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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것도 딱한데 시설장에서 매 맞다니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 치매노인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의식주를 비롯한 최소한의 생활과 가료를 해달라는 의미다. 그런데 노인보호 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일과성이 아닌 상습폭행이라니 어안이 벙벙해진다.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59)가 지난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구속됐다. 요양원 원장의 부인이기도 한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뒤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입소 노인 6명을 때려 멍들게 했다고 한다.이번 사건은 익산시청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됐다.A씨는 이미 2012년에 이 시설에서 한 치매노인이 점심으로 제공된 보신탕을 먹지않는다고 하자 강제로 먹이며 얼굴에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버젓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장의 아내였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서 노인 관련 시책이 허술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다.지난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4280건에 달하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12%가 늘어난 수치다. 분석 결과 ‘가족’이 전체 노인 학대 가해자의 70%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사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 노인 학대 사건의 90% 이상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게 엄연한 현실이다.치매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 본인이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정한 이후,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 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은 미비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 경찰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비롯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누구나 머지않아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5 23:02

단체장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라

민선 6기 단체장들이 임기 1년을 남겨 둔 7월 들어 기자회견 등 방식으로 성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 소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불과 10개월 앞으로 닥친 6·13지방선거 신호탄 성격이 짙다. 송하진 지사는 간판 공약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굵직한 성장판들을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농생명밸리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8조 4394억원, 고용창출 5만2174명, 부가가치 2조7678억원 등 장밋빛 청사진이다. 하지만 임기 중에 확실한 성과물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는 도입 단계부터 전국 모델로 부상했다. 다만 FIFA U-20 대회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른 올 연말 결산을 해 봐야 한다.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의 탄소산업 추진 체계가 갖춰졌지만, 정부가 메가탄소밸리 총사업비를 1조170억 원에서 714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추동력이 약화됐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창업주인 핵심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북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송지사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받은 불이익을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몫 찾기’로 만회하겠다고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요정책으로 삼은 4대 과제 중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학교 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 교육정의 등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했다. 송하진 도정 3대정책처럼 모두 큰 포석들이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무리일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취임 3주년 첫 공식일정으로 팔복동 공단을 방문,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취임 초 요란스럽게 진행했던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주 마중길 사업 등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송지사는 지난 3년 도정에서 하자는 없었고, 따라서 재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 동안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한다.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다면 평탄한 선거가 되겠지만, 용두사미가 많다면 자갈밭 선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선출직이 잘해야 주민이 행복하다. 남은 1년 동안 혼신의 힘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5 23:02

전수관 없는 전주가 무형문화재 도시인가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전주시가 정작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는 미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도시’· ‘핸드메이드(수공예) 시티’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 사업의 핵심에 위치한 무형문화재 장인과 그 작품, 판로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는 모양이다.사실 전주시가 공예 장인들에게 관심을 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북 14개 지자체 가운데 전주시만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장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주 등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가 월9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전주지역 무형문화재는 월125만원의 전수활동비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받는 월131만원과 엇비슷한 액수여서 타지역 거주 무형문화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무형문화재(개인 기준) 98명 중 절반에 달하는 45명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의 지원은 실제로 생색내기 식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2명, 전북도지정 무형문화재 43명 둥 모두 45명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는 도시이지만, 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수교육관이 없는 것이다. 전수관은 자체 예산으로 짓거나, 문화재청과 5대5 매칭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전수관이 전국에 153개에 달하지만 전통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는 단 하나도 없다.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을 비롯해 창호장, 옻칠장 등 다양한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전수관 없이 개인 주택 등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에는 지역의 문화 수준, 정체성, 자존심, 저력이 서려 있다. 그러나 상당수 종목들이 전수 환경이 좋지 않아 자칫 소멸 위기에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재 정책이 우려스럽다. 전주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승격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잘 하는 정책이지만, 자칫 팥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전수관 하나 없는 전주시가 무형문화재 개인 지원금을 타지역보다 조금 더 얹어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로 비춰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핵심을 벗어났다. 중장기적 무형문화유산 종합계획을 수립,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4 23:02

세계대회서 얻은 에너지로 국기원 이전시켜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태권도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태권도 관계자들과 무주군민, 전북 도민들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의지 아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은 땀의 결실이었다. 이제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무주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한다.이번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회 규모에서부터 운영 과정, 관심도 등 대회 전반에 걸쳐 역대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183개국 176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IOC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사례를 남겼고, 북한 주도 ITF시범단이 10년만에 대회장을 찾아 얼어붙은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도 만들었다. 대회 기간 4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전북의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즐긴 것도 큰 성과다. 이런 성과들은 무주 태권도원의 위상을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된 태권도원의 성지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박물관, 선수촌 숙박시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회 성공적 개최에 도취할 때가 아니다. 개원 3년 밖에 안 된 탓에 태권도원은 아직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 대회를 통해 쌓은 인적·물적 자산과 대회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을 든든한 후원군으로 삼아야 한다. 매년 무주를 찾아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그 하나다.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원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잘 알린 만큼 대회에 참가한 세계 태권도인들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을 것이다.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도 주요 과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 등 태권도의 심장부가 무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성지로 발돋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태권도 중추조직인 국기원의 무주 이전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4 23:02

조선소 재가동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끝내 가동을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지에도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이 예고했던 7월1일 가동 중단 방침을 앞에 두고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이 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획기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돌연 방문을 취소한 후 가동 중단이 현실이 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됐다.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펀드를 활용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한다는 등 계획도 내놨다.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정부가 아직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두지 않아 그마나 다행이다. 이 총리가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만나 7월 중순 이전에 군산조선소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현대중공업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산업부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해 조만간 구체적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그러나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가 이미 중단된 조선소를 재가동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속하는 문제에 정부가 선뜻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 총리가 조기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경우 특별고용과 재취업 교육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절체절명의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 1개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넘게 가동 중단의 이야기가 나왔으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전부가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가동 중단 사태는 이미 현실이 됐다. 재가동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선소의 정상화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3 23:02

귀농·귀촌 1번지 헛구호에 그칠 것인가

전북이 ‘귀농·귀촌 1번지’라는 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전북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귀농·귀촌 1번지’라고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지난 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귀농가구는 1263가구로 전국 귀농가구의 9.8%, 귀촌가구는 1만5672가구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가구는 1만2875가구로 전년보다 916가구(7.7%) 증가하였고 귀촌가구는 32만2508가구로 전년보다 5099가구(1.6%) 늘었다. 이에 비해 전북은 귀농가구가 99가구 증가했지만 귀촌가구는 511가구가 감소했다.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이처럼 전북의 귀농·귀촌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전북지역 농촌에 1년 이상 터를 잡고 생활하는 귀농·귀촌인구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지역에 둥지를 틀려다 원주민과의 잦은 갈등과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다.귀농·귀촌은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일을 찾아 대거 도시로 몰리던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반가운 현상이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를 더디게 해 농촌공동체를 보존하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공동화를 저지하는 해법 중 하나이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와 알선 판매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효과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관심을 갖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귀농인들은 복분자나 블루베리, 포도 등 특용작물을 재배·가공해 고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마케팅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는 농가도 있다.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귀농학교, 임시거주시설 마련,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인들은 주택구입과 작목선택, 농지임대는 물론 교육, 의료, 복지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와 시군은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젊은 귀농·귀촌 가구와 여성 귀농가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 등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3 23:02

동학농민혁명 기록 세계유산 등재 철저히 준비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바싹 다가섰다. 문화재청이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내년 3월 한국이 신청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하면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실이다. 국제자문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최종 등재가 이뤄지는 만큼 이제 등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사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이번 국내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과정도 그리 간단치 않았다. 국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동학 관련 기록물은 후발 주자였다. 정읍시 주도로 2013년 기록물 등재 작업이 추진됐으나 고배를 들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년 전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꾸린 후 여러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와 심포지엄 등을 열어 기록유산 등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등재 대상에 오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 당시 조선정부,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동학농민군, 일본 공사관, 개인의 견문 기록 등 기록물 생산 주체가 다양하다. 이 기록물들은 당시 동학농민혁명군이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된 계기가 됐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동학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큰 역사적 자산임에도 오랫동안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건 발생 100년이 훨씬 지난 2003년에서야 특별법이 만들어져 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의 명예회복이 이뤄졌고, 관련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치 않다. 조선왕조실록·훈민정음 등 우리나라가 이미 1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더 절실한 이유다.문화재청과 국내 학계의 평가대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기록의 신빙성·영향력·세계사적 가치 등 등재기준을 충족시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걸리는 게 있다면, 현재 어떻게 기려지느냐는 문제다. 국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을 세계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류하고 있는 국가기념일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기념공원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30 23:02

익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익산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금강정수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3년 전부터 침전지 주변에 밭을 일궈 상추와 고추, 호박, 수박 등 농사를 지어오다 엊그제 적발됐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다 자란 상추와 고추 등을 다급하게 뽑아내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지만, 미처 뽑아내지 못한 호박 등이 발견됐고, 밭 주변에서는 비료도 발견됐다. 익산시 중앙동 등 구도심 3만여 세대에 공급되는 먹는 물을 보호 관리하는 임무를 띤 공무원들이 정수장 침전지 주변에서 버젓이 밭농사를 지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됐다. 상수원 보호 개념조차 망각한 이들의 일탈은 3년 전부터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청원경찰이 혼자서 했다고 떠넘기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밭농사 짓는데 정신이 팔려 정수장 내부 곳곳에 쓰레기와 수풀더미를 방치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무슨 염치로 책임을 회피하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7일에는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지경에 있다. 이 공무원은 골재채취업자의 편익을 봐주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차명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5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간부공무원이 시장의 지시로 업체에 장학금 기부를 요구했다는 혐의도 큰 문제다. 이 업체는 실제로 지난해 9월 익산시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 그 순수성이 의심되고 있다. 연초에 발생한 낭산면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사건에서도 익산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함라면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으로 촉발된 비료공장 불법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발견했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뭘 하는가. 익산시 공무원들의 공직 문란은 비일비재했다. 2009년에는 승진인사 대가로 금품을 준 국장이 구속됐고, 2011년에는 시가 발주한 가로등 공사 납품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국장이 구속됐다. 그런 비리 때문에 공무원이 자살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최근 청렴도 추스르기에 나섰다. 늦게나마 다행스럽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다. 이런 뒷북을 언제까지 칠 것인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종합선물세트식 범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청렴 익산’을 세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30 23:02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1991년 기공식을 갖고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애물단지화 돼 버렸다. 국책사업이면서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추진동력을 집중시키지 못했고 사업비도 마지못해 찔끔찔끔 지원하는 바람에 착공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도 그랬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문제는 속도다.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속도를 내겠다.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 정확한 진단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걸림돌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도화 할 것은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는 일이 과제로 부상해 있다. 그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전북도가 개최한 ‘새만금 정책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전북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또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럴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도 절실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가 누누이 강조했던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대책과 투자환경 조성도 거론됐다.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의제들이 다 드러났다. 문제는 주무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고 실행하는 일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침을 밝힌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평가하겠다” “그동안 매립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뒀지만 지금부터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김 장관은 전주여고를 나온 신태인 출신이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새만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새만금사업 주무 장관인 만큼 국정과제 포함, 국가 주도의 용지 매립, 특별회계 설치와 투자환경 조성 등 새만금의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와 청와대, 전북도 간 가교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9 23:02

군산시의회, 급박한 현안 두고 감투싸움만 할 텐가

군산시의회가 지역의 급박한 현안을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갈등을 빚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문제로 지역경제가 생사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의회의 현재 갈등은 감투싸움과 절차문제 등을 두고 정당간 힘겨루기 양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만 해도 그렇다. 군산시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당은 지난해 의장단 선거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소수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올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당 후보가 위원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단 1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의회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관례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2명의 예결위원과 무소속 1명 위원은 예결위원을 사임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그 연장선에서 군산시의회는 5000억원대 발전소 건설 수주 업체를 선정하면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바이오발전 사업취소 결의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8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장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예결위원장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두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이런 갈등의 단초는 국민의당이 제공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버렸다. 의회 내 제2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경쟁 상대인 민주당 의원에게 예산의 칼자루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건을 문제 삼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결의문 자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그러기에 의원 만장일치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현안을 앞에 두고 의회의 이런 소모적 논쟁이 가당키나 한가. 군산시의회가“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산을 걱정하고 시민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9 23:02

교도소 재소자 생명 또한 소중하다

1908년 설치된 이래 109년 역사를 지닌 전주교도소가 수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또다시 재소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근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탄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직원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전주교도소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불과 1년여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는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곳인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반복돼 정확한 매뉴얼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주교도소 미결수 사동의 경우 낮에는 2명의 근무자가 배치되지만 운동시간에는 직원 1명이 인솔을 맡기 때문에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상당 시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다.더욱이 야간에는 근무자 1명이 수형자 수십명을 감시하는 체제여서 일단유사시 발견이 늦어 초동대처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강간치상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박 모씨(52)가 목을 맨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재소자 3인 이상을 수감하는 혼거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박씨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교도관을 따라 운동을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대열에서 몰래 이탈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박 씨는 최근 가족과 면회 중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미 자살 고위험군 상태에 있었으나 교도소측은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사실 재소자는 마음도 몸도 무너져 내린 경우가 많다. 삶의 의지나 희망을 놓아버린 경우는 물론, 거대한 절벽처럼 어려운 현실이 앞을 막고 있다고 느끼는 고립무원의 재소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않다.자신의 억울함이나 수형생활의 애로를 호소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재소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이 되겠다”는 전주교도소가 보다 낮은 자세로 수용자의 권익보호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쇄신책을 제시하길 바란다.“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재소자의 생명 또한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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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6.28 23:02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즉각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3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어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충청권을 관통, 서울·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횡포를 뒷전에 두고 서울·수도권 챙기기에 나선 조치인 탓이다.국정기획자문위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경감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인 시기와 방안도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실시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북으로서는 통행료가 높고, 범죄 수준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일삼고 있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뒷전에 둔 이번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지난 2002년 말 개통됐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2005년 경영권을 확보했다. 민간사업자는 개통 후 2015년까지 13년 동안 통행료 1조 2970억원, 정부보조 5263억원, 기타 수입 1866억원 등 무려 2조 9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나치게 큰 특혜를 주었고, 민자사는 정부의 특혜를 마음껏 이용하며 이익을 부풀려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맥쿼리가 경영권을 장악한 2005년 이후 3037억 원을 고금리로 차입했고,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투자비용에 달하는 9861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금리가 낮은 정부차입금을 먼저 갚는 꼼수를 부리며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3~2029년 후순위 차입금 금리는 연20%에 달하고 이는 맥쿼리가 차지한다. 정당한 투자이익이 아니다.정부가 부당하게 이익금을 빼돌리기에 급급한, 날강도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뒷전에 두는 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8 23:02

익산문화재단 직원 잦은 이직 안 될 말

지역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지역에서 민간 예술인과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가 늘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는가 하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등의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일련의 성과들을 내기까지 문화재단에 몸담은 종사자들의 땀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지역 문화재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다. 익산 문화재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익산문화재단 정규직 14명 중 최근 4년간의 퇴사자가 10명에 이른단다. 이 기간 비정규직도 10명이 그만뒀다. 그만 둔 직원 중 2년간의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적으로 전환됐거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직원이 5명이나 된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거나 정규직 입성을 앞둔 직원들마저 재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음일 게다.재단 직원의 잦은 이직은 익산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각종 문화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의 활력과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만둔 직원의 상당수가 익산재단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재단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잦은 이직이 익산 문화재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특성상 문화활동의 영역을 넓히려는 욕구가 높아 보다 큰 문화시장을 향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다. 더욱이 익산 재단의 경우 공무원 8급 상당의 연봉 등으로 다른 지역의 재단에 비해 떨어지는 복지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익산 문화재단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 문화재단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살필 일이다. 익산 문화재단의 경우 2009년 창립된, 전국적으로도 시기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앞선 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행정적·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행정과의 사이에서 독립적인 문화정책이나 사업 영역의 확장에 한계도 갖고 있다. 해체위기까지 갔던 전주문화재단이 시설 위탁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를 일구는 문화기획자로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구조인지 전반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7 23:02

친구 집단폭행 살해한 20대 엄하게 단죄하라

친구를 심야에 집단 폭행, 숨지게 한 젊은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가 범죄 대상을 물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닷가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낯선 폭력배도 아닌 사람들, 믿었던 친구들에게 맞아 고통받다가 숨져간 한 젊은이가 그 비통함을 저 세상에서 어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범죄에 의해 잃은 그 부모와 일가친척들의 슬픔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군산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자정 무렵 부안군 격포의 한 펜션에 모인 조모씨(20) 등 친구 5명이 가진 술자리에서 비롯됐다. 이 자리에서 조씨 등 4명은 친구 A씨(20)가 대출 사기를 벌일 대상자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했다. 조씨와 숨진 A씨 등은 대출사기나 휴대폰 깡 등으로 범행을 함께하는 관계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날 A씨가 대출 사기 칠 대상자를 데려가지 못했고, 이에 분개한 조씨 등 4명의 친구들이 A씨를 몹시 폭행했다.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격포 앞 바닷가로 A씨를 끌고가서는 바닷물에 빠뜨렸다. 마구 폭행당해 기력을 잃은 A씨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자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 방치했다. 친구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행 2명이 원룸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나머지 2명은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혔다. 4명의 젊은이가 대출사기범에서 친구를 심야 시간에 집단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엄하게 단죄해야 마땅하다.동서고금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아찔하고, 어처구니없고, 엽기적인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건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과 강도, 강간, 살인, 사기 등 일생에 절대 겪어서는 안될 끔찍한 것들이다. 이번 사건처럼 친구사이는 물론이고 부부간, 직계혈족간, 스승과 제자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도 적지 않다. 범죄는 정신이상, 돈, 명예와 권력, 성 등 그 동기가 다양하다. 욕구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일어난다. 집단일 경우 더욱 심각하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인격을 연마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친구·지인을 잘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맹모삼천지교를 금과옥조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7 23:02

부안 교사 성추행사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라

부안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20일 경찰에 접수된 뒤 전북학생인권센터 조사, 경찰 수사, 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단면만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저질러지는 일부 교사들의 갑질 횡포, 범죄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10대 학생에 비해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자 교사인 사람들의 언행이 지저분하다. 도저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접촉 해서는 안되는 저질들이 교육공무원 탈을 쓰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자들이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A교사 성추행 의혹 사건은 A교사가 지난 1일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더듬었고,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외부에 알리면서 사건화 됐다. 피해 학생은 10명 정도였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 뿐만이 아니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사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과 면담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이 40여 명에 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교사가 과거에도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고, 급기야 A교사 외에 2~3명의 교사도 성추행 언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들은 학교 복도에서 만난 학생을 포옹하고는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선 양손으로 허벅지를 누르기도 했고, 기념일에 선물을 안 가져오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고 협박했다.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한 교사도 있다. 교사들의 성폭력에 참다못한 학생들이 폭로하자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거짓말이다. 신고했음에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신고 후 경찰 수사, 학생인권센터 조사, 전북교육청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성추행은 물론이고 금품요구, 학생기록부 임의작성 등 갑질 횡포 의혹을 깨끗이 해소시키는 수사, 조사를 주문한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교사 선발 및 관리에서 자질을 엄격히 해야 한다. 쉬쉬하는 문화, 임기응변식 땜질 문화를 추방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권위와 갑질을 버리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6 23:02

전북형 노인일자리정책 절실하다

바야흐로 일자리 전쟁 시대다. 청년이고 중장년이고, 노년이고 일자리 찾기에 아우성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낡게 느껴질 정도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말 당선되자마자 일자리부터 챙겼다. 유럽에서는 경제정책에 실패해 실업률이 높은 정권은 선거에 모두 패배했다.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현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매일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어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직·간접적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새 정부는 현재 43만개 노인일자리를 임기 내에 8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월 20만원이던 공익형 일자리 수당을 올해 22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의 경우도 이에 맞춰 전북형 노인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 정부의 정책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함께 행정체계 구축,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전북은 고령인구가 특히 많아 더욱 그러하다. ‘2017전북노인일자리포럼’ 자료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지난해 기준)는 34만 명으로 인구 대비 18.9%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인 13.5%보다 5.4%p 높은 비율이다. 이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또한 도내 65세 이상의 미취업자 중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도 22.4%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일자리 수에 적용하면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 52%가 농·임·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는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이들 자리마저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얻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전북도와 시군은 기업은 물론 혁신도시나 한옥마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도내 학교나 아파트 등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더불어 노인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고령친화기업 등의 창업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6 23:02

섬 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즉각 시행해야

‘마른장마·불볕더위’ 이중고 적신호가 내려진 여름철에 본격 진입하면서 군산 말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 사이에 ‘물 부족’ 비상이 걸렸다.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 피서철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장 주민 생계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7월 장마기간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마 기간에 속하는 6~7월 강수량이 평년(6월 158㎜·7월 285㎜)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계속된 ‘마른장마’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강수량은 2009년 615.8㎜ 이후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309.1㎜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273.1㎜를 기록했을 뿐이다. 지난 3년간 내린 장맛비는 평년 강수량보다 57~76%가량 적었다. 이처럼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밭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민들은 올해 고추와 양파 작황을 우려한다. 그래도 육지는 크고 작은 저수지 시설이 돼 있어 웬만큼 견딜 수 있다. 물 문제는 섬 지역에서 심각하다. 실례로 고군산 지역(말도, 명도, 연도)의 평균 강수량은 6월 현재 기준 100.5㎜로 관측돼 지난해 같은 기간 300.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말도 주민(35세대 67명)들은 빨래를 제 때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소규모 관정 뿐이어서 제한급수를 실시하며 견디고 있다. 3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예정’일 뿐이다. 섬 지역 생활용수 부족은 걸핏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물 부족 문제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고군산 등 섬 지역의 식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저수지 개발과 관정, 해수담수화시설 등 지역 사정에 걸맞는 사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와 명도, 연도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선 관정 3공, 해수담수화 시설(총 100톤) 등 약 4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과 4억원 때문에 섬 주민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걸핏하면 도심의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 하는 등 다급하지 않은 사업에 곧잘 예산을 쓴다. 섬 주민 목숨이 달린 물 문제 해결에는 왜 미온적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3 23:02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 개최 범도민적으로 나서라

내일부터 1주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그간 국내에서도 6차례 개최됐으나 무주 대회가 갖는 상징성은 역대 대회와 비할 바가 아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을 담아낸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국립 태권도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태권도원에는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돼 있다. 2014년 개원 후 태권도 수련·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국내·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아직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대회 개최로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최대 관건이다. 올해 23회째인 무주 세계선수권은 180여개국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다.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시범공연을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폐막식에 참석한다. 대회 관련 흥행요소들을 두루 갖춘 셈이다. 이제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세계선수권을 계기로 무주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기원의 무주 이전이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와 함께 태권도지도자 연수, 국제협력 등 태권도의 심장부가 무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성지로서 무주 태권도원의 위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문체부가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기회에 태권도 중추조직인 국기원의 무주 이전을 끌어내야 한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30년만에 전북에서 치르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관광객이 찾는 이 대회가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대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착실히 준비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대회 기간 무주군민만이 아닌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성원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3 23:02

군산조선소 문제 하세월 협의만 할 텐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돼 있었고 이젠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다. 그런 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했지만 지난 14일 열린 시도지사 회의 때도 “국무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했다.군산조선소 문제는 이처럼 장밋빛 립서비스만 던져진 채 여전히 ‘논의중’이다. 근로자는 다 떠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있는데 하세월 협의만 하고 단계만 밟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현대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절차를 밟아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안이다.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공공선박 발주 늘리고 노후 선박 교체할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해답이다. 공사 물량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선박펀드 등 금융지원 대책이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같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적 사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면서 대안을 강구하되, 쉬운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른바 완급의 문제다. 타이밍을 놓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구하는 데도 시간 경제적 비용낭비가 심하다. 또 하나는 정부의 차별적 행태다. 부실경영의 표본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이었다.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규모의 현대상선 10척의 선박건조 물량을 배정했고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그런데 불과 몇백억만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일처리의 어려움을 떠나 지역차별적 행태라고 비판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8.9%, 군산경제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에서 비중이 크다. 오는 7월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키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것이 지난 5월 초다. 이젠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때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꾸물거리기만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도민 기대가 절망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2 23:02

새만금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라

전북에서 새만금은 계륵이다. 전북은 지난 20여년간 온통 새만금을 향해 달렸다. 매년 예산시즌이면 새만금에 매달렸고, 선거 때면 후보자들의 단골 메뉴가 새만금이었다. 기회비용으로 볼 때 결코 전북에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새만금에 함몰되면서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이 거의 나오지 못했다.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이 곧잘 뒷전으로 밀렸다. 지겨울 지경의 새만금을 그만 의제로 접자는 말이 그간 많이 나온 이유다. 새만금 아니면 언론의 의제가 없느냐는 내부의 자성도 계속 있었다. 그럼에도 매번 도로 새만금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전북에서 새만금을 외면하기 힘들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제야 막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예서 말 수 있을까, 이런 논리에서다. 새만금의 개발사는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방조제 축조 때 해수유통을 놓고 1년여의 공방을 거치며 방조제 축조공사가 중단됐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무엇을 채울 지를 놓고 여러 차례 수정이 가해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때 새만금 조기개발과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립서비스로 끝났다. 번번이 속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와대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사실상 처음 찾은 사업현장이 새만금이라는 점만으로도 진정성을 갖게 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새만금 사업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서 전북도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국가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란다. 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투자, 추진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단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계획이 부실해서 사업추진 이렇게 부진했다고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