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3 03:35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대승적으로 풀어라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북도와 전주시간 일부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이다. 범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국적 이벤트 앞에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맏형격인 전주시가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를 놓고 갑론을박 하는 것 자체가 볼썽사납다. 전국체육대회 개최 결정이 언제인데 이제야 시설비 부담이 거론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체전 개최지로 전북이 결정된 후 14개 시군 경기장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체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확정했다. 현재 체육관 시설 관련 개보수 총사업비는 477억(국비 143억, 도비 99억, 시군비 235억)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27억원이다. 문제는 애초 확정된 사업비 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다. 추가 사업비 부담분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간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완산체련공원암벽 스피드벽 설치와 완산수영장 터치 패드 등의 보수에 필요한 10억7800원의 추가사업비에 대해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추가사업도 체전을 위한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비 분담 비율(5대 5)에 따라 도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익산·군산·부안 등 다른 시군의 경우도 추가 사업비를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며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도와 전주시간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갖고 맞선 이 상황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쉽지 않지만, 전주시가 전국체육대회에 대해 과연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 개최지가 익산시이고, 전주시는 그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배짱을 내밀 수 없다. “성공적 체전을 위해 기본적 협조는 하겠지만 추가 사업분에 대한 매칭이 없으면 추경에서도 예산 전액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개폐막식을 치르고, 경기종목도 가장 많이 열리는 익산시가 대회 중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도 익산시보다 갓 1개 적은 11개 종목의 경기나 치러진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 도시다. 국민적 화합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호기로 삼을 수 있는 전국적 이벤트를 추가부담분 때문에 소모적 논란으로 차질을 빚어서야 될 말인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5 23:02

앞뒤 안 맞는 조선소 지원정책 당장 철회하라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를 결정한 현대중공업이 결국 다음달 12일 배 한 척을 진수한 뒤 조선소를 완전 폐쇄한다. 현대중공업이 파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전북은 마음이 아프다. 현대중공업과 정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을 철회, 군산이 울산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10년 전인 2007년 군산에 화려하게 진출했다. 군산시민 등 전북도민이 크게 환영했고, 130만톤급 도크와 1650톤짜리 골리앗크레인 등을 갖춘 군산조선소는 매년 대형선박 10척 이상을 건조하며 1조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군산조선소 1개 사업장으로 인한 근로자가 5000명이 넘었고, 이들의 전체 소득은 2000억 원에 달했다. 이로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대단했다. 군산조선소의 선박 수출은 85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전북 수출의 8.9% 정도 됐다. 썰렁하던 군산 경제에 생기가 돌았고, 희망이 가득찼다. 갑자기 이 모든 게 10년 전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군산에 형성된 글로벌 조선산업이 침몰,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산조선소 건조 배정 물량이 줄고, 거래 중소기업 등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서 군산지역의 식당 등 각종 소비전선은 암울해 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해법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 대선 후보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존치하거나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며 긍정적 입장이다. 우리는 후보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군산조선소 존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물량이 울산에 편중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정하면 군산조선소 존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공정해야 하는 정부가 균형감을 잃고 군산에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정부는 부실기업, 부정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17년째 특혜를 주고 있다. 이번 2조9000억 원 등 엄청난 세금을 투입, 해당 지역 근로자와 주민, 지역경제를 떠받쳐 주고 있다. 그렇게 퇴출 1호 기업은 살려주면서 멀쩡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소 닭 쳐다 보듯 하고 있다. 대마불사 신화는 없다면서 부실·부정기업은 살려주고,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5 23:02

전북 누리과정 예산, 지역차원 대책도 절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보통교부금을 삭감했다. 여기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 달이면 모두 소진된다.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도교육청은 강건너 불이다. 정부와 교육청간 힘겨루기 속에 언제까지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만 속을 태워야 할 지 답답한 노릇이다.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을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3년 한시법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올 예산의 45% 수준에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서 봉합했다. 누리과정 관련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다른 시도교육청은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일단 올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순전히 정부 책임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 필요한 전체 739억원 중 특별회계 전입금(307억)으로 운영됐으며, 이 예산이 다음 달이면 소진된다. 도교육청은 국가책임을 내세워 추경 편성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6월부터 다시 보육대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전북교육청이 그간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고수하며 올 국고 보조의 길을 닦는 데 기여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막상 명분만 지켰을 뿐 실리는 없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762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삭감 당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고스란히 지역 교육이 안아야 할 손실인 셈이다.도교육청은 5월 출범할 정부의 정책변화를 기대하고 있단다. 유력 후보들이 속한 정당들이 보육의 국가책임을 내세우고 있어 도교육청의 바람대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정부 예산 상황, 법 정비 등 정책 전환까지의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4 23:02

전북은 외지업체 잔칫상만 차려줄 것인가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의회에서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의 광주업체 잠식이 심하다”며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발언이 시의회에서 나온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을 우미, 호반, 중흥 등 광주 쪽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공동주택 분양이 진행된 효천지구를 비롯해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반월동, 평화동, 중화산동 등 전주 대부분 노른자위 지구 공동주택은 광주 쪽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부영건설과 호반, 우미, 중흥, 영무 등이 대거 전북지역에 진출해 공동주택지를 선점, 잇따라 분양 히트를 치고 있다. 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에 진출한 후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 대에서 894만원까지 치솟았고, 이들이 취한 이익은 엄청나다.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호반건설 등 광주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연간 4,000만원에 달하는 지역자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상이다. 이미숙의원은 이날 임시회 발언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 분양대금만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업체들의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 잠식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진작부터 직접 당사자격인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경제계가 심각한 문제로 알고 고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결국 모두가 손 놓고 있었다. 무대책이었다.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경제 활력과 전북 몫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등은 최고가낙찰제로 땅장사 하기에 급급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역주택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게다가 지역주택건설업 등 건설업계는 자금난 타령만 하며 무기력 하다. 과거 신일, 광진, 엘드, 동도 등이 무너진 것을 지켜본 트라우마 탓인지 도전하는 용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 돈벌이를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만금 등 관급공사 몫 챙기기에 지나치게 급급한 것은 아닌가. 전북도 등 행정과 정치권, 건설업계는 뼈 아픈 반성을 하고,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4 23:02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조항 빨리 퇴출을

장애인 차별 없애기는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치법규에서조차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조항이 많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 성격의 자치법규가 전국적으로 754건에 이른다. 법제처가 지난 2014년 법령 일제정비로 간질·나병·불구자와 같은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고쳤지만, 자치단체 자치법규엔 여전히 농아·정신병자·정신지체 같은 말이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처럼 지칭 대상이 막연하고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전북도와 시군의 일부 자치법규도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했다. 정읍시의 ‘재활용선별장 선별원·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에 ‘신체적 불구자’를 결격사유로 표기했고, 익산·고창·진안의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는 청각 및 언어장애를 ‘농아’로 표현했다.차별적 용어뿐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자치법규도 버젓이 살아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에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이상자 규정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소란·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장애비하표현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비장애인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규범에 이런 비하 표현과 차별적 조항이 버젓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련 조항을 속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1 23:02

재량사업비 수사,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질화된 리베이트 폐단을 고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파헤쳐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말 전주지검이 전주와 경기도 업체 사무실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 결과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익산시의회에서는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두고 한 바탕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를 통해 공개한데서 시작됐다. 동료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고, 해당의원은 사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익산시의회는 징계추진을 번복하고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다.지방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는 크고 작은 지역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이면서 매우 위험한 칼날이기도 하다.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지방의원 자신이 직접 선정하다보니 항상 주변에 유혹이 넘친다. 지방의회 리베이트 의혹을 지방의원 한 두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한동안 잠잠했던 검찰의 수사가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이다. 전주지검이 지난 14일 모 인터넷 언론사 지역대표 A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씨는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와 의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A씨 외에도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 검찰의 수사를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1 23:02

혁신도시만 악취 포집기 설치 다른 곳은

전북도가 혁신도시에서 민원이 제기된 가축분뇨 악취 해결을 위해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북도는 악취 포집기를 혁신도시 악취의 발생지로 지목된 김제시 용지면의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설치한다. 비용은 1대에 2000만 원 정도여서, 주민들의 악취 고통에 비하면 비싼 것도 아니다. 게다가 작동이 편리, 효율적이라고 한다. 악취 발생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원격으로 악취 포집기를 작동, 악취를 포집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장비가 설치된 지역의 사업주들이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전북도가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하고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악취가 심한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가족 동반 이전을 미뤄 혁신도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거주 환경을 둘러싼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행정이 특정지역 주민을 특별히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삼례 등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에 고통받고 있다. 그렇지만 무인 악취 포집기가 설치된 곳은 익산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 2곳 뿐이다. 전북도가 악취 신고 대상으로 분류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익산시 왕궁면 부산물비료공장과 폐기물재활용사업장, 김제시 성덕면 폐기물재활용사업장, 고창군 성송면 가축분뇨처리장 등 4곳 조차도 무인악취포집기가 없다. 이들 지역의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는 미온적이고, 전북의 부촌으로 형성된 혁신도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은 심각한 차별 행정의 전형이다. 부익부 빈익빈인가. 행정의 이런 행태는 전주시의 항공대 외곽 이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소음에서 보호돼야 하고, 농촌지역인 도도동이나 성덕동, 김제 백구면 등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에 노출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전주시 주장대로 소음 공해가 크지 않다면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체장과 의원 모두 선출직 시대이다 보니 행정이 표를 계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행정이 불편부당해야 서민이 행복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0 23:02

장애인의 날에만 관심 갖는척 해선 안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2년부터 민간단체가 이날을 맞아 ‘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1년부터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이날을 전후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마당 잔치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토론회 등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면 지난 반 백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옛날에는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쉬쉬하며 숨기고,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며 ‘집안의 장애’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비장애 사람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만큼의 여유가 없었다.정부가 장애인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장애인 등록을 권장하면서 적지 않게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도 크게 늘었다. 2015년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249만명, 전북에는 13만명이 등록돼 있다. 그동안 집안에만 숨어 지내던 장애인들이 이제는 집밖의 사회로 걸어 나오게 된 것이다.그러나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빈번한 인권침해, 편의시설의 태부족, 이동권의 제약, 그리고 교육 기회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북도인권센터, 장애인권익단체 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기념 전북지역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없이 지나간 해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아예 없다는 사실 등이 심각하게 지적됐다.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지향점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며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회와 이동권·활동권 등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의 현주소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장애인들이 아직도 모든 일상 생활영역에서조차 적지않은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0 23:02

서남대 총장 비리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뜩이나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서남대에서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남대를 살리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과 보직자들이 불법·부당하게 대학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대학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할 때 더욱 허리띠를 조르고 투명하게 대학을 운영해야 할 책임자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통해 17일 밝힌 총장과 보직자들의 비리·불법은 예산과 인사·학사관리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안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를 쓰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355만원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학측은 다른 대학에서 해임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했고, 정년(65세)을 넘어선 병원장(69)을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의학과 교수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입시 및 학사관리에서도 2014년부터 총 52명의 교원이 책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 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학측은 일부 사실과 달라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교원 부당 채용 문제는 의대 임상실습장 이동으로 협력병원에 교원이 필요해 특별채용 한 것”이며,“다른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거쳤고 교비를 유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측의 이런 반박과 해명은 교육부의 재심의 과정과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이런 혐의만으로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속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평가를 받았으며, 대학의 중심축인 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는 등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처지다. 최근 대학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인수전에 뛰어든 곳이 여러 개 있지만 이번 비리문제로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대학 보직자들의 방만한 자세가 가당키나 한가. 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9 23:02

치료가능 사망률 낮추기 의료기관 노력해야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로 역외유출되는 돈이 적지 않다. 병세가 조금만 심하다 싶으면 도민들이 앞다퉈 수도권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도민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자료로도 입증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50.7명으로 서울(40.1)이나 대전(38.4), 제주(39.8)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제때 접근 가능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EU,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의료시스템의 질 성과를 확인하는 대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물론 전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다. 부산, 경남, 충북, 강원, 인천, 경북, 대구 등도 50명이 넘는다. 문제는 10년 전인 지난 2005년과 비교한 전북의 치료가능사망률 연평균 감소율이 5.59%로 전남(-5.47), 광주(-5.46), 경북(-5.37), 대구(-4.76)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전북은 의료시스템의 질이 낮은데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의료시스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했을 때 의료접근도와 시스템인프라는 1등급으로 나왔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중심성과 의료연계, 효율성 영역에서는 최하위인 4등급, 적시성은 3등급이어서 전체적인 효과성이 3등급에 그쳤다.질환별로는 정신질환과 모자보건이 최하위인 4등급, 당뇨와생활습관 수정, 기능상태 보존 및 재활이 3등급으로 좋지 않았으며, 심혈관질환만이 1등급을 받았다.전북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고 의료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의료시스템을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피할 수도 있는 죽음을 부른다면 병원의 수치다. 이는 또 수도권 의료에 대한 쏠림현상과 지역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치료가능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9 23:02

익산 3산업단지 더이상 시재정 부담 안될말

익산 3산업단지가 ‘꿀단지’가 아닌 ‘애물단지’인 모양이다. 익산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2011년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실제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다. 투자협약을 한 기업들을 독려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해답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08년 조성에 들어간 익산 3산단은 익산의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지렛대였다. 오랫동안 익산시에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익산시가 삼기·낭산면 일원에 279만4000㎡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다. 익산시는 이 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세우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일본기업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U턴 기업정책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다. 그러나 산단이 조성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현재 분양률은 49%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다. 실제 일진머티리얼즈는 지난 2011년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제3산단에 23만㎡를 분양받았으나 계약은 절반도 안 되는 11만여㎡에 그쳤다. 동우화인캠도 2차에 걸쳐 12만㎡를 분양받았지만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10년 17만㎡를 분양받았던 전방도 계약은 4만여㎡에 불과하다. 이런 대기업들이 약속한 부지를 그대로 매입할 경우 분양률은 80%에 육박하지만 기대 밖이다.문제는 이런 저조한 분양률이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산업단지로 만들면서 익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이르는 2283억원을 투입했다. 익산시는 여기에 투입한 사업비 중 아직도 10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한 해 이자로만 25억원 넘게 부담한단다. 익산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된 산업용지를 방치하지 않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기업과 투자협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어정쩡한 투자협약으로 산단 자체의 미분양 사태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하루속히 종식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8 23:02

해양공단, 군산항에서 예선업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공단)이 항만의 선박 예인업을 주력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전북 몫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부산항 등 대형 항만에 비해 입항 선박이 적은 군산항에 훨씬 많은 예인선을 투입, 지역 민간기업 몫을 빼앗는 것은 지역 차별이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다.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군산항 입항선박은 250척 정도이고, 이들 선박의 항만 접안과 이안을 돕는 예인 작업을 수행하는 예선은 모두 8척이다. 그런데 무려 4척이 해양공단 예선이다. 화양해운 등 4개 민간기업은 1척씩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해양공단이 예선시장의 65~70%에 달하는 물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고, 신규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J해운이 5000마력짜리 예선 1척을 투입하며 군산항 예선업에 나섰지만 1년도 안돼 폐업한 것은 단적인 예다.이에 비해 해양공단은 군산항보다 훨씬 크거나 비슷한 항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인선을 투입하거나, 투입하지도 않고 있다. 평택당진항 741척을 비롯해 마산항 545척, 울산항 1795척 등 입항 선박이 군산항의 2배 이상에 달하는 항만에서 군산항과 같은 수의 예선 4척씩을 운영하고 있다. 또 포항항(466척)과 제주항(487척)에는 2척씩, 동해항(327척)에는 3척의 예선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입항 선박이 500척이 넘는 대산항(556척)과 목포항과 여수(577척)에서는 예선을 한 척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해양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개선관리 등 공공 사업을 위해 1998년 해수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해수부가 해양공단에 예산을 주지 않는 대신 예선업을 용인한 것이다. 공적 목적이지만 민간영역을 침범토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군산항처럼 규모가 작은 항만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정부 자세가 아니다. 당장 개선할 것을 정부와 해양공단에 요구한다.최근 전북은 전북 몫 찾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호남이란 미명 아래 전북 몫은 쥐꼬리만 하거나 없었고, 이 때문에 낙후 전북의 골이 한 없이 깊어졌다. 전북의 암울한 미래를 경계하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자성 움직임이 전북 몫 찾기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경제계는 해양 관련 전북몫 찾기,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8 23:02

선박펀드, 군산에도 배정해야

4500억 원 규모의 정부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군산조선소가 빠진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는 물론 지역 간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은 해운사 등이 초대형 선박을 새로 만들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펀드의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건조하는 선박은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것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30만t급 이상 5척이다.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이 선박의 발주를 위해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본계약은 7월쯤 체결될 예정이다. 건조의향서에는 앞으로 해운업황에 따라 5척을 추가 발주한다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올 6월이면 물량이 바닥나는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하나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선소의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선소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정부의 이번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물량을 확보하면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초대형 유조선은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기 최적의 선종이기도 하다.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선박신조 물량이 군산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현대상선은 발주물량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부채율이 4000%에 이른다. 이같은 선박신조 프로그램으로 회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에 물량을 밀어준 것은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KDB산업은행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지역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와서 약간만 밀어줘도 회생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굳이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최대 주주의 사적인 이해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펀드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사적인 이해가 개입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군산시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도 지원하고 신조 선박 물량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역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며,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군산조선소를 나몰라라 하는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대상선의 대우해양조선 밀어주기는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례로 7월 본계약에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또 남아 있는 1조6000억원 가량의 선박펀드를 집행할 때 지역간 형평성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7 23:02

전북 운명 바꿀 대선공약 반드시 관철시켜야

새만금새전북21포럼과 정책행동-전북 앞으로, 전북일보사가 지난 13일 전북일보사 15층에서 ‘함께, 전북의 운명을 바꿉시다’를 주제로 한 ‘7대 대선공약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5·9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허훈 전 고려대학장 등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국립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 스포츠 콤플렉스, 농식품 전용 수출입항 조성, 730만 재외동포 교육특구와 연계한 한국인 테마파크 조성 등 새만금과 연계한 대단위 사업을 제안했다. 또 문화와 치유를 기반으로 한 국립 우리문화치유공원 설립,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 걸맞는 세계한식대회 개최, 한국의 강(江) 섬진강 생태밸리 조성 등을 대선 과제로 제안했다.이날 제안된 대선 과제들은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전북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번 세미나 주최측은 이들 7대 사업을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 차기 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지역 발전은 큰 틀의 정책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지원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전북 발전이 하대백년인 것은 주요 정책 결정에서 소외된 탓이다. 정부는 1991년 새만금공사를 시작했지만 예산을 찔끔 배정하는 꼼수를 썼고,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새만금사업은 지금도 오리무중, 거북이 걸음이다. 정권과 정부의 관심 사업은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이명박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집중해 임기 내 완공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광주와 전남에 J프로젝트, 무안공항, 김대중컨벤션, 아시아문화도시 등 수많은 사업을 지원했다. 똑같은 문화도시 사업이지만,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의 국비지원액은 지난 16년간 420억 원인 반면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에는 무려 9346억원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10년간 1조원 정도 추가 지원된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져 왔다. 요즘 전북몫 찾기에 나선 전북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과거 정권들의 편향된 특정지역 밀어주기를 되씹고, 낙후전북의 위상을 세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같은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정권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폼재고 낯내기식은 안된다. 전북발전의 전위대인 정치인, 학자 등 지역의 리더 그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7 23:02

전북대병원 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라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12월 취소됐던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사와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후 6월 말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최대 종합병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이 취소됐지만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중요 생명줄이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북대병원 응급실 환자는 3만 1,425명이었고, 이 중 중증환자는 4,918명이었다. 물론 전북대병원만 응급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다른 병원들도 수행하고 있지만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은 주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전원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료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응급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 원을 투입하고,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측은 이번 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안’을 통해서도 150억원을 들여 응급전용중환자실과 내과중환자실 등을 증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에 감염예방 차단벽을 설치하고 응급전용 수술실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려 촌각을 다투는 수술환자 발생에 대처키로 했다. 응급환자 전원체계도 정비, 녹음 기능이 겸비된 전용 핫라인 전화기 설치 및 응급실 혼잡단계별 대응수칙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응급센터 취소를 불러온 소아환자 사망사고가 초현대식 장비와 시설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망신살을 부른 척추관협착증 수술 환자의 몸에서 부러진 수술용 칼날이 발견된 사건도 부실한 의료장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전북대병원이 신뢰를 얻어야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병원도 발전한다. KTX에 이어 SRT까지 초고속열차가 운행되며 환자가 서울로 이탈하는 지금, 전북대병원이 할 일은 공룡처럼 외형을 키우는 작업 대신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도 중요하지만 의료진 등 구성원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4 23:02

김명곤 위원장, 전주대사습 정상화 기대된다

전주시가 2017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장에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영입했다. 조직위원회는 올 대회 자체가 불투명할 만큼 곤두박질 친 전주대사습 대회의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주시가 국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가로서 경험이 풍부한 김명곤 전 장관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올 대사습 개최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는 했으나 전주대사습놀이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회를 이끌어온 보존회의 협력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텐데, 보존회의 내부 갈등과 반목이 여전하다. 심사위원 비리 사건으로 국악 최고의 등용문이라는 명예가 크게 실추된 데다, 대회 권위를 상징하던 판소리 명창부문 대통령상마저 몰수된 처지에 있다. 대사습의 이런 내우외환 속에 전주시가 보존회 대신 조직위원회를 전면에 세웠고, 김명곤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선 배경이다.어려운 처지에 놓인 전주대사습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상화하는 데 김 위원장만한 경륜을 갖춘 분도 많지 않다고 본다. 영화 ‘서편제’에서 소리꾼으로 출연했고, 국립중앙극장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문화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주가 고향인 데다, 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전주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름만 건 위원장이 아닌, 어떻게든 대사습의 명성을 지키고자 는 의지가 있어 조직위를 맡게 됐을 것이다.당장 올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올 대회가 9월로 연기되는 등 이미 대회는 차질을 빚었다. 그저 무난한 대회로 치르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명망가 출신을 위원장으로 모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주대사습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대회를 이 지경으로 오게 한 심사의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다. 나아가 경연 방식과 공연 방법 등을 포함 대회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실추된 대사습의 명예를 단시일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또 김 위원장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보존회의 폐쇄성이 현 대사습 위기를 불러왔다. 조직위를 새롭게 꾸린 것도 같은 보존회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의 명예 없이는 보존회도 존재 가치가 없다. 현재와 같은 비상체제 형태로는 대사습의 안정과 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대사습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위를 뒷받침할 보존회의 환골탈태가 급선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4 23:02

캐스팅보트 행사로 전북발전 계기 만들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두 후보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으레 한 곳에만 몰표를 줬던 역대 선거와 달리 호남에서 야·야간 팽팽한 2강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대선 양상에 따라 호남의 최종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대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선 정국의 큰 관심사다. 호남의 선택은 분명 정권교체다. 현재의 2강 구도가 만들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당 경선의 신호탄을 호남에서 쏘았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강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히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외면했던 호남 민심을 돌렸고, 안 후보는 국민의당 호남지역 경선 투표에 9만명을 끌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호남은 현재와 같은 2강구도 아래 두 후보 누구라도 지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대선 고지를 향해 치닫는 이 지점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전북의 유권자들은 역대 대선 때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정권교체 혹은 전략적 선택 등의 명분에 휩쓸리면서 특정인에게 80~90%씩 몰표를 던지면서다. 그 자체가 전북의 민심이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나 대선 캠프, 후보 소속 정당에게 전북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호남의 민심은 광주뿐이었다. 야-야 양강 구도 속에 올 대선은 전북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다. 여기에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발전과 지역에 애정을 갖는 후보에 호감을 갖기 마련이다. 두 후보 모두 전북 유권자들에게 절대적 호감 혹은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있다. 전북이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당 경선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전북을 찾아 구애를 했으나 후보로 결정된 후 광주만 다녀갔을 뿐 전북엔 발길을 끊었다. 기본적으로 표를 따라 움직이는 후보의 동선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전북의 유권자들이 ‘전북몫찾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간파했을 것이다. 전북 유권자들로선 서운한 대목이다. 전북의 유권자들이 국가와 전북의 미래를 활짝 열도록 캐스팅 보트를 당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3 23:02

성범죄 예방,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범죄가 수그러들 기미는 쉬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자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해자가 아니고 일반 회사인이나 사회 고위층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미래 세대를 교육시키는 학교에도 성범죄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성범죄는 하루 평균 1.9건인 689건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로 드러난 것일 뿐, 여러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쉬쉬하거나 감춰진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건화된 689건 중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255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강간(184건)과 강제추행(410건)이 대부분이다.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은 인격을 살해하는 악질 범죄다. 피해자에게 평생의 아픔을 남긴다. 나이가 어릴수록 상처가 더 크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떨면서 남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하기도 한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직장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육만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치단체와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최근의 성범죄는 그 대상은 물론 장소나 방법 등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 주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제거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우리의 딸,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했는데도 가해자는 겨우 몇 년 옥살이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력한 처벌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정서나 감정과 맞아야 한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너무 미약하면 법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공정사회가 된다. 이런 면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온정주의는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3 23:02

음식점 소주 한 병 값 5000원으로 올리다니

지난 1월부터 소주병에 붙는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60원 인상된 후 소주 가격이 덩달아 올랐다. 큰 가게의 소주 소비자가는 1190원 정도이고, 편의점 등 소규모 가게의 판매가는 1700원 정도다. 세금 810원과 유통 마진 등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빈병보증금이 60원 인상된 데 따른 가격이다. 빈병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환경이 파괴된다. 환경 파괴를 막자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빈병보증금 소폭 인상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음식점과 주점이 빈병 보증금을 빌미로 소줏값을 대폭 인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주류 판매 음식점 585곳(전주, 군산, 익산, 김제)을 조사한 결과, 빈병 보증금 인상 뒤 3000~4000원이던 술값이 최고 5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 후 음식점과 주점 등이 1,000~2,000원이 오른 최대 5,000원의 소주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주 한 병에 3,000원(지역에 따라 3,500~4000원)을 지불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응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음식점 등이 소주값을 올린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음식점주 등은 매장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음식 재료비, 빈병 보증금 등 때문에 소주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소주값을 올린 직접 원인이 빈병 보증금 인상인데, 빈병 보증금은 60원 올랐을 뿐이고, 마트나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과 달리 음식점 등 업소에서 판매하는 빈 소주병은 거의 100% 회수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음식점 등이 소주값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음식점 등 업주들이 적정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명분없이 가격을 대폭 올려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주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62병으로 140병인 맥주와 함께 국민주의 대명사다. 특히 소주는 가격이 저렴, 서민과 청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릴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의 ’촛불민심’은 원칙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2 23:02

전주 탄소기술원 국책기관으로 승격시켜라

탄소산업은 농생명, 토탈관광과 함께 송하진호 전북도정의 3대 핵심정책 중 하나다. 2000년에 전북지역 기계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건을 마련했고, 지난 2006년 전국의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탄소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싹이 텄다.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장밋빛 비전에 많은 도민들은 가슴이 설레었다.그러나 10여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탄소산업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등 나름대로 체계는 갖췄지만,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4년 11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소 개소식에서 "농생명,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실제로 전주시가 덕진구 동산동과 고량동 일원에 조성하려고 하는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가 구체적인 발전계획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들어 산단규모를 843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여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산업연구원은 2015년 연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탄소소재는 연평균 4%이상, 탄소복합재 산업은 12%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많은 자본이 소요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만의 힘으로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켜들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또 전북도가 수년 전부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정부의 국책기관으로 승격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시작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지난 2013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키워 온 연구소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도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의 연구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끌고 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늬만의 연구기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책연구기관이 돼야 하며 더이상 늦춰서도 얼버무려서도 안된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분명한 목소리로 약속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12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