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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보다는 정책공약 대결로 가라

‘5.9 장미 대선’이 28일 앞으로 닥치면서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정당후보로 확정됐고, 일부 무소속 주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제 유권자들이 ‘금강역사의 날카로운 눈(금강안)’과 ‘혹독한 세리의 손(혹리수)’ 같은 엄정함으로 제대로 된 대통령감을 찾아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28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후보의 면면과 정책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겪고 치르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지난 9일 대선투표일 한달을 앞두고 전북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5개 회원사가 지역별 주요 현장을 찾아 민심을 들어보았더니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광주 등 호남권은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구든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대전 등 충청지역의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서 탈락, 충청 대망론이 사라진 아쉬움 속에서 고민하는 민심이 포착됐고,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부산 출신인 점에서 호감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80.14%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대구의 경우 박근혜의 비리와 구속 앞에서 갈지(之)자 고민에 빠져 있다. 각 지역의 이런 민심 흐름은 이번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와 정당의 언행·정책공약 등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독주했다. 하지만 지난 주 각 정당 후보군이 결정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거 약진, 문 후보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 앞서가던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듯, 이번 대선도 예측 불가 상황이다.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텃밭이 됐다. 민주당이 지역민심에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다. 박근혜가 탄핵 구속된 것도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표를 얻고자 지역 민심을 호도하는 공약은 안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전북의 미래가 밝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1 23:02

군산야구거리 조성하는 것이 군산경쟁력

프로야구가 시작된 1982년 이전까지 고교야구의 인기는 대단했다. 한국 야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바로 고교야구였다. 그 흥행의 중심에 군산상고가 있었다. 군산상고는 1972년 부산고와의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1대 4로 패색이 짙던 9회 말 5대 4로 역전승을 이끌어내며 ‘역전의 명수’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 경기는 한국야구 100년사 중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되고 있으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과 함께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야구팬에게 큰 울림을 줬다.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지역사회의 공감을 사고 있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져 지역관광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며 “원도심 중심의 지역관광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군산야구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근대역사거리 중심의 원도심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들을 군산상고 인근 지역인 문화동과 신풍동까지 유인할 경우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신 의원은 군산야구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군산상고 사거리에서 학교정문까지 약 110m 구간에 군산 야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물과 상징물을 설치하고, 군산 야구에 대한 조형물과 옛 사진을 전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군산상고가 자체적으로 ‘야구역사관’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군산상고는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지금까지 19회에 걸친 우승 영상물을 비롯해 각종 야구 용품, 우승컵, 유명 선수 유니폼과 싸인볼 등 300여점을 확보하고 있단다.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야구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오늘날 스포츠는 산업으로 부를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쌍방울 야구단이 해체된 후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구단이 없어 프로야구에서 도민들의 소외감이 크다. 몇 년 전 10구단 유치 실패로 상실감도 컸다.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날린 군산상고의 야구가 그나마 자부심을 주고 있다. 군산야구의 산증인인 이용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대행을 비롯해 프로야구 원년 멤버였던 김봉연·김성한·김준환·김용남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곳이 군산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늘고 있고, 군산상고에 못지않은 야구 명문고가 많지만 ‘역전의 명수’는 오로지 군산상고가 달고 다닌다. 군산야구거리 추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1 23:02

새만금개발청사 이전 차기 정부까지 가야하나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을 두고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 당초 5월 이전에 결정하겠다던 청사의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청사 이전을 만지작거리면서 눈치만 실필 요량인지 답답하고 한심하다.새만금청은 청사 이전 관련 결정을 다음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여서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청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청사 이전에 따른 새만금정책이나 사업방향이 바뀌는 문제도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새만금청이 없어질 리도 만무하다. 로드맵에 따라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 될 문제를 굳이 새 정부와의 관계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새만금청의 현지 이전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새만금청이 현재 세종시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세종시를 택할 때도 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상징성·우수인력 확보·관계 부처 협업·투자유치 가능성·경제성·접근성·현장행정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세종시를 입지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어렵게 이뤄낸 후 막 출발하는 단계여서 중앙 부처가 소재한 곳에 청을 둘 경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반시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청이 하루 속히 현지로 들어와야 한다. 물론 새만금청도 이런 청사 이전의 당위성 때문에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 새만금청이 갑작스럽게 지난달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중단시키고, 급기야 대선 이후 운운하는 게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새만금 청사 이전과 차기 정부와 관련짓는 새만금청의 입장은 재고돼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과 장관 인사, 기관 보고 등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청사 이전사업 방향을 재가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청사 이전을 일부러 최대한 미루거나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진행시킨 이전 작업을 굳이 다음 정부 출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0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기간제 쪼개기 고용은 편법

전북도 산하기관들 중 일부가 상시근무가 필요한 곳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기간 쪼개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기계약직 채용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공기관마저 앞장서 법률을 악용한다면 법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가 전북도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여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2년이 넘으면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그런데 최근 전북도 산하 기관들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채용기간이 적게는 4개월부터 많게는 10개월까지로 대부분 1년을 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공고의 내용을 보면 기존 직원의 출산 및 육아 등 한시적인 업무도 있지만, 청사관리 유지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이는 명백한 편법운용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1년 내내 필요한 업무를 10개월 등으로 줄이면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차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전북도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기간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전북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더욱 한심하다. 관리규정에는 1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10년 전의 규정을 내세워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다. 전북도는 하루라도 빨리 규정을 고쳐서 산하 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세상에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늘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0 23:02

군산항 추락 넋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적화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군산시와 전북도의 대응이 미온적, 지역민들을 실망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목포항을 두고 있는 목포시가 세계적인 수출입자동차 해상운송사와 손을 잡고 목포항을 자동차환적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나선 것과 크게 비교되기도 한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경제 살리기’ 말은 앞세우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최근 목포시는 세계적인 수출입자동차 해상운송사인 유코 카 캐리어스(주)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목포시는 자동차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사는 국내외 자동차 물량을 목포항에서 환적키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한다. 목포시는 목포항의 발전을 위해 지난 1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해양항만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목포시의 이런 움직임에 비해 군산시 등 지역의 정치·경제계 등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군산항의 자동차 취급물량 총 35만대 중 87%인 31만대가 환적물량이었을만큼 자동차는 군산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그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지난 2월말 현재 수출대수가 전년 동기대비 73%에 불과한 2만9107대로 급감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차원의 가시적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에 이어 자동차 환적물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군산항의 위상은 크게 떨어지고, 지역경제 타격도 심각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행정당국은 물론 항만 관계자와 정치권, 경제계는 긴장하고 대응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1조4000억 원대 투자를 해서 세운 군산조선소를 어느날 갑자기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다. 기아차는 필요에 의해 물량을 군산항에 배정 했었다. 1년 전만해도 군산항은 기아차 등 환적차량이 밀려드는 바람에 수출 자동차 야적장 부족 사태까지 빚어졌다. 기아자동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차량을 군산항을 통해 수출하면서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가 증가한 3만9943대에 달한 것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요즘 군산항에서 목포항과 평택항으로 수출항만을 바꿔가고 있다. 군산항의 기아차 점유율은 4% 아래로 추락했다. 항만 서비스에 지역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지역 완성차마저 이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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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4.07 23:02

전북에 살고 싶은 청년정책 만들어라

국가의 미래도 그렇지만,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렸다. 자치단체에 따라 청년실업수당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을 펴는 것도 탄탄한 청년층 없이는 지역발전도 어렵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전북발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전북지역 청년 종합실태조사’결과는 그런 점에서 전북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지역을 등지려는 청년층이 줄을 서고,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보이지 않으면서다.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청년층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집단면접을 벌인 이번 실태조사 결과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단다. 타지역 이주 고려 비율은 30대에서도 37.5%에 이른다. 취업과 고용문제를 주된 이유(48%)로 꼽았다. 2030세대들이 전반적으로 전북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근로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청년들의 전북엑서더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남에 이어 가장 많았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18.3%)이 15~29세 청년층 인구(18.2%)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전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났거나 등지려는 원인이 좋은 일자리 때문임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결과다.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청년취업과 창업장려 등의 여러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성과가 신통치 않다. 지역의 여건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 대기업 유치나 공기업의 지역 인재채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전시성의 단순 실적 중심으로 청년취업대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조사를 벌인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2017~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청년문제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복지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전북으로 돌아오고 싶도록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7 23:02

새만금 성공은 정책적인 의지에 달렸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안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아의 관점에서는 환황해권의 중심지, 국내 관점으로는 서해안 벨트의 관문이다. 세계도시와 비교한 면적도 뉴욕 맨하탄의 5배, 파리의 4배, 바르셀로나의 3배에 달하는 광할한 규모다. 국내 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시의 2/3, 여의도의 140배, 인천 송도신도시의 16배, 그리고 전주시의 2배나 된다.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다.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앞다퉈 새만금을 거론하고 발전구상을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좋은 여건은 필요조건일 뿐,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다. 성공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새만금개발청이 지난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개최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지적됐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개선 프로세서를 법제화하며 무규제특구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투자자의 요구조건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 마디로 새만금이 가진 강점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다.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본다. 새만금과 똑같은 시기에 시작된 중국의 푸동지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속의 도시가 된 것도 풍동지구의 장점 때문만은 아니다. 새만금이 지지부진하고 터덕거리는 동안 푸동은 파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유치 노력이 있었기에 저 멀리 앞서 갈 수 있었다. 아무리 빼어난 보석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원석에 불과하다. 푸동은 보석이 됐고 새만금은 원석으로 남아있다.새만금의 장점과 원론적인 발전 잠재력만을 되뇌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투자유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새만금에 발전방향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정책과 약속에 도민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6 23:02

전주동물원 관리 운영시스템 재점검하라

전주동물원 주요 동물의 잇따른 폐사를 계기로 동물원의 봄철 야간 개장과 인적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의 운영 상황과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귀한 동물들이 애꿎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전주동물원은 지난 10여년간 봄가을에 걸쳐 연간 20일씩 야간 개장을 해왔다. 전주동물원의 야간 개장은 벚꽃과 단풍이 좋은 원내 특징을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시민편의적 발상으로 일정 부분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봄 벚꽃철을 맞아 10일 동안 진행된 야간 개장 행사에 하루 평균 2만명, 전체 20만여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위주의 야간 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공원과 대전 오월드도 야간 개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물사와는 떨어진 장소 위주로 이뤄지고, 조명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동물원은 야간 개장 기간 동물원 입구에서 도화원에 이르는 구간에 조명을 달고, 기린지 주변과 잔디광장 등에 LED 조명과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왔다. 순전히 관람객 중심으로 야간 개장이 진행된 셈이다.전주동물원의 야간 개장이 근래 동물원 동물들의 잇단 폐사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는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야간 조명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도 휴식과 잠을 못자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생리학적 리듬이 깨지고 면역저하, 대사 장애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수의학자들의 경고다. 야간 개장을 하더라도 동물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동물원 관리 인력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고, 그마저 잦은 교체로 동물원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전주동물원 원장은 15명이 바뀌어 평균 21개월 근무했다. 운영팀의 행정담당 인사도 1년에 2차례 이상 이뤄지고,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계장은 최근 6개월 간격으로 2차례나 수의사가 아닌 행정직이 앉았다. 동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들을 잘 보살피는 일일 진데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서야 어디 될 법한 말인가.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확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걸맞은 운영체계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6 23:02

수도권 U턴 막을 균형발전 공약 내놔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치권도 관료사회도, 학계도 마찬가지다.그동안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들고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고 그 뒤로는 균형발전 정책이 역주행 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노골화 됐다. 이로인해 혁신도시의 정착과 발전은 더뎌졌고, 지방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등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 LG공조사업부가 경기도로 이전한 뒤 적잖은 몸살을 앓고 있다. 11개의 협력업체 중 5곳이 이미 동반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토박이 업체들마저도 이전을 권유받고 있다. 협력업체들로서도 이전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손실 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협력업체들이 모기업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거래처 유지에 기업의 존망이 달렸기 때문이다.기업 하나를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처럼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더욱이 이들 협력업체 중 일부는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들어올 때 이전보조금까지 받았다.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이전을 막을 수 없다. 전북으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 보조금까지 날린 셈이다.지방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서울로 떠나는 이유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아예 서울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똑같은 이유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화의 고리를 끊고 물줄기를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돼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선 공약이 돼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때도 되지 않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5 23:02

요양병원 서비스 질 높이는데 힘써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양병원이 지난 10여년 사이 크게 늘어났지만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대 이하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2015년 10~12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평가대상 1,229개 요양병원 중 1등급은 202개소로 전체의 16.4%에 그쳤다. 요양병원의 인력과 진료수준 등을 토대로 모두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2등급은 41.7%인 512곳, 3등급은 24.8%인 305곳이었다. 4등급과 5등급은 210곳 17.1%였다. 서울의 경우 98개 중 31.6% 31개가 1등급이었지만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등 지역 병원들은 1등급이 10%대에 불과, 이 부문에서마저 양극화가 확연했다. 전라권의 1등급은 평가대상 176개 중 11.4%인 20개에 불과했고, 전북은 79개 중 9개(11.4%) 뿐이었다. 전북지역 1등급 요양병원은 늘푸른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애덕원 성바오로복지병원, 우리노인전문병원, 원광아리울의료재단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성곡의료재단 군산효자요양병원, 원산의료재단 다사랑요양병원, 익산효요양병원,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이다. 이 중 우리노인전문병원과 남원노인요양병원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울러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종합정보도 공개했다. 국민은 이들 정보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1인당 환자수가 평균 이하이면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등의 재직일수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진료부문에서 노인환자의 인지기능 검사와 당뇨관리 검사 비율이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또는 욕창이 악화된 환자 비율이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요양병원은 2004년 11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여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노인인구 급증 등 요양 수요 증가와 일반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따른 틈새시장 진출, 그리고 정부의 민간요양병원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제 요양병원은 일반화 됐다. 따라서 적은 투자로 돈벌이에 급급해 하는 요양병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요양병원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을 꼼꼼히 따지고, 병원측은 품질관리에 한층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5 23:02

원불교 교정원 서울 이전설 사실무근이길

원불교의 행정 총괄기구인 교정원의 서울 이전설이 확산되면서 익산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단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을 만나 교정원의 익산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것을 보면 서울 이전설이 그냥 설로만 나도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교정원이 실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원불교의 지역 친화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의 경제·문화·사회에 미칠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불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교정원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서울 흑석동에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핵심부서들을 집중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원불교의 핵심부서인 문화교육부가 이미 서울로 이전한 상태에서 이번엔 교정원, 그 다음에 중앙총부가 통째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원불교 조직의 설치와 이전 등을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종단에서는 종교의 가치를 더 높이고 더 발전시키는 게 우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과의 관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원불교가 익산에서 갖는 의미나, 익산에서 원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종단의 실력자 몇몇이 교정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쉽사리 꺼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원불교에서 익산은 어떤 곳인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1924년 교문을 열고, 황무지를 개간해 터전을 닦은 성지다. 원불교는 국내 500여개 교당과 미주·유럽·일본·중국 등 해외 50여개 교당을 갖고 있고, 언론·학교·의료·금융·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중앙총부가 대도시가 아닌, 익산이라는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그 빛이 덜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원불교의 창립 정신 중에는 공익적인 면도 강조된다. 소태산 대종사가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교적 이념을 처음 실천한 곳도 고향 영광이었다. 교정원의 서울 이전은 사실상 원불교 중앙총부의 익산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다. 교단의 최고 직위인 종법사가 있고, 중앙총부 산하 의결기구와 감찰기구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이 교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종단이 익산 성지의 상징성과 지역의 신뢰를 저버리는 교정원의 서울 이전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역사회가 염려하지 않도록 교정원 이전설에 관한 종단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4 23:02

미슐랭 가이드 등재로 맛 고장 전주 격 높이자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맛의 도시다. 그 만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식재료와 음식이 풍부하고 맛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전주의 한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권위로 알려진 미식여행가이드북 ‘미슐랭가이드’ 등재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미슐랭 가이드 등재 도전을 희망한 한식업소 9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소가 세계적인 한식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업소별 현지실사와 선진지 견학,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주는 한식과 한옥, 한지 등 고유의 전통자산을 앞세워 전통문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우뚝 섰다. 이런 자랑스럽고 차별화된 자산을 바탕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런 대단한 성공 속에서 전주 한식당이 미식여행가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미슐랭가이드북에 단 한 곳도 등재되지 않은 것은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미슐랭가이드측은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맛과 서비스 등을 겸비한 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은 세계적으로 2700여 곳에 불과하고, 국내에도 23곳 뿐이다. 국내 미슐랭스타 23곳 중에 전북지역 음식점이 없는 것은 맛의 고장을 자랑하고 있는 전북, 전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미슐랭가이드북등재가 전부인 것은 아니겠지만,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이 가이드북은 26개국에서 발간돼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3000만부 이상이 판매됐을 만큼 미식여행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만큼 음식점의 서비스와 맛이 좋다는 객관적 증거이고, 현지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여행객’들로서는 믿고 찾아가는 ‘공인 음식점’이다.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전주 한식당의 미슐랭가이드북 등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미슐랭가이드북 등재는 맛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음식업계와 음식연구가 등은 반성하고 좀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식을 내세워 맛자랑을 하고 있지만 타지역에 밀린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고, 한식을 토대로 한 서비스 수준도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미슐랭가이드북 스타 음식점 등재 추진이 전주의 한식, 맛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4 23:02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높여야

도내 청소년들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자못 심각하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미래 경쟁력 약화와 지역낙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45.3%로 전국평균 52.3%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반대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전국의 6.0%보다 높은 8.6%였다.더욱 문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직업과 전공관련성 등 8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전북이 평균 이하의 만족도와 평균 이상의 불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이다.교육내용의 경우, 도내 학생들의 만족이 44.1%, 불만족이 1.20%로 전국평균 만족 48.6%, 불만족 9.1%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도 전국평균은 53.1%인 반면, 도내 학생들은 44.0%에 그쳤다.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전국평균은 각각 41.0%와 39.8%였으나, 도내는 각각 33.2%와 32.8%에 그쳐 ‘교육여건은 도시에 비해 시골 학교가 낫다’는 일반의 통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문제는 전북교육의 이같은 열악성과 낙후성이 학생들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내 학교의 소질 및 적성개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2.1%, 자신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이 35.8%로 전국평균 소질 및 적성개발 만족도 37.2%, 전공과 직업 일치비율 42.3%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따로, 직업 따로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전북은 그동안 교육도시를 자처해왔다.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만 낙후된 지역의 미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우리의 이같은 바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더 이상 교육도시가 아니고, 미래의 인재육성도 우리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전북교육이 크게 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맞는 소질 및 적성개발 교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 관계자 모두의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3 23:02

박근혜 구속, 이제 두동강 난 민심 통합을

지난 3월31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당선, 이듬해 2월25일 취임할 때만 해도,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세간의 바판에도 불구하고, 부녀 대통령 탄생이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뤄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대통령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은 범죄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수감, 최대 45년형의 감옥살이가 예상되는 재판에 임하는 신세가 됐다.박 전 대통령은 3월30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무려 8시간40분간 자신에게 적용된 13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31일 새벽 3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중 가장 중대한 범죄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죄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298억 여원(약속 후 미지급금까지 합하면 433억원)을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주게 했고, 또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관계인 대부분은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촛불집회는 시종 비폭력으로 진행됐고, 외신은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전하게 기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대한민국 대부분 대통령이 그 막강한 제왕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악습의 비극적 종말 중 한 사례로서 불의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를 확실히 바로세울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국민도 선심성 공약에 눈이 멀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도 항상 촛불을 가슴에 켜고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은 그동안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3 23:02

전라도 천년기념 사업, 긴밀한 협력이 관건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가 지난 29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2018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7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이뤄진 기념사업은 전라도 1000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다. 기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라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확정된 기념사업들을 보면 전라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했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천년사를 편찬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 새 미래를 상징할 랜드마크로 전북에 ‘전라도 새천년 공원’, 광주에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전남에 ‘전라도 천년 정원’을 조성한다. 전주의 전라감영과 나주목 관아 등 천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지덕권에 산립치유원을 조성해 후대 유산으로 남기는 계획도 세워졌다. 3개 시도는 또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해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전북도립미술관의 전라 밀레니엄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란다. 하나 같이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소외된 전라도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라도는 예로부터 예향(藝鄕)·문향(文鄕)·의향(義鄕)으로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했다.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탄생시키고,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곳이 전라도다.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운동·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움을 떨쳤다. 단지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오늘날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됐을 뿐이다.전라도 정도 1000년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방으로 물러난 전라도를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계기다. 공동 기념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진통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3개 시·도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반은 성사됐다고 본다. 나머지 반은 3개 시·도의 협력과 의지에 달렸다.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 전라도의 기념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끌어내고,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3개 시·도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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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3.31 23:02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서비스 좋아진다

어제, 3월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올해가 11회째 였다. 다음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주년 기념식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 기념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50주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진 것은 불과 10년 전후다. 수요처는 많았지만, 정부·정치권의 의지와 제도,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직업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최근들어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 증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일자리, 여성 취업, 보육, 노인 인구 등 복지와 경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사회복지사 수요·공급이 크게 늘었다. 관공서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고, 지역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등에 일자리가 마련됐다. 노인, 장애인, 부랑인, 아동, 정신요양, 모자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해 진입 장벽이 낮지만, 직장 일이 많은데다 스트레스성 민원도 적지 않아 근무하기가 만만찮다고 한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일반 사회복지사 초봉이 160만 원 전후다.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엿볼 수 있는 극단적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주에서도 지난 1월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된 지 불과 7개월여만에 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근무했던 완산구 효자4동은 인구 7만5000여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인구수만큼이나 많지만 당시 사회복지 공무원은 5명이었다. 이런 사정은 일선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더 심하다고 한다. 외근업무와 행정업무를 소수의 복지사가 처리하니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도 크다는 것이 일선 복지사들의 말이다. 사회복지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고려한 재정 정책을 수립,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31 23:02

바다의날 행사, 기념식 정도로 그쳐선 안돼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바다 생물이나 광물을 이용한 약리학 등의 연구,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노력, 육지에서는 이미 포화상항에 이른 환경문제 처리공간으로서의 가능성 등이 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한 가능성의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해양산업도 옛날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연간 생산액은 60조원을 넘어 섰으며, 수산물과 조선, 해운, 물류를 넘어 서비스와 레저, 관광 등의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달 뒤인 5월 31일에는 군산에서 2017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연안 바다목장 사업과 수산물 판매장, 어촌체험 마을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굳이 이번 행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군산시 옥도면 신시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 행사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찾을 것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기념식 행사로 새만금 홍보영상 상영, 해경 의장대 및 관현악단 공연, 해앙수산 유공자 포상,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행사의 대부분이 매년 되풀이 되는 의례적인 것들로 채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참석자들에게 군산(새만금)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군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특색있는 이벤트가 부족해 보인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청이 준비하고 있는 ‘노마드(nomad)’축제 등과의 연계성도 높이고 행사내용을 더욱 의미있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군산항이 개항한지 107년, 1996년 바다의 날이 지정된지 21년이 됐지만, 도내에서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그동안 바다를 너무나 모르고 바다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전북의 해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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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3.30 23:02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대법원이 나서라

전주 법조타운 내 전북출신 ‘법조 3성(聖)’기념관 건립사업이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법조계 등 각 기관들이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선뜻 사업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기념관이 건립된 후 관리와 수익성 등 셈법이 얽히면서다. 지역의 자긍심과 법조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야 될 말인가.법조 3성 기념관 건립사업은 이미 2013년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았다. 신규 전주만성지구 법조타운 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하고,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기획전시실·다목적실·회의실·강의실·체험실·개인연구실·자료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나 전주시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예상 부지인 문화체육시설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이나 변호사회의 토지구입 후 기부체납 관련 사안을 전주시가 책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법조 3성의 출신지가 모두 전주가 아닌 만큼 광역단위 차원에서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하고, 국가예산 확보 측면에서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효율성이 높으며, 건립 후 기념관 관리문제와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법조3성’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인 김병로(순창), 화강 최대교(익산), 바오로 김홍섭(김제) 선생 등 ‘법조3성’이 한국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크다. ‘성인(聖人)’이라는 호칭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 세 분은 국내 법조계의 산교과서다. 법조계의 추앙을 받으면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이런저런 이유로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원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나서는 게 바람직스럽다. 청렴과 강직을 상징하는 법조계 어른을 기리는 작업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가인의 고향인 순창에 가인연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오히려 기념관을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법원이 나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자치단체와 변호사회, 전주지방법원이 해야 한다. 전북도가 앞에 서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30 23:02

익산시 주택행정, 보신·탁상행태 버려라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로 흐르다보면 주민들이 힘들어진다.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행정도 마찬가지다. 익산시의 주택행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대규모 축사 건축문제를 놓고 동산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그 하나다.익산시는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8곳의 축사 건축현장에 대해 지난 1월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각종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마저 들어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야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이 들어서 있다.익산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애초에 축사허가를 내준 것은 탁상행정이 빚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고, 해당 축산인들이 공사중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축사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처음부터 축사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축산인들도 익산 시민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결국 지역내 갈등만 조장한 꼴이 됐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물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공급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마냥 팔장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익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행정의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노력은 법적 규정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시민의 공복으로써 과연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공무원들이 법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신적 탁상행정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민선 자치시대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따져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익산시의 주택행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9 23:02

전주·완주시내버스 개편노선 보완 필요

지난 달 20일부터 개편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이 필요하지만 60년 만에 노선을 개편하면서 우려됐던 혼란이 조기에 수그러드는 양상은 다행이다. 사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기존 팔달로 중심의 획일적 노선에 수십년 간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팽창하면서 최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가 외곽에 자리잡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 생활 패턴이 크게 변했다. 기존 노선이 익숙하기는 했지만 동선 변화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할 즈음에 개편이 단행된 것이다. 개편 노선은 전주 팔달로 중심이던 축이 동서 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확대됐고, 자연히 노선과 배차간격 등이 크게 바뀌었다. 전주~완주를 연계하는 지간선인 삼례~이서, 삼례~봉동~고산 노선이 신설되는 등 24개 노선이 신설되고 중복노선 30개는 사라졌다. 34개 노선은 부분 개편됐다. 무료 환승 시스템도 도입, 원거리 승객들의 불편과 요금 부담도 개선했다. 전주와 완주 두 자치단체가 상생 협력한 결과였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전북대 방면을 오가는 승객 등 다수가 만족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교통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편 초기부터 환승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했던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마을 주민들의 경우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마을 주민들이 전주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른 시내버스로 환승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승객들의 경우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환승하면 될 일이라고 하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환승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큰 틀에서는 정착 단계로 보이지만 원반월마을 같은 사례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 도심 거주민들을 위한 노선 개편, 노약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개편이 돼서는 안된다. 무료 환승제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노약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의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전북은 전국 10개 광역도 중 세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