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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엿들을 수 있다

경찰의 무전망이 수시로 감청되는 등 '구멍' 뚫린 경찰의 무전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소방당국의 무전망도 경찰과 동일, 아마추어 무선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전망에 침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견인차량 업자들이 경찰의 무전을 감청해 이를 돈벌이로 사용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무전망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점검해봤다.지난 20일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휴대용 무전기로 경찰 무전망을 감청한 일당이 붙잡혔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구멍 난 무전망'은 비단 경찰의 문제만은 아니다. 도내 소방 무전망에 대한 감청 적발 건수는 적지만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렉카차량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업계에서 경찰소방 무전망의 주파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양심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다"며 빈틈 투성이인 무전망 실태를 꼬집었다. 이처럼 도내 경찰소방 무전망에 대해 불법 감청이 성행하는 데는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무전주파수가 수 십 년 동안 변치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전주파수(아날로그 방식(VHF))는 특정 구간의 주파수에 고정된 채 20년 가까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정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견인차량과 응급차 등의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을 모르면 업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너도나도 무전기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주파수를 감청할 수 있는 무전기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아마추어 무선기사 정도의 실력이면 간단한 조작으로 이들 기관의 무선망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현재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18만8000여명에 달한다.경찰은 '비화기능(불법 감청단말기에서 수신되는 음성변조)'을 마련해 감청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진행상황은 더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찰의 무선장비를 모두 교체하면서 '비화기능'을 강화하고 지난해에는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무전망 보안의 핵심인 '비화기능'을 경찰 전 무전망으로 확대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안이 시급한 업무를 위주로 경찰은 '비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112지령실에서 각 경찰서나 파출소로 전송한 무전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비화기능'을 전 무전망으로 확대해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실제 부산시 소방본부가 무선통신의 도청을 막기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도청방지용 젠더를 설치했지만 이를 감청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 경찰
  • 김정엽
  • 2012.02.22 23:02

여행사 로비 수사 발표 늑장 이유 있었네…"김호서 후보 공천 심사 때문"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4.11 총선 전주 완산을 김호서 예비후보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모두 마치는 등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지만 유일하게 김 후보만이 민주통합당 공천심사를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아 수사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것. 여행사 로비 사건 사법처리 대상자는 여행사 대표 유모씨 외에 모두 11명으로 이들이 받은 선물 등 금품 총액은 3500여만원이다.특히 경찰은 100만원 이하 금품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3~4명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직무와 연관해 로비를 받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다.사법처리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김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 2명,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등 9명이다.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치면 즉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에 연루된 김 후보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 면접은 오는 22일 오후로 예정됐었지만 일정이 순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심위 면접이 끝난 다음 김 후보를 조사한다는 경찰의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정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특정인 한 사람의 피의자 신문 조사 미비로 사건을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미 수사결과 발표문안 작성을 마치고 400여명의 여행사 로비 연루자를 도청과 교육청 등으로 분류하는 기관 통보 준비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경찰은 당초 이르면 오는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었지만 공심위 면접의 순차적 지연으로 발표 시기를 다시 조정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마냥 수사결과 발표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 후보 조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의 면접이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김 후보가 면접을 끝내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이후에나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김 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경찰
  • 이강모
  • 2012.02.22 23:02

'여행사 로비'사법처리 대상 확대되나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여행사 정관계 로비 파문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존 조사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가 확대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특히 경찰이 이번 주 중 수사종결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가 당초 11명에서 2~4명이 추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유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보강 지휘에 따라 기존 조사가 이뤄진 참고인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까지만 해도 경찰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선물 등의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과 공무원 등 11명으로 입축했었다.그러나 검찰이 100만원 이하 수수 대상자일지라도 포괄적 의미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연루자에 대해 보강수사를 주문한 뒤 수사가 확돼됐다는 소식이다.당초 16일 수사종결 발표가 미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현재 사법처리 대상자는 교육청의 경우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치인과 도청 공무원도 각각 1~2명씩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함께 추가 조사자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가 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기존에 조사했던 일부 대상자에 대해 세밀한 추가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현재까지 사법처리 대상자는 기존대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중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2.02.20 23:02

석연찮은 경찰

도내 한 여행사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스스로 밝힌 사건 종결 브리핑 일정을 미루면서 의혹 증폭을 자초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약식 브리핑을 통해 오는 16일 로비 사건을 종결짓고 정식 브리핑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경찰은 출입기자단에게 빠르면 20일이나 늦어도 21일까지 사건 종결 브리핑을 하겠다고 연기 방침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경찰이 밝힌 연기 이유도 석연찮다. 경찰은 사건 종결이 늦어지는 원인이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유씨의 영장 기각일은 지난 10일로 13일의 약식 브리핑 시점은 이미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경찰은 또 당시에는 영장 재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혀놓고 뒤늦게서야 또 다시 수사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이 20일 이후로 사건 종결 브리핑을 미루면서 경찰청 안팎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정치적인 고려 없는 원칙에 입각한 수사' 입장과도 배치된다.이처럼 경찰의 수사 종결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과 혐의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경찰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보완이 필요해 사건 종결이 늦어진 것뿐이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이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17 23:02

송유관 뚫고 기름 훔친 일당 검거

전주에서도 처음으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고 이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강모씨(48)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훔친 기름을 사들여 판매한 주유소 업주 정모씨(46)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9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주시 장동 주변을 지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여수-성남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등유 5000리터를 빼내는 등 지난 달 20일부터 10일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총 10만5000리터, 시가 2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훔친 기름을 충북 진천 정씨의 주유소 등에 시중가격보다 10%가량 싸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기로 공모하고 총책과 절도책, 기술책, 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적한 도로변에 매설돼 있는 송유관을 물색하던 이들은 지난달 1월께 전주시 장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뒤 같은 달 18일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4시 사이 지하 1.5~2m 깊이로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 밸브를 이용해 기름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송유관공사 상황실에서 일정했던 유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기름이 새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유압측정기를 설치해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름을 빼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장동의 한 농로에 16톤 유조차가 주차된 것을 수상히 여긴 행인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유조차를 두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유조차 운전자 등을 추적해 공범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달아난 기술책 복모씨(57)와 절도책 강모씨(38)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드릴과 용접기 등으로 송유관을 뚫어 밸브를 설치하고 고압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대량으로 훔쳤다"면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뒤 단속을 피하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기름을 조금씩 빼내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 전주지소의 한 관계자는 "범인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밸브를 1/2만 열고 압력을 체크하면서 기름을 빼냈다"며 "송유관 주변에 기름 유출이 없어 빨리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유관 압력의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강정원
  • 2012.02.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