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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의점' 절도사건 전면 재수사

속보= 경찰이 군산 K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학교 일진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오다 이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죄 현장으로 내몰렸다는 보도(본보 10일자 6면)와 관련, 경찰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군산경찰서는 12일 지난해 9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A군(15)이 속칭 학교 '짱'인 B군(15)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학교 내 일진 피해 사례들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의 주장처럼, 실제 A군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는지, 범행 당시 강요가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강력계에 배치, A군 외에 또 다른 피해학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군(15)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에 입건돼 법원 소년전담재판부로부터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받았다.이후 보호처분 과정에서 당시 범행은 학교 일진인 B군이 시킨 일이며, 그간 이 같은 사실을 말 못한 이유는 B군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A군의 부모는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2.02.13 23:02

'학교폭력 방관' 교사 입건에 교육계 촉각

서울 양천경찰서가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6일 불구속 입건하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로선 입건이 곧 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가 어렵다.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그런 상황이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갈지 등 수사 진행과정 하나하나가 관심이다.수사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자살사건 등 유사사례에 대한 교사-학부모간 책임공방 및 법적 다툼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일부에서는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경우 대표적인 부작위(不作爲.행위를 하지 않는 것) 처벌 조항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형법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그래픽>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7대 직ㆍ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통상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많은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손배 책임은 대체로 폭넓게 인정될 때가 많다.결국 교사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교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일괄 규정은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어 학교폭력, 건강ㆍ보건 등 개별 영역의 여러 특별법에서 교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이번처럼 수사기관이 교원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교육청 등 관할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보내며 관할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때도 많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근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건의 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경찰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시교육청은 "아직 경찰에서 통보가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교육청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2.02.07 23:02

경찰'여행사 로비' 추가 조사…이달 중순께 윤곽

도내 한 여행사에서 수년 동안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통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여행사 로비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사법처리 대상자는 1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얼개를 짜 놓은 상태"라면서 "사법처리 대상자 1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사법처리 대상자들은 이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날 장전배 전북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죗값을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건 연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처리 의지를 나타냈다.장 청장은 "이번 여행사 로비 사건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여행사를 선정하는 등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깬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해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면서 "수사를 통해 비리의 단서가 발견된 만큼 공무원 사회의 악습 등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사건을 보면 공직자 신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벌이는 등 실망스럽고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며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고, 명단에 있는 경찰관 역시 감찰부서에 통보해 사안에 맞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청교육청 공무원, 경찰 간부 등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넨 내역과 명단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이 자료에는 도내 정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과 날짜, 소속기관, 상품명, 금액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07 23:02

전주 신호등 대기 시간 짧아진다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의 신호대기 시간이 짧아지는 등 교통신호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전주시내 신호체계가 교통량이 혼잡한 때와 한가한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호위반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커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은 신호주기를 교통량과 도로 폭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낮추기로 했고 이날부터 천잠로와 온고을로의 교차로 신호주기가 개선돼 운영에 들어갔다.천잠로는 황방산 입구부터 휴먼시아 4단지 앞까지 3.9㎞ 구간의 14개 교차로이며, 온고을로는 자동차검사소 입구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4.1㎞ 구간 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개선됐다.이 구간의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9시)에는 기존의 160~170초의 신호주기를 150~160초로 하향 조정했으며 교차로 2곳은 기존 신호주기를 유지했다. 또 평상시(오전 9시~오후 5시, 오후 9~11시)에도 140~160초의 신호주기를 130~140초로 낮췄지만 4곳은 기존 신호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7시)에는 3곳의 교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교차로의 기존 신호주기(120~160초)를 120초로 통일했다.실제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운영교차로(3640곳)를 보면 160초 이상 교차로가 18.1%(658곳)인데 반해 전주시(신호운영교차로 478곳)는 출퇴근 시간대 82.2%(346곳), 평상시 45.6%(192곳)를 차지하는 등 교통난 가중의 원인으로 꼽혀왔다.경찰은 전주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교통량에 비해 신호주기가 과다하게 운영되는 교차로, 혼잡시간대에 비해 평상시 교통량이 급감함에도 동일한 신호주기로 운영되는 교차로, 야간 통행량이 적은 외곽도로, 연동노선이 아닌 이면도로 등 421개 교차로의 신호주기 값을 분석해 330곳의 신호주기 개선작업에 착수, 이달부터 노선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신호주기 단축에 따른 혼잡이 예상돼 신호주기가 변경되는 교차로에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신호주기 단축 개선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