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자 매년 느는데 외사경찰관 턱없이 부족
도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면서 이들의 범죄행위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도내에 경찰관서가 있는 15개 경찰서의 관할지역 중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데 반해 절반에 가까운 7곳에 이를 전담할 수사 인력이 단 한명도 없어 상당수 지역이 외국인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월 말 현재 도내 등록외국인은 모두 1만8824명이며, 중국인이 6140명, 한국계 중국 4368명, 필리핀 1165명, 타이완 610명, 일본 592명, 미국 421명, 기타 5528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전주가 4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 3617명, 군산 3219명, 완주 2069명을 비롯해 14개 시군에 최소 200~4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를 비롯한 도내 15개 경찰서의 외사경찰관은 모두 43명이며, 그나마 외사수사경과인 경찰관은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내 거주 외국인이 1만8824명임을 감안하면 외사경찰관 1명이 437.3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8개 경찰서에는 그나마 외사경찰관들이 있지만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등 7개에는 외사경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출입국관리사무소의 10월말 집계를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는 고창 512명, 부안 441명, 임실 397명, 순창 263명, 진안 268명, 장수 283명, 무주 198명 등 190~4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이처럼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지역에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인력이 없으면서 외국인 범죄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또 매년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능동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2006년 도내에서는 모두 140명의 외국인이 살인 방화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해 243명, 올 1~10월말까지는 278명이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