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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속도전, 규제 개선과 예산이 관건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내세움에 따라 전북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사업이 시작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정권이 새만금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한강에 죽 한 숟가락’ 던지는 수준일 뿐이었다. 사업 개시 19년 만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지만, 방수제 공사와 간선도로 등 SOC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처럼 국가예산 배정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가 산적한 탓이다. 정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내세워 번번이 태클을 걸거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도 그저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 예를 보자.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발맞춰 2009년 착공된 새만금 선도사업 ‘새만금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랜드마크 시설을 비롯해 웰컴센터, 연수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당시 방조제만 완공됐을 뿐이고 내부개발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이트웨이가 새만금관광을 촉진하고 내부개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규제를 가하고, 민간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북도가 2015년부터 전북개발공사를 투입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업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건의도 묵살하거나 마지못해 인심쓰듯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빗나간 시각·분위기는 얼마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대통령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제외하려 한 데서도 확인됐다. 국가사업을 전북이라는 특정 지자체의 특혜사업 정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새만금 속도전’이 가당하겠냐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앞에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새만금종합계획과 특별법이 있지만, 단위 사업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세월을 보내야 한다. 치명적인 이중규제의 덫이다. 문재인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진실로 하겠다면 새만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중규제를 풀고 예산도 적정 배정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9 23:02

개헌은 대통령 권력 분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69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의미있는 단초 하나가 시작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무려 30년동안 계속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종전에도 1987년 구체제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없지 않았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시행 이후 체육관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던 방식에 염증을 낸 국민들은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면서 민주주의의 참 가치에 대해 공감했다.하지만,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 여망을 제대로 담아낼 새로운 제도가 절실해졌다.올 제헌절 기념식 때 전북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누가 보더라도 국회 수장인 그의 제안은 현실과 이상을 조합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향후 개헌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보완과 지방분권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 왕조시대의 군주처럼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대세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는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차제에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중앙위주의 사고에 얽매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집단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과 두터운 힘이 결국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9 23:02

덩치만 커진 전북대병원 조직관리 문제 심각

전북대병원이 최근 바람 잘 날 없다. 응급 산소통 관리 부실, 중증 어린이 환자 수술 거부 문제로 인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및 조건부 재지정, 수술환자 체내에서 수술칼조각 발견, 전북대군산병원 건립 발빼기 의혹 등이 잇따르더니 이번에는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밟았던 A씨가 선배와 동기 의사들로부터 폭행 당하고,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며 병원협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이 지난 몇 년동안 외형 확장에 몰두하며 덩치는 키웠지만, 대형 악재들이 안팎으로 터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작지 않고, 조직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큰 조직이어서 헛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는 것은 조직관리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배 등 동료였던 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한 A씨에 따르면 담당교수와 선배 등 3명이 폭행했고, 무보수 근무와 과다한 식비 부담 강요도 있었다고 한다. 병원 정식 근무 전부터 무보수로 근무했고, 연간 800만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냈다고 주장한다. 선배들의 폭행과 폭언이 지속됐고, A씨가 선배들의 폭언 폭행 상황을 휴대전화에 녹음하는 것을 의심해 검사까지 했다고 말했다. 물론 당사자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병원측도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어쨌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병원협회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 최대 종합병원이자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 터지는 잇따른 악재가 병원은 물론 환자 모두에게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술을 베풀었다’는 미담이다. 실수와 범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비슷한 폭행사건으로 큰 물의가 있었다. 2008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부를 성폭행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 받았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온갖 세찬 바람도 견뎌 낸다. 그 기틀을 다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8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논란 종지부 찍을 때 됐다

40여개의 국가기념일이 기려지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처럼 기념일 날짜를 놓고 이리 오랫동안 대립과 갈등을 빚은 사례는 없다. 숭고한 혁명의 정신을 기리자는 것인지, 지역 낯내기를 하자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나눔과 배려, 협동, 상생 정신은 오간데 없이 기념일을 두고 지역주의만 번뜩인다. 관련 단체와 자치단체들이 본질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논란만 벌일 텐가.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기념일 제정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지역주의에 가로막혀 늘 제자리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만 키워 기념일 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해 전주화약일의 기념일 시도를 끝으로 한동안 공식적인 논의조차 실종됐다. 수면 아래로 들어간 기념일 제정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어렵게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이다. 재단은 지난해 문체부에 건의한 전주화약일의 기념일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건의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새 건의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논란이다. 재단측이 ‘지역색을 띠지 않으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할 수 있는 날로 기념일을 제정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 동의서를 만들어 전주·정읍·부안·고창군의 동의를 구하면서다. ‘지역색이 없는 제3의 날’에 문제가 있으며, 관련 단체를 제쳐두고 자치단체장의 동의만 구하려는 방식에 정읍지역 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오죽하면 이런 고육책까지 내놓았을지, 재단측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불복이 다반사였고, 지역성이 들어갈 경우 과거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리라. 그러나 이런 동의서가 올바른 방도는 아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부안군이 근래 ‘백산봉기일’을 기념일로 강하게 내세우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동학농민혁명은 결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 단체나 지역의 반발이 무서워서 미봉책으로 기념일을 제정해서야 되겠는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하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내려놓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가들로 기념일제정추진위를 다시 꾸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을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이제 기념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8 23:02

제2의 부안여고 나오지 않게 철저히 점검해야

과연 이러고도 학교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부안여고에서 저질러진 추악한 행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더 깊이 들여다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경이 되도록 그간 학교 법인과 학교장,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부안여고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보면 도대체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 의심할 정도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체육교사는 20여명 학생에 대한 성추행과 함께 학생기록부와 수행평가 점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에서 실기 배점 기준과 다른 점수를 매기거나, 정상적으로 등교한 학생을 지각처리 하는 등 교사로서 최소한의 직분조차 팽개쳤다.더 충격적인 것은 체육교사 1명의 자질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더 있으며, 여러 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 폭언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렇게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사가 10명에 이른단다. 최근 2년간 교직원들에게 수당과 여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계 관리도 엉망이었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한 교육이나 시설도 전무했다. 전체 교사(44명)의 1/4 에 가깝게 각종 비위에 연루되고, 회계처리 등이 부실한 학교가 지금껏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건재했던 게 의아스러울 따름이다.교사들의 이런 비위가 집단적·지속적으로 벌어졌음에도 지금껏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연루되지 않은 교사들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잘못된 행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교사들이 이를 알고도 눈을 감았거나 묵인했다면 교육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년에 걸쳐 당한 고통을 알 지 못했다면 이 또한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전북도교육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불어 부안여고에 국한된 문제인지도 살펴야 한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원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성 때문에 교원 비위가 있어도 학교 명예 등을 이유로 그냥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비위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부안여고와 같은 적폐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사학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제2의 부안여고와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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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7 23:02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정부 기다리기만 할건가

요즘 전북경제와 관련된 현안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에 부풀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강조한 새만금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 들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또 한국GM 군산자동차 공장도 철수설이 가라앉지 않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군산지역 뿐 아니라 전북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렇다 할 해법이 보이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군산조선소는 전북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2010년 문을 연 군산조선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조 원 안팎씩 총 4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수출은 전북 총수출의 9%를 차지했으며 그동안 360억 원의 지방세를 냈다. 세계 최대의 130만t급 독과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군산조선소는 군산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군산조선소에는 설비와 공장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최소 인력 50명만 남았다. 지난해 4월 5250명이던 근로자의 1%만 남은 것이다. 또 86곳에 달했던 협력업체도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부실덩어리인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함께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 역시 1년 전부터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선업을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울산, 거제, 통영 등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그 불똥은 군산에 까지 미쳤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노후화한 선박의 교체와 공공선박 물량의 조기 발주, 선박펀드 지원 등을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에도 관심을 갖고 이낙연 총리에게 해결을 지시했다. 이 총리 또한 군산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중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도민들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현대중공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7 23:02

전주시 행정개편 시의원 유불리를 배제시켜야

전주시가 12년 만에 행정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낸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동의 통폐합은 결코 정치적 수단이나 목적에 휘둘려선 안 된다. 행정동의 개편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 행정동 개편은 근래 10여년 사이에 전주시 동별 인구 분포가 많이 바뀌면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33개동을 32개 동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6개동은 통폐합하고, 인구 7만5000명의 효자4동은 분동하며, 동산동과 효자4동으로 나눠진 혁신도시는 덕진구 소속 별도의 혁신동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주시의 동 개편안이 최적인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선거의 유불리로 잣대를 들이밀 경우 개편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실제 개편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시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완산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그 중 혁신동이 덕진구 관할로 배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표적이다. 송천동 에코시티 조성 등으로 덕진구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동을 덕진구로 배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단다. 잘못된 조정안이라면 의당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개선되도록 비판을 하는 게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개편안 전체를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전주시 또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 개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동의 통폐합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 마당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을 완료하다는 게 시의 욕심일 수 있다. 선거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동은 정보화 등으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단순 민원업무가 줄어든 대신 복지·문화·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쪽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행정의 효율성만 따져 서둘러 통폐합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4 23:0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에 설립하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차원 전략을 추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이 최적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연한 것이다. 토론회 축사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전국에서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듯이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씨를 뿌린 곳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은 반드시 전북 전주에 설립돼야 마땅하다. 전북은 일찌감치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간파, 사막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탄소 소재를 연구하고, 그 수준을 높여 왔다. 전주시장 시절의 송하진 도지사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을 지낸 강신재 전북테크노파크원장을 비롯해 참여한 연구원과 관계 기업 등의 노력과 확신이 이룬 성과다.하지만 그동안 전북이 주도하는 탄소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미지근했다. 자동차 등 일반 산업은 물론 우주 항공 분야까지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탄소 소재를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수준이 제고된다는 관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일관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소산업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전북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전북메가탄소밸리 국가예산 대폭 삭감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탄소산업클러스터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전북과 경북이 요구한 1조 171억원의 국가예산 규모를 714억으로 대폭 깎아버린 것이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탄소산업을 미래 중심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의심된다. 다행히 탄소산업을 애써 외면해 온 박근혜 정부는 가고, 탄소산업에 의지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번 탄소산업육성 정책 토론회도 그런 맥락에서 개최됐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자리하는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한층 더 힘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실행 등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4 23:02

해외자매결연 과감히 구조조정하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속빈강정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를 맺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해외 12개국 69개 도시와 각각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완주군은 1999년 중국 쟝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와, 2002년에는 산둥(山東)성 주청(諸城)시와, 2005년에는 후베이(湖北)성 스옌(十堰)시, 2013년에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임실군도 1999년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2012년에는 중국 산둥(山東)성 빈저우(濱州)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도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런데 완주군의 경우 쟝쑤성 화이안시 한 지역과 정례적인 교류를 하고 있을뿐 나머지 지역과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익산시와 임실군도 교류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기적인 교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시군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2000년 미국 뉴저지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도 역시 협약 당시에는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는 듯 했지만 2001년부터는 정례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원인은 사업중단과 예산부족, 치밀하지 못한 교류대상 선정에 있다. 교류가 일회성 단발성 관광성에 그친 것도 이유다. 교류 자치단체 간 동질성이 희박하고 실익이 보장되지 못하면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 교류 지역 중 55%(38개)가 중국에 치우치는 등 편향성도 문제다.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술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우호관계 증진,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예술인과 문화작품 교류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현지 교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긍심 향상, 해외 기업유치 등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국제교류도 개혁적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시성, 행사성 교류는 과감히 폐지하고 상호 공동사업이 가능하거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로 방향을 선회시켜야 마땅하다. 해외의 대상 지역도 상호 동질성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게 당연하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달린 문제다. 단체장의 마인드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전시적으로 활용된다면 주민 세금만 축 내는 꼴이 되고 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3 23:02

익산 폐석산 침출수 유출 미봉책 안 된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대거 유출되면서 오염피해가 심각한 모양이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수만톤이 매립되도록 방치하고, 사후 관리마저 제대로 못해 피해를 막지 못한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폐석산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침출수 유출 피해가 클 것이란 점은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실제 비가 내린 최근 일주일 사이 3번이나 침출수 유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현장을 지켜본 익산시 민간환경감시단에 따르면 비가 내리면서 폐석산 전체가 침출수로 가득 찼고, 저수조가 넘쳐 인근 농경지로 고스란히 유출됐다. 폐석산 앞마당 웅덩이들을 모두 채운 검붉은 침출수는 지하로 스며들고 있다고 전했다. 악취와 함께 농작물 피해, 2차 3차 환경오염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란다. 행정 당국이 과연 폐석산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을 심각하게 여긴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침출수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폐기물 상부를 방수포로 덮었지만 이번 비와 바람으로 찢어져 그 기능을 상실했다. 폐석선 앞마당에 임시로 만들어놓은 침출수 물막이용 제방도 무너졌고, 침출수를 임시로 모아 처리하던 저수조도 많은 비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익산시와 환경청 등이 나름대로 강구한 대책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유출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침출수가 넘치지 않도록 임시적으로나마 서둘러 차단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겠지만, 원상회복에 1000억원대 비용이 들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또한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책임 공방과 비용 타령만 할 것인가. 폐석산 오염조사를 벌이고 있는 군산대 연구팀은 불법매립 된 폐기물이 신고량 보다 40%나 많고, 침출수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00배가 검출됐다고 지난달 실태보고를 통해 다시 그 심각성을 알렸다. 지금 오염대책을 취해야 20년 이후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도 곁들였다. 그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결코 허투루 흘러서는 안 된다. 조속히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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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3 23:02

국가산단 명분 내세워 업체에 특혜 준 익산시

익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편익보다는 사업주를 먼저 바라보는 익산시와 산업단지공단의 자세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내에 내년말까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익산지역 1200 여명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이를통해 개별기업은 기숙사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산단근로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익산산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익산시나 산업단지공단의 ‘눈가리고 아웅식’태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일 익산시 교통·구조 등 건축심의 결과를 살펴보자. 총 259세대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애초 계획이 이번 심의에서 376세대로 부쩍 늘었다. 얼핏보면 근로자들이 묵을 공간을 259세대에서 376세대로 늘리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할 법하다.하지만 속내를 보면 그게 아니다. 지난해 12월 착공 계획과 비교해 층수는 26층에서 28층으로 높였고, 용적률은 346.27%에서 349.89%로 늘렸다. 이번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주는 지하 2층까지 설계됐던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축소했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일부를 축소했다.그 실상을 보면 참 가관이다. 판매시설은 애초 4054㎡ 이던것을 아예 없앴고, 근린생활시설은 1만3000㎡ 이던 것을 4000㎡로 줄였다. 누가 보더라도 업체는 만족하고, 입주 예정인 근로자의 편익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익산시가 심의에 앞서 산업단지공단에 의견을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어안이 벙벙하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그럴듯하다. 업자가 지난해말 착공을 하고도 “사업성을 검토한다”며 반년이 넘게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자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에 의해 이번 심의를 했다는거다.하지만 지역민들은 업자나 익산시, 산업단지공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산단에 주택을 짓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인데 이를 편법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건을 최소한으로 충족시켜 합법적으로 착공 허가를 받은 뒤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업자의 이익을 챙기려고 원래부터 의도했다는 의심또한 제기된다.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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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2 23:02

이제와서 전북대병원 군산에 병원 못짓겠다고

전북대병원이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서 발을 빼는 건 소탐대실이다. 지금 쯤 착공해야 할 마당에 쌩뚱맞게도 ‘군산 전북대병원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했다. 또 이를 근거로 사업 철회하려는 태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가뜩이나 조선소 폐쇄에 이어 GM공장 철수설까지 나오는 등 살풍경이 엄습한 군산지역사회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개인이 투자하는 일반 병원도 아닌 국립 전북대병원이 10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 병원 건립사업 아닌가. 근거리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있는 군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병원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국립 병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일이다. 군산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10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간 협약 체결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양 기관은 새만금과 군산지역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병원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군산병원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된 옥산면 당북리 백석제 일대의 환경보전을 이유로 군산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고, 결국 군산시 산정동 쪽으로 부지가 변경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이 끝났고, 전북개발공사가 부지 매입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런데 병원측이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지매입을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했다. 재조사에서 군산병원 건립 사업은 투자대비 편익비율이 1 미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를 근거로 건립을 기피하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병원측의 행보는 타당해 보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어린이 병원, 호흡기센터, 노인보건센터, 임상연구센터 등 대형 사업을 추진, 지난해말 기준으로 500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설상가상 군산지역 경제도 조선소 폐쇄 등으로 침체돼 있다. 안팎의 어려움이 산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영상 위험성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군산시 인구는 26만여 명에 정체돼 있고, 도립 군산의료원 기능도 크게 회복됐다. 불과 20여㎞ 떨어진 익산에는 원광대병원이 존재한다. 새만금이 착착 진행돼도 어느 세월에 인구 50만 명 도시가 될지는 모를 일이다. 전북대병원은 옹색한 출구 찾기보단 지역사회와의 약속 지키기를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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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2 23:02

국회의원·단체장 불통하면 지역이 후퇴한다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북도, 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공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에 우호적인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전북에 배당되는 국가예산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향후 분발하자는 상호 격려의 자리였다. 단체장들은 국가예산 확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분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새정부 인사에서 전남·광주에 크게 밀렸고, 국가예산도 정부에 요구한 7조 1590억 원 가운데 불과 5조 6537억 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전북 민심이 문재인정부에 거는 기대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 게다가 향후 예산 증액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기재부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 새만금 10개 주요사업 예산으로 전북도가 요구한 8,914억 원에 크게 밑도는 5,757억 원만 반영했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의 50%를 전북이 부담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예산도 산너머 산이다. 이처럼 전북 현안이 정부와 국회 단계에서 막혔을 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적극 나서 뚫어야 한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 주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 일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을 달리하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불통이 지역발전에 장애로 작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일 국회의원·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익산갑)이 단체장들을 향해 “국회의원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을 국장, 과장처럼 대하면 함께 일할 수 없다, 부하 간부 시켜 국가예산 지원 요청하고선 정작 소통이 안된다고도 했다. 국회의원-단체장 협의회 자리에서 이런 정도의 작심발언은 없었다. 이의원과 국민의당 소속인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불통이 극에 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의 파트너로 상호 존중해야 한다. 실무 담당 간부를 시켜 ‘심부름꾼’ 다루 듯 한다면 기분 나빠서 일할 맛 나겠는가.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오해는 풀고, 정당하게 경쟁할 일이다. 주민 행복이 정쟁에 짓밟혀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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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1 23:02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서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전주시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대형마트 등) 53곳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사업장의 96%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법을 지킨 사업장이 거의 없었단다.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영업에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정작 종사자들의 복지를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소수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갑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30곳, 주휴수당·연차수당 체불이 23곳, 최저 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7곳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사이에서 ‘을’이라면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갑’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 프랜차이즈 회장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도 종사자들에 대해 그대로 갑질을 한다면 가맹본부의 악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가맹본부의 횡포와 동종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종사자들을 희생양 삼아 경영난을 벗어나려 한다면 근시안적이며 미봉책 밖에 안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며 국내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시스템과 혁신적인 아이템 등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은퇴 세대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생계형 창업지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전반이 통째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장 일변도의 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강한 조치와 제재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2016년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자 130만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3.6개 사업체가 문을 열고, 2.4개가 문을 닫는다. 가맹본부가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점포를 쥐어짜는 형태의 갑질 횡포를 멈추지 않는 한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종사자,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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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1 23:02

지방분권 개헌, 지역격차 감안해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계승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추진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의 산물로 중앙집권적 민주헌법이다. 30년 전 군부독재에서 막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조항에 기껏 제 117조와 제118조 두 개 조항, 그것도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을 적시했다.지금의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관리 시스템은 그동안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 불균형발전과 지역격차,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계층간 양극화 등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맥이 닿아 있다. 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나아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청년실업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 다만 국회와 정부부처가 자신의 권한을 계속 틀어쥐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그리고 문제는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에서 안을 제시했고 추진기구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대 지방분권 가운데 돈의 분배, 즉 재정분권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방분권 실시로 인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 등을 따져 동등분권이 아닌 차등분권을 통해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가령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한다든지,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넣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의 심도 있는 추진과 더불어 지역간 격차해소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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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0 23:02

전주완판본체, 전통문화도시 자긍심 키웠다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 지난 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선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전주완판본’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주완판본체’ 선포식을 가진 것이다. 전주는 이제 한옥과 한식, 한복 등에 이어 한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두루 관통하는 한문화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전주시가 이번에 개발, 선보인 ‘전주완판본체’는 전주 문화의 자존심을 우뚝 세우기에 충분하다. 조선 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출판물인 ‘완판본’에서 집자(集字)해 만든 이 서체는 과거 목판 글꼴이 가진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현했다는 평를 받는다. 또 아래아한글을 만든 (주)한글과컴퓨터가 선포식과 동시에 무료 보급에 나섰다. 전주시가 전통의 혼을 잇는 한글 글자체를 개발, 이를 대중화 하고 나선 것은 전통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전주완판본체는 현대한글 1만1172자, 영문 및 기본기호 94자, KS용 기본기호 1000여자로 구성됐으며, 전주완판본 고어체 5560자도 포함돼 있다. 전주완판본 고어체는 전주완판본체로 온전히 구현되는 최초의 글꼴로, 한글 고어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전주완판본의 원형을 살린 각체, 현대적 감각을 살려 순화시킨 순체 등 6종의 서체가 세상에 본격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제 전북도민을 비롯,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제아무리 우리 전통 한글자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해도 대중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박제화될 수 있다. 다행히 컴퓨터 시대 들어서 한글의 자존심을 살린 한글과 컴퓨터사가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 기본서체에 전주완판본체를 탑재하기로 결정했고, 한글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보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컴에서 ‘전주완판본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모든 대중이 300년 전 조선 완판본의 조형미를 갖춘 글꼴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주완판본체 개발 보급은 출판문화도시 전주의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주가 전통문화특별시로 지정받는 데도 긍정적인 힘이다. 정부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 자산과 가치에 주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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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10 23:02

김교육감 임기제공무원 이대로 놔둘텐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김 교육감이 임기제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용했고,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그늘진 곳을 살피고 열린 자세로 구성원들과 소통해온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 교육감이기에 노조의 이런 지적은 의외다. 더욱이 김승환 교육감 7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보다 과가 더 부각됐다는 점도 김 교육감으로선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노조가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다른 교육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조측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은 46명으로, 전북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커졌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실질 정원 비율에서 5급 사무관 비율도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갖는 강점도 많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외부 수혈로 관료 조직의 폐쇄성을 허물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지적 대로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가 이뤄질 경우 조직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낙하산 인사 때문에 번번이 승진의 기회를 놓친 공무원에게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노조는 그간 임기제 공무원 축소를 포함해 7·8급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5급 비율 상향, 30년 이상의 소수 직력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려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원과 교직원간 업무갈등에도 손을 놓은 채 조정 역할에 나서지 않았단다.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의 피해 의식으로 치부한 채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교육감 취임 후 청렴한 교육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청렴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부해온 김 교육감으로선 노조의 인사문제 제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7년 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자체가 소통의 부재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과 SNS 등을 통해 외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런 교육감이 정작 조직의 구성원과 벽을 쌓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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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07 23:02

실컷 표 밀어줬더니 새만금 국정과제서 빼다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조만간 문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전북 최대의 관심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탄소산업과 농생명 육성, 제3 금융도시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전혀 없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 가깝게 정부 차별을 받으며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문 대통령도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탄소산업의 경우 토종 탄소기술을 일구고, 산업화 초석을 이뤄 낸 주인공이 전북이다. 탄소기술 국산화에 모두 주저할 때 전북이 우직하게 앞장서 탄소기술을 연구개발, 성공했다.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신산업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상황이 됐다. 농생명과 제3금융도시는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달라는 요구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국가사업인 만큼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국정기획자문위 내에서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에서 ‘새만금은 전북사업이니 국책사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넣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김해공항 건설 등도 국책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논쟁이 있다고 한다.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을 보이는 데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국정의 ABC도 모르는 위원회이거나, 과거 특정지역 편향적이던 보수정권처럼 전북을 차별하려는 세력이 모인 집단이거나,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무참하게도 ‘공약(空約)’으로 만들겠다는 세력의 허튼 획책이다.새만금사업은 엄연히 국가사업이다. 모든 결정을 국가가 하는 사업을 두고 지역사업으로 애써 격하, 차별하려는 세력이 전북도민이 믿고 띄운 문재인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바로잡아 결정하겠지만, 국정기획자문위가 중심을 똑바로 잡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7 23:02

대형유통점 골목상권 위협 이대로 둘텐가

대형유통업체가 이번에는 SSM형태의 자체 상표(PB) 전문점을 통해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있단다. 이마트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 효자동에 ‘노브랜드’ 점포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에 나섰다.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야금야금 잠식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해 지역상권을 휘어잡았다. 그나마 숨 쉴 여지를 찾으려는 지역 영세 상인들의 몸부림으로 지역상생 협의나 영업제한, 출점지역 규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도입됐으나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통 기법을 더욱 진화시켜 골목상권의 푼돈까지 쓸어 담으려는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이마트가 전주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노브랜드’ 점포 진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디자인이나 포장은 물론 브랜드 이름까지 버린 상품을 개발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문 점포를 만들어 현재 전국 40개에 이를 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을 꾀했다.전주의 경우도 영업개시를 예고한 효자동 전문점뿐 아니라 송천동과 삼천동에도 점포 입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전주 이외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예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노브랜드 전문점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SSM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출점·영업 규제를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효자점의 경우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30일 전 영업개시 예고를 했으나 반경 1㎞내에 전통시장이 없어 입점 금지 지역이 아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입점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다.그렇다고 점포 인근의 영세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도내에 대형마트만 20여개, SSM 등이 1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브랜드 입점까지 이뤄질 경우 골목상권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이마트가 이런 사정을 살펴 입점 계획을 철회해야 옳다. 당장의 이익보다 지역과의 상생이 이마트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6 23:02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 꼭 실현시켜라

군산~중국 산동성의 석도 간 물동량 수송 수요가 크게 늘었는 데도 카페리 증편 요구를 정부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군산~석도 간 카페리 운행 증편 문제는 지난해 8월 한·중 해운회담에서 거론될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제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운행 증편 문제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군산~석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최단거리 구간이다. 일본으로 가는 중국 화물선 중 군산항에 들르는 환적(TS) 화물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1605 TEU에서 2016년 7746 TEU로 4.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배에 화물을 싣는 공간인 선복량이 부족해 늘어난 물동량의 수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동량은 많지만 선복량 부족 때문에 군산항에서 선적하지 못하는 사례가 연간 50차례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도 커다란 문제이려니와 관련 부처가 이런 문제를 미온적으로 바라보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한·중 카페리 항로는 모두 16곳이다. 이중 인천항이 10곳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평택항이 5곳(31%)이다. 반면 군산항은 1곳(6%)에 그치고 있다. 운항 횟수 역시 주 43회 가운데 인천항이 26회(60%), 평택항 14회(33%)에 이르고 있지만 군산항은 3회(7%) 뿐이다. 이렇듯 군산~석도간 카페리 운항 항로와 횟수가 적다 보니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물동량은 37%나 증가했는 데도 군산항의 그것은 10.8%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특히 군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넘쳐나는 데도 증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건 노골적인 차별 대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같은 차별적 조치가 인천 평택 등 특정지역 항만 여객사의 물동량 확보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미 이런 부당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차 증편(주 3회에서 6회)을 건의한 바 있고, 해양수산정책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도 증편 현안을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군산~석도 간 카페리 증편이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는다면 곧바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증편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이다.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 오는 8~10월 사이 한·중 해운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에는 군산~석도 간 카페리 증편 현안이 반드시 의제로 다뤄져 경제적 손실과 지역의 상실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장관도 바뀐 만큼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