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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로비' 총선 예비후보 입건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벌인 정관계 전방위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 등 11명과 여행사 대표와 종업원 등 모두 13명이 입건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유씨의 종업원은 증거인멸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4.11 총선 전주 완산을 김호서 예비후보 등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총 1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유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정치인 2명은 모두 전직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공무원은 전북도청 소속이 5명, 전북도교육청 소속이 4명이었다. 이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7명이었다.김 후보는 지난 2010년 12월 유씨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씨의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다.경찰은 김 후보가 유씨의 여행사를 선정하거나,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를 두고 있다.도청의 한 4급 공무원은 유씨로부터 고급 양주를 받는 등 12차례에 걸쳐 545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여행사 선정을 도왔다.도교육청의 한 3급 공무원은 고급 양주 등 11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유씨가 맡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한다. 특히 이 공무원은 업체를 비교한 뒤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김민택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여행업체 대표와 고위 공무원들의 결탁으로 편법이 관행화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달 16일 유씨의 사무실에서 도내 정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과 날짜, 소속기관, 상품명, 금액 등이 적힌 로비 명단을 찾아내고 수사를 벌여왔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29 23:02

"향응제공은 관행"..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일부 공무원은 명절 때 선물과 돈을 받은 게 관행이라며 아무런 죄의식이 없더군요."여행사 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 13명이 전북경찰에 입건되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발표한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에는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적발된 정치인 2명은 모두 전직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직위를 이용해 S여행사 사장 유모(53)씨의 편의를 봐줬다.이들은 또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실제 정치인 김모씨는 2010년 12월 해외 골프여행 경비 200여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는 보답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유씨는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으며 김씨의 해외 골프여행까지 동행했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관은 전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김제시청 등 4곳으로 여행사 로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S여행사는 전북도의회의 최근 5년간 국내외 여행계약금 33억원 가운데 40%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민택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공무원 중 일부는 유씨가 준 명절 선물만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유씨와 고위 공무원들의 결탁이 관행화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도 "이 사건으로 전북 공직사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자정노력뿐만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여행사 대표 유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경찰
  • 연합
  • 2012.02.28 23:02

전북경찰 '여행사 로비' 연루 13명 불구속

여행사 대표의 정ㆍ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여행사 대표와 정치인, 공무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씨 등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유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또 특정 공무원의 허위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전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모씨는 2010년 12월 유씨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씨의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유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정치인 김모씨는 2009년 7월 해외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83만원을 받았고, 도청 4급 공무원은 고급양주 등 12차례에 걸쳐 54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입건된 공무원들의 기관별 소속을 보면 전북도청 5명, 전북도교육청 4명이며 이들 중 4급 이상이 7명이었다.경찰은 100만원 이상의 대가성 뇌물이 입증되면 불구속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김민택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여행업체 대표와 고위 공무원들의 결탁이 관행화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청ㆍ교육청 공무원, 경찰 간부 등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넨 내역과 명단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이 자료에는 도내 정ㆍ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과 날짜, 상품명 등이 적혀 있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 경찰
  • 연합
  • 2012.02.28 23:02

"비방 유인물 배부, 조직적 범행"

특정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배부 사건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구속 피의자들이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발표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군산경찰은 지난 2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김관영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피의자 4명 검거'와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 4명이 경비 지원과 장비 임대, 제작, 배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아파트와 주택, 공원 등을 돌며 김관영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유인물 2500부를 뿌렸다"며 "피의자들은 1개월 가량 시내 모텔에 투숙하면서 노트북과 칼라복사기 등을 이용해 유인물을 작성했다"고 밝혔다.또한 "피의자 4명의 신원은 모 예비후보 외사촌 동생, 모 예비후보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 및 일용직 직원, 무직 등이다"며 "해당 예비후보와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해당 후보 측은 "후보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친척과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치 배후인 것처럼 암시하는 듯한 내용으로 발표했다"며 "2배수 압축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검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도 없는 내용으로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 발표까지 한 것은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당초 지방청에서 진행하려던 것을 지역의 관심사인만큼 시청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했다"고 말했다.

  • 경찰
  • 이일권
  • 2012.02.27 23:02

'술에 취한' 전북경찰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돼 인사 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욱이 최근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북경찰의 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사(43)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김제경찰서 소속 B경사(42)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진북터널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인 0.104%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경사는 사고 당일 김제시내에서 B경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전주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A경사와 B경사는 모두 경찰서 선거상황실 근무 중이었으며, 근무시간에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일단 A경사와 B경사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했으며,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경사와 B경사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고, A경사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면서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초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 내부망 공지사항과 경찰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27 23:02

군산, 후보 비방 유인물 '사전모의' 드러나

총선에 출마한 군산지역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유인물을 살포한 사건은 범인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2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현익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A씨 등 피의자 4명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택, 공원 등을 돌면서 김관영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유인물 2천500장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공정한 선거문화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말했다.피의자들은 한 달 동안 시내 모텔에 투숙하면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비방유인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이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거나 자신의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각자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과장은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구속된 4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모 예비후보의 외사촌 동생, 2명은 모 예비후보 측 회사 직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그는 "배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피의자들이 유포 배경과 배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수사 기간에 배후인물과 여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연합
  • 2012.02.24 23:02

총선 관련 전주시내 음식점 압수수색

경찰이 411 총선 A예비후보 측이 특정 식당을 지정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두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2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완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와 지난 20일 B음식점을 수색해 매출장부와 카드전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어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과 함께 B음식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후보 측이 B음식점을 찾는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캠프 종사자들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향후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정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완산선관위가 검찰에 직접고발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선거캠프 종사자인 것처럼 B음식점을 찾아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완산선관위 단속팀은 지난 15일 B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한 뒤 종업원에게 "캠프에서 나왔다"며 식사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적고 나갔다고 한다. 이어 1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당 B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완산선관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첩보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일상적인 확인과정을 거친 것 뿐"이라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A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일은 후보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여름 이후로 후보가 이 음식점을 찾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경찰
  • 이강모
  • 2012.02.24 23:02

총선에 휘둘린 여행사 비리 수사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을 훌쩍 넘기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특히 경찰은 여행사 로비 사건과 관련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전담수사팀 뭐했나전북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2계, 광역수사대 1개 팀 등 수사관 22명으로 된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했다.하지만 경찰 수사가 40일이 다되가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수사 종결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과 혐의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경찰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더욱이 경찰은 로비 명단에만 의존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일명 '솎아내기 작업'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말뿐인 '정치적 고려 배제'현재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 사건에 연루된 4.11 총선 전주 완산을 김호서 예비후보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은 그동안 김 후보를 제외한 사법처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조사를 마쳤지만 유일하게 김 후보만이 민주통합당 공천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경찰이 밝힌 '정치적인 고려 없는 원칙에 입각한 수사' 입장을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경찰청 안팎에서는 경찰이 결국 민주당 경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수사 결과 발표 언제하나경찰은 김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 2명,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등 9명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전원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김 후보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김 후보는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지만 상경 일정과 공천 면접 등을 이유로 정작 출석은 하지 않고 있다.특히 도내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의 공천심사위원회 면접일이 27일로 연기되면서 수사 결과 발표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한 경찰 관계자는 "김 후보를 조사하는 시간은 매우 짧다"며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