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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손괴·방화 50대 용의자 파악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버스 손괴방화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를 파악했다고 10일 밝혔다.강황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수사 설명회를 열고 "운행중인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불을 지른 것은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주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버스 손괴사건에 50대 남성인 A씨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된 노조원이며 지난달 12일 오후 전주 모 버스회사 사무실 유리창 4장을 새총으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버스손괴사건도 새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돼 , 이번 사건에 A씨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A씨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통화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지난 달 26일 발생한 버스 방화사건도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재 증거물 분석과 이들의 당일 행적을 쫓고 있다.강황수 과장은 "버스 손괴사건과 방화사건에 대해 각각 전담반을 운영,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신동석
  • 2011.03.11 23:02

경찰 "법대로 했는데 허탈"…불법행위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면 뭐합니까, 보나마나 법원에서는 또 기각될텐데."최근 법원이 버스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전북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고속 노조 간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버스파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다반사다.A씨는 현재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버스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 A씨는 전북고속 차고지에서 버스 출차를 방해했고 지난달에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노조측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사무실 유리창 등이 깨졌다. 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부산교통 소속 강모씨(39)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처럼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법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경찰청 방침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라며 경찰은 볼멘소리다.전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직원들을 비롯, 대부분의 경찰들이 버스파업에 촉각을 세우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탈감 뿐이다"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한데도 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 불법행위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며, 누구를 사법처리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있는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면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것이다"고 말했다.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월8일 버스파업 이후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 3명을 구속, 19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2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찰
  • 신동석
  • 2011.03.09 23:02

40대女, 몸속에 마약 숨겨 들여오다 '들통'

자신의 몸속에 1천여 명분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들어오던 4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돼 쇠고랑을 찼다. 군산해경은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산 마약을 반입하려던 최모(43.군산시 거주)씨와 내연남 임모(39)씨 등 2명을 마약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중국 웨이하이의 유통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13.83g.시가 7천500여만원)을 콘돔에 넣은 뒤 이를 자신의 몸속 은밀한 곳에 숨긴 채입국하려다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적발됐다. 최씨는 마약을 숨긴 상태에서 세관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첩보를 입수하고잠복 중인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최씨가 반입하려 한 마약은 1천여명 분량이다이들은 현지에서도 2-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들이 지난 1월에도 중국으로 건너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중국과 국내의 마약 밀매조직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온갖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마약류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1.03.08 23:02

경찰 '디도스 공격 명령' 외국서버 30대 발견

'3.4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일 외국에서 좀비PC에 디도스 공격 명령을 내리는 공격지령 서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1시 현재 발견한 공격지령 서버는 모두 30대이며 미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이스라엘, 홍콩 등 18개국에 흩어져 있다. 공격지령 서버는 일시와 대상을 정해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악성코드에 감염된좀비PC를 제어하는 것이다. 경찰은 2009년 7월7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7.7 디도스 대란을 수사할 때도 외국에 위치한 442개의 공격지령 서버를 발견한 바 있다. 경찰은 외국 공격지령 서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좀비PC의 악성코드 분석에주력하는 한편 이들 서버가 위치한 외국의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해 테러 근원지를역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좀비PC들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데 활용된 파일공유 사이트2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로 확인된 사이트 2곳의 운영업체는 모두 부산에 있으며 경찰은 이들 사이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해 분석에 들어갔다. 추가로 확인된 사이트들도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로 바꿔치기 당하는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디도스 테러에 활용된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는 전날 확인된 2곳을 합해 4곳으로 늘어났다. 유포 사이트 수는 7.7 디도스 대란 때의 갑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좀비PC 수는 3만4천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샘플로 1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PC 안에 심어진 악성코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공격지령 서버나 유포 사이트, 좀비PC 등은 더 나올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피해 사이트들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 외국과 공조수사를 통해최대한 빨리 테러 근원지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1.03.04 23:02

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는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 침해를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전치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1.03.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