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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운명 바꿀 대선공약 반드시 관철시켜야

새만금새전북21포럼과 정책행동-전북 앞으로, 전북일보사가 지난 13일 전북일보사 15층에서 ‘함께, 전북의 운명을 바꿉시다’를 주제로 한 ‘7대 대선공약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5·9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허훈 전 고려대학장 등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국립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 농식품 전용 수출입항 조성, 730만 재외동포 교육특구와 연계한 한국인 테마파크 조성 등 새만금과 연계한 대단위 사업을 제안했다. 또 문화와 치유를 기반으로 한 국립 우리문화치유공원 설립,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 걸맞는 세계한식대회 개최, 한국의 강(江) 섬진강 생태밸리 조성 등을 대선 과제로 제안했다.이날 제안된 대선 과제들은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전북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번 세미나 주최측은 이들 7대 사업을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 차기 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지역 발전은 큰 틀의 정책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지원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전북 발전이 하대백년인 것은 주요 정책 결정에서 소외된 탓이다. 정부는 1991년 새만금공사를 시작했지만 예산을 찔끔 배정하는 꼼수를 썼고,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새만금사업은 지금도 오리무중, 거북이 걸음이다. 정권과 정부의 관심 사업은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이명박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집중해 임기 내 완공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광주와 전남에 J프로젝트, 무안공항, 김대중컨벤션, 아시아문화도시 등 수많은 사업을 지원했다. 똑같은 문화도시 사업이지만,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의 국비지원액은 지난 16년간 420억 원인 반면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에는 무려 9346억원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10년간 1조원 정도 추가 지원된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져 왔다. 요즘 전북몫 찾기에 나선 전북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과거 정권들의 편향된 특정지역 밀어주기를 되씹고, 낙후전북의 위상을 세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같은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정권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폼재고 낯내기식은 안된다. 전북발전의 전위대인 정치인, 학자 등 지역의 리더 그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7 23:02

전북대병원 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라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12월 취소됐던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사와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후 6월 말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최대 종합병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이 취소됐지만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중요 생명줄이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북대병원 응급실 환자는 3만 1,425명이었고, 이 중 중증환자는 4,918명이었다. 물론 전북대병원만 응급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다른 병원들도 수행하고 있지만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은 주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전원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료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응급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 원을 투입하고,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측은 이번 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안’을 통해서도 150억원을 들여 응급전용중환자실과 내과중환자실 등을 증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에 감염예방 차단벽을 설치하고 응급전용 수술실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려 촌각을 다투는 수술환자 발생에 대처키로 했다. 응급환자 전원체계도 정비, 녹음 기능이 겸비된 전용 핫라인 전화기 설치 및 응급실 혼잡단계별 대응수칙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응급센터 취소를 불러온 소아환자 사망사고가 초현대식 장비와 시설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망신살을 부른 척추관협착증 수술 환자의 몸에서 부러진 수술용 칼날이 발견된 사건도 부실한 의료장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전북대병원이 신뢰를 얻어야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병원도 발전한다. KTX에 이어 SRT까지 초고속열차가 운행되며 환자가 서울로 이탈하는 지금, 전북대병원이 할 일은 공룡처럼 외형을 키우는 작업 대신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도 중요하지만 의료진 등 구성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4 23:02

김명곤 위원장, 전주대사습 정상화 기대된다

전주시가 2017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장에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영입했다. 조직위원회는 올 대회 자체가 불투명할 만큼 곤두박질 친 전주대사습 대회의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주시가 국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가로서 경험이 풍부한 김명곤 전 장관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올 대사습 개최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는 했으나 전주대사습놀이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회를 이끌어온 보존회의 협력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텐데, 보존회의 내부 갈등과 반목이 여전하다. 심사위원 비리 사건으로 국악 최고의 등용문이라는 명예가 크게 실추된 데다, 대회 권위를 상징하던 판소리 명창부문 대통령상마저 몰수된 처지에 있다. 대사습의 이런 내우외환 속에 전주시가 보존회 대신 조직위원회를 전면에 세웠고, 김명곤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선 배경이다.어려운 처지에 놓인 전주대사습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상화하는 데 김 위원장만한 경륜을 갖춘 분도 많지 않다고 본다. 영화 ‘서편제’에서 소리꾼으로 출연했고, 국립중앙극장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문화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주가 고향인 데다, 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전주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름만 건 위원장이 아닌, 어떻게든 대사습의 명성을 지키고자 는 의지가 있어 조직위를 맡게 됐을 것이다.당장 올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올 대회가 9월로 연기되는 등 이미 대회는 차질을 빚었다. 그저 무난한 대회로 치르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명망가 출신을 위원장으로 모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주대사습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대회를 이 지경으로 오게 한 심사의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다. 나아가 경연 방식과 공연 방법 등을 포함 대회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실추된 대사습의 명예를 단시일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또 김 위원장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보존회의 폐쇄성이 현 대사습 위기를 불러왔다. 조직위를 새롭게 꾸린 것도 같은 보존회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의 명예 없이는 보존회도 존재 가치가 없다. 현재와 같은 비상체제 형태로는 대사습의 안정과 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대사습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위를 뒷받침할 보존회의 환골탈태가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4 23:02

캐스팅보트 행사로 전북발전 계기 만들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두 후보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으레 한 곳에만 몰표를 줬던 역대 선거와 달리 호남에서 야·야간 팽팽한 2강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대선 양상에 따라 호남의 최종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대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선 정국의 큰 관심사다. 호남의 선택은 분명 정권교체다. 현재의 2강 구도가 만들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당 경선의 신호탄을 호남에서 쏘았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강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히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외면했던 호남 민심을 돌렸고, 안 후보는 국민의당 호남지역 경선 투표에 9만명을 끌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호남은 현재와 같은 2강구도 아래 두 후보 누구라도 지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대선 고지를 향해 치닫는 이 지점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전북의 유권자들은 역대 대선 때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정권교체 혹은 전략적 선택 등의 명분에 휩쓸리면서 특정인에게 80~90%씩 몰표를 던지면서다. 그 자체가 전북의 민심이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나 대선 캠프, 후보 소속 정당에게 전북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호남의 민심은 광주뿐이었다. 야-야 양강 구도 속에 올 대선은 전북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다. 여기에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발전과 지역에 애정을 갖는 후보에 호감을 갖기 마련이다. 두 후보 모두 전북 유권자들에게 절대적 호감 혹은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있다. 전북이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당 경선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전북을 찾아 구애를 했으나 후보로 결정된 후 광주만 다녀갔을 뿐 전북엔 발길을 끊었다. 기본적으로 표를 따라 움직이는 후보의 동선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전북의 유권자들이 ‘전북몫찾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간파했을 것이다. 전북 유권자들로선 서운한 대목이다. 전북의 유권자들이 국가와 전북의 미래를 활짝 열도록 캐스팅 보트를 당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3 23:02

성범죄 예방,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범죄가 수그러들 기미는 쉬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자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해자가 아니고 일반 회사인이나 사회 고위층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미래 세대를 교육시키는 학교에도 성범죄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성범죄는 하루 평균 1.9건인 689건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로 드러난 것일 뿐, 여러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쉬쉬하거나 감춰진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건화된 689건 중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255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강간(184건)과 강제추행(410건)이 대부분이다.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은 인격을 살해하는 악질 범죄다. 피해자에게 평생의 아픔을 남긴다. 나이가 어릴수록 상처가 더 크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떨면서 남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하기도 한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직장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육만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치단체와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최근의 성범죄는 그 대상은 물론 장소나 방법 등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 주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제거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우리의 딸,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했는데도 가해자는 겨우 몇 년 옥살이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력한 처벌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정서나 감정과 맞아야 한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너무 미약하면 법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공정사회가 된다. 이런 면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온정주의는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3 23:02

음식점 소주 한 병 값 5000원으로 올리다니

지난 1월부터 소주병에 붙는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60원 인상된 후 소주 가격이 덩달아 올랐다. 큰 가게의 소주 소비자가는 1190원 정도이고, 편의점 등 소규모 가게의 판매가는 1700원 정도다. 세금 810원과 유통 마진 등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빈병보증금이 60원 인상된 데 따른 가격이다. 빈병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환경이 파괴된다. 환경 파괴를 막자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빈병보증금 소폭 인상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음식점과 주점이 빈병 보증금을 빌미로 소줏값을 대폭 인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주류 판매 음식점 585곳(전주, 군산, 익산, 김제)을 조사한 결과, 빈병 보증금 인상 뒤 3000~4000원이던 술값이 최고 5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 후 음식점과 주점 등이 1,000~2,000원이 오른 최대 5,000원의 소주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주 한 병에 3,000원(지역에 따라 3,500~4000원)을 지불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응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음식점 등이 소주값을 올린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음식점주 등은 매장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음식 재료비, 빈병 보증금 등 때문에 소주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소주값을 올린 직접 원인이 빈병 보증금 인상인데, 빈병 보증금은 60원 올랐을 뿐이고, 마트나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과 달리 음식점 등 업소에서 판매하는 빈 소주병은 거의 100% 회수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음식점 등이 소주값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음식점 등 업주들이 적정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명분없이 가격을 대폭 올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주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62병으로 140병인 맥주와 함께 국민주의 대명사다. 특히 소주는 가격이 저렴, 서민과 청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릴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의 ’촛불민심’은 원칙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2 23:02

전주 탄소기술원 국책기관으로 승격시켜라

탄소산업은 농생명, 토탈관광과 함께 송하진호 전북도정의 3대 핵심정책 중 하나다. 2000년에 전북지역 기계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건을 마련했고, 지난 2006년 전국의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탄소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싹이 텄다.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장밋빛 비전에 많은 도민들은 가슴이 설레었다.그러나 10여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탄소산업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등 나름대로 체계는 갖췄지만,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4년 11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소 개소식에서 "농생명,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실제로 전주시가 덕진구 동산동과 고량동 일원에 조성하려고 하는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가 구체적인 발전계획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들어 산단규모를 843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여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산업연구원은 2015년 연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탄소소재는 연평균 4%이상, 탄소복합재 산업은 12%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많은 자본이 소요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만의 힘으로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켜들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또 전북도가 수년 전부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정부의 국책기관으로 승격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시작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지난 2013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키워 온 연구소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도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의 연구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끌고 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늬만의 연구기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책연구기관이 돼야 하며 더이상 늦춰서도 얼버무려서도 안된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분명한 목소리로 약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2 23:02

네거티브 보다는 정책공약 대결로 가라

‘5.9 장미 대선’이 28일 앞으로 닥치면서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정당후보로 확정됐고, 일부 무소속 주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제 유권자들이 ‘금강역사의 날카로운 눈(금강안)’과 ‘혹독한 세리의 손(혹리수)’ 같은 엄정함으로 제대로 된 대통령감을 찾아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28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후보의 면면과 정책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겪고 치르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지난 9일 대선투표일 한달을 앞두고 전북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5개 회원사가 지역별 주요 현장을 찾아 민심을 들어보았더니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광주 등 호남권은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구든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대전 등 충청지역의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서 탈락, 충청 대망론이 사라진 아쉬움 속에서 고민하는 민심이 포착됐고,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부산 출신인 점에서 호감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80.14%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대구의 경우 박근혜의 비리와 구속 앞에서 갈지(之)자 고민에 빠져 있다. 각 지역의 이런 민심 흐름은 이번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와 정당의 언행·정책공약 등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독주했다. 하지만 지난 주 각 정당 후보군이 결정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거 약진, 문 후보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 앞서가던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듯, 이번 대선도 예측 불가 상황이다.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텃밭이 됐다. 민주당이 지역민심에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다. 박근혜가 탄핵 구속된 것도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표를 얻고자 지역 민심을 호도하는 공약은 안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전북의 미래가 밝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1 23:02

군산야구거리 조성하는 것이 군산경쟁력

프로야구가 시작된 1982년 이전까지 고교야구의 인기는 대단했다. 한국 야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바로 고교야구였다. 그 흥행의 중심에 군산상고가 있었다. 군산상고는 1972년 부산고와의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1대 4로 패색이 짙던 9회 말 5대 4로 역전승을 이끌어내며 ‘역전의 명수’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 경기는 한국야구 100년사 중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되고 있으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과 함께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야구팬에게 큰 울림을 줬다.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지역사회의 공감을 사고 있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져 지역관광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며 “원도심 중심의 지역관광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군산야구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근대역사거리 중심의 원도심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들을 군산상고 인근 지역인 문화동과 신풍동까지 유인할 경우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신 의원은 군산야구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군산상고 사거리에서 학교정문까지 약 110m 구간에 군산 야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물과 상징물을 설치하고, 군산 야구에 대한 조형물과 옛 사진을 전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군산상고가 자체적으로 ‘야구역사관’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군산상고는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지금까지 19회에 걸친 우승 영상물을 비롯해 각종 야구 용품, 우승컵, 유명 선수 유니폼과 싸인볼 등 300여점을 확보하고 있단다.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야구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오늘날 스포츠는 산업으로 부를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쌍방울 야구단이 해체된 후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구단이 없어 프로야구에서 도민들의 소외감이 크다. 몇 년 전 10구단 유치 실패로 상실감도 컸다.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날린 군산상고의 야구가 그나마 자부심을 주고 있다. 군산야구의 산증인인 이용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대행을 비롯해 프로야구 원년 멤버였던 김봉연·김성한·김준환·김용남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곳이 군산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늘고 있고, 군산상고에 못지않은 야구 명문고가 많지만 ‘역전의 명수’는 오로지 군산상고가 달고 다닌다. 군산야구거리 추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1 23:02

새만금개발청사 이전 차기 정부까지 가야하나

새만금개발청이 청사 이전을 두고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 당초 5월 이전에 결정하겠다던 청사의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청사 이전을 만지작거리면서 눈치만 실필 요량인지 답답하고 한심하다.새만금청은 청사 이전 관련 결정을 다음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여서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청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청사 이전에 따른 새만금정책이나 사업방향이 바뀌는 문제도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새만금청이 없어질 리도 만무하다. 로드맵에 따라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 될 문제를 굳이 새 정부와의 관계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새만금청의 현지 이전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새만금청이 현재 세종시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세종시를 택할 때도 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상징성·우수인력 확보·관계 부처 협업·투자유치 가능성·경제성·접근성·현장행정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세종시를 입지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어렵게 이뤄낸 후 막 출발하는 단계여서 중앙 부처가 소재한 곳에 청을 둘 경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반시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청이 하루 속히 현지로 들어와야 한다. 물론 새만금청도 이런 청사 이전의 당위성 때문에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 새만금청이 갑작스럽게 지난달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중단시키고, 급기야 대선 이후 운운하는 게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새만금 청사 이전과 차기 정부와 관련짓는 새만금청의 입장은 재고돼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과 장관 인사, 기관 보고 등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청사 이전사업 방향을 재가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청사 이전을 일부러 최대한 미루거나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진행시킨 이전 작업을 굳이 다음 정부 출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0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기간제 쪼개기 고용은 편법

전북도 산하기관들 중 일부가 상시근무가 필요한 곳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기간 쪼개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기계약직 채용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공기관마저 앞장서 법률을 악용한다면 법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가 전북도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여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2년이 넘으면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그런데 최근 전북도 산하 기관들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채용기간이 적게는 4개월부터 많게는 10개월까지로 대부분 1년을 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공고의 내용을 보면 기존 직원의 출산 및 육아 등 한시적인 업무도 있지만, 청사관리 유지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이는 명백한 편법운용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1년 내내 필요한 업무를 10개월 등으로 줄이면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차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전북도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기간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전북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더욱 한심하다. 관리규정에는 1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10년 전의 규정을 내세워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다. 전북도는 하루라도 빨리 규정을 고쳐서 산하 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세상에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늘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10 23:02

군산항 추락 넋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적화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군산시와 전북도의 대응이 미온적, 지역민들을 실망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목포항을 두고 있는 목포시가 세계적인 수출입자동차 해상운송사와 손을 잡고 목포항을 자동차환적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나선 것과 크게 비교되기도 한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경제 살리기’ 말은 앞세우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최근 목포시는 세계적인 수출입자동차 해상운송사인 유코 카 캐리어스(주)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목포시는 자동차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사는 국내외 자동차 물량을 목포항에서 환적키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한다. 목포시는 목포항의 발전을 위해 지난 1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해양항만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목포시의 이런 움직임에 비해 군산시 등 지역의 정치·경제계 등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군산항의 자동차 취급물량 총 35만대 중 87%인 31만대가 환적물량이었을만큼 자동차는 군산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그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지난 2월말 현재 수출대수가 전년 동기대비 73%에 불과한 2만9107대로 급감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차원의 가시적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에 이어 자동차 환적물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군산항의 위상은 크게 떨어지고, 지역경제 타격도 심각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행정당국은 물론 항만 관계자와 정치권, 경제계는 긴장하고 대응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1조4000억 원대 투자를 해서 세운 군산조선소를 어느날 갑자기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다. 기아차는 필요에 의해 물량을 군산항에 배정 했었다. 1년 전만해도 군산항은 기아차 등 환적차량이 밀려드는 바람에 수출 자동차 야적장 부족 사태까지 빚어졌다. 기아자동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차량을 군산항을 통해 수출하면서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가 증가한 3만9943대에 달한 것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요즘 군산항에서 목포항과 평택항으로 수출항만을 바꿔가고 있다. 군산항의 기아차 점유율은 4% 아래로 추락했다. 항만 서비스에 지역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지역 완성차마저 이탈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7 23:02

전북에 살고 싶은 청년정책 만들어라

국가의 미래도 그렇지만,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렸다. 자치단체에 따라 청년실업수당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을 펴는 것도 탄탄한 청년층 없이는 지역발전도 어렵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전북발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전북지역 청년 종합실태조사’결과는 그런 점에서 전북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지역을 등지려는 청년층이 줄을 서고,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보이지 않으면서다.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청년층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집단면접을 벌인 이번 실태조사 결과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단다. 타지역 이주 고려 비율은 30대에서도 37.5%에 이른다. 취업과 고용문제를 주된 이유(48%)로 꼽았다. 2030세대들이 전반적으로 전북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근로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청년들의 전북엑서더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남에 이어 가장 많았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18.3%)이 15~29세 청년층 인구(18.2%)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전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났거나 등지려는 원인이 좋은 일자리 때문임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결과다.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청년취업과 창업장려 등의 여러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성과가 신통치 않다. 지역의 여건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 대기업 유치나 공기업의 지역 인재채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전시성의 단순 실적 중심으로 청년취업대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조사를 벌인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2017~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청년문제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복지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전북으로 돌아오고 싶도록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7 23:02

새만금 성공은 정책적인 의지에 달렸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안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아의 관점에서는 환황해권의 중심지, 국내 관점으로는 서해안 벨트의 관문이다. 세계도시와 비교한 면적도 뉴욕 맨하탄의 5배, 파리의 4배, 바르셀로나의 3배에 달하는 광할한 규모다. 국내 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시의 2/3, 여의도의 140배, 인천 송도신도시의 16배, 그리고 전주시의 2배나 된다.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다.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앞다퉈 새만금을 거론하고 발전구상을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좋은 여건은 필요조건일 뿐,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다. 성공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새만금개발청이 지난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개최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지적됐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개선 프로세서를 법제화하며 무규제특구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투자자의 요구조건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 마디로 새만금이 가진 강점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다.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본다. 새만금과 똑같은 시기에 시작된 중국의 푸동지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속의 도시가 된 것도 풍동지구의 장점 때문만은 아니다. 새만금이 지지부진하고 터덕거리는 동안 푸동은 파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유치 노력이 있었기에 저 멀리 앞서 갈 수 있었다. 아무리 빼어난 보석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원석에 불과하다. 푸동은 보석이 됐고 새만금은 원석으로 남아있다.새만금의 장점과 원론적인 발전 잠재력만을 되뇌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투자유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새만금에 발전방향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정책과 약속에 도민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6 23:02

전주동물원 관리 운영시스템 재점검하라

전주동물원 주요 동물의 잇따른 폐사를 계기로 동물원의 봄철 야간 개장과 인적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의 운영 상황과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귀한 동물들이 애꿎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전주동물원은 지난 10여년간 봄가을에 걸쳐 연간 20일씩 야간 개장을 해왔다. 전주동물원의 야간 개장은 벚꽃과 단풍이 좋은 원내 특징을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시민편의적 발상으로 일정 부분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봄 벚꽃철을 맞아 10일 동안 진행된 야간 개장 행사에 하루 평균 2만명, 전체 20만여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위주의 야간 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공원과 대전 오월드도 야간 개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물사와는 떨어진 장소 위주로 이뤄지고, 조명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동물원은 야간 개장 기간 동물원 입구에서 도화원에 이르는 구간에 조명을 달고, 기린지 주변과 잔디광장 등에 LED 조명과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왔다. 순전히 관람객 중심으로 야간 개장이 진행된 셈이다.전주동물원의 야간 개장이 근래 동물원 동물들의 잇단 폐사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는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야간 조명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도 휴식과 잠을 못자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생리학적 리듬이 깨지고 면역저하, 대사 장애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수의학자들의 경고다. 야간 개장을 하더라도 동물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동물원 관리 인력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고, 그마저 잦은 교체로 동물원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전주동물원 원장은 15명이 바뀌어 평균 21개월 근무했다. 운영팀의 행정담당 인사도 1년에 2차례 이상 이뤄지고,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계장은 최근 6개월 간격으로 2차례나 수의사가 아닌 행정직이 앉았다. 동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들을 잘 보살피는 일일 진데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서야 어디 될 법한 말인가.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확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걸맞은 운영체계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6 23:02

수도권 U턴 막을 균형발전 공약 내놔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치권도 관료사회도, 학계도 마찬가지다.그동안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들고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고 그 뒤로는 균형발전 정책이 역주행 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노골화 됐다. 이로인해 혁신도시의 정착과 발전은 더뎌졌고, 지방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등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 LG공조사업부가 경기도로 이전한 뒤 적잖은 몸살을 앓고 있다. 11개의 협력업체 중 5곳이 이미 동반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토박이 업체들마저도 이전을 권유받고 있다. 협력업체들로서도 이전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손실 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협력업체들이 모기업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거래처 유지에 기업의 존망이 달렸기 때문이다.기업 하나를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처럼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더욱이 이들 협력업체 중 일부는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들어올 때 이전보조금까지 받았다.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이전을 막을 수 없다. 전북으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 보조금까지 날린 셈이다.지방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서울로 떠나는 이유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아예 서울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똑같은 이유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화의 고리를 끊고 물줄기를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돼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선 공약이 돼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때도 되지 않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5 23:02

요양병원 서비스 질 높이는데 힘써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양병원이 지난 10여년 사이 크게 늘어났지만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대 이하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2015년 10~12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평가대상 1,229개 요양병원 중 1등급은 202개소로 전체의 16.4%에 그쳤다. 요양병원의 인력과 진료수준 등을 토대로 모두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2등급은 41.7%인 512곳, 3등급은 24.8%인 305곳이었다. 4등급과 5등급은 210곳 17.1%였다. 서울의 경우 98개 중 31.6% 31개가 1등급이었지만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등 지역 병원들은 1등급이 10%대에 불과, 이 부문에서마저 양극화가 확연했다. 전라권의 1등급은 평가대상 176개 중 11.4%인 20개에 불과했고, 전북은 79개 중 9개(11.4%) 뿐이었다. 전북지역 1등급 요양병원은 늘푸른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애덕원 성바오로복지병원, 우리노인전문병원, 원광아리울의료재단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성곡의료재단 군산효자요양병원, 원산의료재단 다사랑요양병원, 익산효요양병원,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이다. 이 중 우리노인전문병원과 남원노인요양병원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울러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종합정보도 공개했다. 국민은 이들 정보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1인당 환자수가 평균 이하이면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등의 재직일수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진료부문에서 노인환자의 인지기능 검사와 당뇨관리 검사 비율이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또는 욕창이 악화된 환자 비율이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요양병원은 2004년 11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여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노인인구 급증 등 요양 수요 증가와 일반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따른 틈새시장 진출, 그리고 정부의 민간요양병원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제 요양병원은 일반화 됐다. 따라서 적은 투자로 돈벌이에 급급해 하는 요양병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요양병원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을 꼼꼼히 따지고, 병원측은 품질관리에 한층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5 23:02

원불교 교정원 서울 이전설 사실무근이길

원불교의 행정 총괄기구인 교정원의 서울 이전설이 확산되면서 익산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단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을 만나 교정원의 익산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것을 보면 서울 이전설이 그냥 설로만 나도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교정원이 실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원불교의 지역 친화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의 경제·문화·사회에 미칠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불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교정원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서울 흑석동에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핵심부서들을 집중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원불교의 핵심부서인 문화교육부가 이미 서울로 이전한 상태에서 이번엔 교정원, 그 다음에 중앙총부가 통째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원불교 조직의 설치와 이전 등을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종단에서는 종교의 가치를 더 높이고 더 발전시키는 게 우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과의 관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원불교가 익산에서 갖는 의미나, 익산에서 원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종단의 실력자 몇몇이 교정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쉽사리 꺼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원불교에서 익산은 어떤 곳인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1924년 교문을 열고, 황무지를 개간해 터전을 닦은 성지다. 원불교는 국내 500여개 교당과 미주·유럽·일본·중국 등 해외 50여개 교당을 갖고 있고, 언론·학교·의료·금융·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중앙총부가 대도시가 아닌, 익산이라는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그 빛이 덜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원불교의 창립 정신 중에는 공익적인 면도 강조된다. 소태산 대종사가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교적 이념을 처음 실천한 곳도 고향 영광이었다. 교정원의 서울 이전은 사실상 원불교 중앙총부의 익산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다. 교단의 최고 직위인 종법사가 있고, 중앙총부 산하 의결기구와 감찰기구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이 교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종단이 익산 성지의 상징성과 지역의 신뢰를 저버리는 교정원의 서울 이전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역사회가 염려하지 않도록 교정원 이전설에 관한 종단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4 23:02

미슐랭 가이드 등재로 맛 고장 전주 격 높이자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맛의 도시다. 그 만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식재료와 음식이 풍부하고 맛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전주의 한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권위로 알려진 미식여행가이드북 ‘미슐랭가이드’ 등재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미슐랭 가이드 등재 도전을 희망한 한식업소 9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소가 세계적인 한식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업소별 현지실사와 선진지 견학,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주는 한식과 한옥, 한지 등 고유의 전통자산을 앞세워 전통문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우뚝 섰다. 이런 자랑스럽고 차별화된 자산을 바탕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런 대단한 성공 속에서 전주 한식당이 미식여행가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미슐랭가이드북에 단 한 곳도 등재되지 않은 것은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미슐랭가이드측은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맛과 서비스 등을 겸비한 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은 세계적으로 2700여 곳에 불과하고, 국내에도 23곳 뿐이다. 국내 미슐랭스타 23곳 중에 전북지역 음식점이 없는 것은 맛의 고장을 자랑하고 있는 전북, 전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미슐랭가이드북등재가 전부인 것은 아니겠지만,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이 가이드북은 26개국에서 발간돼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3000만부 이상이 판매됐을 만큼 미식여행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만큼 음식점의 서비스와 맛이 좋다는 객관적 증거이고, 현지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여행객’들로서는 믿고 찾아가는 ‘공인 음식점’이다.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전주 한식당의 미슐랭가이드북 등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미슐랭가이드북 등재는 맛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음식업계와 음식연구가 등은 반성하고 좀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식을 내세워 맛자랑을 하고 있지만 타지역에 밀린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고, 한식을 토대로 한 서비스 수준도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미슐랭가이드북 스타 음식점 등재 추진이 전주의 한식, 맛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4 23:02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높여야

도내 청소년들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자못 심각하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미래 경쟁력 약화와 지역낙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45.3%로 전국평균 52.3%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반대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전국의 6.0%보다 높은 8.6%였다.더욱 문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직업과 전공관련성 등 8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전북이 평균 이하의 만족도와 평균 이상의 불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이다.교육내용의 경우, 도내 학생들의 만족이 44.1%, 불만족이 1.20%로 전국평균 만족 48.6%, 불만족 9.1%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도 전국평균은 53.1%인 반면, 도내 학생들은 44.0%에 그쳤다.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전국평균은 각각 41.0%와 39.8%였으나, 도내는 각각 33.2%와 32.8%에 그쳐 ‘교육여건은 도시에 비해 시골 학교가 낫다’는 일반의 통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문제는 전북교육의 이같은 열악성과 낙후성이 학생들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내 학교의 소질 및 적성개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2.1%, 자신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이 35.8%로 전국평균 소질 및 적성개발 만족도 37.2%, 전공과 직업 일치비율 42.3%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따로, 직업 따로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전북은 그동안 교육도시를 자처해왔다.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만 낙후된 지역의 미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우리의 이같은 바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더 이상 교육도시가 아니고, 미래의 인재육성도 우리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전북교육이 크게 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맞는 소질 및 적성개발 교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 관계자 모두의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