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고창군은 올해부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와 적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군 관계자는 “복합민원은 한개의 민원서류 처리시 3개 부서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으로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어, 불가 처리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이 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민원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인 사업계획서·약식 설계도 등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고창
김경모
2005.01.08 23:02

[고창] 고창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고창군은 올해부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와 적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군 관계자는 “복합민원은 한개의 민원서류 처리시 3개 부서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으로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어, 불가 처리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이 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민원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인 사업계획서·약식 설계도 등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고창
김경모
2005.01.08 23:02

[고창] 고창 폐휴대폰·오디오 분리수거

고창군은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에 폐휴대폰과 폐오디오(휴대용 제외)가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이다.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이들 품목 소비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유상 처리보다 신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점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무상으로 폐품을 반납할 수 있다.

고창
김경모
2005.01.05 23:02

[고창] 고창군 재정 안정·성장 '두마리 토끼' 잡았다

고창군 재정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충족시키며 급팽창하고 있다. 재정분야의 안정성과 성장성은 ‘두마리 토끼잡기’로 비유될 정도로 자치단체가 이를 동시에 이루는게 쉽지 않은 항목.성장성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백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올 예산에 반영했다. 또 낙후지역을 선정해 집중 개발하는 신활력 지역으로도 선정되어 향후 3년간 해마다 30억여원의 국가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지원액에 큰 편차를 보이는 특별교부세도 지난해 확보액이 2003년 14억4천만원의 무려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4일 군이 집계한 특별교부세는 59억8천4백만원. 이를 사업별로 나눠보면 △수해복구사업 7천1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사업 6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천3백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6백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2억7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3억원 △낙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광장조성 3억원 △재해대책비 2억6천4백만원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 조성 4억원 △고창읍 터미널-서해안고속도로IC간 도로개설 10억원 △농악전수관 건립 7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시상금 5천만원 등이다.고창군 예산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업무 협조를 강화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간부진의 성실한 예산확보 활동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군수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를 25회 방문, 각종 국비를 따내는데 공헌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0억원, FTA지방자율사업 3백88억원(국비 1백13억원), 균특회계 사업 3백19억원 등이 군과 중앙부처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성사되었다”고 설명했다.올해 본예산 규모가 2천1백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급팽창하는 가운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도 성장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군은 2000년말 기준 1백93억원에 달하던 지방채를 지난해 완전 상환, ‘무차입 행정’을 달성했다. 군은 이같은 성과를 평가받아 지방채 운용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경상경비를 10-20%씩 줄여 조성한 자금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확대된 세수를 지방채 상환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고창
김경모
2005.01.05 23:02

고창군 자원봉사단체 실무 연찬회

고창군은 30일 오전 11시 군청 5층 회의실서 고창군자원봉사단체 면단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실무연찬회를 열었다.군은 이날 면지회 임원과 군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 상반기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면지회 운영계획과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고창
김경모
2004.07.30 23:02

고창군, 한여름 음식물 쓰레기로 곤혹

고창군이 한여름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군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여름철에 접어들며 하루 평균 10톤 정도로 처리시설 최대용량을 넘나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8.7톤이지만 이 가운데 10톤을 운반차량으로 옮겨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처리시설 가동률이 95%에 달하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실상을 설명했다.특히 최근 음식물류 폐기량이 사업계획 당시 추정된 하루 5톤보다 2배로 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수거지연 현상마저 발생, 제때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음식물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도 큰 골칫거리. 군 관계자는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고농도 폐수량이 늘면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군은 29일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마라톤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30평 이상 음식점과 1백인 이상 급식소 등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염분 및 수분 줄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창
김경모
2004.07.30 23:02

고창지역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55억원 투입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시계가 불량한 고창지역 위험도로에 대한 개량공사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고창군은 28일 "군내 위험도로 3곳에 대한 지방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업소가 올해 착공하는 곳은 모두 3곳. 54억9천만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는 올해부터 신설된 '도로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된다.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곳은 지방도733호(구시포-아산) 아산면 월성재 1km, 지방도 708호(신림-칠보) 신림면 세곡리 1km, 지방도 796호(대산-무장)공음면 용수리 1km 등 3개 지점이다. 이들 구간에 각각 18억3천만원이 투입된다.착공시기는 9월께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라며 "사업시행은 9월께 시작해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또 군도 20호(학전-무장) 성송면 잿등 구간과 농어촌도로 103호(임리-송촌) 신림면 임리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도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다. 성송 잿등은 0.4km, 신림면 임리는 0.5km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이 실시된다. 이들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로 모두 7억3천4백만원이 소요된다.

고창
김경모
2004.07.29 23:02

고창군,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

고창군은 내달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건축사 상담의 날'로 정하고 군청 민원실에서 건축사 건축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건축공사의 개략 공사비 산출 등이다. 상담창구 운영은 첫째주 목요일은 균정건축사사무소, 둘째주 모양건축사사무소, 셋째주 태경건축사사무소, 넷째주 제일건축사사무소가 순번제로 맡는다.

고창
김경모
2004.07.28 23:02

고창지역 택시요금 30일부터 인하

고창지역 택시요금이 30일부터 2천3백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고창군 관계자는 27일 "업체별 합의를 통한 변경신고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새로운 요금체계를 30일자로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29일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미터기 검정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할증률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종전 27-54%에서 30-60%로 조정된다. 구간별 할증률은 2km이상-10km 미만 60%(178m마다 163원), 10km이상 30%(178m마다 163원), 심야할증(00:00-04:00) 20%, 시계외 할증 20%, 호출료(기본요금 구간 제외) 1천원, 시간할증 (15km이하/h) 43초당 163원 등이다.

고창
김경모
2004.07.28 23:02

고창 과수농가 농작물 보험료 지원

고창지역 과수농가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고창군은 2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농가들이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30% 부담분 가운데 10%를 도비(5%)와 군비(5%)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하록 하겠다”고 밝혔다.군은 또 "한·칠레 FTA 관련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5개 분야 7백25억원을 농림부에 요청했다”며 "사업이 확정되면 과수기반 정비 및 규모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고창
김경모
2004.07.27 23:02

고창군 지역발전 혁신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농산어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발전 혁신 우수 자치단체'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균형발전위는 28일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우수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를 열고 8월말께로 예정된 사례발표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균형발전위는 공문과 관련자료에서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열린 '제1회고창청보리밭축제'와 '복분자주 세계화사업'이 성과를 얻고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과 전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수범사례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시군과 사업은 고창군을 비롯 강화군 '갯벌 및 농경문화관 체험', 화천군 '토고미 마을 사례', 정선군 '정선 5일장 관광열차', 음성군 '선인장 수출단지 육성', 금산군 '금산인삼축제',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화', 보성군 '보성녹차 지리적표시제', 의성군 '의성마늘 명품화', 안동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거창군 '초중고 교육운영방법 개선' 등 11곳이다.

고창
김경모
2004.07.27 23:02

고창군, 복분자ㆍ농촌경관ㆍ선사문화 등 지역특구 추진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기 청사진을 제시할 고창군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계획안이 마련되었다.고창군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내 특구는 복분자산업 관광특구, 농촌경관농업 관광특구, 선사문화유적 개발 관광특구 등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복분자산업 관광특구는 생산기반시설·유통기반시설·가공시설·부대시설 등 종합단지로 구성된다. 복분자주 와인 분야는 주세법 규제 완화후 내년도부터 추진한다.농촌경관농업 관광특구는 공음면 선동리·예전리 일대 2백ha가 대상지. 군은 이곳에 보리밭과 메밀밭 40ha를 조성하는 한편 체험농장과 유실수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황톳집 민박·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은 청정테마파크와 녹색농촌체험마을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된다.선사문화유적 개발 관광특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고인돌군이 산재한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용계리·운곡리 일원이 사업부지이다. 이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베이골 탐방로 개설 등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된다.군은 이밖에 갯벌풍천장어 생산·판매단지 조성, 해안 종합관광단지 조성,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특구 계획안은 내달께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9월중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앙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창
김경모
2004.07.26 23:02

고창 성내보건지소 문열어..

고창군 성내면보건지소 개소식이 23일 관내외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문을 연 성내면보건지소는 국도비 3억9천3백만원과 군비 3천7백만원 등 모두 4억3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연건평 1백6평,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었다. 이곳엔 내과·치과·공중보건의 숙소·환자대기실 등 시설이 갖춰졌다.군은 특히 이곳에 한방진료실을 배치해 공음·고수·성송보건지소에 이어 고령화사회의 농촌의료 수요 충족에 나서고 있다.

고창
김경모
2004.07.24 23:02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 건강교실 열어

고창군보건소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보건소 2층 회의실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가운데 비만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교실 및 시식회'를 연다.어린이들의 적정 체중유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계측 및 건강검진, 각종 운동, 영양교육, 생활습관 교정 및 행동요법, 아로마 비누 만들기, 영양관련 패널 전시, 비만 시식회 등으로 짜여져 있다.

고창
김경모
2004.07.24 23:02

고창 택시 기본요금 2천원으로 합의

속보=초저가 요금을 받으며 출혈경쟁에 나섰던 고창지역 택시업계 사태가 23일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일반택시업체 대표와 개인택시 조합측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이날부터 기본요금을 2천3백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키로 합의하고, 이 요금체제를 즉시 시행하고 나섰다.택시업계는 이에따라 조만간 요금변경 신고서를 고창군에 접수하는 한편 새로운 요금체계에 맞춰 미터기를 수리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택시요금에 대한 업체간 합의안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미터기 조정과 행정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 정식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업체간 불신이 아직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고 승객 감소에 따른 업체간 생존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교통 전문가들은 "자가용 보급률 상승에 따른 승객수 감소에 따라 택시 공급이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업체간 비정상적 경쟁요인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한편 고창지역 택시업체간 승객붙잡기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일부 택시업체가 기본요금을 2천3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며 출혈경쟁을 벌였다.

고창
김경모
2004.07.24 23:02

미등기토지 주소부여

고창군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 부여작업을 실시한다.주소 부여 대상토지는 토지조사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국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주소부여 신청자역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나 상속권자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토지소유자 최초 주소지를 입증하는 호적(재적)등본을 첨부해 군주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

고창
김경모
2004.07.24 23:02

고창지역 재산세 부과액 신축건물 늘어 12% 상승

고창지역에 신축건물이 늘면서 재산세 부과액과 기준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창군은 22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만5천9백32건에 5억6천2백3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고, 신축건물이 늘면서 ㎡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재산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에 따라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소폭 인하되었다.이번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건물 및 구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31일이다. 납기를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창
김경모
2004.07.23 23:02

고창군, 모부자가정 자립금 지원

고창군은 21일 군수실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자립금을 지원했다.이날 자립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서종엽씨(고창읍 덕산리)등 4세대. 군은 이들에게 2백만원씩 모두 8백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자립의지가 강하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고창
김경모
2004.07.22 23:02

고창소방서, 사랑의 이웃돕기 활동

고창소방서(서장 이현우)는 21일 비인가 복지시설인 성내면 조동교회를 방문, 성품을 전달하고 사랑의 이웃돕기 활동을 펼쳤다.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들은 이날 시설 안팎의 환경을 정리하고, 가스·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한편 고창소방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시시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
김경모
2004.07.22 23:02

고창지역 택시업계 '출혈경쟁'

고창지역 택시업계가 승객감소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초저가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고창군이 지난 2002년 7월 고시한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요금은 2km 기본구간 2천3백원. 하지만 업체간 승객 붙잡기 경쟁이 격화되면서 요금이 1천원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또 일부 택시는 요금 인하와 함께 쿠폰이나 상품권까지 제공하면서 '살기 아니면 죽기식'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하루종일 뛰어도 수입이 1-2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면서 난처해진 측은 운송질서를 책임진 행정기관. 군 관계자는 "정해진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만 부당요금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덜 받는 것도 부당요금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승객들이 내적으로 요금 인하를 반기며 신고를 하지 않아 대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군은 요금 조정협의를 잇따라 열며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업체간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수차례 조정협의를 시도했으나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택시요금 인하경쟁은 자가용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승객은 감소하고 있으나 택시 대수는 줄지 않으면서 비롯되고 있다.군내 택시 현황은 일반택시 5개 회사에 81대, 개인택시 1백8대로 모두 1백89대. 군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 택시업계가 승객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고창지역의 경우 도내 군단위에서 인구수 대비 택시수가 세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또 우리 지역의 경우 자가용 보급률도 높아 경영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창
김경모
2004.07.22 23:02

[고창] 고창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고창] 고창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고창] 고창 폐휴대폰·오디오 분리수거

[고창] 고창군 재정 안정·성장 '두마리 토끼' 잡았다

고창군 자원봉사단체 실무 연찬회

고창군, 한여름 음식물 쓰레기로 곤혹

고창지역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55억원 투입

고창군,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

고창지역 택시요금 30일부터 인하

고창 과수농가 농작물 보험료 지원

고창군 지역발전 혁신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 복분자ㆍ농촌경관ㆍ선사문화 등 지역특구 추진

고창 성내보건지소 문열어..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 건강교실 열어

고창 택시 기본요금 2천원으로 합의

미등기토지 주소부여

고창지역 재산세 부과액 신축건물 늘어 12% 상승

고창군, 모부자가정 자립금 지원

고창소방서, 사랑의 이웃돕기 활동

고창지역 택시업계 '출혈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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