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계 빼돌린 직원 입건

익산경찰서는 4일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고가의 공사기계를 훔친 하청업체직원 이모씨(5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웅포면 금강 1공구 4대강 공사현장에 있던 김모씨(49)의 소음기(2000만원 상당) 2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현장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수하면서 원청업체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2.01.05 23:02

금품 받고 화물운송사업 면허발급 공무원 구속

화물차량 운송업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백개의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화물차량 운송업체 업주로부터 면허 발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면허를 발급해 준 부안군청 공무원 김모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 낸 A화물차량 운수업체 대표 나모씨(44)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B업체 대표 주모씨(45)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 사이 나씨 등으로부터 같은 화물차량에 여러 개의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고 230개의 운송면허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나씨 등의 업체에서 같은 화물차량의 양도양수를 반복하는 사실을 묵인하면서 한 차량에 여러 개의 면허를 발급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강정원
2012.01.05 23:02

덕진경찰서 '전주지검 내사지휘' 거부…전국적 확산

검찰이 경찰로 내려 보낸 진정 사건 조사를 경찰이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특히 사안이 중대한 진정인의 민원을 놓고 검경이 서로 내사를 미루는 등 진정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추가 범죄 피해도 우려된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일 전주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경찰에 내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하는 '퇴짜'를 놓았다.현재 대구 수성서를 시작으로 대구 성서서, 인천 중부서와 부평서 등 모두 6곳에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전주지검에 접수된 진정 내용은 30대 주부가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보이스피싱 관련된 진정 사건이다. 이 주부는 인터넷 대출을 위해 업체에 통장 사본을 보냈는데 이 통장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각종 은행 통장에 대한 거래가 정지되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 같다며 범인 검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올린 것. 이에 검찰은 전주 덕진경찰서에 내사를 지휘했지만 경찰에서 이를 거부했다.고소나 고발 사건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접수되더라도 경찰이 지휘를 받아 조사할 수 있지만, 진정이나 탄원이 검찰에 접수되면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취지라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과 대통령령을 놓고 검경이 대립하던 양상이 이제는 사건을 놓고 현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찰은 현재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라고 일선서에 하달한 상황이다.반면 검찰은 난감해 하면서도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소지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진정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범인을 찾아달라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각각 기관에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자체 수사관들이 진정을 처리하면 되는데 사안이 중하지 않은 사건은 경찰로 내려 보내고 있다"면서 "실제 경찰 한 명이 연간 처리하는 진정은 13건인데 반해 검찰 수사관이 처리하는 진정은 1.5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 관계자는 "내사도 수사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따르는 게 맞다"며 "고의로 규정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
이강모
2012.01.05 23:02

경찰, 검찰 지휘 법테두리서 최대한 거부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정해 일선에 하달했다.이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경찰 입장에서 해석해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검찰의 수사중단송치명령 권한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국한했다.경찰 수사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가 있었을 때만 수사중단송치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경찰 내사활동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후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거부했다.검찰의 내사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함으로써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주요 범죄 중 입건 지휘 대상은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하되, 불법시위 연행자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석방 등 신병을 처리하고 이후 검사에게 입건 지휘를 받도록 했다.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준법투쟁'을 통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권은 검찰에 있고 진정탄원사건은 내사라 해도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규정을 고의로 편협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다만 검찰은 경찰이 내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지휘에 응하게 할 마땅한 강제수단이나 대응책이 없어 난처해하는 분위기다.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연간 1인당 내사사건 처리 건수는 1.5건으로 경찰의 13건에 비해 1/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경찰에 이첩하는 건수도 1인당 연간 1.2건에 불과한데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연합
2012.01.03 23:02

찜질방 여자 탈의실 침입 현금 훔친 20대 남성 덜미

찜질방 탈의실을 전문적으로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은 구형 옷장이 있는 찜질방 등의 탈의실만 골라 털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2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최모씨(29)는 지난해 12월 26일 정읍시 신월동의 한 한증막에 들어갔다. 한증막에 온 손님들이 잠이 들자 최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연 뒤 유모씨(52여)의 지갑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전날 곗돈을 탄 유씨는 계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한증막으로 와 잠을 잤고, 남은 곗돈을 최씨가 훔치게 된 것. 최씨는 열기 쉬운 구형 옷장이 있는 찜질방과 목욕탕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로 새벽시간대 택시로 이동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절도 혐의로 3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8월 출소한 최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지역의 찜질방 등에서 모두 30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정읍경찰서는 최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강정원
2012.01.03 23:02

"쉽게 돈 번다" 영어 모르는 60대에 사기행각

영어를 잘 모르는 60대 이상의 부녀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피해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영어로 된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무작정 가입해 버린 것.장모씨(55)는 지난 5월 투자자를 모집할수록 돈을 벌수 있는 다단계형식의 유료사이트를 미국에서 도입했다.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마련한 장씨는 오모씨(46) 등 직원 4명을 고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설명회를 가졌다.이들은 미국사이트에서 캡처한 화면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한글로 번역한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자금의 80%를 돌려주고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원금의 25%씩 추천 보너스를 주겠다"고 속였다.피해자들은 1구좌 당 200달러를 내고 회원가입을 했고, 이들은 당시 환율보다 150원가량 더 붙이는'환율조작'을 통해 수수료까지 챙겼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5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앉아서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모르는 60대 이상의 부녀자들이었다.익산경찰서는 29일 오씨 등 직원 4명을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장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김정엽
2011.12.30 23:02

종업원 폭행 30대 조폭 입건

군산경찰서는 29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해 군산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고모씨(34)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 이모씨(22)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계속된 지적에도 이씨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1.12.30 23:02

폭력 휘두른 조폭 등 2명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을 방해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씨(39)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상가에서 이 건물 지하 1층을 경매로 낙찰 받은 홍모씨(62)에게 욕을 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홍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김정엽
2011.12.29 23:02

올해 가출인 140명 '가족품으로'

전북경찰이 올 한해 가출인 140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도내 일제수색을 실시해 실종아동과 가출청소년 90명과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50명을 발견,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자치단체와 군산해경, 시민단체 등과 합동 수색반을 편성해 유무인도와 도서 지역, 항포구 등을 돌며 일제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도내 장애인 관련 시설과 정신보건아동보호노인복지부랑인종교 시설 등을 돌며 시설 내 무연고자의 유전자 및 지문 채취, 신원 확인 작업 및 PC방과 유흥가, 공원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을 찾았다.

경찰
강정원
2011.12.29 23:02

청소년 범죄 '위험 수위'

최근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 역시 도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어 자칫 강력 범죄로 이어지거나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에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를 저지른 청소년 1923명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26명, 강간 39명, 강도 36명 등이다. 특히 올해 절도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지난해 전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1170명)보다도 많았다.이들 청소년 대부분은 가출한 뒤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면서 각종 범죄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흉기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이 흉포악해 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6일에는 군산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모군(18) 등 가출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15일에는 자신이 일하던 PC방에서 현금을 훔치고 선배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한모군(17)이 검거됐다.또 지난 7일에는 복면을 쓰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오토바이 날치기와 강도, 절도 행각을 벌인 김모군(17) 등 가출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불화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경찰과 교육청 등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의 늪으로 빠질 우려가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불화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가출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과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에 대한 선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강정원
2011.12.29 23:02

홧김에 절도행각 3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씨(3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17일 정오께 전주시 우아동 이모씨(32)의 주점에 들어가 현금 150만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만 둔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이씨가 저금통에 직원회식비를 모아 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1.12.28 23:02

상가 돌며 상습절도 혐의 10대 1명 구속, 3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에 상습적으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이모군(18)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곽모군(19)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상가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1.12.27 23:02

전북경찰,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전북경찰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전북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 5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및 오프라인 업소와 연계된 성매매 광고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성매매 전단지 살포 등 광고행위와 대형 및 신변종 업소,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강정원
2011.12.27 23:02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농협 전산망 장애로 '덜미'

일본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중국과 서울에서 수십 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온 일당이 농협의 전산망 장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에서 대부업을 하다 부도가 난 이모씨(38)는 가족들에게 금 채광사업을 하겠다고 말한 뒤 중국으로 떠났다.이씨는 중국에서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로 수백만원씩 보내왔고, 이씨의 아내는 갑자기 많은 돈에 이씨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그냥 보내오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이씨는 공범 김모씨(31) 등과 함께 중국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던 것.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과 서울에서 20여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걸개한 뒤 맞추면 일정 비율의 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320억여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로부터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던 이들은 지난 4월께 농협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경찰에 꼬리를 밟히게 됐다. 이씨는 농협계좌가 정지되자 임시로 타 은행계좌를 개설했고 돈을 찾아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계좌로 송금 등을 시킨 것. 인터넷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하던 중 한 은행에서 이씨의 아내가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운영자 이씨 등을 검거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이씨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명의자 유모씨(26) 등 15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금 1억원이 든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는 한편 이들의 사이트에서 1000만원 이상의 도박행위자 50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강정원
2011.12.26 23:02

"연말 유흥비 마련" 렌터카 이용 빈집털이 검거

전남 화순경찰서는 낮시간대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절도 등)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최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께 남원시 A(45)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6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귀중품을 훔치는 등 지난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일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연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광주 일대 전당포 등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빈집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들으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 녹화자료 분석, 최씨의 렌터카를 찾아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최씨의 또 다른 절도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택가 강절도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부재 시 출입문과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연합
2011.12.23 23:02

10대들 어설픈 연애의 목적은 가출·사기?

두 가지 '연애의 목적(?)'을 달성한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A양(13울산시)은 지난 7월 인터넷 게임상에서 B군(19전주시)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들의 만남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A양이 B군을 만나기 위해 전주행 버스에 오르면서 이들은 '첫 번째 목적'을 이뤘다. 전주에 온 A양을 위해 B군은 가출을 결심, 이들은 PC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두 번째 목적'을 기획했다. 가출하기 전부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온 A양이 '아이디어'를 냈고 B군과 친구 C군(19전주시)이 합류해 범행을 하기로 한 것. 이들은 인터넷 모 사이트 중고장터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계좌전화번호만 고쳐서 다시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 이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연락을 끊었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챙긴 돈은 모두 33회에 걸쳐 600여만원에 이르고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이후 '연애의 목적'을 달성한 A양은 울산으로 돌아갔지만 범행에 맛들인 C군은 이후 4차례 더 사기행각을 벌이다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C군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양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한편 B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김정엽
2011.12.23 23:02

경찰, 성추행 봉사단체 총재 조사

속보= L봉사단체 A지구 총재가 산하 조직의 한 여성클럽 회장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총재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본보 1321일자 6면 보도)또한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와 전북 장애인협회 일부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L봉사단체 A지구 앞에서 성추행 규탄 집회를 가진 뒤 완산경찰서로 이동해 철저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L봉사단체 총재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성 클럽 회장 C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총재 B씨는 이날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여성클럽 회장 C씨는 지난 20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이날 오후 3시께 L봉사단체 앞에서 'A지구 총재 성추행 규탄' 집회를 벌인데 이어 5시께는 완산경찰서 정문 앞으로 이동해 '성추행 철저조사'를 촉구하는 입회를 가졌다.최창현(46뇌성마비 1급) 차별감시연대 대표는 "세계봉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저지른 이번 사건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지금 이런 문제점을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곪아가 기어코는 썩게 된다"고 지탄했다.이에 대해 L봉사단체 한 원로 총재는 "총재 개인의 사건을 비화해 지구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는 곧 우리 회원 전체를 비약하는 행위"라면서 "아직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법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이강모
2011.12.23 23:02

해킹해 상대방 패 보며 인터넷 포커게임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일명 '돋보기' 해킹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한 서모씨(4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주시 팔복동 노모씨(43)의 PC방 18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포커게임 중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돋보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서씨는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A씨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하면 프로그램 원본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포커게임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서씨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쫓고 있다.

경찰
김정엽
2011.12.22 23:02

"심증만으로 경찰관 구속…억울한 옥살이"

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편파수사로 옥살이를 하게 됐다며 검찰을 지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익산경찰서 이내웅(41) 경사는 지난해 9월 A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노래연습장의 불법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을 A검사에게 송치했다.그러나 A검사는 오히려 이 경사가 노래연습장 업주와 유착해 도우미로 일하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서를 위조하고 또한 청소년이 가지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인멸한 혐의로 이 경사를 구속시켰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이 경사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당시 노래방 상황 담긴 장면)가 제출됐고, 법원은 구속 2개월 만에 이 경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CCTV 등의 증거를 배제한 채 노래연습장 업주와 청소년의 진술만을 토대로 자신을 구속했다는 게 이 경사의 설명이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도 무죄가 선고됐으나 또 다시 검찰이 상고해 최근 이 경사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경사는 "검찰이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도 없이 추측과 심증만으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구태의연한 검찰 수사 전형인 '선 구속, 후 자백 확보'라는 짜 맞추기 식 수사내지 먼지 털기 식 수사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경찰
이강모
2011.12.20 23:02

전북경찰청, 총경급 인사 단행

군산서장으로 하태춘 전북청 정보과장이 발령되는 등 경찰 총경급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경찰청은 오는 22일자로 전북지역 16명을 포함해 총경급 간부 35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인사로 익산서장에 조용식 김제서장이, 남원서장에 방춘원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이, 김제서장에 이상주 전북청 수사과장이, 임실서장에는 이승길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이 자리를 옮긴다. 또 순창서장에는 강윤경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이, 장수서장에는 최호순 경찰청 총경 승진자가 발령됐다.전북청 홍보담당관에는 최종선 익산서장이, 청문감사담당관에는 조계훈 남원서장이, 생활안전과장에는 나유인 군산서장이, 정보과장에는 황대규 홍보담당관이, 수사과장에는 남기재 전북청 총경 승진자가 각각 발령됐다.박채완 순창서장과 김도기 장수서장은 각각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광주청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한편 박훈기 전북청 총경 승진자는 교육에 들어가고 이강수 임실서장은 계급정년에 의해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
강정원
2011.1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