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실망끼쳐 아쉽고 안타깝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31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일부 실망을 끼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법 질서 확립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첫째로 '인권보장'을 약속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ㆍ기능 회복과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질서 확립', '선진적 수사 시스템 확립' 등도 공언했다.특히 임 총장은 "수사전범(典範·매뉴얼) 제정과 수사절차 이의제도를 추진하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부패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형량협상)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불법과 폭력으로 무수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치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끝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하겠다.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사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정 활동을 독려했다.그는 "수사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사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摩斧作針)'이란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끝까지 밝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군산해경, 마약·뱀 120억원대 밀수단 붙잡아

어선을 이용해 필로폰과 뱀 등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시가로 120억원 어치에 이르고, 마약은 2만3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배를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다 적발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군산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에서 마약과 뱀 등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15톤급 어선에 타고있던 A씨(55·군산시 소룡동)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30㎞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뱀 6톤(시가 70억원상당)과 북한산 마약 700ｇ(시가 50억원상당)이 담긴 상자 370여 개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알선책으로부터 고액의 수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선을 빌려타고 몰래 출항해 해상에서 밀수품을 건네받은 뒤, 이날 새벽 야음을 틈타 충남 장항항으로 들어오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군산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및 국내 유통경로, 밀수품을 건넨 중국선박의 소재 파악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 700g은 2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검역과정 등을 거치지않은 뱀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해경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번 밀수조직과 연계된 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3 23:02

도내 직불금 수령 경찰관 535명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 경찰관 중 500여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1~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쌀 직불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535명의 경찰관이 자진신고 했다고 2일 밝혔다.자진 신고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수령(신청)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공직자 본인이 수령한 경우는 141명, 배우자 수령 61명,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공직자 본인 소유의 농지 경작 수령이 34명 이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3 23:02

'간첩조작' 서창덕씨 재심서 무죄

북한에 피랍된 후 귀환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서창덕(62.무직.군산시 중동)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31일 1984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귀환해 해군의 주둔 및 해상 검문소의 위치,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 등을 질문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1967년 피랍됐다가 124일 만에 귀환한 서씨는 반공법(1968년)과 국가보안법(1969년) 등으로 잇따라 처벌받았으나 17년이 지난 1984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해 이롭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

임채진 "국민에 실망 끼쳐…아쉽고 안타깝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31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잘못된 과거 수사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이어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첫째로 `인권보장'을 약속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ㆍ기능 회복과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질서 확립', `선진적 수사 시스템 확립', `국제적 역량 확보' 등도 공언했다.특히 임 총장은 "수사 전범(典範.매뉴얼) 제정을 통해 적정한 검찰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수사절차 이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형량협상)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불법과 폭력으로 무수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치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끝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하겠다.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기념식에는 역대 35명의 총장 가운데 작고한 13명을 제외한 총장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948년 10월31일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고(故) 권승렬 총장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이날 탤런트 정우성ㆍ이서진ㆍ이보영씨와 아나운서 박선영씨는 명예검사로 위촉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

법원 "본사발행 무료쿠폰 '횡포' 아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 본사가 무료 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3명이 스파게띠아 본사인 썬앳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박씨 등은 썬앳푸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다.계약 내용에는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이나 적립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본사는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들이 무료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무료 쿠폰을 발행했으며 매장 방문객이 이를 제시하면 무료로 해당 메뉴를 제공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했다.이에 대해 박씨 등은 "본사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했으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3억여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쿠폰 발행은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를 통해 각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며 "본사가 판촉 행사 비용 전체가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만 지점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또 "무료 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주메뉴가 아닌 샐러드 등이라서다른 음식을 주문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테이블당 1장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는 점,박씨 등이 본사와 별도로 자체 쿠폰을 발행해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행사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지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는 할인 판매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비용 분담 내역, 참여 여부에 대한 지점의 의사결정권 유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

폭력 휘두른 조폭 3명 구속

사소한 다툼을 벌였던 피해자를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길에서 벌어진 시비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이모씨(25)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골목에서 배모씨(30)에게 '우리가 누군지 몰랐냐, 다음부터 조심해라'라는 협박과 함께 배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께 배씨 일행과 빚은 사소한 시비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 동료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배씨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31 23:02

상금 횡령 교장·교사 벌금형

학교 씨름부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9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A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포상금을 정해진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허위의 지출품의서나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교장이 학교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하며 씨름부 발전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감경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31 23:02

'방과 후 수업' 로비 의혹 웅진씽크빅 본사 압수수색 확대

속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의 계약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 업체의 본사로 확대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학습지 회사인 웅진씽크빅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권을 받기 위해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자금담당 등 직원 3∼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웅진씽크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본사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24일 도내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2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이 회사 전북지역장인 A씨(45)와 전 전북지역장인 B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백만원이 방과후 교실 운영에 편의를 제공한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이다.검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이 2억여원의 영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 계약을 조건으로 학교에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본사 압수수색은 이 회사가 학교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쳤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영업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31 23:02

인면수심…정신지체장애인 모녀 성폭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정신지체장애인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39)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낮은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태워다주고, 집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바로 그 사람이 자신들을 번갈아 간음한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모녀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악용해 간음한 것으로, 약자로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황 씨는 지난해 4월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정신지체장애인 A씨(32·여)와 A씨의 딸(14)을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31 23:02

전주월드컵골프장 결국 강제집행

법원이 수십억원의 대부료를 체납해 온 전주 월드컵골프장에 대해 30일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전주시에 인도됐으며, 최소 3개월 뒤에야 정상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월드컵골프장 사업자인 (주)월드컵개발과 지난 2003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약 30억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했다.하지만 월드컵 개발의 대부료 미납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2005년 전주시는 대부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조정을 통해 대부료를 15억원으로 낮추었고, 월드컵개발의 대부료 미납액이 22억5000만원을 넘을 때는 소유권을 전주시에 인도하기로 했다.월드컵개발은 최근까지 약 33억9000만원의 대부료를 체납했고, 결국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여의동에 있는 월드컵골프장의 시설물과 토지는 법원 집행관의 지시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뤄졌다.2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골프장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파티션·책상 등의 시설물을 화물차량에 옮겨 싣는 등 집행절차는 신속히 이뤄졌다. 골프장의 일부 직원 등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이를 지켜봤다.전주시 관계자는 "골프장 내부적인 분쟁 등 법적인 정리가 끝나야 정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을 거친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31 23:02

신종 성매매 '키스방' 첫 단속

신종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이 도내에서 첫 단속됐다.전북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는 30일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키스방 업주 김모씨(50)와 성매수남 박모씨(38)·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산정동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성행위의 종류에 따라 1차례 당 5∼15만원을 성구매 남성에게 받아 절반을 종업원에게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CCTV와 이중의 철문을 설치하며 주로 현금 거래로 영업을 했다"면서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31 23:02

헌재, 간통죄 네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 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간통이라도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 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헌재에는 간통죄와 관련해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이었다.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

권삼득 국악대회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지난해 완주에서 열린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전 시상 관련 고소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국악협회 완주지부(지부장 안소영)는 26일 "지난해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국악대전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31 23:02

간통죄 법 적용과 해외사례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따라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 취소되며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 상대 남성이 처벌되지만 남편이 간통한 경우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았었다.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부남도 똑같이 처벌받게 됐다.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2005년 1천188명, 2006년 1천181명, 2007년 1천190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올해 8월까지 537명이 기소됐다.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2천명 정도가 간통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200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도 1998년 417명에서 올해 1∼8월 2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한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노르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년, 프랑스가 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우간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유부녀에 대한 간통죄만 처벌하는 형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0 23:02

'간통죄' 헌재의 과거 판례는

세 차례 합헌 결정 이후 탤런트 옥소리씨 등에 의해 네 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이 30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다.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 판례 또한 주목받고 있다.◇1990년 9월10일 =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 수호 및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병채ㆍ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에 징역형만 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크다고 할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김양균 재판관은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1993년 3월11일 =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1990년 9월10일 합헌결정한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재판부는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판시했는데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시 이유(보충의견ㆍ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고 밝혔다.◇2001년 10월25일 = 당시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대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0 23:02

경찰, '잠적' 촛불수배자 소재 파악 주력

조계사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29일 잠적한 촛불집회 수배자들을 쫓고 있는 경찰은 30일 수배자들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경찰은 수배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이 조계사를 나가며 휴대전화를 모두 놓고 간 탓에 휴대전화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한 위치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은 전날 수배자들이 잠적한 뒤 종로구 관철동 한 고층 빌딩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빌딩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수배자 지인 등을 통해 행방을 찾고 있지만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조계사에서 빠져나갔는지도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수배를 받게 되자 7월6일부터 조계사로 대피해 농성을 벌여오다 29일 오후 수배자 6명이 경내 밖으로 도주했다.대책회의는 수배자들이 단순 도주가 아닌 '잠행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0 23:02

위장결혼 알선책 붙잡아

익산경찰서는 29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교포를 내국인과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알선책 서모씨(57·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서씨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교포와 위장결혼한 전모씨(55·익산시) 등 내국인과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김모씨(52·여) 등 모두 14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교포들로 부터 1000만원을 받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이·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동포와 결혼하면 공짜 외국여행과 4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 2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법원·검찰
장세용
2008.10.30 23:02

필로폰 상습투약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한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투약한 김모씨(5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마산시의 무도학원에서 알게 된 스포츠댄스 강사 성모씨(47.구속)에게서 필로폰 3.55g를 구입, 자신의 학원과 집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6월 말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성씨를 붙잡아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30 23:02

도박판 돈 훔친 5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29일 도박을 하던 중 판돈을 훔치고, 훔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씨(52)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군산시 성산면 김모씨(56)의 집에서 도박을 벌이던 중 판돈 1000만원을 훔친 뒤 이를 돌려달라는 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있는 이날 도박을 하던 중 알코올중독으로 김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판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