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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이대로는 안된다] (상)범죄 실태

도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범죄 양상이 살인과 성매매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건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학기를 맞아 교내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관계 당국의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실태', '학교폭력 다시 고개', '대책은 없나'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지난 10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양(15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양(14)에게 "성매매를 해 100만원을 만들어라, 이를 거절하면 모텔에 감금시켜 성매매를 계속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A군(18) 등 10대 남녀 7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고등학생 B군(17)이 검거되기도 했다.이밖에도 절도와 폭력 등의 강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실제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심야시간대 마트에 침입, 현금과 담배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학생 오모군(1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상태로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 범죄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총 307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 1170건, 폭력 890건, 인터넷 사기와 저작권범 위반 등 특별법범 61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76건으로 나타났다.올 들어 2월까지도 모두 275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범죄가 우발적 행동, 즉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무관심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쉽게 빠진다"면서 "한두차례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니 죄책감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입건 돼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싫어서, 집이 싫어서'라고 말을 한다"면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결과'보다는 '원인'을 찾아 사전에 교육과 상담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찰
  • 신동석
  • 2011.03.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