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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화심장터, 내실있게 추진돼야

전주시가 원도심을 보존하고 전통과 문화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조성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풍남문과 남부시장, 경기전,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동부시장, 선미촌 등 원도심 일원 143만㎡(43만2575평)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방비와 민자 등을 포함하면 모두 1056억원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으로는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13개 마중물사업에 182억원(국토부), 전통문화 근대화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1억원(문체관광부, 중소기업청),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비롯한 31개 사업에 643억원(자체사업), 남부문화창의센터 건립에 15억원(민간투자) 등이다.이번 사업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한옥마을이나 영화의거리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원도심의 균형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구상됐다. 지난 2015년 12월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에 전주시가 선정된 이후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와 9번에 걸친 도시재생대학, 2차례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주시가 원도심 재생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도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역에 모두 1조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더하면 오는 2021년까지 도시재생을 위해 전국적으로 4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그러나 국비확보가 곧바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주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흘러간다면 허울좋은 껍데기에 그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짐으로 남을 수도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1.18 23:02

개인정보 대체 아이핀·마이핀 제도 개선하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 확인 대체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사용처 또한 부족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용마저 불편하다면 예산만 낭비한 셈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당장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과 마이핀은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멤버십 카드 신청과 고객 상담(ARS)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은 인터넷 환경에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핀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발급이 결코 간단치 않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은 물론 주민센터 공무원도 업무가 생소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취재기자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무원에게 마이핀 발급을 요청해 봤더니 직원이 어리둥절 했다고 한다. 업무가 생소한 탓에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한참동안이나 찾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에는 따로 컴퓨터를 통해 공공아이핀센터(http:// www.gpin.go.kr)에 접속, 임시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젊은층 등은 손쉬울지 몰라도 인터넷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발급이 까다롭다. 게다가 사용처도 너무 제한적이다. 전북에서는 도청 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간 등에서도 멤버십 가입과 ARS 본인확인, 시험접수 본인확인 등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주시의 경우 시민의 0.1%인 695명이 마이핀을 발급받았을 뿐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발급 업무 개선을 모색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용처가 확대되면 이용자도 늘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인 시스템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건 한심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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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8 23:02

전주 동문예술거리 활성화대책 마련하라

전주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시 및 교류 공간이 지난해 사업 종료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예술인과 문화공간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예술거리’라는 이름 지키기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니 한심스럽다.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12년 동문거리에 문화거점공간을 만들어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생활문화예술 공간인 ‘전주시민놀이터’, 공연장 및 연습장으로 이용되는 ‘창작지원센터’, 예술인 창작 공간인 ‘동문길60’등 3곳을 중심으로 전시와 공연, 예술강좌, 생활문화 축제 등을 열었다. 그러나 해마다 시민의 작품으로 ‘나도작가’기획전시를 열었던 시민놀이터 전시장은 지난 연말 전시를 끝으로 현재까지 비어있으며, 동문길60도 올 입주 작가 선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공백 사태는 시·도의 보조를 받아 매년 공모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역시 지원금이 확정 이후에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들 문화공간이 갑자기 개설한 것도 아닌 마당에 몇 개월씩 방치하는 게 의아스럽다. 보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든지, 보조금 지급시기에 맞춰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을 세우면 해결될 일이 아니겠는가. 공간만 만들어 놨지 관리나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며, 보여주기식 예술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예술거리가 돼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사실 동문예술거리는 전주의 문화1번지로 불릴 만큼 전주의 문화예술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곳이다. 그러나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건물 임대료 상승에 따라 예술인들의 설 땅이 좁아졌고,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예술인들과 문화공간이 동문거리에서 퇴장했다. 전주의 자부심인 문화예술거리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야 어찌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몇 개 문화공간의 몇 달 공백을 놓고 호들갑을 떨려는 게 아니다. 지난 5년간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이 문화공간 몇 개 만들어놓은 것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사업이 되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기왕의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예술인들이 다시 동문거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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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7 23:02

연구비에 눈먼 일부 대학교수 잿밥에만 관심

공문서를 조작해 국가 연구비 5억 7000만 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추가로 1억70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면서 교도소 수감 만은 면했지만, 인생의 초절정기에 달한 50대의 이 교수는 수 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해당 대학에서는 몇 년 전에도 연구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들통나 2명의 교수가 징역 3년 전후의 실형에 처해진 바 있다. 대학 성숙을 원한다면, 부끄러운 고질병 치유가 먼저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한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 해 7월에는 연구비 수 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를 받은 모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징계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국가 R&D 연구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탓이다. 자체 또는 지역의 중소기업 등과 손잡고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어 국가R&D연구사업으로 확정 받으면 수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원을 허위로 작성하면 거액을 손쉽게 횡령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비리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일부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국비를 쌈짓돈으로 아는 대학교수가 존재하는 한 성실하고 청렴한 교수들까지 도매금으로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과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정치인, 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인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및 뇌물 의혹 등으로 헌재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은 백미가 됐다. 공인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의, 성실, 청렴이다. 일부 교수들이 유혹에 빠지는 연구비 횡령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 성경에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는 말이 있다. 부정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한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가정과 소속 기관에 먹칠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는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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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7 23:02

무형문화재 보유·이수자 지정 엄정해야

정부가 지난해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북도가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며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에 나섰다. 전반적인 문화재 보호에서 무형문화재를 분리,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고,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지식과 구전, 표현, 생활관습, 놀이와 무예 등에 이르기까지 무형문화재 지정 폭을 넓혔다. 기존의 기능과 예능분야 이외 분야까지 확대 관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지원, 소멸 위기 종목에 대한 긴급보호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야들이 적극 발굴돼 전승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넒어진 것이다. 기존 무형문화재 이수 체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수 체계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다.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가 종목별 무형문화재를 지정, 이수 등 관리를 해 왔지만 객관성이 크게 떨어졌다. 무형문화재는 전통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기능과 예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100년 이전의 전통 우리 것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받아야 한다. 자료와 기·예능, 도구와 재료, 전수자 계보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중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순수한 전승 문화자산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최근 전북도가 지정한 8건의 무형문화재 중 2건이 시비에 휘말린 것도 그런 연유에서 였다. 전통이 아닌 것이 전통이 돼버리는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와 이수자, 전수장학생 선정도 마찬가지다. 무형문화재법 제정 후 전북도가 45개 종목에 걸쳐 지정된 70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수조교 3명, 이수자 220명, 전수장학생 70명 등이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가 직접 이수심사를 하는 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이수자 심사가 한층 엄격히 진행된다.당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고 있다. 소중한 지역·국가 전통문화 자산이고 나아가 세계문화자산이기 때문이다. 자칫 관리가 안되면 세금만 낭비하고 가짜와 퓨전이 전통이 될 수 있다. 당국은 무형문화재 지정 관를 엄격히 하고, 아울러 효율적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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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6 23:02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철저한 진상조사를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는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불법매립 과정에 공무원들의 단순한 방조와 방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특혜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석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며 그동안 발뺌해온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폐석산 주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짬짜미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적발로 인해 시작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으며,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환경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는 눈 가리고 아옹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익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십 수년 동안 방치한 사실과 함께 오히려 업자측에게 대규모 특혜를 준 정황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익산시가 발표한 민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폐기물과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가 된 해동환경에 대해 매년 3차례씩 점검을 실시해야 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이러한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혜를 주어왔다. 43만㎥를 매립하겠다는 2004년 애초 계획이 114만㎥로 크게 늘었고, 매립재도 애초에는 흙이었으나 현재는 흙과 재활용폐기물을 5대 5로 혼합해 쓰도록 바꿔줬다. 복구율이 97%로 마감공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도 설계를 변경해 2018년까지 25만㎥를 추가 매립토록 해줬다.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까지 업자를 두둔해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업자측을 옹호하고 지원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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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6 23:02

새만금개발청, 전북 민심 외면 말아야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관광자원화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대안 등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개발방향과 맞지 않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위해 힘을 합해도 역부족일 판에 이런 갈등이 나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나의 사업을 놓고 두 기관간 의견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의견 조율을 거치다보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어 기관의 갈등이 꼭 소모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새만금청에서 결론을 낸 뒤 전북도를 포함해 관련 기관과 투자업체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전북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상관없이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신규 대형 투자유치사업치고 모양새가 영 사납다.외형상으로 보면 전북도의 합의각서 불참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투자유치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총 44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99.2M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딴죽을 건 것으로 비쳐진다. 또 풍력발전기 구조물 제작에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외면하는 처사로 비판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전북도의 반대도 명분이 있다. 당장 투자유치 성과로 내세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새만금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새만금 종합계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의 전체 그림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가 갖는 경제적 매력보다 조망권 훼손과 다른 새만금 사업의 악영향을 고려해서다. 당장 투자유치가 급하다고 새만금의 미래를 갉아먹는 우를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더욱이 새만금청은 그간 전북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새만금 도로 건설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대변인 같은 역할로 도민들의 불만을 샀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며, 새만금청 역시 중앙 정부기관이기에 전북의 입장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새만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핀다면 지금처럼 전북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1.13 23:02

보이스피싱 예방, 낯선 전화 안받는 게 상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23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070억 원에 달했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1만6180명이었다. 전북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하다. 2013년 32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 624건으로 폭증했고, 2016년에도 720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피해액만 45억원에 달했다.노인을 노리거나 가족을 납치하는 유형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그 마수가 서민정책자금인 햇살론까지 뻗쳤다. 당국이 각종 피해 예방 조치를 내놓고 처벌 수준을 높였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멈출 기세가 없다. 벼룩의 간까지 내먹는 치졸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30대인 김씨는 “△△캐피탈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이전에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전화 속 인물의 제의를 받고, 결국 500만 원을 사기당했다.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제의에 주의력을 잃어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한 것이다.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피해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소 고금리 대출금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피해자의 경우 갑자기 저금리 기회를 잡게 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잃고 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기범의 피싱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와 각종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ATM기 등의 계좌이체 한도를 낮췄고, 계좌이체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까지 모든 공범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5~10년의 형량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범죄자의 여권발금 제한도 추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낯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은 절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백주대낮에 눈 앞에서 세치 혀를 내두르는 사기꾼도 알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어찌 형체도 보이지 않는 전화 속 낯선 사람에게 큰 돈을 송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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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3 23:02

대학의 군기 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니다

사라질 듯 사라질 듯하면서도 신학기가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대학의 신입생 군기잡기 문제다. 대학의 군기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니라며 각종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이 그토록 지적하고 달래고 타일러 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끈질긴 생명력이 놀랍다.올해는 좀 빨리 터졌다. 아직 신입생 오티(OT)가 시작되기 이전이지만, 도내 한 사립대학의 역사교육학과에서 그동안 선후배들 사이에 행해져오던 군기잡기가 우연한 계기로 SNS를 타고 퍼졌다. ‘우리 과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아마도 신입생인 듯한 사람의 질문에 재학생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학생회비 강요, 사발식(술을 사발에 따라 마시는 신고식), 학회장에 대한 경례, 현장 답사에서의 군기잡기 등을 거론하며 “병장놀이 하는 인간들이 많아 암에 걸릴 지경”이라고 썼다. 신입생들에게 대학 입학은 성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십 수년 동안의 획일적이고 억압된 교실환경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가꿔나가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군기잡기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 시작부터 좌절시키는 엄청난 학교폭력이다. 자유와 자율, 꿈과 희망의 미래보다는 간섭과 지시, 억압과 복종의 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상처와 수치심, 그리고 좌절과 포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면 군기잡기의 결과가 심지어는 각종 사고사와 자살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더욱이 교육학과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을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런 학과에서 학과장이라는 사람은 학생들의 경례나 받고 있고, 예비역이라는 선배들은 군대식의 폭력적인 통제방식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강요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더욱이 자유를 위해 자유를 잠시 유보해야 하는 군대에서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오히려 폭력을 떠받드는 것은 반역사적이다.흔히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한다. 폭력이 일상화되면 그 폐해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될 수 있다. 폭력이 추억이 되고 낭만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학교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른 대학들도 신학기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1.12 23:02

농촌노인 빈곤 심각, 맞춤 일자리 창출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됐다.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가파라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 농촌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전북은 더 심하다. 그럼에도 별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도 농촌지역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 농촌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4.8%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광역도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28.6%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북 농촌노인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역시 806만원으로, 광역도 중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오늘의 노인들은 보릿고개를 넘으며 절대 빈곤을 탈출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자신의 노후대비보다는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 등에 많은 투자를 하며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절대 빈곤층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8.9%뿐이다. 전북지역 농촌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수준도 영위하기 힘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더 많은 셈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빈곤탈출에는 역부족이다.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농촌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연구원은 “일할 의향이 있는 농촌인구의 다수는 사회적 기여와 여가형 등 공공형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약 4000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농촌이 안고 있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노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그렇다고 농촌노인의 빈곤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촌노인일자리 만들기 사례는 그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완주군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레농장이나 영광군의 ‘여민동락 할매손’사업,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손맛사업단’ 등의 경우 해당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잘 살린 일자리 창출 사례로 꼽힌다. 자치단체와 지역 노인복지관 등이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노인과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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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12 23:02

쓰레기 대란, 미봉책 아닌 근본책 마련하라

40여 일 간 계속돼 온 전주시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상검사 활동을 완화해 그동안 적체됐던 쓰레기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주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처리장을 패쇄하겠다’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장이어서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쓰레기 반입을 정상화한 것은 잘 한 일이다.전주시는 이번달 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개선을 권고한 12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권고안의 주요 쟁점은 △가구별 현금지원을 간접지원으로 변경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투명성 확보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제한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면서 제안한 6개항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시의회의 제안과 많은 내용이 겹치지만,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주민대책위에게 반입저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그만큼 보존할 수 있고, 이는 후세들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면 대화가 막히고 터덕거릴 수도 있다. 당사자들만의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대로 전문가와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번에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적당히 미래로 떠넘기는 수준에서 미봉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그동안에도 잊을만하면 되풀이 되어온 단골 메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에서는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며,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을 기다려주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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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1 23:02

전북몫 찾겠다는 송 지사 의지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역점 사업계획을 밝혔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역점시책은 물론 새만금과 국제공항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들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올해 조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겠다고도 했다. 호남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며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자존심을 찾기 위한 대선공약 발굴 및 신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전라도 정년 1000년을 앞두고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전라감영이 소재했던 전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새해 전북도정의 10대 프로젝트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10대 프로젝트는 U-20 월드컵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격 실시 및 생생마을 조성, 바다의날 등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전북투어패스 14개 시·군 확대 운영, 2017 전북방문의해 지정·운영, 탄소산업클러스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이다. 대체로 삼락농정 등 도지사 취임 후 내놓은 도정 핵심 과제를 비롯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당면 현안들이 주를 이뤘다. 미래 유망사업을 계획해 성공으로 이끌고, 잘 나가는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번 신년회견에서 송지사가 성장동력 사업들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공직자들이 분발하도록 하고, 또 도민에 희망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들 핵심 과제들이 착착 이행되기만 하면 전북의 미래는 풍성할 것이다. 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굵직한 대선공약들을 발굴, 전북의 미래가 좀 더 희망차도록 해야 한다. 전북 몫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 전북도정이 올해에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송지사의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의지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전북도정 10대 프로젝트에 해양수산업 재도약을 포함시켰지만, 또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양대 축으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굵직한 사업을 발굴해 전북의 독자적 몫을 찾겠다고 했지만, 당장 집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집토끼를 확실히 붙잡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신년 메시지는 그 의미가 크고 엄중하다. 도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을 향해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을 압박해야 했다. 전북 몫을 제대로 찾는 절실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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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1 23:02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히 처벌하라

모든 경제활동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국을 이뤘다 해도 대기와 수질 등 자연환경이 오염된 나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급기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북은 산업화에 뒤쳐져 ‘낙후전북’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위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북의 환경은 빨간불이다. 전북의 환경 점수가 불량 수준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0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31.5%에 달하는 254개소가 환경관리 부실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단속대상 607개소 중 213개소(35%), 지난해 단속대상 853개소 중 332개소(38.9%)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다. 그렇지만 매년 30% 이상의 불량 사업장이 적발되는 현실을 두고 개선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새만금환경청이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에서 적발된 미이행사업장 22개 중 70%가 공공기관이었던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사실 전북에서는 새만금사업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더욱 관심사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농업에서 산업과 도시개발 쪽으로 기울면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확보는 발등의 불이 됐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는 2001년부터 10년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됐고, 지난 2011년 시작된 2단계 사업에는 2020년까지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까지 모두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2015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결과는 정부가 목표한 4등급 수질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분석이었다. 도시용지의 경우 목표수질이 3등급인데, 현재로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축산단지 매입과 철거 및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의 수질이 계획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생명이다. 도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특히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은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과 적발, 검찰 고발과 과태료부과, 조업정지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훨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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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23:02

전북문화관광재단, 도 인사에 휘둘려서야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10개월만에 또 바뀌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사무처장이 전북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법인 설립과 함께 임명됐던 사무처장이 공식 출범 한달여를 앞두고 3개월만에 교체될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이번 인사로 재단 설립 1년새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거푸 바뀌면서 재단의 안정적 착근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전북문화관광재단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탄생했다. 전북도청 문화관광 관련 조직과 재단간 업무 중복이나 사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염려해서 사업의 범위를 놓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행정조직과 재단간 갈등이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무처장의 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전보 인사를 보면 전북도가 재단을 철저히 산하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간인 전문가 대표이사와 실무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행정·사무·회계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재단 사무처장을 이리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 재단이 막 출발한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는 문화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문예진흥팀장·문화관광팀장 등 주요 직책에 공무원을 지원인력으로 파견했다. 여기에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전북도의 철저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업무의 위탁인지 독립된 법인인지 경계가 모호할 정도다.현 단계에서 재단의 완전한 독립에 관해 시기상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재단의 안정화는 행정의 최소한 책무다. 갓 출범한 조직이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재단 사무처장을 행정의 편의대로 움직여서 되겠는가. 더구나 사무처장에 대한 후속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재단이 빠른 시일 내 자리를 잡고 본연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전북도와 재단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단 조직이 도청 인사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파견이나 겸임 대신 외부 전문가 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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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23:02

신년인사회, 전북 화합 발전 계기로 삼아야

정유년 새해 첫 주를 맞은 지난 한 주 동안 전주와 서울에서 도민 신넌인사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 3일에는 전주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신년인사회가 열렸고, 지난 6일에는 서울에서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삼수회가 공동주최하는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신년인사회는 각계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도민과 출향인사들이 모여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다. 새해에는 심기일전, 목표를 이뤄내자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자 상대방에 대한 격려의 자리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여는 첫 행사인 만큼 각계의 인사말에는 신년 희망에 대한 절실함이 담겼다. 지난 6일 서울 신년인사회에서 송현섭 재경도민회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전라도 1000년을 맞는 새해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전북인의 여망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전주 신년인사회에서 이선홍 상의회장은 전라선 KTX 증편과 새만금,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유년은 대선정국과 4차산업혁명으로 전북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북 발전의 긍정적인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바람이 꼭 이뤄지기 위해선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리더들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 대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의 리더이고,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들이 잘 해야 전북이 낙후란 오명을 훌훌 털고 비상할 수 있다. 리더들은 신년인사회 자리를 통해 전북에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절실히 묻고 생각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중심 전북을 만들 수 있다. 전북에는 ‘낙후’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붙어 있다. 내외부적 요인이 많겠지만 정권의 외면으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때문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전북 도민이 화합하며 뭉쳐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신년인사회는 낯내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북 발전의 큰 장이 돼야 한다. 정유년 새해, 전북 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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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9 23:02

지방의회 인사 개입 당장 그만 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시의원들이 사사로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나 부정행위, 인사개입 등이 밝혀질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의원의 징계 및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여서 어찌보면 뜬금없기도 하다.김명지 의장은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을 하거나 갑질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지만, 공무원노조가 굳이 공개적인 행동을 벌인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김승수 시장도 얼마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등을 통해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겠는가? 공무원노조도 이날 회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본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수시로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비단 전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사개입이나 갑질행위 등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의회와 의원은 거의 없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이 지방의원의 갑질행위나 인사청탁, 비리 등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자뷰(기시감)를 느끼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심지어는 지방의원들의 배우자나 가족 등을 둘러싼 잡음도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다. 자치단체가 살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임무와 책임을 내동댕이 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운다면, 지역의 살림은 엉망이 되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특히 인사청탁은 그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연줄에 의해서 승진이 좌우된다면 상급자의 영(令)이 제대로 서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지방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갑질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주민들도 누가 부정청탁이나 갑질을 하는지 잘 살피고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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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9 23:02

품격 높은 전통문화 인문도시 기대한다

전주시가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주인문학365’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인문도시 이미지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인문도시 전주’ 위상을 확실히 함으로써 격조 높고 품위 있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문화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선왕조와 후백제 왕조, 한지와 한식 등 한류 문화 창달에 정성을 들여왔고, 그런 노력은 한옥마을 연간 1,000만 관광객 등 성과로 가시화됐다. 더불어 2009년부터는 ‘유쾌한 인문학강좌’를 개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다. 2015년 들어 시작한 전주인문학365 프로그램은 일상의 인문학, 나눔 인문학, 책 읽는 인문학, 온·다라 인문학 등 총 4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추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15년 10월에는 ‘전주인문학 365’ 로고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고, 2016년 5월에는 자체적으로 인문주간을 선포했다. 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 교류를 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국가대표 인문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생각이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수립한 ‘인문학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실행이 남은 셈이다. 그 대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문강좌는 물론이고 인문학콘서트, 인문학 재능기부 운동 등 전주만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인성 중심의 전주인문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전주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6월 전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선포한 전주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전주정신은 전주의 역사성과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며, ‘꽃심’으로 표현된다. 꽃심에는 대동과 풍류, 올곧음, 창신 등 4개 정신이 담겨 있다. 전주시는 인문학 확산, 전주정신 확립 등을 통해 지역 자긍심 고취,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문학은 기초과학과 같다. 기초과학이 빈약하면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듯, 인문학이 뒷전인 사회는 정신적 토양이 약화돼 결국 도태되고 만다. 반대로, 인문학이 강하면 훨씬 창조적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커지게 마련이다. 모든 게 졸탁동시고, 백짓장도 맞들어야 낫다. 시민 호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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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6 23:02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근본대책 세워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이 29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9개 광역도 중 꼴찌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 도착액이 97억5900만 달러로, 전년도 2배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 경기침체 등을 핑계 삼을 수만 없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문제의 심각성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은 2014년 2억5500만 달러에서 2015년 8100만 달러로 뚝 떨어졌고, 다시 지난해 반토막 났다. 직접투자 신고액(7억4800만 달러) 대비 도착액 비율도 3.9%에 그쳐 전국 평균 45.8%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투자를 망설이는 외국인이 많다는 의미다.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이 왜 투자를 유보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전북은 그간 사업부지의 장기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따르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곧 이들 두 곳이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한 푼도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몇몇 외국인기업의 입질이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외국인투자 유치는 그 자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도입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의욕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우수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의 75.8%가 수도권으로 몰린 것이 이를 보여준다. 산업단지 조성도 제대로 안 된 데다 교통·물류망도 빈약한 새만금에 무작정 투자할 기업은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건설에 속도를 붙이는 게 급선무다.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사후 관심 소홀로 투자를 외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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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6 23:02

소방시설 관리, 단속에 앞서 스스로 지키자

전북도가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은 다소 씁쓸한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방시설조차도 감시와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전북도의회가 지난 12월 30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법률에 맞춰 전북도가 조례개정안을 냈고, 도의회는 단순히 이를 통과시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화재 발생시 피해의 규모 등을 따져보면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를 애써 축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11월말 무려 8시간 동안 893개의 점포를 태워버린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재는 사전예방과 조기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 불법 소방시설은 소방펌프 고장방치, 소화배관 불량, 비상전원 고장방치 및 고의차단 등의 행위다.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다.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은 시설을 운영하는 직·간접 관련자이거나 작정하고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채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의식에 따른 신고보다는 흔히 ‘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신고꾼만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관련 조례에도 개인당 신고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같은 시설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전문 신고꾼의 양산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관련 조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세상의 모든 일을 법과 규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생명 및 재산과 밀접한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라면 법보다는 도덕 윤리와 건전한 상식이 우선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마져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과 피해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법규가 강화되고 단속대상에 포함돼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방시설 정도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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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1.05 23:02

동서고속도로 무주-성주간 동시 연결하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답답증을 일으킬 만큼 미적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성주~대구 노선(86.1㎞) 중 성주~대구 구간(25㎞)만 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무주~성주 구간(61.1km)은 여전히 ‘추가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의 5개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만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추진될 지 불투명한 셈이다.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전북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동서3축)의 핵심 교통망이다.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연결되는 총 282.8km의 동서고속도로는 4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포항~대구 구간(68.4km)과 익산~장수 구간(61km)은 각각 2004년과 2007년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대구간만 개설되면 전북과 대구·경북이 고속도로로 연결됨으로써 동서교류와 지역균형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가 야박스럽다.동서3축고속도로는 전북의 오랜 숙원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당위성이 제기되고 정치권이 나섰으나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익산∼포항 고속도로를 확대 발전시킨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세웠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전북·경북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가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동과제로 제시했다.그럼에도 별 진전이 없던 차에 국토부가 올 경북쪽 일부 구간이나마 예타신청에 나선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교통량이 많은 성주~대구 개통이 이뤄질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수요와 경제성만 따질 경우 성주~무주 구간의 조기 연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성주~대구간 사업비(719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타당성 확보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동서3축고속도로의 온전한 효과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무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구간만 떼어 경제성 잣대를 대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구간의 단절로 언제까지 전북과 경북의 숙원으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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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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