다'.'경찰관 방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도민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노래방·술집에 불을 지른 경력을 바탕으로 검사실 방화까지 실행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에는 군산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42)가 전주시 경원동 최모씨(43·여)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구속되기도 했으며, 지난 2006년 12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유모 경사(44)가 김모씨(44·여)가 운영하는 술집에 방화,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두 사건은 각각 치정·채무 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듯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방화는 15만 경찰은 물론 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겨 줬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좁은문'을 뚫고 임용되는 동료 공무원의 사기 또한 '급하강'시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 공무원의 의욕까지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낙후된 이미지에 공무원의 사고 다발 지역으로 찍힌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에서 도민이 납득할만한 쇄신과 각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은 사절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5 23:02

'비리 혐의' 현직경찰관, 검사실에 방화

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2층 담당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A4용지를 뭉치로 말아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불로 수사서류는 훼손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그러나 김 경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를 담당하던 2007년 9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사무실에서 최모씨 등 2명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악용, "최씨 등이 성인PC방 투자를빌미로 피해자 A씨로부터 4천200여 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범죄첩보보고서에 기재해 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경사는 자신의 정보원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로부터 "A씨가 조직폭력배들에게PC방 운영을 빌미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빨리 받고 싶으면 '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갈취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켜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김 경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초 직위 해제된 후 덕진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고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해 눈총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