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8 13:0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음주운전 '무조건 현행범 조사' 관행 없애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풍경이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지침을 정해 28일부터 시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받을 날짜를 조율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음주 차량은 추가 음주운전을 막고자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도 즉각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일단 집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다만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지명수배가 돼 있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예전처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조사하는 경찰관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 무조건 현행범 체포를 하지는 않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1.03.30 23:02

전주 버스파업 관련 불법행위 용의자 검거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 버스와 회사건물에 피해를 입힌 용의자들이 잇달아 검거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파업 집회를 벌이던 중 새총으로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민노총 조합원 박모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1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집회 도중 새총을 사용해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사건 당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버스파업 투쟁 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씨는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하던 중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새총을 쏘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박씨를 지목하고, 지난 8일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와 함께 통신수사 등을 벌여 박씨가 서울 대림동의 모처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박씨 등을 검거했으며 당시 박씨는 버스 엔진오일 주입구에 이물질을 넣어 엔진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도피 중인 전북 모 시외버스회사 조합원 김모씨(37)와 함께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이미 구속된 조모씨(40)와 함께 지난해 12월 14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 중인 15대의 버스 엔진오일 주입구에 화장지와 물엿 등 이물질을 넣어 6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권현주 광역수사대장은 "박씨는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운행 중인 버스 유리창 공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버스 유리창 공격과 관련 주변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박씨의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1.03.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