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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 파행,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익산시내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 임용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거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교장이 돼서는 안될 사람을 사립학교 재단측이 무리하게 교장으로 임용한데서 비롯됐다. 한 사학재단은 교장 재직시절 학생들의 급식비 4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던 사람을 최근 교장으로 재임용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먹여야할 밥값을 빼돌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다. 그런데도 재단측이 이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임용했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5년만 지나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지만, 학교측이 굳이 부담스럽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또다른 사립학교는 소송으로 시끄럽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까지 중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8년이상 교장을 할 수 없지만, 재단은 8년 중임을 마친 사람을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 다시 초빙형 교장으로 임용했다. 교육청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교장은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교장으로 버티고 있다.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교육이라는 본질보다는 재단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고질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학교장 인사의 파행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학교 최고 책임자의 신분이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를 믿고 따를 수 없는데 어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권이 ‘입맛에 맞는 사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더욱이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침해해서도 안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사학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교육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파행적인 교장임용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 것이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살리며,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0 23:02

병원이 환자를 속이는 건 범죄행위다

전북대병원이 수술 환자의 몸 속에 수술용 칼의 부러진 조각을 남겨둔 채 봉합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물의를 빚었다. 수술 과정에서 부러진 칼 조각을 곧바로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한 사실을 환자에게 숨기고 있다가 몇 일 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제거 수술을 한 것이다. 60대인 환자 배모씨가 전북대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달 24일이었다. 공교롭게 이날 수술 도중 의료진은 수술용 칼날이 부러지는 사고에 직면했고, 칼날 조각을 찾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칼날 조각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마취가 풀릴 것을 우려, 일단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한다. 급박한 수술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칼날이 큰 조각으로 부러졌다면 곧바로 회수할 수 있었겠지만 재수없게 작은 조각이어서 찾기 힘들었을 수 있다.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시간도 중대한 고려 사항 이었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긴급한 판단이 요구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북대병원이 수술 도중 부러진 칼 날을 그대로 봉합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대병원측의 설명대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날 조각이 당장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대병원이 수술 도중에 발생한 심각한 의료사고를 환자에게 철저하게 숨겼다는 사실이다. 수술 후 몇 일이 지나면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가자 그제서야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부러진 칼날 조각을 확인했고, 지난 6일 제거 수술을 했다. 명백한 의료사고 앞에서 병원측은 꼼짝없이 과실을 인정했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병원은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둘 요량인 셈이 됐다. 환자가 간헐적으로 미약한 고통만 느껴 병원을 찾지 않았으면 영영 모른 채 했을 것 아닌가. 이번 사고는 의료사고를 솔직히 인정않고 숨기기 급급해 하는 병원의 일그러진 현실을 보여준다. 이 병원은 아니지만, 의사가 차트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지 않은가. 환자는 병원에 생명을 맡긴다. 병원을 믿기 때문이다. 병원의 사실 은폐는 배신행위다.전북대병원은 지난해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굴욕을 당했다. 불과 5개월 만에 환자 신뢰를 잃는 의료사고를 낸 것은 큰 유감이다.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7 23:02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되면 안돼

전북에 본사를 둔 LX국토정보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온 공기업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본사 소재지의 산하 본부를 공중분해 시킨다는 게 도대체 될 말인가. 본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하 조직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손발을 자르는 식의 통폐합은 가당치 않다. 국토정보공사는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 본부로 통폐합할 계획이란다. 전북본부와 광주에 있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하나로 묶어 호남지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도내 12개 지사도 10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기업의 경영효율화는 국가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간 방만한 조직과 불투명한 운영 등이 항상 공기업의 문제로 지적됐다. 문제는 가장 약한 지역 단위의 기관을 수술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지역본부의 광역화가 과연 공사의 이익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광역화에 따라 지역본부가 없을 때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어야 한다. 단지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으로 지역본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가 올 ‘전북몫찾기’를 행정의 중심 구호로 삼을 만큼 제 몫도 못 지켰다는 데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이 크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호남몫’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관들이 광주·전남에 편중된 때문이다. 현재 전라도를 관할하는 49개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45개(91.8%)가 광주·전남에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12개 기관 중 가장 먼저 둥지를 틀면서 지역 친화적 행보를 보인 국토정보공사는 이런 전북의 몸부림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너도나도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광역화를 내세워 호남 프레임으로 가게 될 경우 전북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본사가 전북에 있는 국토정보공사가 이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살고, 지역이 살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전북본부로 통폐합할 수 없다면 공사의 통폐합 시도는 전북도민들의 큰 반발을 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7 23:02

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대폭 수술하라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방만한 조직 확장과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지난 3년간 도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늘어 모두 15곳이 되었고, 인력은 1282명으로 173명(15.6%) 증가했다. 관련 예산도 7252억원으로 1007억원(16.1%) 늘었다. 과연 이렇게 조직 확대가 필요했는지 돌아볼 일이다.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예산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북도 역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규모,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보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경영혁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3년동안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으며, 1억7000여만원이 회수조치 되고,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군산의료원 등 상당수 기관이 사업건수를 성과목표로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출연기관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거나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생긴다. 전북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사 기능의 출연기관이 아직도 많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하고,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을 인천광공사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내놓았다. 전북도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다.더불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북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 성과평가에서 어느 정도 공정성에 신뢰를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경영혁신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부실 기관에 대한 퇴출 등 과감한 수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6 23:02

익산시 환경정책, 뼈를 깎는 자성 있어야

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비료공장이 불법으로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악취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는 집단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 공장을 원인지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불법 장치의 발견은 익산시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도 익산시는 손놓고 있었고, 이번 비료공장 불법시설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 이후에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익산 낭산 폐석산은 폐건전지 등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10년 동안 무려 7만4000여 톤이나 불법 매립된 사건으로 익산시의 사후 조사 결과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53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50배나 초과됐다. 또 주변의 지하수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되는 등 복구하는 데만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관련업체에게 특혜를 준 관련 공무원 4명이 추가조사를 통해 기소되기도 했다. 장점마을의 비료공장은 공기 중의 악취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공기조절기까지 설치했는데도 지난해 9월과 올초 단속에서 기준치의 9~11배를 초과했다. 익산시는 최근 집중단속 과정에서 불법 시설을 발견했으며, 아울러 폐수폐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7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병행키로 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로서도 인력부족 등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불법 행위들을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오염은 되돌릴 수도 없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다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다. 익산시는 해당 비료공장의 불법배출 등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또 이 비료공장의 불법배출과 집단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도 치밀하게 따져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6 23:02

현장실습생 자살 진실규명이 선행돼야

LG U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A양이 자살한 지 벌써 52일 지났지만 해결책은커녕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피상적으로 볼 때 A양이 자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실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실체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을 요구하지만 기업 등 대응은 마이동풍식이다. A양은 근무 스트레스가 큰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했다. 이곳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인격적 모독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고객은 서비스 불만 등 어떤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해지하려는 고객을 설득,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해지방어부서다. 고객센터의 해지방어 부서 근무자들은 고객의 해지 요구에 응하면서도 고객과 대화를 통해 해지를 막아내야 하는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한 고객들은 결국 떠난다. 그게 학생 신분인 A양의 업무였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력이 많고 유능한 근무자도 버거운 업무를 현장실습생에게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대기업 고객센터가 할 짓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업장에서 지난 2014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의 유서에는 고객센터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직장의 압력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무자를 자살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측은 사과는커녕 ‘A양의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기가막힐 뿐이다. 교육당국은 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 나가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육체적·정신적 고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근로계약 조건은 적정한지 확인하고 학생편에 서 줘야 한다. 그게 학교다. 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번 사건 앞에서 교육계는 뭘 하고 있는가.이번 사건에 분노한 전국 113개 시민사회정치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LG U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당국, 기업,정치권 등은 A양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점검, 제도적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5 23:02

차별받은 전북사업, 5월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의 선거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공약들이 심하게 뒤틀리고 축소되고 버려졌다. 사업의 가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챙기다보니 상대적으로 핍박받은 것이다. 전북이 야당 지역으로서 불이익과 소외를 받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지만, 일부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진안에 지어질 산림치유원은 애초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규모를 절반이나 줄였지만 아직까지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립화에 반대하면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목적의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은 전북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도 전액 국비로 지어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임실에 계획된 국립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도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새만금, 미생물 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부창대교 건설, 새만금 수목원 등 다른 사업들도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상당부분이 빌공자(空) 공약으로 끝난 것이다.그러나 이들 사업은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모으고 정리한 뒤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나온 것들이다. 전북도가 이들 공약을 다시 가다듬어서 그동안 발굴된 사업들과 함께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충분한 타당성과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차별과 외면으로 빛을 보지 못한 사업들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다. 그렇다고해서 5월 대선을 겨냥한 전북지역 공약사업이 기존 사업들의 재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전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공약들을 발굴해내고 제시해야 한다.대선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가 이를 채택해서 추진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역의 정치권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조체제를 굳건히 갖춰서 전북의 미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의 대선 공약(公約)이 매번 공약(空約)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5 23:02

황 대통령 대행 국정 안정 책무 막중하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게 됐다.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외우내환을 헤쳐가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황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탄핵결정 이후 황 권한대행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절박한 위기 상황을 어찌 극복할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읽히지 않으면서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해 “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국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런 의례적인 담화문으로는 국민적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 특히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황 대행은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정관리의 최고 책임을 맡으면서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한다면 권한대행의 모든 행보가 선의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시국에서 국정안정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대통령의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최장 6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북한의 위협,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내외 상황이 급박하다. 황 대행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할 정도로 국내외 환경이 한가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유 영역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황 대행을 포함한 현 정권에 대한 포괄적 불신임이다. 황 대행도 보수진영의 바람이 바람일 뿐이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잘 알 것이다. 황 대행이 공정한 선거관리마저 저버리고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적 심판 뿐아니라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황 대행은 더 이상 대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국정안정에만 매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4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엄정히 수사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호는 또 한 번의 심판대에 섰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며 대한민국호를 이끌 차기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9일까지 실시해야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 박 전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의 엄중함을 새삼 깨닫게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계속된 극심한 갈등과 국론 분열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처받았지만 모든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통합과 화합으로 치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 등 절차를 밟아 공식 파면된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친박세력들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극렬분자들의 공격이 우려돼 헌법재판소는 차벽 방어막이 설치돼 있다. 지난 12일 탄핵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간 박 전 대통령은 웃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민 앞에 사과는 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가증스럽게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자신의 옛 대변인을 통해 내놨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사건의 엄중함은 안중에 없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억울해 하는 언행이다. 불법 도청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닉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물러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익만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내린 결정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농단을 용인했고, 국민적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며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직 파면까지 당했으면서 승복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상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13가지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 ‘박근혜의 진실’이 아닌 세상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헌법 질서를 비웃는 자는 반드시 단죄, 일벌백계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4 23:02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발전에 큰획 그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적으로 불행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준엄한 가치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상누각인지 똑똑히 보여줬다. 4개월에 걸쳐 주말마다 촛불광장에 모인 촛불민심이 일궈낸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제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사리사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지 실감케 만들었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조사, 헌재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행태는 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모셨는지 자괴감이 들게 할 정도였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핵심 근거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숨기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마땅한 의무인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하고도 끝까지 국민들을 배신했다. 의당 국가의 지도자라면 탄핵 정국의 격랑에 국민이 분열되고 국정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조속히 끝내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옳다. 촛불 민심 앞에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잃은 마당에 끝까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연명책만 강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의마저 저버렸다. 오죽하면 헌재가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까지 언급하며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질타했겠는가.부조리한 사회 성찰 계기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도 드러냈다. 최순실씨에 대한 사익 추구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나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가 면죄부를 줬으나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심중만 살핀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크겠지만,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할 만큼 우리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농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최씨에 빌붙어 자신도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난 고영태씨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힌 단초가 됐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부조리한 사회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전경련이 사실상 와해수준에 이르는 등 정경유착의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재삼 인식하게 됐다. 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지 새삼 되새기게 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기회였다.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명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마냥 축하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당장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최장 6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특히 내우외환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외 상황이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분열에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런 문제들이 탄핵정국 속에 묻혔고, 향후 대선 때까지 더 악화 될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대선 정국 속 국민화합 과제국민적 화합이 발등의 불이다. 탄핵 인용이 말해주듯 태극기집회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을 인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태극기를 든 것이 개인 ‘박근혜’가 아닌, 국가를 위한 충심이라면 그게 맞다. 탄핵문제로 혼란스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을 둘러싼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조기대선이 점화됨에 따라 분열상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개헌 문제 등으로 내우외환을 돌보기는커녕 자칫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걱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탄핵을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하거나 새로운 분란을 조장하면 안 된다. 대권경쟁이 위기에 놓인 나라의 경제와 외교, 국방에 우선일 수는 없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만이 대통령에 앉을 자격이 있다. 국민의 신임을 잃어 중도하차 하는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3 23:02

탄핵심판 인용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34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3개월 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찬성이 5명 이하이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의식, 선고 현장 생중계를 허용했다.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헌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가 안정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됐다고, 또 기각됐다고 해서 반발과 갈등을 이어가는 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은 엄중하며, 헌법재판소는 법의 최후 보루다. 그 결정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광복 후 고속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 사회에 켜켜히 쌓여 씻겨나가지 않고 있는 온갖 적폐 청산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바란다. 광복 후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허용하는 천추의 우를 범했다. 일제의 잔재란 무엇인가. 박정희(다카키 마사오)처럼 일제의 장도를 허리에 차고 조국을 겁박, 배를 채운 인물들이 철가면을 쓰고 광복 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온 지난 72년의 역사가 그것이다. 조국을 배신한 일본군 장교가 광복 후 대한민국의 장교로 변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권을 세운 뒤 18년간 민주주의를 탄압했는데도 영웅시하는 일부 세력들이 판치는 현실이 그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밝혀낸 박근혜·최순실과 삼성 이재용 사이의 뇌물수수사건 등은 과거 박정희가 삼성 이병철과 야합했던 사건들을 그대로 닮았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독재와 정경유착, 극도의 이기심 DNA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 명백한 사실을 외면, 오늘의 혼란을 불렀다. 정경유착과 독재, 권위주의 세력에게서 국민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참 주권을 확인시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0 23:02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성과로 이어져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새만금이 기회의 땅”이라며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마련한 새만금 관련 투자 활성화 방안이 경제장관 회의의 주요 안건에 오른 것만으로 고무적이다. 특히 새만금 투자에 관한 그간의 논의가 매번 추상적 구호로 그친 적이 많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매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새만금을 외치면서도 정작 매립 사업은 터덕거리기만 했다. 정부 혹은 공기업에서 나서는 게 확실하고 빠른 길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참여 기업이 없다. 민간 기업에서 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큼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정액 대비 취득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란다. 이번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또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동차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 식품 관련 등 굴뚝 산업 위주의 업종만 가능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이나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등을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한다.새만금청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제특구보다 나은 추가 인센티브와 외국인투자지역에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도입되지 못한 각종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북 ‘십(十)자’형 도로를 적기에 조성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새만금~서김제 구간 조기 개통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이번 새만금 활성화 대책에 경제장관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 새만금청의 이번 대책이 실제 새만금투자 활성화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의를 자주 하다보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정부 차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0 23:02

현장실습생 사고는 우리사회의 책임

현장실습에 나선 어린 고교생이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회사 측이 현장실습생에게 노골적으로 실적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실습생이라면 누구나 잘해보려는 의욕과 함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회사 측이 굳이 명시적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경쟁을 한다. 회사측이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습생이 과중한 부담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현장실습에 나선 30여명 중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주덕진위(Wee)센터 소속 심리상담사가 남아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에서도 많은 실습생들이 △업무와 팀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 △고객을 상대하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이 익숙치 않아 스트레스 △불암감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물론 회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아직 사회를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충분한 준비 과정도 없이 열악한 노동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내보내는 현장실습 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특성화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서둘러서 돈벌이에 나서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선 당장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상관없는 곳을 찾기도 한다.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생소한 일을 하다보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더욱이 이번에 사고가 난 고객센터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높은 감정노동을 하는 곳이다. 희생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이동통신 고객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근무해왔다.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고객들의 갑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감정노동자들은 대부분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한다고 해서 중압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회사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이다. 정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의 예방과 치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9 23:02

전주동물원 잇따른 동물폐사 이대로 둘텐가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주요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사육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최근 6개월 사이에만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포유동물인 호랑이 2마리와 기린 1마리가 숨졌다. 비좁은 사육시설과 열악한 관리체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동물복지는커녕 동물들을 잡는 동물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전주동물원에서 근래 폐사된 3마리의 동물 모두 평균 수명보다 일찍 죽고 그 원인이 질병에서 기인했다. 실제 지난 6일 숨진 9살 수컷 벵골호랑이의 경우 혈액 내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 발생하는 ‘악성 용혈성 빈혈’로 죽었다는 게 동물원의 설명이다. 이 호랑이는 한 달 전부터 설사와 혈뇨 증세를 보이며,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평균 수명(13년~15년)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폐사한 13살의 벵골호랑이 수컷은 신장기능상실로, 지난해 10월 숨진 기린(17살, 평균 수명 26살)은 급성신부전으로 죽었다.동물들도 유전적이나 다른 이유로 평균 수명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전주동물원의 주요 동물들의 폐사 원인이 질병 등 관리 문제에 따른 경우가 유독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원숭이과 맨드릴이 특별한 징후 없이 16살로 숨졌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동물원에서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9건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 질병이나 동물간 다툼, 원내 사고 등이었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전주동물원은 광주·대전지역 동물원에 훨씬 앞선 1978년 만들어진 까닭에 시설 협소와 노후화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태동물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획기적 시설개선은 고사하고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 수의사 3명과 10여명의 사육사가 배치됐으나 하루 2차례 예찰 정도만 할 뿐 주기적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료팀장도 전문 수의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이런 부실한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동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근본적으로는 현재 동물들이 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사육되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관리 시스템이라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9 23:02

주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지방재정이 확충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뒤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운영은 여전히 어렵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의 뜻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열린 전국 시도 세무과장 회의에 ‘주세(酒稅)의 지방이양’을 안건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주류 출고지와 지방 재정력 등을 고려해 전액 국세인 주세의 절반 가량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정부에 주세 개편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현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3318원의 세금 중 43.7%인 1450원이 지방세다. 그러나 소주 한 병에 붙는 538.8원의 세금은 전액 국세다. 전북에는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롯데주류 군산공장 등 주류 공장이 많은데도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기업활동에 따른 지역의 자원소모와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세 수입액은 3조2274억원이며, 이중 전북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과세된 것이 2300억원이다. 따라서 이중 절반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전북의 세입은 1150억원 증가하게 된다. 주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국민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의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주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류 개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류가 개발되면 이를 관광이나 축제 등과 연계시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OECD 국가들의 지방세 비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다. 독일은 48%, 일본은 43% 등이다. 주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원들을 발굴하고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주세라도 지방과 나눠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 각 시도의 협력으로 주세의 지방이양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8 23:02

장애인 생산품 구매, 단체장 의지가 문제다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는 “전라북도지사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당해 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를 두고 있다. 이들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1%다. 문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전북도가 6일 공개한 ‘201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 자료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완주군만 의무비율을 넘긴 1.17% 실적을 보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를 크게 밑돌았다. 일선 기초단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전북도의 구매비율은 0.20%에 불과했고, 고창군은 0.11%로 가장 낮았다. 순창·무주가 각각 0.29%, 장수 0.30%, 김제·남원·임실 0.38%, 부안 0.40%, 군산 0.41%, 진안 0.49%, 전주 0.78%, 정읍 0.83%, 익산 0.96% 등의 구매 비율을 보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의무감이 부족한 전북도와 달리 전북도 산하 12개 기관은 모두 우선구매비율을 초과했고, 이들의 평균 구매비율이 무려 7.23%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상급기관의 평가를 의식,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은 슬픈 현실이다.중증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양하지 않다. 복사용지, 필기구 등 문구류가 많고 명절 때에는 농산물 선물세트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담당자 등은 물품이 제한적이고, 일반 민간업자들의 불평도 눈치 보는 등 애로가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품질에 하자가 없고, 가격이 적정하다면 의무구매비율을 밑돌 이유는 없다. 단지 단체장과 구매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들을 돕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선 정작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워 시늉만 하는 것은 대단한 위선이다. 공공선은 커녕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생색만 내는 꼴 아닌가.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8 23:02

새만금 농업용지 인프라 구축 어느 세월에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의 내부 매립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기·생활용수·가스·통신 등 공공기반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새만금 용지조성이 전반적으로 터덕거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사업을 선도해온 곳에서 인프라 구축이 제때 안 될 경우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과 연구소 등의 농업용지 수요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새만금 농업용지(85.7㎢)는 산업용지나 관광용지 못지않게 중요한 새만금사업의 핵심에 있다.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7개 공구로 나눠 2020년까지 용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 중 5공구(15.1㎢)는 지난 2013년 가장 먼저 착공돼 내부 매립 공정률이 지난해 말 기준 70%에 이르며 올해 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여기에 농업특화단지·자연순환형 한우단지·첨단농업시험단지·농산업클러스터단지 등 4개 단지로 특화해 개발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중으로 단지별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한다. 농업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첨단 스마트팜(시설원예) 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농업법인을 공모할 계획이다.이렇게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부지 활용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은 요원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용지 전반에 대한 공공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5공구 공공 인프라에 대해 한시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동진양수장을 설치해 농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김제시 광활면에서 전기를 끌어오며, 동진양수장 내에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동진양수장에 공급할 물은 3급수로 첨단 시설원예 용수로는 부적합하며, 생활용수·오폐수·가스·통신 등 생활 인프라가 미비해 농업법인과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이런 미봉책으로 대응해서야 될 일인가.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어떻게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새만금개발청은 하루 빨리 공공기반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연말 완공 예정인 농업용지가 차질없이 새만금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7 23:02

담뱃세 지방세분 늘려 금연정책 내실 꾀하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1964년 미국 외과의사협회의 ‘담배와 폐암 사이에 연관성’ 보고 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코틴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연기를 들여마시는 행위인 흡연은 폐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급기야 폐암 등을 일으켜 흡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가족을 위협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WT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 세계 각국이 금연 정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전면 개편했다.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고, 1550원이던 담뱃세는 3318원으로 올렸다. 애초 지방세 비중이 많았던 담뱃세도 개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되도록 했다.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높일 수 있다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담뱃값을 OECD 국가 평균인 7달러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보다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엔 34.2%였지만 담뱃값을 인상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주는 담뱃세를 대폭 줄인 것도 문제다. 전북의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30% 증가했을 뿐이지만 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올리고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방세분까지 빼았아 제 배만 불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단체가 건의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 요구를 즉각 수용, 지자체의 금연정책 확대를 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7 23:02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 지적 내용 반영하라

도시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시가 자동차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슬로’를 지향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퀵퀵’으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은 불편하다. 자칫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이 2일 전주시에 제출한 ’공공사업 검토결과’를 봐도 이러한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건축사, 변호사, 기술사, 학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시관이 지적한 곳은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사업과 △보행자중심테마거리 △소풍길 △도시숲 △독배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이다.이들은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교통량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지 않고, 차로 축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루 교통량이 10만대에 이르고, 첨두시간인 오후 6시에서 7시까지에는 시간당 7300대가 통행하는 이 도로의 차로를 축소할 경우 ‘경찰측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우수설계도 제대로 안돼 집중호우 때는 역류현상까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당장의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풍남문에서 전라감영을 거쳐 풍패지관(객사)에 이르는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노상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통행으로 차량을 우회시킬 경우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버스터미널에서 완산교에 이르는 2.8km 구간의 전주천에 소풍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굳이 차로를 줄이면서까지 인적이 많지 않은 곳에 보행공간을 확충해야 하는지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은 전주시의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각계의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들의 의견과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6 23:02

군산공항 기본서비스 개선해야 산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교 수학여행, 그리고 전북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출장에 따른 공항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산공항 이용률이 20%를 밑돌았다. 이용객 편익 외면, 즉 서비스 부재 탓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제주도 수학여행단 2만21명 가운데 군산공항에서 출발한 학생은 2520명으로 12.58%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공항 출발은 전체의 61.37%인 1만 2287명이었고, 김포공항 출발도 22.19%인 4443명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도 대부분 광주공항 등을 이용했다. 2만5991명 중 군산공항 이용 학생은 19.77%인 5141명이었던 반면, 광주공항 56.45%, 김포공항, 15.76%, 청주공항 4.2% 등 대부분이 타지역 공항을 이용했다. 이런 공항 이용행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직원들의 제주도 출장시 군산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376명으로 전체 출장자 1959명의 19.19%였다. 광주공항 이용자는 1452명(74.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제주도 수학여행단과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군산공항의 연간 탑승객이 23만 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광주공항 등 타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 버스와 택시는 물론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군산공항은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군산, 군산~제주 노선에 취항하면서 출발했다. 이어 1996년 6월에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면서 환황해권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조한 탑승객이 문제였다. 2001년 아시아나가 군산~제주노선을 단항했고, 이듬해엔 대한항공이 김포~군산노선을 단항, 제주노선만 남았다. 다행히 2009년 이스타항공이 취항, 다소 활기를 띄고 있지만 노선이 군산~제주 뿐이고, 그마저 2개 항공사가 하루 1회씩만 출발한다. 설상가상 모두 오후에 출발한다. 시간을 다투는 여행객들로서는 기피할 수 밖에 없으니, 군산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국제공항과 관광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군산공항 서비스를 방치한 탓이다. 이제라도 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