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 독자세상] 교육위원 제대로 뽑자 - 정연택
우리는 지난 15년 전 30년 만에 지방 자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그렇게도 갈망해 왔던 민주화, 지방 자치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되었었다. 이에 따라 교육 자치를 위한 4차례 교육위원을 선출 하였고 이제 임기 만료로 인하여 다시금 제5대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교육위원의 선출은 도내 14개 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2-3명을 뽑는 7.31일 교육위원 선거는 1권역(전주), 2권역(군산, 김제, 부안), 3권역(익산, 완주, 무주, 진안, 장수), 4권역(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 선거구 별로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위원의 선거는 지방 선거와 달리 출마자들이 현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선출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이다. 얼마전 남원지역에서는 모 현직 교육위원이 금품을 건네 말썽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이미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느니, 후보자가 학교 운영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 하면서 로비를 한다느니, 또는 집단적 힘을 동원하여 조직적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등 갖가지 풍문이 파다하다.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그리고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만을 일반 행정과 지방의회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관에서 관리케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일진대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정당에 적을 둔 사람은 제외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위원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국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새 시대의 주역인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고 교육자가 사심 없이 교육에만 전력을 다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온갖 정력을 쏟을 수 있는 인사라야만 하는 것이다.또는 교육의 본질 추구와 자주성을 보장 하도록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며 교육여건 정비와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역량을 구비한 인물이라야 한다. 현대 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개인적, 집단간의 경쟁의식과 갈등 적대감이 만연되어 자칫하면 교육 현장도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다. 우리가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제가 아닌 간접으로 선출하게 되는 것은 주민 직선에서 오는 금품 수수 또는 정력과 시간 낭비를 막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간선의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의회 또는 광역 의회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데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 등도 걱정이 되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육위원만은 정치적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출 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교육위원은 진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역량 있는 인사가 선출 되어서 모든 교육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 받아야만 하겠다./정연택(군산평화중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