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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군산조선소 문제 꼭 해결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길잃은 미아가 될 것인가? 오는 5월 12일이면 조선소 도크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어 전북도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전북도민들에게 군산조선소는 지역내에 있는 여러 기업 중의 하나가 아니다. 군산지역 수출의 20%, 전북지역 수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전북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면 군산은 물론 전북의 경제도 크게 휘청일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도민들은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본사방문을 통한 호소, 자택앞 1인 피켓시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도민들의 애절함과는 달리 현 정부나 회사측은 군산조선소를 살리는데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부실경영으로 한국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는 1조원 규모의 선박건조물량을 배정하고 2조9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군산조선소는 아예 못본체 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약간만 지원해도 살아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냉담하고 무관심한 듯한 현대중공업의 태도도 문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지역이 많은 공을 들이고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며 어렵게 모셔온 기업이다.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닫아서도 안되는 기업이지만, 가동된지 불과 8년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도 전북도민들의 애타는 노력과는 달리 회사측은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현대그룹 계열에 대한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려면 아예 철수하라’는 험한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제 남은 희망은 차기 정부 뿐이다. 전북은 그동안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 군산조선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고, 후보들도 이에대해 나름의 해법을 약속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며 선박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선 신규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조선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정부지원을 유지하며 현대중공업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제시했다.도민들은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같은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은 전북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5.01 23:02

재경전북도민회 특정후보 지지 선언은 잘못

전북이 고향인 서울지역 인사들의 모임인 (사)재경전북도민회(이하 도민회)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 재경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문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 파장이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송현섭 회장이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지 선언을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이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의 향우회 회원들이 모두 문재인 후보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각 시·군의 재경향우회를 결집한 조직이다. 전북 출향 인사들의 대표 모임이다. 하지만 고향이 같을 뿐 모든 재경 전북도민의 정치 성향, 지지 후보가 같은 것은 아니다. 도민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 재경 전북도민 모두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못 박고 나설 근거가 없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말하고 다니면 혼란스럽고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법을 만들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민회의 이번 행위는 그런 법 위반 소지가 다분, 주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등 모임이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누구도 압승을 가늠키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한창인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 김광수 전북상임선대위원장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 회장과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재경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는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경 전북도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묵살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사 관권선거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도민회는 향우들의 화합과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모임이다. 설사 고향 발전을 위해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했다고 해도 법 위반은 옳지 않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도민회 집행부 일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 화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유감이다. 도민회를 특정 정치세력 집단으로 변질시킨 송현섭 회장단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8 23:02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기준 확실히 마련하라

새만금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전북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체 통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경제계가 그간 전북 업체의 새만금 건설사업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새만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과정을 고려할 때 전북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를 내세워 전북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상 근거 조항마저 삭제 검토 대상에 올라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가 더 멀어만 보인다.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그간 새만금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고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와 4대강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국한됐다는 이유로 지금껏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배려를 받지 못하기는 했지만, 폐지될 경우 관련법상 기댈 언덕도 사라지는 셈이다.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다. 문제는 개발청의 의지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은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난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단순히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업체가 외면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불거졌다.다행히 새만금청이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한다.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최근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에 대해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가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새만금사업에서 더이상 지역업체 외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속히 명확한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8 23:02

고용률 최하위 전북, 이대로 좋은가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우리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통계청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道)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역별 고용률 정보에 따르면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군산·익산의 고용률이 전국 77개 시지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전주는 53.2%로 하위 5개 지역 중 3번째, 군산은 54.5%로 5번째였으며, 익산도 군산시와 거의 차이가 없는 54.9%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3대 도시의 고용률이 낮다보니 전북 전체의 고용률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분석해 지난 21일 발표한 고용동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전북의 고용률은 55.0%로 강원(53.9%), 부산(54.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았다.전북의 고용률이 더욱 문제인 것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2.2%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 전남(34.7%)과 비교해도 2.5%p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지역내에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전북지역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바닥권이고 그 중에서도 청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전북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고 나면 지역내 성장동력은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북지역의 일자리 부족,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의 규제완만을 추구해온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많은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탓만 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정치권이 손잡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민들도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책임감있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7 23:02

공항 착륙료까지 도민 세금 부담해야 하나

군산공항의 항공기 착륙료가 김포·김해·제주 등 다른 공항에 비해 3.5배나 비싸단다. 군산공항의 현재 항공노선이 제주 노선뿐이고, 그것도 하루 한두 편 운항에 그치는 항공오지라는 점도 서러운 데 도민 세금으로 착륙료까지 보전해야 한다니 분통터질 노릇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군산공항 이용 항공기(71톤 기준) 착륙료는 43만1018원이다.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같은 기간 착륙료는 14만원대로 조사됐으며, 다른 지방공항은 12만원대로 더 저렴했다. 타 공항과의 차액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보전하면서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착륙료 보전 부담액은 2013년 1억5200만원, 2015년 1억8000만원, 2016년 2억2000만원이었다. 타 공항과 같은 착륙료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지방비가 새고 있는 셈이다.군산공항의 항공료가 타 공항에 비해 이렇게 턱없이 비싼 것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2년 정부와 협의 때 미국의 공항 착륙료를 근거로 군산공항의 착륙료를 책정했다. 무상 양여의 군산공항 부지를 갖고 사실상 착륙료 장사를 하고 있는 미군측의 과도한 요구가 1차적 문제지만, 이를 선선히 받아들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 나서 비싼 착륙료를 수용해놓고 자치단체에게 뒤처리를 맡긴 꼴이다.항공기 착륙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그 비행기의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권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이다. 항공교통관제 시설과 활주로·유도로 등 착륙시설공항 시설 사용, 이착륙 서비스 지원 등에 투입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군산공항의 착륙료가 다른 공항에 비해 3.5배나 비쌀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항을 새로 신설한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부대시설이나 이착륙 서비스 등이 월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군산공항 자체가 적자 노선이어서 항공사들이 노선 취항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북도와 군산시가 착륙료 보전을 외면할 수는 없다. 공항의 유지를 위해 그야말로 울며겨자먹기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미군 비행장을 활용하면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비싼 착륙료 책정에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마침 5년마다 이뤄지는 착륙료 조정 협의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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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4.27 23:02

CCTV 설치 규정 마련 사각지대 보완해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 때문에 대중의 거부감이 작지 않은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신중한 설치’가 전제 조건이다. 이런 지적은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CCTV 미설치로 인한 소탐대실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산에서는 수영코치가 수영장 등에서 초등학교 교습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일어난 사건인데 최근 돌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해당 수영장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경찰이 피해 초등생들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건 뿐 아니라 수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설 등에서는 도난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 사고의 현장 또는 부근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이 손쉽게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최근에는 CCTV 설치가 크게 늘었고, 전주지역 수영장도 대부분 CCTV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영장이 여전히 있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덕진·완산 수영장의 경우도 총 12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완산수영장 8대, 덕진수영장 4대 등 시설에 따라 설치 대수와 장소가 모두 제각각이다. 수영장의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수영장마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당국이 조속히 CCTV 설치 규정을 마련, 설치 장소와 방식 등 확실한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CCTV로 인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CCTV의 일부 맹점에도 불구, 이미 일반화 됐고, 각종 사고의 사후 처리는 물론 예방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CCTV는 주택과 공장, 사무실, 공공시설 등의 안팎 뿐만 아니라 도로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고, 대다수 자동차에도 설치돼 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찍은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고, 범죄 용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수월한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 정확한 설치규정을 조속히 마련, 국민 사생활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6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즉각 폐지시켜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로 현직 도의원이 사퇴한 전주시 서신동 지역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이 재량사업비 집행으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심각한 문제다.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정치권은 아직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재량사업비의 행태를 띤 모든 종류의 사업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도높은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2일 경로당 2곳에 400여 만원 상당의 TV와 냉장고 등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을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물품은 주민센터의 정상적인 요청절차가 없이 서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됐으며, 그 과정도 조달 등의 합법적 형태가 아니라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전주지검은 이를 재량사업비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 2개 영역을 나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노인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가 아닌 지방의원들이 사업의 선정과 집행을 맡는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는 명맥한 편법이다. 마치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제쳐두고 직접 나서서 도로를 놓고 공항을 세우고 항만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재량사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짝짜꿍하고 있기 때문이다.재량사업비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많다. 사업의 배정 자체가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전주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거를 염두에 둔 지원도 많다. 이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 선거의 시발점이다.공공재원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방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효율성이 높은 공공의 사업보다는 전동 안마기나 TV, 냉장고 등을 사주는 소모적인 선심성 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여러가지 폐단을 낳고 있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많은 도민들이 재량사업비 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답을 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6 23:02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대승적으로 풀어라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북도와 전주시간 일부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이다. 범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국적 이벤트 앞에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맏형격인 전주시가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를 놓고 갑론을박 하는 것 자체가 볼썽사납다. 전국체육대회 개최 결정이 언제인데 이제야 시설비 부담이 거론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체전 개최지로 전북이 결정된 후 14개 시군 경기장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체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확정했다. 현재 체육관 시설 관련 개보수 총사업비는 477억(국비 143억, 도비 99억, 시군비 235억)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27억원이다. 문제는 애초 확정된 사업비 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다. 추가 사업비 부담분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간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완산체련공원암벽 스피드벽 설치와 완산수영장 터치 패드 등의 보수에 필요한 10억7800원의 추가사업비에 대해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추가사업도 체전을 위한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비 분담 비율(5대 5)에 따라 도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익산·군산·부안 등 다른 시군의 경우도 추가 사업비를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며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도와 전주시간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갖고 맞선 이 상황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쉽지 않지만, 전주시가 전국체육대회에 대해 과연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 개최지가 익산시이고, 전주시는 그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배짱을 내밀 수 없다. “성공적 체전을 위해 기본적 협조는 하겠지만 추가 사업분에 대한 매칭이 없으면 추경에서도 예산 전액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개폐막식을 치르고, 경기종목도 가장 많이 열리는 익산시가 대회 중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도 익산시보다 갓 1개 적은 11개 종목의 경기나 치러진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 도시다. 국민적 화합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호기로 삼을 수 있는 전국적 이벤트를 추가부담분 때문에 소모적 논란으로 차질을 빚어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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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4.25 23:02

앞뒤 안 맞는 조선소 지원정책 당장 철회하라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를 결정한 현대중공업이 결국 다음달 12일 배 한 척을 진수한 뒤 조선소를 완전 폐쇄한다. 현대중공업이 파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전북은 마음이 아프다. 현대중공업과 정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을 철회, 군산이 울산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10년 전인 2007년 군산에 화려하게 진출했다. 군산시민 등 전북도민이 크게 환영했고, 130만톤급 도크와 1650톤짜리 골리앗크레인 등을 갖춘 군산조선소는 매년 대형선박 10척 이상을 건조하며 1조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군산조선소 1개 사업장으로 인한 근로자가 5000명이 넘었고, 이들의 전체 소득은 2000억 원에 달했다. 이로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대단했다. 군산조선소의 선박 수출은 85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전북 수출의 8.9% 정도 됐다. 썰렁하던 군산 경제에 생기가 돌았고, 희망이 가득찼다. 갑자기 이 모든 게 10년 전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군산에 형성된 글로벌 조선산업이 침몰,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산조선소 건조 배정 물량이 줄고, 거래 중소기업 등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으면서 군산지역의 식당 등 각종 소비전선은 암울해 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과 정부,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해법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 대선 후보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존치하거나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며 긍정적 입장이다. 우리는 후보들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군산조선소 존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물량이 울산에 편중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정하면 군산조선소 존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공정해야 하는 정부가 균형감을 잃고 군산에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정부는 부실기업, 부정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17년째 특혜를 주고 있다. 이번 2조9000억 원 등 엄청난 세금을 투입, 해당 지역 근로자와 주민, 지역경제를 떠받쳐 주고 있다. 그렇게 퇴출 1호 기업은 살려주면서 멀쩡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소 닭 쳐다 보듯 하고 있다. 대마불사 신화는 없다면서 부실·부정기업은 살려주고,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04.25 23:02

전북 누리과정 예산, 지역차원 대책도 절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보통교부금을 삭감했다. 여기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 달이면 모두 소진된다.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도교육청은 강건너 불이다. 정부와 교육청간 힘겨루기 속에 언제까지 애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만 속을 태워야 할 지 답답한 노릇이다.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을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3년 한시법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올 예산의 45% 수준에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서 봉합했다. 누리과정 관련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다른 시도교육청은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일단 올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순전히 정부 책임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 필요한 전체 739억원 중 특별회계 전입금(307억)으로 운영됐으며, 이 예산이 다음 달이면 소진된다. 도교육청은 국가책임을 내세워 추경 편성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6월부터 다시 보육대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전북교육청이 그간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고수하며 올 국고 보조의 길을 닦는 데 기여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막상 명분만 지켰을 뿐 실리는 없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762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삭감 당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고스란히 지역 교육이 안아야 할 손실인 셈이다.도교육청은 5월 출범할 정부의 정책변화를 기대하고 있단다. 유력 후보들이 속한 정당들이 보육의 국가책임을 내세우고 있어 도교육청의 바람대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정부 예산 상황, 법 정비 등 정책 전환까지의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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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4 23:02

전북은 외지업체 잔칫상만 차려줄 것인가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의회에서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의 광주업체 잠식이 심하다”며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발언이 시의회에서 나온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을 우미, 호반, 중흥 등 광주 쪽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공동주택 분양이 진행된 효천지구를 비롯해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반월동, 평화동, 중화산동 등 전주 대부분 노른자위 지구 공동주택은 광주 쪽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부영건설과 호반, 우미, 중흥, 영무 등이 대거 전북지역에 진출해 공동주택지를 선점, 잇따라 분양 히트를 치고 있다. 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에 진출한 후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 대에서 894만원까지 치솟았고, 이들이 취한 이익은 엄청나다.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호반건설 등 광주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연간 4,000만원에 달하는 지역자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상이다. 이미숙의원은 이날 임시회 발언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 분양대금만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업체들의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 잠식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진작부터 직접 당사자격인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경제계가 심각한 문제로 알고 고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결국 모두가 손 놓고 있었다. 무대책이었다.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경제 활력과 전북 몫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등은 최고가낙찰제로 땅장사 하기에 급급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역주택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게다가 지역주택건설업 등 건설업계는 자금난 타령만 하며 무기력 하다. 과거 신일, 광진, 엘드, 동도 등이 무너진 것을 지켜본 트라우마 탓인지 도전하는 용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 돈벌이를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만금 등 관급공사 몫 챙기기에 지나치게 급급한 것은 아닌가. 전북도 등 행정과 정치권, 건설업계는 뼈 아픈 반성을 하고,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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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4 23:02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조항 빨리 퇴출을

장애인 차별 없애기는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치법규에서조차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조항이 많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 성격의 자치법규가 전국적으로 754건에 이른다. 법제처가 지난 2014년 법령 일제정비로 간질·나병·불구자와 같은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고쳤지만, 자치단체 자치법규엔 여전히 농아·정신병자·정신지체 같은 말이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처럼 지칭 대상이 막연하고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전북도와 시군의 일부 자치법규도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했다. 정읍시의 ‘재활용선별장 선별원·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에 ‘신체적 불구자’를 결격사유로 표기했고, 익산·고창·진안의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는 청각 및 언어장애를 ‘농아’로 표현했다.차별적 용어뿐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자치법규도 버젓이 살아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에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이상자 규정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소란·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장애비하표현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비장애인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규범에 이런 비하 표현과 차별적 조항이 버젓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련 조항을 속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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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23:02

재량사업비 수사,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질화된 리베이트 폐단을 고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파헤쳐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말 전주지검이 전주와 경기도 업체 사무실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 결과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익산시의회에서는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두고 한 바탕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를 통해 공개한데서 시작됐다. 동료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고, 해당의원은 사과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익산시의회는 징계추진을 번복하고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다.지방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는 크고 작은 지역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이면서 매우 위험한 칼날이기도 하다.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지방의원 자신이 직접 선정하다보니 항상 주변에 유혹이 넘친다. 지방의회 리베이트 의혹을 지방의원 한 두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한동안 잠잠했던 검찰의 수사가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이다. 전주지검이 지난 14일 모 인터넷 언론사 지역대표 A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씨는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와 의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장부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A씨 외에도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 검찰의 수사를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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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23:02

혁신도시만 악취 포집기 설치 다른 곳은

전북도가 혁신도시에서 민원이 제기된 가축분뇨 악취 해결을 위해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북도는 악취 포집기를 혁신도시 악취의 발생지로 지목된 김제시 용지면의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설치한다. 비용은 1대에 2000만 원 정도여서, 주민들의 악취 고통에 비하면 비싼 것도 아니다. 게다가 작동이 편리, 효율적이라고 한다. 악취 발생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원격으로 악취 포집기를 작동, 악취를 포집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장비가 설치된 지역의 사업주들이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전북도가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하고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악취가 심한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가족 동반 이전을 미뤄 혁신도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거주 환경을 둘러싼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행정이 특정지역 주민을 특별히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삼례 등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에 고통받고 있다. 그렇지만 무인 악취 포집기가 설치된 곳은 익산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 2곳 뿐이다. 전북도가 악취 신고 대상으로 분류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익산시 왕궁면 부산물비료공장과 폐기물재활용사업장, 김제시 성덕면 폐기물재활용사업장, 고창군 성송면 가축분뇨처리장 등 4곳 조차도 무인악취포집기가 없다. 이들 지역의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는 미온적이고, 전북의 부촌으로 형성된 혁신도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은 심각한 차별 행정의 전형이다. 부익부 빈익빈인가. 행정의 이런 행태는 전주시의 항공대 외곽 이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소음에서 보호돼야 하고, 농촌지역인 도도동이나 성덕동, 김제 백구면 등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에 노출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전주시 주장대로 소음 공해가 크지 않다면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체장과 의원 모두 선출직 시대이다 보니 행정이 표를 계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행정이 불편부당해야 서민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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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0 23:02

장애인의 날에만 관심 갖는척 해선 안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2년부터 민간단체가 이날을 맞아 ‘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1년부터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이날을 전후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마당 잔치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토론회 등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면 지난 반 백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옛날에는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쉬쉬하며 숨기고,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며 ‘집안의 장애’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비장애 사람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만큼의 여유가 없었다.정부가 장애인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장애인 등록을 권장하면서 적지 않게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도 크게 늘었다. 2015년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249만명, 전북에는 13만명이 등록돼 있다. 그동안 집안에만 숨어 지내던 장애인들이 이제는 집밖의 사회로 걸어 나오게 된 것이다.그러나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빈번한 인권침해, 편의시설의 태부족, 이동권의 제약, 그리고 교육 기회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북도인권센터, 장애인권익단체 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기념 전북지역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없이 지나간 해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아예 없다는 사실 등이 심각하게 지적됐다.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지향점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며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회와 이동권·활동권 등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의 현주소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장애인들이 아직도 모든 일상 생활영역에서조차 적지않은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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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0 23:02

서남대 총장 비리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뜩이나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서남대에서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남대를 살리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과 보직자들이 불법·부당하게 대학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대학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할 때 더욱 허리띠를 조르고 투명하게 대학을 운영해야 할 책임자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통해 17일 밝힌 총장과 보직자들의 비리·불법은 예산과 인사·학사관리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안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를 쓰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355만원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학측은 다른 대학에서 해임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했고, 정년(65세)을 넘어선 병원장(69)을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의학과 교수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입시 및 학사관리에서도 2014년부터 총 52명의 교원이 책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 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학측은 일부 사실과 달라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교원 부당 채용 문제는 의대 임상실습장 이동으로 협력병원에 교원이 필요해 특별채용 한 것”이며,“다른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거쳤고 교비를 유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측의 이런 반박과 해명은 교육부의 재심의 과정과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이런 혐의만으로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속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평가를 받았으며, 대학의 중심축인 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는 등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처지다. 최근 대학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인수전에 뛰어든 곳이 여러 개 있지만 이번 비리문제로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대학 보직자들의 방만한 자세가 가당키나 한가. 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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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23:02

치료가능 사망률 낮추기 의료기관 노력해야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로 역외유출되는 돈이 적지 않다. 병세가 조금만 심하다 싶으면 도민들이 앞다퉈 수도권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도민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자료로도 입증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50.7명으로 서울(40.1)이나 대전(38.4), 제주(39.8)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제때 접근 가능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EU,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의료시스템의 질 성과를 확인하는 대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물론 전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다. 부산, 경남, 충북, 강원, 인천, 경북, 대구 등도 50명이 넘는다. 문제는 10년 전인 지난 2005년과 비교한 전북의 치료가능사망률 연평균 감소율이 5.59%로 전남(-5.47), 광주(-5.46), 경북(-5.37), 대구(-4.76)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전북은 의료시스템의 질이 낮은데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의료시스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했을 때 의료접근도와 시스템인프라는 1등급으로 나왔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중심성과 의료연계, 효율성 영역에서는 최하위인 4등급, 적시성은 3등급이어서 전체적인 효과성이 3등급에 그쳤다.질환별로는 정신질환과 모자보건이 최하위인 4등급, 당뇨와생활습관 수정, 기능상태 보존 및 재활이 3등급으로 좋지 않았으며, 심혈관질환만이 1등급을 받았다.전북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고 의료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의료시스템을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피할 수도 있는 죽음을 부른다면 병원의 수치다. 이는 또 수도권 의료에 대한 쏠림현상과 지역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치료가능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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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23:02

익산 3산업단지 더이상 시재정 부담 안될말

익산 3산업단지가 ‘꿀단지’가 아닌 ‘애물단지’인 모양이다. 익산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2011년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실제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다. 투자협약을 한 기업들을 독려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해답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08년 조성에 들어간 익산 3산단은 익산의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지렛대였다. 오랫동안 익산시에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익산시가 삼기·낭산면 일원에 279만4000㎡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다. 익산시는 이 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세우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일본기업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U턴 기업정책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다. 그러나 산단이 조성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현재 분양률은 49%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다. 실제 일진머티리얼즈는 지난 2011년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제3산단에 23만㎡를 분양받았으나 계약은 절반도 안 되는 11만여㎡에 그쳤다. 동우화인캠도 2차에 걸쳐 12만㎡를 분양받았지만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10년 17만㎡를 분양받았던 전방도 계약은 4만여㎡에 불과하다. 이런 대기업들이 약속한 부지를 그대로 매입할 경우 분양률은 80%에 육박하지만 기대 밖이다.문제는 이런 저조한 분양률이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산업단지로 만들면서 익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이르는 2283억원을 투입했다. 익산시는 여기에 투입한 사업비 중 아직도 10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한 해 이자로만 25억원 넘게 부담한단다. 익산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된 산업용지를 방치하지 않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기업과 투자협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어정쩡한 투자협약으로 산단 자체의 미분양 사태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하루속히 종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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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4.18 23:02

해양공단, 군산항에서 예선업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공단)이 항만의 선박 예인업을 주력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전북 몫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부산항 등 대형 항만에 비해 입항 선박이 적은 군산항에 훨씬 많은 예인선을 투입, 지역 민간기업 몫을 빼앗는 것은 지역 차별이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다.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군산항 입항선박은 250척 정도이고, 이들 선박의 항만 접안과 이안을 돕는 예인 작업을 수행하는 예선은 모두 8척이다. 그런데 무려 4척이 해양공단 예선이다. 화양해운 등 4개 민간기업은 1척씩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해양공단이 예선시장의 65~70%에 달하는 물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고, 신규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J해운이 5000마력짜리 예선 1척을 투입하며 군산항 예선업에 나섰지만 1년도 안돼 폐업한 것은 단적인 예다.이에 비해 해양공단은 군산항보다 훨씬 크거나 비슷한 항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인선을 투입하거나, 투입하지도 않고 있다. 평택당진항 741척을 비롯해 마산항 545척, 울산항 1795척 등 입항 선박이 군산항의 2배 이상에 달하는 항만에서 군산항과 같은 수의 예선 4척씩을 운영하고 있다. 또 포항항(466척)과 제주항(487척)에는 2척씩, 동해항(327척)에는 3척의 예선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입항 선박이 500척이 넘는 대산항(556척)과 목포항과 여수(577척)에서는 예선을 한 척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해양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개선관리 등 공공 사업을 위해 1998년 해수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해수부가 해양공단에 예산을 주지 않는 대신 예선업을 용인한 것이다. 공적 목적이지만 민간영역을 침범토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군산항처럼 규모가 작은 항만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정부 자세가 아니다. 당장 개선할 것을 정부와 해양공단에 요구한다.최근 전북은 전북 몫 찾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호남이란 미명 아래 전북 몫은 쥐꼬리만 하거나 없었고, 이 때문에 낙후 전북의 골이 한 없이 깊어졌다. 전북의 암울한 미래를 경계하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자성 움직임이 전북 몫 찾기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경제계는 해양 관련 전북몫 찾기,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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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04.18 23:02

선박펀드, 군산에도 배정해야

4500억 원 규모의 정부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군산조선소가 빠진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는 물론 지역 간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은 해운사 등이 초대형 선박을 새로 만들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펀드의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건조하는 선박은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것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30만t급 이상 5척이다.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이 선박의 발주를 위해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본계약은 7월쯤 체결될 예정이다. 건조의향서에는 앞으로 해운업황에 따라 5척을 추가 발주한다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올 6월이면 물량이 바닥나는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하나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선소의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선소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정부의 이번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물량을 확보하면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초대형 유조선은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하기 최적의 선종이기도 하다.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선박신조 물량이 군산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현대상선은 발주물량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부채율이 4000%에 이른다. 이같은 선박신조 프로그램으로 회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에 물량을 밀어준 것은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KDB산업은행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지역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와서 약간만 밀어줘도 회생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굳이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최대 주주의 사적인 이해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펀드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사적인 이해가 개입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군산시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도 지원하고 신조 선박 물량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역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며,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군산조선소를 나몰라라 하는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대상선의 대우해양조선 밀어주기는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례로 7월 본계약에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또 남아 있는 1조6000억원 가량의 선박펀드를 집행할 때 지역간 형평성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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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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