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사건 1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대검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검사와 검찰직원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설문조사해 20대 사건을 선정, 29일 발표했다.설문지에 제시된 60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으로 응답자의 67%인 2500여명이 선택했다.2위에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사건', 3위로는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4위로는 '2002년 대선 불법 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뽑혔다.검찰은 나머지 16개 사건에 대해서는 순위 공개 없이 시대순으로 열거했다.가장 오래된 사건은 1949년 '임영신 상공부 장관 독직기소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중단지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직 장관을 포함해 16명을 기소했었다.또 '장면 부통령 암살미수 배후규명 사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명성그룹 사건', '오대양 집단변사 배후규명 사건', '슬롯머신 비리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지존파 사건'과 '한보비리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IMF 공적자금 비리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도 주요 사건으로 뽑혔다.'잘못한 사건'은 4건이 포함됐다.'부안군 위도면 어선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전 법조비리 사건', '서울중앙지검 폭행치사 사건' 등이다.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31일 60주년 기념식사에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과거사 대국민 사과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0 23:02

국고보조금 편취 어민 무더기 적발

폭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부풀려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타 낸 어민과 이를 도와준 공무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자연재해로 김 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게되자 이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 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4·충남 서천군) 등 어민 61명을 입건했다. 군산해경은 또 어민들이 피해를 복구한 뒤 지원에 필요한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꾸미도록 도와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해당지역 공무원 B씨(7급)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어민들은 지난 2005년 12월 잇단 폭풍으로 김 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자, 허위로 영수증과 준공검사서 등을 만들어 2006년 3월에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두 2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당시 이 지역 어민들에게는 총 20여억원의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급됐고, 1∼2명의 어민들이 피해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편취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군산해양경찰서 김광준 서장은 "어민들이 집단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서, 다른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30 23:02

부안 하서농협장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의뢰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일 실시하는 부안하서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30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넨 사건에 대해 부안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부안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한 제보자가 부안군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데 발각될 경우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 신고한다"면서 돈봉투를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하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 나간뒤 종적을 감췄다.선관위는 제보자가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돈봉투를 제공받았고, 제보자 외에도 다수의 조합원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또 하서농협장 뿐 아니라, 다음날(5일) 실시하는 익산황등농협조합장 선거 막바지에 각 후보 진영의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10.30 23:02

형 면허증으로 빌린 차 담보로 1200만원 챙겨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대여한 뒤 자신의 차처럼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폭력조직원 구모씨(28)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9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그랜저 차량을 빌린 뒤 신모씨(30)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30 23:02

전주지법 "'4만원 밥값내기' 카드게임은 도박 아니다"

밥값 내기로 4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밥값 내기로 아는 사람들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육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한 도박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인지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판돈이 1인당 1만5천원에도 못 미치고 방법과 횟수,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없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운전기사인 육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3시40분께 이모씨 등 2명과 함께 전북 정읍시 농소동 A화물알선소 사무실에서 판돈 4만3천원을 걸고 20분가량 저녁 밥값 내기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 단속된 적이 있는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9 23:02

'신종 환치기' 필리핀 자매 덜미

국내에서 계좌를 신설한 뒤 외국으로 직불카드를 보내 현지에서 돈을 찾도록 하는 신종수법의 환치기를 벌인 자매가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팀은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필리핀에서 귀화한 S씨(32)와 친언니(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S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20여종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익산시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학원강사 M모씨(34) 등 수백명에게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본국에 10억원 가량의 송금을 대행,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들은 국내 고객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 이후 마닐라에 거주하는 오빠가 직불카드로 돈을 찾아 송금한 돈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불법체류자·결혼 이주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명함형 전단지 등을 통해 송금대행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S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필리핀에서 항공편을 통해 받은 항생제·지사제·감기약·진통제 등 20여종의 의약품을 도내와 충청·경기지역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29 23:02

9억 당좌수표 부도 5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28일 물품 대금으로 지불한 당좌수표의 잔고를 유지하지 않아 부도가 나도록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로 박모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충남 보령시 모 수산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액면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9억345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4년 2월 군산시 장미동의 모 은행 지점에서 당좌예금거래를 개설, 당좌수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9 23:02

성실성·집념으로 뺑소니사건 100% 해결의 달인

수년 동안 뺑소니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100%의 검거율을 기록 중인 경찰관이 있어 주목된다.주인공은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도주차량담당 정희섭 경사(42). 정 경사가 뺑소니 사건 처리에 100%의 검거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성실함과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하는 자세 덕분이다.지난 2006년부터 발생한 40건의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를 모두 붙잡은 정 경사. 정 경사는 최근에도 한번 미궁에 빠지면 영원히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를 충청남도에서 검거했다.정 경사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3일. 정 경사는 지난 25일 자정께 남원시 산업도로상에서 소모씨(40)가 역주행 해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던 50대 여성을 검거했다.늦은 밤인데다 목격자도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기 조차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정 경사가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였고, 차량이 도주했을 방향의 CCTV를 정밀 분석했다. 그리고 사고 시간에 인근을 지난 차량에 대해 발품을 팔았다.이윽고 이틀 동안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수사를 벌인 정 경사에게 용의자가 특정됐고, 지난 27일 충남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자타가 공인하는 뺑소니 사건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한편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도주차량담당으로 근무한 정 경사는 2년6개월 동안 사망자 5명, 부상자 68명이 발생한 40건의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를 모두 붙잡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9 23:02

고객 정보 판매한 은행원 영장

은행고객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은행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수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은행고객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9)씨와 송모(29)씨 등 S은행 영업딜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대부업자 허모씨와 구입한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제2금융권 영업사원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인 해커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사금융 고객정보 26만5천여건을 사들여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개인정보 판매업자 박모(2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은행직원 박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은행 고객정보 2만여건을 대부업자 허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중순께 당시 C은행에 근무하던 송씨가 이동식저장디스크(USB)를 이용해 빼돌린 C은행 고객 금융거래정보 3만1천건을 넘겨받아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개인정보 판매업자 박씨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금융권 고객정보 판매' 등의 광고를 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금융 고객정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팔아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조사결과 은행직원 박씨는 각종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그의 컴퓨터에는 무려 31만9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부업자 허씨와 판매업자 박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 대출 영업사원들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로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데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판매경로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전문 판매업자들이 해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매입한 금융권 고객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명의도용 등 제2의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금융권 스스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9 23:02

범죄예방위원 한마음대회 법무부장관 표창자 3인

▲ "이웃 아이를 내 자식처럼" 여성분과위 권순자씨"아이를 키우다보니,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지난 1992년, 초등학생 아들이 울면서 귀가했는데, "어떤 형아가 오락실로 가자고 하더니 돈을 빼앗았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는 권순자 위원(여성분과위원회·주부). 곧바로 '형아'를 찾아내 빵을 사주면서 상담을 했는데, 아이는 엄마가 없었다. 권 위원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얘들도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키워야 한다고. 그래서 범방활동에 입문했죠"라며 웃었다. 법무부장관 표창이 '넘부끄럽다'는 권 위원은 "모두가 할머니 마음으로 아이들을 주의깊게 돌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선비문화 살리기 온 힘" 운영위 김해수 위원"법질서 바로세우기에 더욱 열정을 가지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27일 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 한마음대회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김해수 위원(운영위원회·광진건설 대표)은 법질서가 바로 서야 나라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친의 범방 활동 바통을 이어받아 20년 전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열정을 쏟고 있는 김 위원은 "물밀듯이 들어온 서구 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가치관도 혼란스러워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서구문화에 우리 전통문화를 접목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고유의 선비문화를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청소년 앞에서 끌어줘야죠" 선도지도분과 소재철 위원"위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큰 상을 받게 돼 쑥스럽습니다"청소년 선도를 주로 맡고 있는 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 선도지도분과 소재철 위원(장한건설 대표)은 지난 1995년부터 범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모두 25명의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에 앞장서 왔다.소 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들 대부분은 학습의욕이 결여되고, 부모 관심도 낮아 그들에게 진로 욕구를 북돋워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소 위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8 23:02

어려운 청소년과 함께한 '희망의 잔치'

범죄 예방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전주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가 올 한해 범죄예방 활동을 결산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준비한 '2008 전주지역 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한마음대회 및 한마음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27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지검 채동욱 검사장과 전주지역협의회 김광호 회장을 비롯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송하진 시장, 내외빈 및 범방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불우 청소년과 갱생보호ㆍ보호관찰 대상자 자녀들의 향학열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중·고교생 161명과 2개 단체에 총 65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또 권순자 위원 등 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범죄예방 유공자 21명에게 포상이 수여됐고, 전주시 덕진구 자율방범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단체표창을 받았다.홍종길 자문위원과 최학성 김제지구 대표등 신규 운영위원 3명이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장을, 그리고 황남수 위원 등 신규위원 52명이 법무부장관의 위촉장을 전수받았다.채동욱 검사장은 "청소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엄정한 처벌보다는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8 23:02

폭력행사한 조폭 잇따라 검거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투자받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렸다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폭력배 A씨(3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3시께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콘도에서 청주시내 조직폭력배들에게 1000만원을 주고 B모씨(38)에게 폭력을 행사토록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청부를 받은 폭력배들은 B씨를 4시간 정도 감금하면서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 B씨와 친구사이인 A씨는 필리핀에서 게임장을 운영한다며 한국의 투자자로부터 받아간 3억여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B씨가 말한 것에 격분, B씨에게 '필리핀에 돈벌이가 있으니깐 들어오라'고 유인, 청부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익산경찰서도 이날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여관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폭력배 C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25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여관 카운터에서 종업원 D모씨(23)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를 집어던져 출입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C씨는 이날 여관비를 지불하지 않고 키를 요구했지만 D씨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누구인줄 모르냐'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8 23:02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1)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걸쳐 6억여원, 나머지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 후반전에는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전 최소타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1심 재판부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도박죄를 규정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는 것인데, 내기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사기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던 선씨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고령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7 23:02

원광학원, 군산의료원 퇴직금 보전채무 없다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광학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퇴직금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1998년 11월부터 전북도로부터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광학원은 전북도가 "2001년 11월9일 체결한 제2기 계약의 협약서에서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광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한 바 있고, 제2기 계약은 제1기 계약의 연장에 불과한 이상, 특약상 퇴직금 승계인수일은 제1기 계약체결일인 1998년 11월9일로 보아야 한다"며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된 당기순손실을 정산함에 있어 퇴직금 부분은 '승계인수일인 1998년 11월9일 이전에 채용된' 임직원에 대한 12억5400여만원으로 하고,이에따라 발생한 손실 29억8700여만원을 원광학원이 보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1년 11월9일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제1기 계약과 별도로 제2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군산의료원을 최초로 인수한 제1기 계약체결일을 제2기 계약상의 승계인수 시점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특약에서 정한 '승계인수일'은 2001년 11월9일로 보아야 한다"며 "제2기 계약에서 정한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승계인수일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라 봄이 상당한 만큼 원고의 책임경영 정산에서 공제될 퇴직금은 49억7000여만원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할 손실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7 23:02

방과후 수업 계약 로비 이뤄졌나

검찰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한 업체의 조직적인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와 학교 교장 및 담당자 간에 계약에 따른 금품제공 여부, 영업비 사용처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1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방과후 수업 계약체결 업체의 전북지역장인 B씨 등을 조사중이다. 군산지청은 이 돈 중 수백만원이 방과후 교실 운영에 편의를 제공한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내 학교로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교육계 한 관계자는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수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27 23:02

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 커플링 가져간 30대 입건

헤어지자는 애인의 말에 격분,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동안 줬던 선물을 모두 부수고 커플링을 가져간 30대가 경찰에 입건.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37)와 도내 모 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35)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만난 뒤 친한 오빠 동생사이를 유지하다 지난 2월 정식으로 교제 시작.그러나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던 이들에게 불행이 싹텄는데,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A씨가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의심이 깊어진 것.이에 A씨와 이별을 결심한 B씨는 지난 6일 A씨에게 결별을 통보.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전주로 내려왔지만 B씨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급기야 월담.B씨가 살고 있는 2층 원룸의 유리창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와의 추억이 묻어 있는 노트북 등을 찾아 부순 뒤 책상서랍을 뒤져 자신과 맞춘 시가 30만원 상당의 백금커플링을 회수(?).하지만 귀금속 등을 도난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 내가 선물한 것을 모두 가져오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7 23:02

남원산림조합 비자금 수사

경찰이 남원산림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100여명에 달해 다음달 수사가 마무리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남원경찰서는 26일 남원산림조합이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첩보 입수 후 사건을 수사과로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개월 동안 비자금 조성 혐의 입증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압수, 분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어 산림조합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0여명에 대해 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남원산림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수사를 통해 산림조합에서 수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내달 중순께나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특히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 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부터 5년 전인 2002년 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7 23:02

원광학원, 전북도 상대 30억대 채무소송 승소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 수탁 운영 중 발생한 30억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군산의료원의 수탁 운영자인 원광학원이 "전북도가 지급하라는 수탁 승계 전 직원들의 퇴직금 부분을 포함한 29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광학원은 전북도의 필요에 의해 계약 당시 병원 전 직원을 승계 인수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이 손실금의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채무 부과는 지나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계약 승계 인수일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계약을 하면서 연장이 아닌 각기 개별적인 계약을 했던 점과 각 계약마다 이익 계산이 명백히 다른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군산의료원을 최초로 인수한직원들의 승계 인수일은 2번째 계약인 2001년 11월로 봐야 해 오히려 7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전북도가 2006년 8월 군산의료원의 적자 손실분 29억8천여만원(퇴직금 12억여원포함)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원광학원에 요구하자 학원 측은 '계약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협약한 2기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급할채무는 없고 7억여원의 수익이 났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4 23:02

DJ, '비자금 폭로' 주성영 명예훼손 고소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일 오후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2월8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사본을 공개하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김 전 대통령은 고소장에서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으며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김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검 중수부는 국감장에서 건네받은 CD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작성 형태 등이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단서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었으며 이날 김 전 대통령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CD 발행처에 대한 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4 23:02

[무궁화대상 수상자]전북경찰 자긍심·동료애 훈훈

축하객들을 맞는 수상자들의 모습에서 '큰 상을 받아 쑥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상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상의 의미와 권위를 되새기고 경찰의 자긍심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장이었다.올해로 12회를 맞은 전북무궁화대상. 열두해를 맞으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성장했다.무궁화대상을 수상했던 한 경찰관은 "무궁화대상은 매년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상자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이다"면서 "일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와 봉사에 대해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만큼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수상자의 동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축하해주는 모습에서는 따뜻한 동료애와 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명규 정무부지사, 최규호 교육감, 도교육위원회 박규선 의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임병찬 총재, 농협 전북지역본부 황의영 본부장,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강원자 회장, 흥건사 김광호 회장, 대한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강봉준 지부장, 전북지방경찰청 김철주 청장, (유)동성 송기태 회장,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 전북일보사 김남곤 사장, 도 강웅철 공보과장,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김종량 본부장, 전북경찰청 박영조 홍보담당관, 전북경찰청 최종선 보안과장 등 각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