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군수의 부인 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비서 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그러나 김군수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41·이하 비서실장)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군수, 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태모,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 증인신문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측 결심과 변호인 및 피고인 최후진술을 경청했다.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의 진술을 뒤집는데 주력했다.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상수도업자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2000만원 건의 경우 비서실장이 '김군수에게 보고한 뒤 친구 문씨에게 주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문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처음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내세우며 비서실장 말이 허위라고 주장했다.또 5.31선거 후 상수도물탱크 수주 대가로 권모씨가 제공한 5000만원을 비서실장이 2006년 9월 초순에 군수 관사에 찾아가 전달했다는 비서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출장'등 당시 일정을 제시하며 역공을 폈다.K사 곽모씨가 7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은 '비서실장이 곽씨등과 만났다는 2005년 8월경에 곽씨가 수감중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짜맞췄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그러나 검찰은 결심을 통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자치단체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배달사고''정치적 음해'운운하며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비리 풍토를 이번기회에 뿌리뽑고, 다른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대해 변호인 및 피고인은 "신임했던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덕적 처벌이라면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비서실장이 자신의 개인비리를 감추기 위해 전가한 것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02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불법 건축물 단속

속보= 전주 서부신시가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전주시 완산구청은 오는 3일부터 20일간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불법 증축이나 불법 개축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완산구청은 다세대 건축물(이하 원룸)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증축행위나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불법건축물에 계도 및 원상복구조치를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서부신시가지에는 50여 채의 원룸건물 중 20여 채가 불법으로 증축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8.12.02 23:02

`세종證비리' 노건평씨 검찰출석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일 오전 10시40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에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세종증권 측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와 별개로 현금 등이 건네진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노씨를 상대로 정씨 형제와 홍 사장으로부터 청탁받은 내용과 시기및 방법, 농협회장에게 어떻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진술과 비교해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씨 형제로부터 청탁을받았지만 묵살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홍 사장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다음날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연락할 테니 들어봐라'고 했다"고 말을바꾼 바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았는지, 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 중에 본인의 몫이 포함돼 있는지, 30억여원 중에서 일부현금을 건네받거나 오락실 수익금을 나눠 가졌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의 형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노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 비서실장과 전무, 상무 등 임직원을 이날 불러 조사했으며 회계자료와 주식매매 내역 분석을 끝낸 뒤 이르면 주말께 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01 23:02

법원 "주인사칭 부동산사기, 중개인책임 70％"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소유자 사칭사기 사건의 배상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8천400여만 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안모씨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뒤 등기부등본에서 그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방문했다. 김씨는 임차인에게 `안씨가 집을 팔려 한다'는 말을 들은뒤 안씨가 진짜 주인이라고 믿어 거래정보망에 아파트를 등록했다. 한씨는 다른 중개업자 임모 씨를 통해 아파트 매수를 요청했고 임씨의 중개보조원이 김씨의 매물을 보고 한씨와 함께 김씨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안씨를 자처한 여성에게 안씨 명의 주민증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서비스에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 유효한 신분증임을 확인했고 주소와 주민번호가 등기부등본과 같은지도 비교했다. 한씨는 등본과 주민증 확인 후 7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500만 원을 건넸고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4억100만 원을 안씨 명의 계좌로 보냈다. 잔금 납입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려고 이여성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임차인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진짜 안씨'를 만난 결과 그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주민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등 안씨를사칭한 여성이 임차인과 짜고 돈을 가로챈 것을 알아냈다. `가짜 안씨'는 미리 위조된 주민증으로 은행 계좌를 열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수억 원을 날린 한씨는 소송을 냈고 김씨는 주민증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판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01 23:02

단체장에 뇌물공여 업자 집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서실장을 통해 단체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진현민)은 28일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41)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상수도 설비업자 권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대가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던 비서실장 김씨의 요구로 뇌물을 주게 된 경위, 뇌물범죄의 밀행성,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2006년 6월 임실군에서 발주한 지방상수도확장공사와 관련, 공사수주 대가로 군수 비서실장 김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등 비서실장을 통해 모두 7000만원을 김진억 군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01 23:02

"시위 주동자도 폭력행위 해당"

시위대를 주동해 폭력이 일어났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위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군 반대 집회를 열고 시위를 주동, 불구속 기소된 전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방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대치형태를 취하라', '준비하라', '밀어붙이자'라며 시위를 주도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공범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며, 다중의 위력행사가 아니라는 1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방 씨는 지난해 8월 3일 군산시 옥서면 군산 미군비행장 정문 앞도로에서 열린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범국민대회'에서 미군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시위대들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00여명의 시위대는 전투경찰 600여명과 30여분간 충돌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의경 등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01 23:02

방과후 수업 파문 전직교장 또 구속

속보=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계약 로비'를 수사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 초등학교 교장을 또 구속하면서, 교육계의 근본적 가치인 청렴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8일 방과후수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7년 1월 군산의 한 식당에서 웅진씽크빅 관계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전직 군산지역 A초등학교 교장인 B씨(64)를 구속했다.이로써 이번 검찰의 방과후수업 계약로비 사건과 관련해, 10일 사이에 전직 교장 2명이 구속됐다. 지난 11월18일에 구속된 C교장(62)은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수업 계약체결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업체와 교육계를 동시에 수사하면서 이번 사건의 연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육계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잇따른 파문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2.01 23:02

노건평 소환 임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측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 내달 1∼2일께 소환 조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세종증권의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동생인 정광용씨가 운영한 성인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1년여의 영업기간 동안 10여 차례 단속을 받아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이들이 주장함에 따라 실제 얼마의 이익금을 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락실을 관리한 정씨 형제의 또 다른 동생 추삼씨를 조사했다.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3월 홍 사장으로부터 `로비 착수금'으로 받은 4억∼5억원은 인수 계약이 성사된 뒤 홍 사장에게 돌려주고 결과적으로 30억여원만 받았으며 오락실을 차렸던 점포에 홍 사장이 설정했던 5억원의 근저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수사에 대비해 `돈을 빌려줬다'고 입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나 노씨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으로 해석이 분분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당사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말해 근저당의 성격과 목적을 구체화하는 등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여원에 대한 추적을 거의 완료했으며 이 돈을 차명계좌로 쪼개 제피로스골프장 회원권을 샀다가 파는 등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했다.아울러 검찰은 2005년 7월 세종증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한 농협 내부의 보고가 있었고 그해 12월6일 기본합의서 체결, 12월27일 양해각서 체결, 2006년 1월28일 본계약 체결, 같은 달 31일 인수대금 지급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가 급하게 추진된 것은 2006년 2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때 감독기관인 당시 농림부 뿐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농협이 당시 박홍수(올해 6월 타계) 장관 등에게 로비한 정황, 증권선물거래소가 2005년 세종증권 주가 급등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 측의 로비가 이뤄진 정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과 자회사인 휴켐스 등의 회계자료와 주식매매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사전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주께 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01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인권진단·유치장 체험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인권행정을 진단하고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유치장 체험활동'을 펼쳤다. 인원위는 이날 전주완산서 광역유치장·익산서 유치장에서 입감부터 출감까지의 과정을 체험했다.이들은 유치장 안의 인권침해시설 존치여부·장애인 편의시설 구비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장애인과 여성유치인 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신영자 위원장은 "유치인의 인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태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찾는 기회였다"면서 "시민의 인권의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 도내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01 23:02

임실군수 측근에 뇌물 건넨 업자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8일 전북임실군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위해 군수 측근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상수도 설비업자 권모(4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뇌물로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의 대가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군수 측근의 요구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6년 5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군수 측근으로 이후 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41) 씨로부터"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선거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 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는 2006년 관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김 씨를 통해 권 씨 등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 씨 역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28 23:02

헌재 "대선출마 기탁금 5억, 헌법불합치"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으로 5억 원을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출마 때 5억 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1호은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을 막으려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중지시키는 결정으로, 헌재는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억 원의 기탁금은 매우 큰 액수이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예정자는 재력가가 아니면 사실상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며"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한 후보 난립을 막으려면 기탁금을 예납할 필요도 있지만 그 정도의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난립 방지 효과가 없고 그 액수에 부담을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입후보를 막는 결과만 초래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비용 충당 명목이라 하더라도 기탁금을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28 23:02

경찰 故안재환 `단순자살' 결론

경찰이 지난 9월 숨진 채 발견된 탤런트 안재환씨의 사인은 단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씨가 40억원의 사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납치되거나 감금됐고 더 나아가 타살됐을 지 모른다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 씨 사망 사건의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안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외에 달리 타살된 것으로 의심될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가 직접 번개탄을 구입했다는 슈퍼마켓 주인의 진술과, 안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폐쇄회로(CC)TV에서 사망하기 전 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카니발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자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씨가 `사채 40억'에 시달려 자살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은 유가족과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안 씨에게 사채가 40억원 가량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안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돼 협박을 당했다는 등의 소문을 입증할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자살한 것은 사채업자들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액의 사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28 23:02

경찰, '닭장차' 철망 떼낸다

차량 창문에 철망이 달려 있어 일명 '닭장차'로불렸던 경찰 버스에서 철망이 제거된다.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전국의 경찰버스에 부착된 철망을 제거하고 안전 필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차의 철망은 1980년대 초부터 시위대가 던지는 화염병과 돌 등으로부터 버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됐지만, 그동안 폐쇄적인 이미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도심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평화적 준법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 지원하되 불법 폭력시위는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경찰버스 등 공용물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대규모 집회에서 준법 집회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찰버스의 철망을 제거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28 23:02

법원,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유효하지만 질병으로의식불명의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여명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에 관해다룬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자녀들의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28 23:02

전국법원배드민턴대회 29일 전주체련공원

전국법원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 전주시 체련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전국 법관과 직원, 변호사, 법무사 배드민턴동호회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그동안 서울지역에서 개최돼 온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지방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전국법원배드민턴연합회(회장 곽종훈 부장판사·서울고법)가 주관하고, 전주지방법원 배드민턴동호회(회장 이정석 부장판사)와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배드민턴연합회(회장 박철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원 370여명의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참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눠 우승을 가리게 된다.이번 대회를 준비한 이정석 부장판사는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체력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라며 "이 뜻 깊은 대회를 통해 평소 연마한 기량과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한 가족으로서의 우의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28 23:02

익산 금은방 절도 용의자 자백

속보= 지난 26일 붙잡힌 익산지역 금은방의 절도 용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익산경찰서는 27일 잇따라 금은방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긴급체포한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께 익산시 신동 A금은방에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1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2곳의 금은방에서 모두 3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금은방 주변에 세워져 있다가 사건 직후 사라진 쏘나타 승용차를 추적, 충남 천안의 C렌터카 업체의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오후 5시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관계자는 "지난 2~3일 사이에 전주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또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컴퓨터 등을 훔친 동종전과가 있어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28 23:02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챙긴 조폭 일당 20명 붙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A씨(2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0)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C모씨(46)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차량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을 사용해 올 8월까지 모두 7개 보험회사로부터 12차례에 걸쳐 7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심야시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 추돌사고 등을 일으킨 뒤 가벼운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보험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28 23:02

"담배 피지 말라" 말에 폭력행사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2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9시2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해장국집에서 송모씨(47) 등 2명의 멱살을 잡은 것을 비롯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김씨 등은 송씨 등이 '어른들이 계시니 담배 좀 삼가라'는 말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28 23:02

중국서 밀반입 필로폰 보관한 탈북자 3명 검거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던 탈북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김모씨(27)를 구속하고 김씨의 어머니 권모씨(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권씨의 내연남 박모씨(45)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100g를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뒤 투약하던 중 검찰에 구속되자 남아있던 70g의 필로폰을 장롱의 서랍 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06년 11월 탈북한 이들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긴급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2100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70g(시가 2억1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경찰은 또 권씨와 딸 김씨에 대한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탈북자들의 이 같은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28 23:02

익산 '금은방 번개절도' 용의자 검거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익산 일대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8)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익산시 신동 김모(65) 씨의 금은방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익산 지역 금은방 2 곳에서 3천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셔터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뜯은 뒤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경보벨이 울린 지 2분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동의 금은방 인근에 주차돼 있다 사건 직후 사라진 쏘나타 승용차가 충남 천안의 한 렌터카 업체 소유인 점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5시께 천안 자신의 집에 은신 중인 김 씨를 체포, 익산으로 압송 중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