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4:3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직업능력개발 하랬더니…지원비 '쓱싹' 121명 적발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그 취지와는 달리 탈법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직장인 이모씨(36)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는 직장 업무를 위해 교육시간 전 서명을 하고 나온 뒤 다시 교육이 끝나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 서류에 허위 기록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3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 이씨의 직장에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허술하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업능력개발비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0) 등 전국 7개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직원들의 직업교육을 신청한 뒤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실무관계자 8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3인 이상 사업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찰에 따르면 훈련기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체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위탁받은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50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3억96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서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위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훈련기관이 사업체들에게 교육 이수를 종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비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지원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격교육 시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7 23:02

익산경찰 '왜 이래'

익산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단속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은폐하려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B모 경사(40)를 구속했다.앞선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익산경찰서 A지구대 C모 경사(43)를 동일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H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다.검찰은 이들이 노래방 업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단속 기록을 불태운 혐의로 경찰관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이들 3명의 경찰관은 지난해 5월께 익산시 창인동 소재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후 작성한 진술서 등을 불태우고 불법 오락기 50여대를 임의로 돌려준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체 사고와 비위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위 행각에 고개들 들지 못할 정도"라며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3 23:02

"경찰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척결"…강경량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 취임

강경량(47)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일 "뜨거운 가슴으로 도민을 포옹하고 냉철한 두뇌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신임 강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사를 통해 "도민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을 줄이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통합의 매개체인 소통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경찰가족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찰관의 사건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반드시 엄정함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조직의 화합을 위해 애쓴 직원이 보상받고,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신상필벌의 경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임 강 청장은 당부 사항으로 ▲서민생활 침해 범죄 근절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교통소통과 안전 예방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경찰 ▲과감한 권한 이임과 지역책임제 확대 ▲정직한 직무수행과 인권수호를 강조했다.강 청장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방치하는 경찰은 이미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회적으로 큰 염려 사항인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반면에 경찰의 가혹행위와 인권유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며, 우리 경찰은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교통정책도 과거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등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마지막 인삿말에서 "경찰이 먼저 권위를 벗어던지고 마음을 열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방향성이 있는 치안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뒤 "경찰 간부들도 불필요한 회의나 서류작성, 지시명령을 자제하고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0 23:02

신임 청장 '수난시대'

전북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직원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임 청장들이 수난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매번 발생하는 경찰직원 비위 행각은 부임 시기와 겹쳐 청장의 지역 현안 및 업무 파악도 지연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도 크다.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 강경량 신임 24대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익산경찰서 A지구대 B경사가 노래방 단속과정에서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구속됐기 때문이다.검찰은 B경사와 같이 단속 업무를 맡았던 C경사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날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23대 손창완 청장도 부임과 함께 큰일을 겪었다.손 전 청장이 전북경찰의 수장으로 부임할 당시인 지난 1월 8일 전후로 전북경찰은 성매매 사건과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에 대한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와 윤리의식 부재 비난이 높았다.22대 이동선 전 전북청장도 예외는 아니었다.부임한지 한달도 안된 지난해 4월 '경찰관 총기 살인'이라는 대형 사건이 터져 전국으로부터 비난의 몰매를 맞은 바 있다.이처럼 전현직 3대를 이어온 전북청장들이 부임 직후 모두 자신의 부하직원 비리로 인해 사죄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 내부에선 신임 청장이 으례 겪어야 할 '신고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전북경찰청 한 간부는 "신임 청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해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0 23:02

수억대 차량 전문절도단 적발

광주와 전남북 일대를 돌며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노후 화물차량 수백대를 훔쳐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8일 광주(109대)전남(77대) 전북(20대) 등을 돌며 화물차 206대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오모씨(52)등 3명을 구속하고 오씨의 조카(34)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8월27일까지 한적한 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훔쳐, 오씨가 운영하는 전남 곡성 소재 폐차장에서 해체하는 수법으로 총 시가 7억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훔치고 오씨의 폐차장으로 이동, 판매할 중요부품만을 신속히 빼내 전국 부품 취급점에 유통하고, 잔여물은 고압 압축기로 압축시켜 없애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행시 역할을 분담하고 CCTV에 차량번호가 남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절도시 위조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노후차량의 경우 부품이 단종돼 중고차에서 나온 부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다.이런 수법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93~03년식 화물차량을 소유한 일용직 노동자 등 영세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앞으로도 유사 범죄 프로파일링을 통해 과학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윤나네
  • 2010.09.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