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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염 환자 90% 이상이 여성…소변 너무 참지 말아야

우리나라 방광염 환자의 90% 이상은 여성이며 4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2012년까지 방광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방광염 진료환자는 연평균 3.1%씩 증가했고 2012년 진료 인원 가운데 여성이 143만 1천458명, 남성이 9만 1천988명으로 여성이 94%를 차지했다. 아울러 2012년 전체 진료인원을 인구 10만명당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가 10만명당 5천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이상(4천744명), 60대(4천552명), 50대(4천4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8천511명)가 가장 많았고 70대(8천311명), 60대(8천276명), 40대(7천45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은 80대이상(1천502명), 70대(995명), 9세이하(627명) 순으로 드러났다.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영훈 교수는 "남성은 요도 길이가 대략 15㎝이지만 여성의 요도는 3㎝ 정도로 매우 짧아 균들이 요도를 따라 방광으로 진입할 기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50대 여성 가운데 방광염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방광의 점막구조 등에 변화가 발생한다"며 "균에 대한 방광 점막의 방어력이 감소해 젊은 때보다 요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과로, 과음 등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을 피하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균이 방광 내에 오래 머물게 되어 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과도하게 참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광염에 걸리면 요검사, 요배양 검사에 근거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발 시 배뇨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9 23:02

"과음, 피부암 위험↑"

과음이 피부암 중 가장 치명적인 흑색종 위험을 최고 5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 약리학연구소의 에바 네그리 박사를 비롯한 국제연구팀이 흑색종 환자 총6천251명이 대상이 된 총 16편의 관련 연구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일 포도주, 맥주 등을 술을 1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흑색종 위험이 20%, 4잔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5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그리 박사는 밝혔다. 알코올이 어떻게 흑색종 위험을 높이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코올이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될 때 이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외선에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광민감제(photosensitizer)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네그리 박사는 설명했다.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가 높아지면 유해산소분자인 활성산소가 생성되면 서 피부세포에 산화스트레스를 일으켜 흑색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약화돼 자외선에 의한 피부세포의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네그리 박사는 지적했다. 흑색종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같은 치료가 쉬운 일반 피부암에 비해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잘 전이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피부과학 저널(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9 23:02

"'양성' 콜레스테롤, '악성'될 수도"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은 산화를 일으키면서 그 기능을 잃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스탠리 헤이즌 박사는 HDL이 동맥벽에 붙어 있을 때는 혈액을 타고 순환할 때와는 달리 그 주성분인 아폴리포단백질A1(apoA1)이 산화돼 동맥벽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을 잃고 심혈관질환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BBC뉴스 인터넷판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처럼 변질된 비정상 HDL콜레스테롤 중 소수는 다시 혈류 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 탐지할 수 있다고 헤이즌 박사는 밝혔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혈관질환 환자 627명을 대상으로 비정상 HDL콜레스테롤의 혈중수치를 측정한 결과 이 수치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신약들이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또 HDL콜레스테롤의 역할이 의외로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혼자서는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단백(lipoprotein)에 실려 운반되며 콜레스테롤이 실리는 지단백의 입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HDL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로 분류된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으로 운반해 쌓이게 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HDL은 반대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거두어 간(肝)에서 처리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린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8 23:02

복지부 장관상 수상한 원광대병원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이 사망률 1위의 암을 바짝 뒤쫓고 있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이미 심뇌혈관질환이 암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사망률 1위의 암은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우수 의약품 개발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심뇌혈관질환은 발병률이 상승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암보다 무서운 고령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을 단축해야 후유증을 적게 남기며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환자와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필수인 심뇌혈관진료와 빠른 치료, 혹시 남겨질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가 지난 2011년 4월 원광대병원에 들어섰다.센터 설립 2년만에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 1위,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민들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역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센터를 찾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해 들어본다.-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국내 부동의 사망률 1위를 기록하던 암을 심뇌혈관질환이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미 미국 등 유럽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이 암을 앞질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는 심뇌혈관질환은 한 가정을 순식간에 풍비박산내기도 하며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정부는 이런 심각한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전북권에서는 원광대병원이 지난 2010년 선정돼 2011년 4월 문을 열고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을 책임지고 있다.이곳에는 쾌적한 환경은 물론 최신 의료장비가 구축돼 빠른 치료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이런 성과에 힘입어 센터 개소 2년차인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최근에는 전국심뇌혈관질환센터 중간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심뇌혈관질환센터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심혈관센터(오석규 센터장)와 뇌혈관센터(조광호 센터장), 심뇌재활센터(주민철 센터장), 예방관리센터(오경재 센터장) 등이다.순환기내과 오석규 교수가 책임지고 있는 심혈관센터는 심근경색과 같은 빠른 치료를 위해 심혈관조영실과 심장기능검사실 등 최신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있다.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신경과 조광호 교수는 뇌혈관센터를 책임지며 최신 장비를 도입해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을 담당하고 있다.시간과의 싸움인 심뇌혈관질환의 뒤늦은 발견으로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재활의학과 주민철 교수가 심뇌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돕게 된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관리센터는 오격재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아 빠른 이송과 조기 발견, 예방활동의 교육을 1년에 260회이상 펼치고 있다.이렇게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치료와 재활, 예방 등 3박자를 고루 갖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심뇌혈관 질환 체계적 운영관리 전북권역센터는 심혈관촬영기와 혈과내초음파검사기, 경동맥초음파, 로봇상하지 재활훈련기 등 최신 장비를 구축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춰놓더라도 심뇌혈관 질환은 발생과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재발확률이 높은 심뇌혈관 환자들의 DB를 구축하고 통계지표를 산출하거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24시간 365일 전문 진료체계 및 상주 당직제를 운영하며 조기 진료를 통한 환자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이같은 운영체계는 입소문을 타고 입원과 외래환자 증가로 이어졌고 무엇보다 응급실 도착 후 진단까지의 시간단축과 이로 인한 응급실 도착 후 시술까지 시간단축도 이뤄냈다.심뇌혈관 질환의 빠른 진단과 빠른 시술은 환자들의 조기퇴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실제 심근경색증 입원환자는 2010년 18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75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응급실 도착 후 시술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0년 54분에서 지난해 40분으로 14분이나 단축됐다.뇌경색이나 뇌졸중의 입원환자도 2010년 623명에서 지난해 794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응급실 도착 후 25분 이내에 최초 뇌영상촬영을 통한 진료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전북권역센터는 심평원으로부터 심근경색 3년 연속 1등급, 뇌졸중 1등급이란 값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응급실 도착 단축은 생명연장진료와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활동이다. 심뇌혈관질환은 모두 혈관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식조절과 담배, 술과 관련이 깊다. 게다가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대처도 상당해 센터는 정확한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의료기관과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확률이 높은 구급대원,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15회나 교육했다.센터는 전문가들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심뇌혈관질환을 설명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0일 교육을 기록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평일에 지역민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TV와 신문, 라디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알리고 대처법과 예방법을 홍보하기도 했다.● 김남호 심뇌혈관질환 센터장 "좀 더 빠른 진단시술 도전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낼 것"전북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된데 만족하지 않고 더욱 질 좋은 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원광대병원(병원장 정은택)의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남호 센터장은 의료서비스 향상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본다.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병원과 근거리 혹은 빠른 응급실 도착이 생명연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수한 병원이 지역에 위치한 것은 지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지금은 암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심뇌혈관질환이 1위를 차지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등 유럽권에서는 암이 2위로 밀러난 상황입니다.김 센터장은 정부가 전국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특히 응급실 도착 12분 지연으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근거리 병원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그래서 김 센터장은 무엇보다 홍보를 강조하면서 많은 병의원을 찾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설명하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김 센터장은 심뇌혈관 환자나 보호자가 머뭇거리는 1, 2분에 따라 상태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병원이나 요양원들과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북의 심뇌혈관질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올해의 목표이다며 고령화 질환인 심뇌혈관의 예방활동과 빠른 치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광대병원 전북심뇌혈관질환센터는 다른 지역의 센터보다 상당히 젊고, 이는 빠른 진료체계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국 병원들의 진료의 수준은 비슷해졌지만 빠른 진단과 좀 더 빠른 시술에 도전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진만
2014.01.28 23:02

담배협회 "건보공단 소송, 사회갈등 유발"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을 놓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협회장은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는 데다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담배의 유해성을 추정할 뿐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담배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제품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도 함께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모아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흡연기간유전자환경요인위험요소 노출기간 등이 다 다른데 언제 (이들에 대한 입증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매년 1조5천억원을 내고 있지만 극히일부만 흡연과 관련한 질병 치료나 예방, 금연 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 인한 담배업계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누적돼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 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식없는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의 소송 방법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이 구체화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7 23:02

"암 생존자, 운동하면 사망위험 최고 48%↓"

암 생존자가 열심히 운동하면 사망위험을 최고 5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로욜라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하버드 졸업생 건강조사'(HAHS)에 참여한 남성 암 생존자 1천21명의 장기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포츠 활동, 오락활동 등에 의한 일주일간 열량연소가 1만2천 칼로리 이상인 사람은 2천100 칼로리 미만인 사람에 비해 암과 심혈관질환을 포함,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이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대체로 체중이 80kg인 사람이 일주일에 5일간 빠른 걸음 걷기운동을 하루 약 30분씩 하면 약 4천200칼로리가 소모된다. 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람은 모두 777명이었다. 이 중 335명은 암, 190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암과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은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참가자들의 연령, 제질량지수(BMI), 흡연, 식습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암 진단을 받은 지 약 6년이 경과한 1988년(당시 평균연령 71세)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각종 운동을 포함한 모든 신체활동량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았다. 연구팀은 그 후 2008년까지 이들의 사망 여부를 추적조사했다. 이 연구결과는 '신체활동과 건강 저널'(Journal of Physical Acitivity & Health) 신년호에 발표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4 23:02

"부부 한쪽 당뇨병이면 배우자도 위험"

부부 중 한 사람이 2형(성인)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 또한 당뇨병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길 대학 보건센터의 카베리 다스굽타 박사가 부부 총7만5천여쌍이 대상이 된 6편의 연구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면 배우자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스굽타 박사는 밝혔다. 당뇨병 전단계의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식습관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고 다스굽타 박사는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온라인 과학전문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 의학'(BMC - Medicine)에 실렸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4 23:02

"비타민D 보충제, 질병예방에 별다른 효과없어"

비타민D 보충제가 심장마비, 암, 골절 등의 예방에 별다른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의 마크 볼란드 박사 연구팀은 24일 의학전문지 '랜싯:당뇨병내분비학'에 실린 보고서에서 40명에게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하고 진행된 조사에서 질병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15%선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타민D 결핍이 심장마비 등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연구로 비타민D 결핍이 좋지 않은 건강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학설이 힘을 얻게 됐다. 연구팀은 결국 심장마비, 암, 골절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이 비타민D 보충제를 처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타민D는 건강한 뼈, 이빨, 근육의 주요소로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거나 기름기있는 물고기, 달걀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작년 3월 영국 연구팀은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임신중에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해도 아이의 뼈 건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2012년 9월 뉴욕 록펠러 대학 연구팀은 비타민D 보충제가 적어도 짧은 기간이라도 심장병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4 23:02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오래 준비…증거 확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설지 결정하는 공단 이사회를 몇 시간 앞두고 김종대 이사장이 담배소송 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24일 오전 블로그에 올린 '담배소송 이사회를 앞두고'라는 글에서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담배소송 안건이 건보공단 이사회에 상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작년) 12월 30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공단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자료를 연계, 2002~2012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 600억원에 대해 시범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며 1차 소송 예상규모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되는 공단 이사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담배회사 상대 소송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송 안건을 이사회에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4 23:02

병원간 원격의료에도 건강보험이 대가 지급한다

앞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의료인들이 정보통신(IT)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등 이른바 '원격의료 협업'에 나설 경우, 건강보험으로부터 별도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통계 등을 근거로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고판단,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원격의료를 보다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마포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새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전남 목포 한국병원,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등이 인근 병원과 활발하게 원격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지원한다. 기술적으로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EDUP)을 갖추고, 원격의료 관련 보상도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의료인들이 환자 상태를 원격 형태로 협의해도 관련 수가가 책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협진이 활발해지고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는 도중 태플릿PC스마트폰 화상통신을 활용, 환자를 기다리는 병원으로부터 직접 원격 의료지도를 받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1천282대 모든 구급차에 태블릿 PC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구급대원은 별도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를 통해 지시받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도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 원격의료(의료인-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의료인)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허용된 것인만큼 이를 적극 활용, 응급환자 치료율을 높이 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포한국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찰병원, 해양경찰청,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원격 기술을 응급의료에 적용,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발표됐다. 특히 목포한국병원의 경우 장흥신안완도 등의 10개 병원과 CTMRI 등 영상을 공유해 환자 이송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원격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소방본부구급차가 참여하는 원격응급의료체계를 도입한 결과, 2006년 한해 이 시스템을 사용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1.5%로 나머지 환자들의 사망률(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3 23:02

"정신분열증, 뇌 분화 중 상처가 원인일수도"< KAIST>

정신분열증이 발병하는 원인이 유전이 아닌 뇌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이도헌 교수김준호 박사 연구팀과 미국 스탠리 의학연구소 김상현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뇌 결손이 정신분열증 발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이 정상인 2명과 정신분열증 환자 3명의 사후 뇌 조직을 단시간에 염색체이상을 점검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법'(NGS)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뇌에서 '체성 결손'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체성 결손은 유전이 아닌 발생 과정에서 DNA에 추가로 나타난 상처를 뜻하는 말로, 유전 결손과 반대되는 용어이다. 이번 연구에서 유전 결손은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성 결손의 개수도 같았으나, 정신분열증 환자에서는 뇌 조직의 분화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을 중심으로 결손이 발생한 양상을 보였다. 세포 성장이나 DNA 수리, 대사작용 등을 담당하는 다른 뇌세포 유전자에서는 결손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유전적 결손을 중심으로 치료 표적 유전자를 찾기 위한 연구가 많았지만, 확실한 표적 유전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Reports)에 22일자로 실렸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23 23:02

도내 시·군별 자살예방사업 계획 발표

22일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2014년 전북 자살예방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별 올해 자살예방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피드백을 가졌다.한편, 전북은 지난 201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비율이 전국 4위였으나, 2012년에는 전국 10위로 떨어졌다.

보건·의료
이영준
2014.01.23 23:02

흡연폐해보고서 발간 50돌…新보고서 "빨리 끊어라"

1964년 당시 루서 테리 미국 공중위생국장이 흡연의 폐해를 처음으로 지적한 '테리 보고서'를 발행한 지 50주년을 맞아 현 공중위생국장 명의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고 AP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테리 보고서'는 흡연이 유별할 수 있는 질병으로 폐암에 초점을 맞췄지만새 보고서는 폐암 외에 2형 당뇨와 류머티즘, 발기 부전, 노년 실명을 가져오는 시력 감퇴, 간암, 직장암, 선천성 입천장파열을 추가했다. 테리 보고서는 남녀 구분없이 흡연이 폐암과 사망률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그친 반면, 새 보고서는 흡연이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세부 통계를 싣고 있어 훨씬 상세하고 무시무시하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기준으로 50년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진 사람들은 약 2천80만명으로 역사를 통틀어 전쟁터에서 사망한 이들보다 10배나 많고, 간접흡연으로 폐암이나 심장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이들도 250만명에 이른다. 오늘날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남성 흡연자나 여성 흡연자나 사망 위험은 같다. 다행히 흡연율이 줄면서 1년에 새로 폐암 진단을 받는 사람 수는 남성과 여성 각각 3%, 1%씩 줄고 있다. 50년 전 보고서는 "남성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심장병으로 더 많이 죽지만 흡연이 심장병의 원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새 보고서는 "35세 이상흡연자 중에서 폐암보다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신판 보고서는 또 간접흡연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지난 20년간 10만 명의 아기가 부모의 흡연 때문에 유아돌연사증후군이나 미숙아 합병증, 저체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도 전했다. 흡연을 하면 10년 이상 수명이 줄지만 담배를 끊으면 위험도가 낮아진다며 빨리끊을수록 좋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보리스 루쉬니악 현 공중위생국장은 "더 이상의 흡연은 안 된다"면서 "담뱃값을 10% 올리면 흡연이 4% 줄어든다.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7 23:02

'무상의료' 영국도 영리병원 규제 논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문제가 새해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6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민영의료 시장을 소수 대형의 료법인이 지배해 경쟁 효과는 없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경쟁위원회는 민영의료 시장 1,2위 업체에 대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과당 수익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시설 매각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미국계 세계최대 영리병원 그룹인 미국 HCA와 남아공에 본부를 둔 BMI로 두 그룹이 영국에 보유한 9개 대형병원이 매각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쟁위원회는 민영 의료시장의 경쟁이 느슨해 서비스 개선은 없이 민간 보험료인상만 심화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영국 민영의료 시장의 상위 3개 병원그룹은 2009~2011년에만 5억8천만 파운드 수준의 과당 수익을 올려 민영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억 파운드의 부담을 전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리병원이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의료상품 상담전문가와 딜러들에게 쏟아붓는 과도한 성과금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민영 병원들은 시정명령 조치에 영리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 노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영국의 의료체계는 전 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NHS)과 민영의료 시장으로 이원화돼 빠르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표방하는 영리병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민영 병원들은 기업고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영리만 추구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7 23:02

정부-의협 '의료발전협의회' 구성키로

원격의료 등의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고 협의체 명칭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의협이 지난 12일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3월3일 총파업을 예고한 이후 정부와 의협의 첫 대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협의체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정하고 22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안건은 크게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두 분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고 양측의 협의 회 멤버는 1차 회의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성창현 복지부 의료체계개선TF팀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요청한 상태"라며 "협의회에 다른 단체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은 좀더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진 의협 협상단 간사는 "실무협의체인만큼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의견차이가 큰 두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근거를 만들어 공유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돌려가지 않고 정부쪽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7 23:02

희귀 망막질환 유전자 치료 성공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희귀 유전성 안질환인 맥락막결손증(choroideremia)의 유전자 치료가 영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 등 영국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락막결손증은 특정 유전자 결함으로 망막의 광수용체인 감광세포들이 죽으면 서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되는 유전질환이다. 이 질환이 치료됨으로써 발병 메커니즘이 유사하면서 발생빈도가 잦은 난치성 망막질환인 유전성 황반변성, 색소성망막염을 포함, 다른 형태의 망막질환도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 안과학연구실의 로버트 매클라렌 박사는 맥락막결손증 환자 6명(35-63세)을 대상으로 유전자 치료를 시행한 결과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2명은 시력이 크게 개선되고 초기단계인 4명은 증상의 진행이 멈췄다고 밝혔다. 5만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 맥락막결손증은 CHM 유전자 결함으로 이 유전자가 만드는 REP1 단백질이 결핍되면서 망막의 감광세포들이 기능을 잃고 점차 죽는다. 보통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진단되는 이 병은 망막의 감광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망막이 수축되면서 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이 병의 치료에 성공한 유전자요법은 무해한 바이러스에 결함 유전자를 대체할 DNA를 실어 망막 안쪽의 맥락막에 주입하는 것이다. 맥락막(脈絡膜)은 안구의 제일 바깥부분인 공막과 가장 안쪽 부분인 망막 사이 에 있는 세포층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망막에 영양을 공급한다. 맥클라렌 박사는 맥락막결손증은 치료의 표적이 되는 세포가 황반변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전성 황반변성 치료에도 이 유전자요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성 황반변성의 경우 표적으로 삼아야 할 결함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모를 뿐 온전한 유전자를 바꾸어 넣는 방법은 맥락막결손증과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의 연구팀은 2상 임상시험을 1년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추가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면 이 유전자요법은 앞으로 3-5년 안에 실용화될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의학전문지 '랜싯'(Lancet) 온라인판(1월16일자)에 발표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7 23:02

"올해 일본뇌염 백신 부족 사태 없다"

올해는 일본 뇌염 백신 부족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에서, 중국산 일본뇌염 생백신의 국내 공급 중단이 길어진데다 정부가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 일본 뇌염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보건소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예방접종을 중단하기도 했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사백신(killed vaccine)과 생백신(live vaccine)을 포함해 국내 일본 뇌염 백신 공급량은 수요량을 넘을 만큼 충분하다. 보통 국내서 필요한 일본뇌염 사백신의 연간 소요량은 약 150만 바이알(vial: 주사용 유리 용기의 하나로 약을 나누어 사용할 때 쓴다) 이에 견줘 올해 사백신의 국내 공급 계획량은 총 167만 바이알이다. 공급량이 필요한 수요량보다 17만 바이알이 많다. 여기에다 ㈜보령바이오파마와 ㈜녹십자가 2013년 8월과 10월에 세포배양 방식의 새로운 일본뇌염 사백신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올해부터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공급된 국산 일본뇌염 사백신은 모두 쥐의 뇌에서 일본뇌염 바이 러스를 증식해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새 사백신은 원숭이 신장세포(Vero 세포)를 배양해 이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불리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해결하고 쥐 수급과 무관하게 원료(바이러스)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 유통이 중단됐던 일본 뇌염 생백신도 올해부터 공급이 재개된다. 올해 생백신 공급 계획량은 총 50만 바이알로 넉넉한 편이다. 일본뇌염 생백신은 2012년 10월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원료 공급업체의 생산시설이 파괴됐고, 그 여파로 중국 생산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장기간 국내 수입이 끊겼다가 2013년 11월에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백신 수급상황을 감시하고 식약처, 제조사, 수입사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상시 공유해 백신수급 차질을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병원체의 양을 조절해 실험실에서 변형하고서 몸속에 넣어 병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면역만 키우는 방식이며, 사백신은 병원체를 배양하고 열화학약품 등으로 죽인 뒤(불활성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백신은 올해 1월부터 5천원인 본인 부담까지 완전히 없앤 '전액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됐지만, 생백신은 빠져 2회 접종에 필요한 약 7만원의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왔다. 그러나 오는 2월 10일부터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 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7 23:02

고창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16일 고창군 신림면 소재 종오리 1만6000여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의심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 및 출입제한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과 초동방역팀을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는 17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의심축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발생지 반경 500m이내 살처분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게 되지만, 다행히 해당 농장 반경 500m안에 타 가금류 농장이 없다며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각 지역 축산위생연구소나 도청 동물방역담당자(063-280-2658)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영준
2014.01.17 23:02

건보공단 담배소송 추진 배경과 승소 가능성은

건강보험공단이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건보공단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담배 소송의 이유는 간단하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은 매년 1조7천억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데, 담배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국민을 대리해 부득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실제로 건보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를 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천914억원에 달했다.◇ 소송 배경은"건보재정 책임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에 건보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건보공단이 국민건강에 필요한 보험료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거둬 관리하면서 의료비용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따라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상 피해에 책임이 있다면 이런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당연히 구상권을 발동해 담배회사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소송으로 흡연피해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고 하는 게 소송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건보공단측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재정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규모는..."수백억대에서 추가로 늘어날수도"이처럼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로부터 받아내려는 비용 규모는 얼마나 될까?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보공단은 2010년에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규모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소세포 폐암 진료비의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에서 2002~2012년도의 10년치로 넓히면 소송액수는 3천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이런 소송액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건보공단측은 사회적 여론, 외국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소송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현재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흡연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법원에 계류중인 3건의 개인 담배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도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고, 그 밖에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없기에 담배로 말미암은 흡연자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그렇지만, 건보공단은 지금까지의 담배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건보공단이 자체 준비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회사의 담배제조 및 판매과정에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따진다면 법원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는 것.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이유는 원고인 개인 흡연자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건보공단이 법률적으로 무장하고 구체적, 과학적 진료 기록에 입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흡연 피해 사실을 의학적으로 규명해 소송을 제기하면 담배회사에 밀리지 않고 법정 다툼을 해볼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특히 담배 소송과정에서 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외국 사례처럼 흡연 피해 치료비용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범위를 확정해 그 비용을 대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6 23:02

건보공단 담배 소송 급물살 탄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애초 올해 상반기에나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송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사회는 공단 내부인사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 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담배 소송을 준비해왔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보재정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띄우면서 특히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이에 앞서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직원 4명은 지난해 6월 미국 담배 소송사례 연구차 미국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