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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1000만원대 진입 안 될 일

연초부터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전주 효천지구가 있다. 전주 효천지구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자지구에 인접해 있어 기본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아파트사업자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인하시킬 수단이 많지 않다. 벌써부터 3.3㎡당 10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아파트분양가 3.3㎡당 1000만원의 상징성은 크다. 서울 강남에 평당 7200만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으며,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1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1000만원대 아파트 등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만원대 분양가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허물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소지가 다분하다. 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 해도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으나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700만원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 전주 만성지구에서 800만원을 돌파했다. 전북지역 아파트분양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그러나 효천지구 아파트가 1000만원대에 분양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효천지구 분양 물량이 3600여세대로, 올 전북지역 분양 예정 물량 8900여세대의 1/3이 넘는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그만큼 큰 셈이다. 효천지구 아파트 1000만원대 분양가를 거론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지 낙찰 당시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끌어올릴 우려가 지적됐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양상한가를 폐지했다. 몇몇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효천지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000만원대가 불러올 지역 아파트 시장의 파장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3 23:02

전주시 빈집 반값 임대사업 기대된다

미관을 해치고 우범 우려가 큰 빈집은 골칫거리가 됐다. 당국이 빈집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의 빈집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0가구에 달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 행정당국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는 역부족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빈 집 때문에 미관과 우범 등 사회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이 늘어나고, 도시 지역은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늘어난다. 빈집 인근 주민들은 범죄 우려 등으로 불안해 하고, 급기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버린다. 집은 한 가족이 수십년 이상 살았고, 소중한 가족사가 담긴 추억의 공간이다. 그런 집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려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서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빈집을 무작정 철거만 하던 행태를 버렸다. 빈집의 가치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적정한 보수공사를 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사업에 일선 시·군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미관과 인구,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의 경우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농촌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집 주인이 신청하면 노후 상태 등을 점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리모델링 한 뒤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빈집과 빈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에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움직임은 이미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하고, 부산시는 이런 빈집 사업을 통해 그동안 308세대를 공급했다. 농촌과 도시 가릴 것 없이 빈집은 사유재산권과 맞물려 해결이 난망한 골칫거리다. 따라서 행정의 관심과 집 주인들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빈집 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3 23:02

전북 몫 찾기,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내년이면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이 되지만 전북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천년의 역사에 걸 맞는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서울-경상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탓이 크겠지만, 전라권내에서도 항상 뒷전에 밀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전북이 전라도에서도 제 몫을 찾지 못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전남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일부에서 말하듯이 드센 전남 사람들에 비해 전북사람들의 양반기질 때문인지도 모른다.그 이유가 무엇이든 앞으로의 역사는 달라져야 한다. 송하진 지사가 올 대선을 앞두고 전북 몫 찾기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전라감영이 있던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게 송 지사의 각오다. 그동안 호남 몫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전남이 독차지해왔던 불평등, 불균형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전북 몫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 새해 10대 프로젝트와 44개 대선공약 과제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U-20월드컵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용역,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44개 대선공약 과제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가 주도 새만금 용지 매립, 2030년 새만금 엑스포 유치,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등이 있다. 올 10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전북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차질없이 수행되어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공약개발 과제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많지 않다. 아직 과제발굴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듬어서 각 후보진영에 내밀고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전북 몫찾기는 송하진 지사나 전북도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도민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선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를 몰아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내야 한다. 각 정당에도 도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요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뭉쳐야 한다.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맞는 이번 대선에서 전북 몫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전북의 발전기회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송 지사의 전북 몫찾기 주장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2 23:02

사회복지시설 식품위생 이대로 둘 텐가

식품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위생 기준을 어겨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4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7개 시설 중 전북지역 시설이 모두 31곳으로, 66%나 차지한다. 시도별 행정점검의 강도가 달라 적발 건수로 위생 수준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식품 관련 위생 의식이 후진적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점검 결과다.사회복지시설의 식품위생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약간의 변질된 음식에도 큰 탈이 날 소지가 많다. 이번 전북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도 노인요양시설 20곳, 장애인복지시설 6곳, 산후조리원 3곳, 아동복지시설 2곳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노인요양시설만 하더라도 안전한 음식물만큼 중요한 게 없다. 노인들에게 음식은 건강과 직결된다. 노인들은 면역체계가 약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후각과 미각 기능도 떨어져 상한 음식인지 모르고 섭취할 가능성도 높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례로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다.식품 관련 위생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위생 불량 업체 485곳을 적발했다. 그 중 전북에서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가 52곳에 달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2곳,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체 40곳이 적발되기도 했다.오늘날 식품위생문제는 중요한 보건사업으로서 다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식품안전처·자치단체·경찰 등에서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단순한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집단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들에 대해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운반·보관·조리·섭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식재료 공급업체, 조리 종사자 등 관련자 모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2 23:02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서둘러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가 지역을 혁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혁신도시의 지리적인 위치만 지방으로 이전했을 뿐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그 운영은 여전히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속의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섬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채용한 1935명의 직원 중 지역인재는 13.1%인 248명에 그쳤다. 2014년 10.7%(698명 중 75명)에서 2015년에 15.5%(472명 중 73명)으로 다소 높아졌다가 지난해에는 13.1%(765명 중 100명)으로 또다시 낮아진 것이다.전국적으로도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이 평균 12%에 불과했지만, 지역마다 적지 않은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27%)과 대구(21.3% )등 일부 지역의 채용률은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사회와 해당 기관의 노력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지역에서도 3년 평균 채용률이 13.1%이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5.9%), 한국식품연구원(9.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지역 속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혁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나왔다.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지방 고등학교로 넓혔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비율 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대학 학생대표 등이 촉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지난해 8월 이를 당론으로 정해 법제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른정당, 새누리당 등도 이에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1 23:02

부안군의 비위 공직자 감싸기, 도를 넘었다

부안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뭐가 촛불민심인지 모르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탄핵사유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안군은 지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를 겁박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부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직위해제 시 행정 업무 공백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직위해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임용권자(군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군수에게 있고, 군수가 판단해 보니 직위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는 것이다. 사실, 법대로 따지면 부안군의 해명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비위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더라도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해 무고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안군의 판단인 셈이다.문제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청렴을 생명처럼 알고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이 본인이나 특정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업자를 겁박 강요한 혐의가 엄중하고, 또 비위 혐의로 기소돼 부안군 공무원은 물론 부안군 전체 주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공적이란 사실이다.게다가 그동안 재판을 받아온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의 당사자인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란 것을 1심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부안군이 비위에 휘말려 징역형이 선고된 공무원을 직위해제조차 취하지 않는 것은 부안군의 청렴도를 의심케 한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 주민 자긍심을 꺾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1 23:02

전북 정치권,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 나서라

지난 2008년 천사의 모습으로 군산에 입성했던 현대중공업이 이젠 악마의 모습으로 전북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과 군산의 조선소 11개 시설을 구조조정하면서 군산만 죽이는 최악수를 두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조선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등 부실기업이 속출했고, 세계적 조선경기 침체에 더하여 중국의 조선업이 크게 성장,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의 조선도 살아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조선사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현재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조선소 구조조정 방법은 매우 편파적이고,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악수다. 8년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된 군산조선소 단 하나를 두고 있는 전북을 완전 희생시킨다. 그 재물을 울산에 바쳐 울산만은 살리겠다는 비인간적이고, 편협하고, 몰염치한 구조조정이다. 1개의 도크 뿐인 군산조선소의 물량을 뺏고, 신규 배정하지 않았다. 11개의 도크가 가동되는 울산의 도크 대부분은 살리고, 물량을 집중 배정했다. 관급 물량도 군산에 배정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군산은 그야말로 살풍경이다. 지난해 4월부터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조선소 관련 근로자가 5200명이 넘었지만 올해 6월까지 거의 모두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스트레스로 자살했고, 줄도산이 잇따를 위기감에 있다. 정부가 군산도 조선밀집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턱없는 수준이다. 군산 등 지역에서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 경영을 주판알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기업 아닌가. 기업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사람과 함께가는 기업이 돼야 한다. 우리는 정 이사장이 지역 민심을 겸허히 수용, 전북과 함께하는 현대중공업 위상을 세워주기 바란다. 덧붙여 군산조선소 문제를 방치하는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연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탄핵과 대선 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전북몫’을 찾겠다면서 산토끼 잡기는커녕 집토끼마저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31 23:02

박 대통령 반면교사 삼으라는 게 설 민심

설 연휴의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탄핵정국과 대선이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을 곱씹으며 분노를 떨치지 못했다. 이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도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려하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박 대통령이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인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잘못된 선택이 낳은 국가적 비극을 거울삼아 차기 대통령의 덕목과 자질이 자연스럽게 설 밥상머리에 올려졌다.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원할까. 현재 거론되는 잠룡들 가운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지도자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세론이 선거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반기문 전 총장의 완주는 가능할까.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막을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은 왜 뜨지 못하는가. 야권 연합이 이루어질까. 호남의 표심을 누가 거머쥘까. 새로운 인물이 깜짝 스타로 나올 수 있을까. 설 민심은 이런 정치 공학적 이야기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그런 점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박 대통령은 탄핵정국 이전인 임기 3년차 여론조사에서도 30%의 안팎의 지지율에 머무르며 국정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장차관 등 정부 인사에서 ‘수첩인사’로 국민적 화합을 끌어내지 못했고,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관계를 냉전체제로 후퇴시켰으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제때 못해 경제위기를 키웠다. 일본과 위안부 합의·사드 배치·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몰아붙여 국론분열을 야기한 것 하며,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부재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실정이 쌓였다.차기 대통령은 박 정권이 남긴 이런 산적한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는 게 기본이다. 북한의 핵 위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냉랭한 관계 등 대외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첩첩이 쌓여 있다. 국가적 혼돈 상황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여권의 책임이 크다. 이런 정권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설 민심이다. 그런 민심을 얻고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정치권, 특히 야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상처를 받은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시대정신을 담아낼 지도자를 국민들은 갈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31 23:02

전주 방범용 CCTV 20일씩 작동 불능이라니

범죄양상이 점차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과정에서 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전역에 약 800만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방범용 CCTV만 30만대가 넘는다. 방범용 CCTV 활용은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꺾을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범죄발생 때 범인검거와 증거보전, 현장상황 파악 등을 통해 범죄해결에 도움을 준다.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감을 갖는다.최근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이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평화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차량이 뺑소니를 쳤으나 범행현장 일대에 설치된 9대의 CCTV 모두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한두 대가 아닌, 9대나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쉽사리 범인을 검거할 것으로 기대한 피해자로서는 황당한 노릇일 게다. 이번 사고에서 CCTV가 작동하지 않게 된 과정도 허점투성이다. 전주시가 이미 20일 전에 사고 현장 일대 CCTV 화면이 잡히지 않는 장애 발생을 알았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시 측은 2012년에 설치된 CCTV의 작동 불능이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의 노후로 판단하고 업체에 복구를 요청했으나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이나 작동 불능상태로 방치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우연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에만 장애가 발생한 CCTV가 10개소 18대에 달하며, 그 중 8개소 16대는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CCTV다. CCTV가 설치된 곳 자체가 범죄취약성 정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잦은 장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경우 언제든 이번 뺑소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방범용 CCTV와 관련해 그간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의 어려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군산시 등이 관련 특별교부금도 받아 올 보완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질 좋은 사양의 CCTV로 교체하고, 대수를 늘리더라도 장애 발생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쓸모가 없다. CCTV 장애 발견 때 즉각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6 23:02

기금본부 완전 이전, 금융도시 모두 준비하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전북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하게 됐다. 291명의 본사 인력을 단 1명도 남기지 않고 다음달 25~27일 사이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다행스런 일이며, 다시 한번 환영한다. 아울러 지금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북도를 중심으로 금융타운 조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완전 이전하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와 협의를 위해 전북을 찾는 342개 기관 방문자가 월평균 3000여명, 연간 3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른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지출이 545억원 증가하고 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는 각각 1065억원과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객의 체류일수가 하루 늘면 생산유발 효과는 135억원, 이틀 늘면 125억원이 추가로 증가하고, 취업 유발효과도 각각 110명과 90명씩이 더 늘게 된다.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적으로는 수도권 등과의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대부분 KTX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용산역~전주역 간 KTX 증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전주역과 익산역에서 혁신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마련도 필요하다. 정기 버스의 추가운행과 함께 셔틀버스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배차간격을 고민해야 한다.더욱 시급한 것은 숙박시설이다. 전주는 도청소재지 도시임에도 외부 손님을 맞이할 변변한 호텔시설이 없다. 혁신도시내 일반 숙박업소도 6개에 불과하다. 고급 금융인력 전문가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등의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서두르고 한옥형 숙소 등도 고민해야 한다.이와 함께 금융전문인력 방문객들을 맞이할 사무공간의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우선 당장은 사무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고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 공공시설(전시·컨벤션 등)과 기타 지원시설 등도 추가돼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도민들의 희망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완전 이전이 실현됐지만, 지금부터 할일이 더욱 많다. 기금본부의 이전이 금융타운 조성, 나아가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6 23:02

김제 용지 축산단지 정비, 정부가 지원해야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단지의 분산과 시설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김제시 용지면 특수지역은 익산시 왕궁면과 마찬가지로 한센인을 수용하기 위해 1960년대에 조성됐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던 한센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축산업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축산업이 집단화 되어 남아 있다. 특히 산란계는 이 곳이 우리나라 최대의 밀집지역이다.그러나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대해 재래식 시설로 운영하는 등 사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실제로 산란계 농장 56곳 가운데 시설을 현대화 한 곳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개 농가는 재래식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AI 등 가축전염병이 나돌 때마다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38개의 산란계 농장이 한 곳에 빽빽하게 몰려 있어 한 번 병이 돌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다. 이번 겨울에도 AI로 인해 160만여 마리의 산란계가 매몰되는 등 단지내 양계업이 거의 초토화됐다. 2008년과 2015년 AI 피해까지 합치면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피해액이 168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농가들은 살처분 매몰로 인한 악취와 상하수도 오염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이처럼 열악한 사육환경은 새만금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익산 왕궁지역과 마찬가지로 축산폐수 등의 오염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이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와 거리가 가까워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전북도가 휴·폐업 축사매입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이 지역을 새만금특별법에 포함시켜 친환경축사 개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재의 3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건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산폐수와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예전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조성한 곳이다. 그 뒷처리 책임도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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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1.25 23:02

문화예술지원금 심사 공정성이 생명이다

최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9억5000만 원에서 2016년에 14억 77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7억600만 원이다.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도 많다. 지난해의 경우 881건이 접수돼 459건이 선정됐고, 올해에도 지난 23일까지 557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매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엄선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나눠주기식이다 등 시비가 계속돼 왔다. 똑같이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전국 규모 국악 대회지만 남원의 전국춘향국악제전보다 전주대사습에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시비도 있었고,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데 따른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위원 3명이 모두 특정 서예 단체인들로 구성된 심사에서 공교롭게도 서예 부문 선정율이 가장 높아 잡음이 일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매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본인들이야 당연히 “공정했다”고 당당해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은 불공정을 주장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심사의 공정성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문화예술지원금은 융자가 아닌 지원사업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육성의 가치, 타당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지원받아 판을 벌일 수 있다. 반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은 자들은 거액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제한된 활동에 그치게 된다. 그 아쉬움은 제식구챙기기식으로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배정한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재단은 올해 17억 여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중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심사회피제나 심사참관인제 등을 도입, 심사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에서 애매모호한 심사는 부패 시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 문화예술계도 지원금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다. 끊임없이 기와 예를 발전시켜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내고, 지속 가능한 예술로 승화하는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원금 받는 자의 의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5 23:02

정몽준 이사장, 군산·울산 상생 결단 내려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김동수 군산상의회장 등을 만나 군산조선소의 6월 가동 중단 입장을 공식 밝혔다. 지난 1년간 예고됐던 폭탄이 결국 터졌다. 신규 수주물량이 있으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만 남겼다. 상생경영은 걷어 차버린 무책임한 자본의 횡포다. 8년 전 조선 불모지 군산에 둥지를 튼 현대중공업 효과는 대단했다. 통계가 말해준다. 조선이 전북 수출의 8.9%,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했다. 또 2014년 전북의 선박수출이 3억4800만 달러에 달했다. 군산 지역경제는 활기가 넘쳤다.최근 세계적 선박 건조물량이 줄어들면서 현대중공업도 어려움에 빠진 것이 사실이다. 전북 선박수출은 2015년 2억8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런 영향으로 전북의 2015년도 경제성장률은 제로(0)였다. 선박 건조 물량이 줄어 현대중공업이 어렵고 지역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현대중공업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길선 회장은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15% 급감하면서 군함 건조용 도크 2개를 제외한 울산조선소의 도크 8개 가운데 3개의 가동이 비게 된다”며 “올해 6월부터는 군산조선소 운영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경제력 약한 소지역은 없었다. 울산만 살리고, 군산은 죽이겠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대기업으로서 상도가 있고,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면 울산조선소 도크를 1개 더 줄이고, 대신 군산조선소를 살려야 한다. 그게 우반투,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경영 정신이다. 울산만 웃고, 군산이 우는데 현대중공업은 행복하겠는가. 우리는 지난 주 초에 최 회장의 군산 방문 소식을 접하고 실낱같은 기대감을 가졌다. 현대중공업이 상생의 경영 정신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중대 결정’에서 울산만 챙기고 군산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일방적이고, 비윤리적 결정이다. 세계적 선박 발주 물량 감소로 어렵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의 경제를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은 절대 안된다. 군산에 거대한 포트홀을 만드는 짓이다. 대량 실직과 줄도산으로 무슨 이득을 보고자 하는가.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군산이 울산과 함께 상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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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1.24 23:02

매년 늘어나는 명절 택배 피해 최소화해야

택배 수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배송지연이나 물품 파손·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한 ‘전북지역 명절 소비자 상담·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7건이던 소비자 피해접수는 2014년 79건, 2015년 80건, 2016년에는 9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소포장 택배 주문이 증가하면서 택배배송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걸맞은 서비스 향상이 따르지 못하면서다. 택배는 명절과 상관없이 이미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전자상거래 시장 등의 성장과 함께 국내 택배업은 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2조원대에서 2015년 4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물량기준으로 같은 기간 10억건에서 18억건을 넘어섰다. 택배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년 진화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의 경우 당일 배달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으며, 편의점 등을 활용한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와 온라인 업체간 협약을 통해 자동차 트렁크로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드론 택배의 상용화도 멀지 않았다.택배시장의 성장과 진화가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특히 택배업계의 저단가 고물량 정책의 출혈경쟁 속에 배송단가가 하락하면서 배송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국내 택배업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배송기사를 계약고용하는 구조다. 배송기사는 배송 물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빠른 배송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그나마 평상시에는 배송 서비스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단위 물량이 쏟아지는 명절 등 특수기에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여기서 나온다. 명절 등 특수시즌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배달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배송지연을 탓할 수는 없다. 또 많은 택배물량 속에 파손이나 손실이 없을 수 없다.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택배산업이 아무리 성장하고 진화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객 만족이다. 택배업계는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피해발생 때 소비자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4 23:02

JB미래포럼 전북 경제 활력소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출향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서울 등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 90여 명이 참여하는 ‘JB미래포럼’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출범했다. JB미래포럼은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투자 유치 활동에 동참하고, 전북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한다. 또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관련해서도 멘토 역할을 할 계획이다. JB미래포럼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가 크다. 노동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한 이연택씨가 초대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관계 출신으로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계에서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병관 국회의원, 재계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김홍규 아신그룹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김형태 이쿠얼키 주식회사 본부장과 유균 방통위 연예오락방송특위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전북에는 그동안 낙후의 원인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실제로 정권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되면서 전북의 핵심 현안 새만금사업이 27년 째 계속되고 있다. 국가 핵심 부품소재산업으로 발굴한 탄소산업도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대응해 왔지만 번번이 전북에 비우호적인 정권, 세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전북은 2015년 통계에서 전국 유일의 ‘성장률 제로’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기업인들 사이에 “최악의 성적표에도 도내 지역 리더들에게선 위기의식 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낙후는 정권 탓이 큰 게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 뭉쳐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내어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전북 몫을 확보하고, 낙후를 탈피할 수 있다. 이번 JB미래포럼 창립이 전북의 낙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솔루션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정·재계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 정계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 미래를 향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디 창립식에서 내건 기치가 도민들의 기대를 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3 23:02

음주운전, 법 개정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음주운전의 비극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흔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다. 지난 18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도청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대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0.05%)을 넘었다. 차량을 급제동할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었다.유사한 비극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한달 전에는 광주의 한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육군 상근병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에 숨졌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도로변으로 폐지수레를 끌고 가던 50대 남성이 3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3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운전자의 어머니,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 회사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건수가 매년 8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1건 꼴이다. 심지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377명이나 된다. 단속된 건수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로 들리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먹고 하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술먹고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의 사소한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불행을 안긴 데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국회는 지금이라도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참극을 막아내기 힘들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3 23:02

수도권 정책만 있고 지방이 없는 한심한 정권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에 나오는 이 말은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세기 중반 이후 대한민국은 성장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에 몰두, 헌법에 명시된 이 균형발전 정신을 저버렸다. 서울과 그 주변은 기형적으로 팽창했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낙후의 늪에 빠졌다. 정부의 수도권 팽창 정책 결과, 수도권에 인구 48%가 집중됐고, 전체 생산액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편중됐다. 의료시설과 대학 등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등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지방의 인력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수도권은 중앙, 지역은 지방으로 양극화됐다. 인구도 잃고, 산업화에서도 뒤쳐진 전국의 지역은 생산성이 급격히 약화됐고, 낙후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됐다.수도권 위주의 국가, 이런 망국적 기형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소위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고, 그 결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전국에 건설됐다. 이후 해외로 이전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정책도 시행됐다. 일자리에 목마른 지역의 기업 유치에 단물이 되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더니 이젠 유턴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넘기겠다고 나섰다. 지난 연말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할 때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역이 쥐고 있는 떡 하나를 빼앗아 떡 열을 쥔 수도권에 던져주는 꼴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은 없었다. 꼼수다. 지역은 이런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기 어렵다. 어제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개 수도권 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답게 정책을 펴야 한다. 대한민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발전 정책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0 23:02

전북 인구감소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가 1년 사이 5000명 가깝게 줄었다. 전북의 인구감소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전북의 도세는 더욱 추락할 것이며, 지역의 미래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인구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전북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인구가 16만여명 늘어났으며, 8개 시도의 인구가 증가했다. 전북은 서울(9만1565명), 부산(1만5248명명), 전남(5082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4번째 많은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전북 자체적으로도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이 감소했다. 현 추세라면 전북도의 목표 인구 188만명은 커녕 통계상 최저치를 기록한 185만명 선까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인구감소도 문제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18.3%로, 15~29세 청년층 18.2%룰 추월했다. 20년 전인 1996년 전북의 고령층은 8.2%(청년층 28.7%), 10년전인 2006년은 고령층 13.5%, 청년층 20.6%였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 부담이 커져 지역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북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전북엑서더스다. 출산율 저하는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내놓은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전북에서 살던 5~9세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이 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전남 다음으로 컸다. 청년층의 인구감소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에서 전북은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았다. 전북 인구정책의 열쇠는 결국 청년층의 지역 엑서더스를 막는 데 있다.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등지는 사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0 23:02

새만금개발청 지역친화 실천 앞서야한다

지역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새해 들어 몸을 낮추고 지역과의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청장은 17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일련의 사업을 놓고 불거진 전북도와의 불협화음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전북도와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 친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다행이다. 이 청장에 대한 불신은 새만금 도로 건설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이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등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불신의 뿌리다. 새만금청은 실제 여러 새만금 관련 현안을 푸는 데 뒷전이었다. 정부기관인 새만금청이 나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산적해 있다는 게 그 반증이다.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공으로 내세우면서도 막상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어떤 설득 활동을 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방안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이 청장은 이날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몇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농지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거나,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전북도 등과 공조해 야영지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확보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과 조직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도 의지를 나타냈다. 비지니스하기 좋은 산업용지 공급,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 기반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올 주요업무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문제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 청장은 자신의 경질론까지 꺼냈던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쓴소리를 듣고, 새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만들고, 대형업체들에게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싹 낮춘 이 청장의 이런 행보가 현재의 궁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길 바란다. 그 다짐과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9 23:02

국민연금공단 경비 근로자 근무여건 보장하라

경비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갑질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경비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이 성실한 업무수행보다 복종과 순종이 우선인가?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안을 거부했다가 ‘문자해고’를 당한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의 경비원과 청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호소하고 나섰다.청사 로비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의자는 하나뿐이어서 근무시간에 앉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때는 무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주말에는 관리 직원의 집에 전화를 해서 출퇴근을 보고하고, 출근 시간에는 차량의 진출입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경비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50·60대 연령층이다. 임금수준이 낮으니 젊은 사람은 없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육체노동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사람이 많다. 근무여건은 만만치 않다. 12시간 2교대 등의 장시간 근무방식이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든 근로자에게 의자도 없이 계속해서 서서 근무하도록 강요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무전기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갑질을 넘어서는 비인간적 처우다. 그러나 용역을 맡은 하청업체측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청사 로비에 의자를 하나만 둔 것은 출입문이 열리면 얼른 달려가서 문을 닫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 출근시간에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이다. 화장실 이용과 주말 출퇴근 보고는 현재 폐지됐다고 하니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지만, 열린 출입문을 빨리 닫기 위해 계속해서 서서 대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경비 근로자들의 강요된 인사를 받는 직원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일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의 태도에 이르고 보면 회사측은 근로자들을 상생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적과의 동침’ 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노조에 가입한 이후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경직됐다며 ‘노조 길들이기’를 의심하고 있다. 회사측은 뚜렷한 답변이 없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법을 어기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회사측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