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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사고 뺑소니범 근절

뺑소니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신속한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가 도주함으로써 신체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이 2011년 11월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690건이 발생해 623명을 검거했으며 2011년 11월 30일 현재 585건이 발생, 538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며 검거율 92%를 기록하는 등 매년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다.검거율이 향상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와 달리 CCTV 설치대수가 증가했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용의차량 수사가 수월해졌으며 영업용 차량인 택시와 버스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면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간성마을 앞 노상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경찰은 수사초기 사고현장 유류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용의차종 특정이 어려워 피의자 조기검거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흔, 피의차량의 예상도주로 중심으로 CCTV를 분석 수사해 용의차종을 특정하고 이동경로지역 소재 용의차종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사건발생 다음날 차량 유리를 고친 직후 폐차한 사실을 발견, 폐차 직전인 차량과 수리 전의 유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한 감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회사에 있던 A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검거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이 두려워, 종합보험 미가입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시간대 음주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비록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하더라도 도주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된 순간의 판단이 평생의 멍울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경찰
  • 강현규
  • 2011.12.14 23:02

"작전株 사세요"… 인터넷 주식 투자자들 현혹

주식 매수를 선동하는 글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특정 주식이 속칭 '작전주'인 것처럼 개미투자자들을 현혹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증권정보사이트를 통해 허위 정보를 흘려 특정주식을 매수하도록 선동한 사이트 업체 임원 김모씨(50)와 증권정보사이트 2곳의 애널리스트 조모씨(36) 등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사이트에 '100만원으로 3억 만들 핵폭발 종목', '10배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 '세력들이 날리는 대로 급등해 버릴 종목' 등 특정 주식이 속칭 '작전주'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ARS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1분당 4000원씩 한 명당 평균 6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이용료의 수익을 사이트 업체와 애널리스트들이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의 작전 가담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며 수만명의 회원들이 가입 돼 있는 인터넷 주식카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자격조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 김민택 사이버수사대장은 "누구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상승할 주식 종목이면 본인들이 매수해야 하지만 추천만 하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1.12.14 23:02

"네 명의로 투자했다" 후배 돈 뜯어낸 조폭

후배에게 "네 명의로 돈을 투자했다"며 끈질기게 돈을 뜯어낸 치졸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조폭의 폭력과 협박에 돈을 빼앗기며 두려움에 떨던 후배는 결국 고향을 떠나 숨어 지냈고,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경찰의 설득에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악랄했던 조폭의 행각이 전모를 드러냈다.12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후배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온 익산의 한 조직폭력배 허모씨(32)를 공갈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건은 조폭 허씨가 지난 2009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경모씨(29)에게 오락실 사업에 투자하자고 설득하면서 시작됐다. 넉넉지 못한 형편의 경씨는 돈이 없다며 사양했지만 며칠 뒤 허씨는 '네 이름으로 500만원을 투자했다'며 10일내로 500만원의 선이자 50만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이를 거절하며 항의한 경씨에게 돌아온 건 허씨의 악랄한 폭력이었다.경찰 조사결과 경씨는 조폭임을 앞세워 온갖 협박을 일삼는 허씨에게 2009년 8월부터 지난 12월 1일까지 은행대출 400만원, 노동일을 하고 받은 월급 150만원, 자동차 담보 대출금 200만원 등 모두 750만원을 빼앗겼다. 또한 10일에 10%씩의 이자를 계산해 앞으로 8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빨리 돈을 갚으라며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에게 잔뜩 겁을 먹은 경씨는 고향 김제를 떠나 충남 무창포에 숨어 지내다 이를 알아챈 경찰의 설득에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고, 경찰은 허씨를 곧바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
  • 김진만
  • 2011.12.13 23:02

수사권 조정안 놓고 검·경 갈등 증폭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도민 홍보에 나서는 등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전북경찰청은 11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경찰청사와 각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 177곳에 내걸었다고 밝혔다.현수막에는 상호존중과 국민 우선의 수사권 조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경찰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민 우선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이번 현수막 홍보는 지난 7일 장전배 전북경찰청장과 도내 15개 경찰서장 등 경찰지휘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휘부 대책회의에서 나온 대응방안 중 하나다.전북경찰은 현수막에 이어 언론 광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도민 홍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총리실의 강제 개악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판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1.12.12 23:02

“수사권 조정안 문제점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 장전배 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등 경찰지휘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총리실 조정안은 그동안 검사 독점의 사법체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개악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전북경찰은 조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현수막을 내걸고 신문방송 광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도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조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이와 함께 홍보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권역별 자율토론회를 통해 전북경찰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사례를 발굴해 검찰권 견제가 필요한 이유를 홍보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장전배 청장은 경찰의 주장이나 행동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1.12.09 23:02

음주운전 ‘삼진 아웃’ 30대 경찰서 앞에서 분신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서 앞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남원경찰서 앞 도로에서 김모씨(36)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김씨는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을 향해 달려오다 넘어졌고 당시 경찰서 입초 근무자가 이를 발견, 소화기로 불을 끈 뒤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신에 4도 화상을 입은 김씨는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대전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남원시 도통동 한 아파트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이전에도 2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했다.김씨는 당일 오후 10시 15분께 면허를 취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오는 등 2차례에 걸쳐 경찰서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자해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1.12.09 23:02

복면강도에 날치기까지… 가출 청소년 3명 구속영장

어른 못지않은 대담한 범죄 행각을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가출한 김모군(17)과 동네 후배 2명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저녁 익산시 영등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물색 끝에 이들은 여성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슈퍼마켓을 발견,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뒤 가게에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원과 담배 2보루를 빼앗었다. 수고에 비해 결과가 너무 작다고 생각한 이들은 다음날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바로 오토바이를 훔쳐 속칭 날치기를 하기로 한 것.날이 밝자마자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먼저 훔친 뒤 혼자서 길을 걷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2회에 걸쳐 날치기 해 모두 80여만원의 금품을 손에 넣었다. 이들은 많은 돈이 생기자 지난 3일에는 범행을 하루 쉬기로 하고 범행으로 모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하루 휴식을 취했던 이들은 지난 4일 또 다시 익산시 영등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뒤 김군의 아버지가 있는 경기도 안양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시 김군의 아버지 집에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참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들었고 이들 3명의 전과를 합치면 무려 30범에 달한다면서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이 가정문제 등으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익산경찰서는 7일 이들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
  • 김정엽
  • 2011.12.08 23:02

“양반 도시에 맞는 교통문화 창출”

양반 도시인 전주 이미지에 걸맞은 교통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장전배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5일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경찰 근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장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에 와보니 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운전자들의 운전이 거칠다고 느꼈다면서 전주 이미지에 걸맞은 교통문화 창출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교통경찰의 근무 배치 조정을 통해 경찰관 기동대, 사이드카 운영 방법을 바꿔 필요한 시기 장소에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줄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도 시사했다. 장 청장은 경찰 자체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이고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폐해 등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경찰력을 보완해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장 청장은 조폭 단속활동에 대해서는 도내 16개 파 484명의 조폭 중 실제 활동하는 조폭 수를 파악해 집중적인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또 한미FTA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라며 합법적인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가 잘 이뤄지도록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주체 단체와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1.12.06 23:02

5.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20082010년) 전북지역 전체 사망사고자 416명의 19%에 해당하는 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들어서도 지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는 843건으로 36명이 사망하고 1542명이 부상을 당했다.특히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유흥 ㅐ슷殮냑六怜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위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추진되는 기간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오후 7시10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키는 한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용의차량을 선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탐지식으로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시행해 시민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토록 해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경찰
  • 강현규
  • 2011.12.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