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군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빙자,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40만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전모씨(34)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사진을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라"며 휴대폰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 1건당 2990원씩 소액결재가 이뤄지게 해 총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 국내에 있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그 취지와는 달리 탈법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직장인 이모씨(36)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는 직장 업무를 위해 교육시간 전 서명을 하고 나온 뒤 다시 교육이 끝나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 서류에 허위 기록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3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 이씨의 직장에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허술하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업능력개발비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0) 등 전국 7개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직원들의 직업교육을 신청한 뒤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실무관계자 8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3인 이상 사업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찰에 따르면 훈련기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체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위탁받은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50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3억96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서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위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훈련기관이 사업체들에게 교육 이수를 종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비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지원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격교육 시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지정한아동 음란사이트 도메인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접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해 제78차 총회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대응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표적인 사이트를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접속 차단, 회원국 공조 등아동 성범죄와 포르노물 추방을 위한 각종 조처를 하고 있다. 현재 인터폴이 지정한 아동 음란사이트는 242개로 이들 사이트의 도메인 정보는인터폴 내부망을 통해 회원국에 제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인터폴 본부로부터 입수한 아동 음란사이트 정보를 방통위에 알려 우선 접근을 차단하고 새로운 유해사이트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주시내 금은방에 침입, 금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공모씨(4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A금은방의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다.경찰조사 결과 공씨는 훔친 귀금속을 내연녀 박모씨(43)와 함께 금은방 18곳을 돌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공씨가 자신의 자동차와 박씨의 집 등에 숨겨둔 금반지금목걸이 등 귀금속 250점(3300만원 추산)과 장물을 처분해 받은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15일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6개월여 동안 정모씨(26) 등 지인 8명에게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총 1억8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주시내 금은방에서 1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공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동완산동 A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은방에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1억원어치를 턴혐의다. 공씨는 훔친 귀금속을 내연녀와 함께 처분하다가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공씨가 이번 사건을 전후해 차량 3대를 턴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출입문 옆 우유주머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군(18)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출입문 옆 우유주머니에 놓아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및 휴대폰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전주시 우아동, 호성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15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4일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후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7월 전주 인후동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55여)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화가나 뺨을 때린 A씨를 다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자 신모씨(46)를 구속하고 이를 운송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산시 경암동 소재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 20만 6516ℓ, 약 3억85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군산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쓰일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 이 기간에 불법 농산물 유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오는 30일까지를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이에따라 군산해경은 특별점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외 저가저질상품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한 뒤 판매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3억원대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주유소 업자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경암동의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20만6천여ℓ, 3억8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지하 탱크에 가짜와 진짜 휘발유를 나눠 저장하고서 리모컨을이용해 이들을 섞어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송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6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송모씨(4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송씨가 집을 나갔다가 귀가,'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씨의 자녀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화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단속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은폐하려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B모 경사(40)를 구속했다.앞선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익산경찰서 A지구대 C모 경사(43)를 동일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H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다.검찰은 이들이 노래방 업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단속 기록을 불태운 혐의로 경찰관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이들 3명의 경찰관은 지난해 5월께 익산시 창인동 소재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후 작성한 진술서 등을 불태우고 불법 오락기 50여대를 임의로 돌려준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체 사고와 비위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위 행각에 고개들 들지 못할 정도"라며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47)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일 "뜨거운 가슴으로 도민을 포옹하고 냉철한 두뇌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신임 강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사를 통해 "도민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을 줄이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통합의 매개체인 소통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경찰가족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찰관의 사건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반드시 엄정함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조직의 화합을 위해 애쓴 직원이 보상받고,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신상필벌의 경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임 강 청장은 당부 사항으로 ▲서민생활 침해 범죄 근절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교통소통과 안전 예방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경찰 ▲과감한 권한 이임과 지역책임제 확대 ▲정직한 직무수행과 인권수호를 강조했다.강 청장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방치하는 경찰은 이미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회적으로 큰 염려 사항인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반면에 경찰의 가혹행위와 인권유린이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며, 우리 경찰은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교통정책도 과거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등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마지막 인삿말에서 "경찰이 먼저 권위를 벗어던지고 마음을 열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방향성이 있는 치안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뒤 "경찰 간부들도 불필요한 회의나 서류작성, 지시명령을 자제하고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본보 7일자 보도'노인 울리는 건강식품 사기'와 관련, A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후 건강식품 등을 판매업체 대표 송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월2일부터 9월6일까지 전주시 효자동 소재 서도프라자 4층에 방문판매 행사장을 마련하고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매트, 기능성 속옷,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법률)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시가 1만원 정도의 단호박 등 생필품을 500원에 주겠다'는 식으로 노인들을 꾀여낸 후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직원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임 청장들이 수난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매번 발생하는 경찰직원 비위 행각은 부임 시기와 겹쳐 청장의 지역 현안 및 업무 파악도 지연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도 크다.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 강경량 신임 24대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익산경찰서 A지구대 B경사가 노래방 단속과정에서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구속됐기 때문이다.검찰은 B경사와 같이 단속 업무를 맡았던 C경사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날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23대 손창완 청장도 부임과 함께 큰일을 겪었다.손 전 청장이 전북경찰의 수장으로 부임할 당시인 지난 1월 8일 전후로 전북경찰은 성매매 사건과 면세유 부정 유통 사건에 대한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와 윤리의식 부재 비난이 높았다.22대 이동선 전 전북청장도 예외는 아니었다.부임한지 한달도 안된 지난해 4월 '경찰관 총기 살인'이라는 대형 사건이 터져 전국으로부터 비난의 몰매를 맞은 바 있다.이처럼 전현직 3대를 이어온 전북청장들이 부임 직후 모두 자신의 부하직원 비리로 인해 사죄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 내부에선 신임 청장이 으례 겪어야 할 '신고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전북경찰청 한 간부는 "신임 청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해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백순상)는 9일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덕진경찰서는 이날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요꼬씨(47일본) 가정을 비롯, 10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백순상 서장은 "앞으로도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친 서민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북 일대를 돌며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노후 화물차량 수백대를 훔쳐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8일 광주(109대)전남(77대) 전북(20대) 등을 돌며 화물차 206대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오모씨(52)등 3명을 구속하고 오씨의 조카(34)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8월27일까지 한적한 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훔쳐, 오씨가 운영하는 전남 곡성 소재 폐차장에서 해체하는 수법으로 총 시가 7억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훔치고 오씨의 폐차장으로 이동, 판매할 중요부품만을 신속히 빼내 전국 부품 취급점에 유통하고, 잔여물은 고압 압축기로 압축시켜 없애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행시 역할을 분담하고 CCTV에 차량번호가 남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절도시 위조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노후차량의 경우 부품이 단종돼 중고차에서 나온 부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다.이런 수법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93~03년식 화물차량을 소유한 일용직 노동자 등 영세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앞으로도 유사 범죄 프로파일링을 통해 과학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8일 허위로 장기입원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정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1월28일부터 31일간 익산시 신동 소재 한 병원에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서 70대 이장 가격한 50대 주민 긴급체포
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제63주년 소방의 날] ‘3년 연속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남영일 익산소방서 화재 조사관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아버지 간병하던 40대 딸 독감 의심증세 9일만에 숨져…유족 "격리 안시켜 감염됐다"
“전북 명당서 돌본 ‘김일성 시조묘’는 통일·화해의 상징”
수해 복구 지원 중 오토바이 사고 노부부 구한 35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