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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성장동력을 끌어올려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지역 성장 속의 그늘, 전라북도’에는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 있다. 각종 통계 수치에서 전북은 예나 지금이나 하위권이고, 성장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11월 현재 전북인구는 183만 4114명이다. 이는 20년 전보다 6만 6000명(3.5%)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에 전국 인구(5106만 명)는 14.6%나 증가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경기(1.27명), 강원(1.31명)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전북은 인구가 줄면서 노령화는 심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9%나 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4.7%p나 높은 것이다. 고령화는 전북지역 산업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에서 두드러진다. 전북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년 전에 비해 24.1%p나 증가한 40.7%나 된다.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2.3%p 높다. 이런 연유로 2015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국 평균 62.6%보다 3.1%p 낮았다. 전국의 9개 광역도 중에서 강원(59.4%)과 함께 최저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1000명 당 전 산업 종사자 수도 전국 387.7명에 비해 42.2명이나 적은 345.5명에 불과했다.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65만원 적은 216만 원이었고, 평균부채는 3882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5%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자산도 2억3527만 원으로 광역도 최하위 그룹이다. 빈익빈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된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이 지난 30년 가깝게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0년 전부터 100년 먹거리 프로젝트로 진행해 온 탄소산업도 걸음마 단계에서 경북의 도전과 예산 불이익 등 복병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년 전 둥지를 틀고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돼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 1군 건설사가 없고, 새만금지역 등 대형공사는 외지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유년 새해 도정 사자성어를 ‘절문근사(切問近思)’로 정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 가겠다고 한다. 너무 낭만적이다.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전북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 자세가 절실하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 경제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진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1 23:02

갑질 횡포 일상까지 만연해 있다니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100일간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90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벌 2세의 ‘땅콩 회항’이나 고객의 백화점 직원 무릎 꿇리기 등의 갑질에 공분했던 것이 엊그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의 민낯이 이번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부터 대기업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판국이고 보니 갑질에 대한 불감증까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경찰청이 적발한 갑질 횡포를 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데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겁박하는 등의 사례까지 천태만상이다.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업주, 지적 장애 노인을 고용한 뒤 10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 업주, 불우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가로 챈 고교 교사, 노점단속 무마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대학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과장급 공무원이 승진을 앞두고 대상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례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 부조리의 한 단면이다.갑질 횡포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만연해 있다. 백화점 종업원들을 무릎 꿇린 것과 같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주차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차장 출구를 막은 사례가 적발됐다.전북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런 블랙컨슈머 불법행위가 37건에 38명이나 적발됐다. 전체 갑질 유형의 13.1%로, 리베이트 수수(38.6%)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조금만 우월적 지위를 갖더라도 갑질 행세를 하려는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갑질의 횡포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갑질 횡포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장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거래의 상대방,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 종업원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갑질을 할 수 없다.갑을 관계는 언제든 변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갑질에 촛불을 들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0 23:02

완벽한 방역체계만이 AI 확산 막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계란값 폭등 등 생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한 달여동안 100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면서 계란 공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8일 현재 AI 사태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1068만 9000 마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사육수의 15.3%에 해당한다.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계란(특란) 한판(30개)의 소매 가격이 전국 평균 6365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6%나 오른 가격이다. 계란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가계부담은 물론 생활 불편까지 커지고 있다. 신선식품인 계란은 빵과 과자 등의 주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계란값 상승이 제과제빵류 등의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계란말이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가맥집, 라면집 등 소규모 대중음식점들의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 AI 피해는 그동안 닭고기와 오리고기 판매 감소에 그쳤다. 당국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70℃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가금류 판매 하락세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피해가 닭·오리고기 소비 하락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경제 전반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축산업계는 조기 수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번 고병원성AI는 발생 40여일 만에 18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 됐다. 최악이다. 방역이 실패하면 그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를 일이다. 전북의 경우 최근 정읍에서 집중 발병하고 있다. 살처분 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올해 AI의 최단기 확산은 H5N6라는 변형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방역당국과 축산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역 실패 지적도 나온다. 최근 AI 양성 농가가 16곳이나 잇따라 발생한 정읍지역의 경우 발생농가로부터 3㎞ 내 방역대 토종닭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선 방역망이 허술한 탓에 농장간 수평적 전파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마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 계란값 폭등에 따른 생활경제 불편과 피해는 물론 AI의 인체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다.겨울철이 3개월 가량이나 남았다. AI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를 일이다. 당국은 방역체계 재정비 등 모든 역량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0 23:02

국가 주도 새만금용지 만들어라

새만금은 여전히 ‘봉이 김선달’이다. 망망대해에 투자를 하면 장차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세계 도처에 널린 상황에서 부지조성이 언제 이뤄질도 모르는 새만금에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는 현실이 한심하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스스로 수면을 메워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나설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도대체 언제적 새만금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새만금개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가 벌써 30년째다.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도 6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종합계발계획 확정, 새만금개발청 개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결성, 새만금경협단지 조성 등 각종 기구 신설과 법, 계획 등이 마련됐으나 정작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새만금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체 4분의 3에 이르는 수면 아래의 내부용지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매립 중인 부지가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에 불과하단다. 국가와 공기업 등이 빠진 채 민간투자만 기다린 결과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공기업의 사업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민간에게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지게 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새만금개발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들어 국가 주도의 내부용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공공이 주도해 최소한 원형지 상태의 용지조성을 위해 방수제를 쌓고 우선 매립해 용지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농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을 촉진하는데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투자가 필수적이고, 농지기금을 활용한 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정부와 정치권이 귀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9 23:02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치권 적극 나서라

아시아 최초로 익산에 추진 중인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정부와 지역정치권 등의 무관심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애초 올 연말까지 예타를 마치고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타에 앞서 실시해야 할 중간점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은 고사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2018년에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은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호 제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조성과 연구개발, 기업역량 강화 등으로 나눠 20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안전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져 전북도와 익산시가 사업유치에 성공했다.사업대상지구인 익산 제1산단은 원자재와 중간재, 완성재에 이르는 섬유산업 기반구축이 잘돼 있는 전국 유일의 섬유산업 집적지이자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돼 있어 이 사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익산 섬유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부처도 대부분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 예타 사전심의위원회는 올초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을 예타 대상 1순위로 미래부 및 기재부에 제출했고,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내렸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는 이를 2016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4·13 총선이 끝난 이후로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예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간점검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중간점검을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2018년 예산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런데도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익산시 등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다. 사업추진을 맡고 있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따르면 예타가 늦어지는 이유가 “예타를 담당하는 키스텝(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다른 예타사업에 매달리느라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과 전북도, 익산시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사업유치에 성공했다고 생색내고 홍보할 때만 앞장서면 끝인가?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9 23:02

낙하산 인사에 멍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자 전북도 출연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하 섬유연) 원장 자리에 잇따라 산자부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는 모양새는 문제 있다. 일반 행정기관도 아닌 섬유 전문 연구기관 수장이다.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주요 연구기관장 자리에 관련 분야 경험이 의심스러운 산자부 퇴직자, 비전문가가 웬 말인가. 섬유연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 제6대 원장에 산자부 과장 출신인 김인관씨를 내정했다. 지난 4대 원장 때 산자부 출신인 현 백철규 원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데 이어 또 산자부 퇴직공무원이 연구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 이번에 내정된 인사의 경우 잇따른 산자부 낙하산인 것도 문제지만 에코융합섬유 분야와 전혀 관련없는 일반행정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당무계하다. 그의 이력을 보자.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에너지안전팀장 등을 지내다가 2014년 퇴임한 그는 지난 10월까지 산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지냈다. 줄곧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일한 것이다. 4대 원장으로 낙하산을 탔던 백철규 원장의 경우 섬유공학 학사와 석사를 받는 등 섬유 전문가 자격을 갖췄지만, 이번 원장 내정자는 섬유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섬유연은 급격히 발전하는 섬유의 기능성과 패션 등 전반에 걸친 전문 연구기관이다. 경쟁력이 날로 치열한 현실 때문에 명칭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바꿨다. 단순히 니트 연구 수준이 아니라 친환경과 융합 등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연구원 명칭 변경이다. 섬유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명칭까지 바꿨는데 정작 이를 지휘할 수장자리에 섬유 비전문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앉게 됐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섬유연측은 공모와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산자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낙하산 내정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산하기관이 퇴직공무원 자리보전하는 곳으로 전락하다보니 섬유연의 경쟁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올해 전북도 기관 평가에서 하위평점인 ‘다급’을 받았고, 안전보호장비 융복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섬유연이 할 일이 태산같고, 책임도 큰 상황에서 이뤄진 부실 인사는 제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6 23:02

김승환 교육감,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전북도의회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당장 기관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내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14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내세우는 원칙과 명분이 사회적 갈등과 지역교육의 재정손실 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몇 년째 갈등을 겪으며 어린이집과 보육 부모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쌓일 대로 쌓였다.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예산을 중심으로 전북교육에 안긴 직간접적 손실이 이미 적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원칙이 중요하고, 교육의 지도자가 그 원칙을 지킬 때 결국 더 큰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때로 상대적일 수 있다. 김 교육감만이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는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어디 이뿐인가. 누리과정 예산의 법적 근거 역시 논란만 됐을 뿐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김승환 교육감의 그동안 ‘원칙 지키기’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신설을 통해 8600억원의 국고 보조의 길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수 있다. 김 교육감은 보육대란의 우려 속에 교육부와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정치권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3년 한시법에 45% 밖에 안 되는 국비보조여서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물론, 누리과정 예산은 반쪽짜리다. 하지만 전부를 얻을 수 없는 사정도 있다.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부족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보조도 받게 됐다. 전국의 다른 진보교육감들이 올해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도 이같은 판단에서다. 재정적 손실을 따지기 전에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누리과정에 전북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멍석을 깔았다. 교육감 한 사람의 소신 때문에 전북교육이 왕따 당하고 지역사회가 사분오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6 23:02

전북 메가탄소밸리사업 용두사미 안 될 말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경북과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탄소산업의 예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문제는 사업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상태로 예타를 통과했다.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의지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한 셈이다. 전북도가 계획한 대로 향후 탄소사업 육성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전북도의 그간 탄소산업 육성정책과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대폭 삭감은 보통 실망할 정도가 아니다.경북도와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전 전북도가 단독으로 계획했던 사업비는 5500억원이었다. 정부 주선으로 전북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6월 각 5085억원씩 총사업비 1조17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기획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사업비는 지난 3월 4500억원, 지난 8월 1800억원으로 두 차례 수정됐다.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714억원으로 감액돼 이번 예타 조사를 통과한 것이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전북도의 의지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술 장비 지원사업을 놓고 전북과 경북간 격차가 커 정치권에서 시정을 요구해 겨우 바로잡았다. 경북과 공동 협력사업이 시너지 효과 대신 파이 나누기로 흐를 우려가 상시 존재하는 셈이다. 이번 예타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도 오롯이 전북과 경북의 몫이 아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R&D 과제의 경우 전국 공모형식으로 진행된다. 실망스런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다. 전북은 10여년 전부터 미래의 먹을거리로 탄소산업에 주목했으며, 착실히 기반을 다졌다. 일단 예타를 통과한 만큼 사업추진의 추동력도 생겼다. 국가의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사업 진행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관련 기업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지원 등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올 불발된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예타 통과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5 23:02

전국 확산 AI 차단방역 확실히 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전국적으로 982만 마리에 달한다. 또 살처분 대상 가금류도 253만여 마리여서 올 겨울 초반에만 무려 1200만 마리가 넘는 오리와 닭이 AI 습격에 희생됐다. 2014년 겨울 3개월 동안 1,4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AI 피해는 최단 기간 최대 피해다. 결국, 관련 물가까지 뛰고 있다. 올 AI는 전남과 충청, 경기도에 집중되는 양상이지만 전북에서도 김제와 정읍, 고창, 부안에서 발병, 지금까지 39만56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아직 전북의 AI 피해는 전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일단 방역이 뚫리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순창과 익산, 정읍, 김제 등에서 모두 17건의 AI가 발생, 250농가의 가금류 542만5000마리가 살처분됐고 81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났다. 올해 AI가 초반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지난달 19일 이후 벌써 세 번째 발동했다. 어제 0시를 기해 내려진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오늘 24시까지 48시간동안 유지된다. 전북의 이동중지 대상은 축산농가 1762개, 도축장 11개, 사료공장 12개, 차량 5만3000대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 소성면의 한 농가 가금류에서 또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당국이 잇따라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또 77개반의 중앙점검반을 운영하며 해당 시설들의 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AI바이러스가 이곳 저곳에서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AI 확산은 ‘H5N6’라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바이러스가 갈수록 진화하며 방역망을 뚫고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AI가 발생한 5개 도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국민안전처는 일선 지자체 등의 해이한 방역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서류로만 설치하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다. 이동통제소, 거점소독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소독시설을 비워두는 경우도 적발됐다. AI바이러스는 철새를 통해 이동한다고 하지만 방역이 철저하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부·지자체와 농가 등 종사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가능하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굳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4 23:02

적반하장 익산시의회 뭘 하는가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기이한 발상 때문이다. 공개행정을 이유로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곧 비위·비리 의원을 포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끄러움도 상식도 저버린 행태다.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인지, 시의회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궁금하다.재량사업비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의 영역이었다. 편성과정도 쉬쉬하며 숨겨왔고, 집행과정도 끼리끼리만 아는 주먹구구식 예산이었다. 그러다보니 그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인 임형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량사업비를 공개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의미있는 행동이다.그런데 초선 의원의 이러한 개혁 몸부림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들은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한 말꼬리를 잡아 공식사과와 윤리위에 제소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막말과 욕설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임 의원은 현재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비공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익산시의회는 그동안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는 투표용지를 인증샷 했다가 망신을 샀고, 폭언과 욕설 그리고 주먹다짐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물의를 처리하기 위한 윤리위를 그동안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료 의원의 투명행정을 트집잡아 윤리위 회부를 주장하고 의원총회까지 열기로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 아니다.물론 개인적으로는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료의원의 발언이 못마땅할 수는 있다. 혼자만 튀어 보이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고, 예산공개로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는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검찰도 이미 일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상식에 벗어나고 품위를 잃은 의원들의 행위는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냉정하게 따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주기 바란다. 더 이상 시민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4 23:02

쓰레기처리장 주변 공공시설 지원이면 된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삼천동 일대 매립장과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일원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출연금)을 현금 대신 공공사업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따라 매립장 등 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이 새해부터 중단된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개념의 현금 대신 공공사업이 지원된다.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악취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입주를 강력히 반대하는 대표적 혐오시설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현재의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이 들어선 삼천동 일대 해당 주민들에게 공공편익시설과 보상금(현금) 지급 등 당근을 제시하고 나서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원과 106억원을 지급해 왔다. 최근 신설된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도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 명목으로 23억75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키로 돼 있다.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유치해 얻은 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소각장 등 인근 주민들은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년 동안 월50매 이상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받아 불법 사용한 사실이 지난 6월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또 주민협의체 운영비, 편익시설 투자비 등과 관련한 횡령 시비, 소송 제기 등 볼썽 사나운 일들이 잇따랐다.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조사 결과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는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되는 등 개선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가구별로 현금 지급됐고,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라는 규정이 무시된 채 고정금액이 지원됐다. 그럼에도 최근 주민들은 의회의 조례 개정에 맞서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현금 등 특혜를 요구하고 시민을 겁박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3 23:02

백제문화유산 활용 가시적 콘텐츠 만들어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세계유산에 걸맞는 콘텐츠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공주부여 지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익산 유적지의 경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익산 지역의 가시적인 백제역사유적 자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9일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학술발표대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역사자원의 시각화와 도내 유적지의 외연 확장은 가시적 자원이 적은 익산 유적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익산지역 관련 유적은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뿐이다. 반면 공주에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부여에는 관북이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등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풍성하다.다행이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최근 진행한 세계유산 확장을 위한 용역에서 익산의 쌍릉토성제석사지금마 도토성입점리 고분군미륵산성 등을 중기 등재 대상으로 삼아 내년도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이란다. 계획 대로 추진되면 2022년 확장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익산지역 백제역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장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익산 이외 전북지역의 백제유적을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익산을 중심으로 한 왕실중흥문화유적, 남원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을 잇는 백제 중흥을 이끈 철 생산 및 발전지, 부안 죽막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제 해양문화 등을 연계한 방안이 그 예다.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전주의 후백제 역사유적과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이와 함께 홍성덕 전주대 교수가 이날 제시한 역사성을 시각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내 백제 관련 중요 유적을 보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성곽이나 생활 등 비가시적 자원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현재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서동축제는 일반 축제와 큰 차별이 없는 1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치고 있다. 익산 무왕제나 전주 견훤대왕제 등 백제문화축제를 열거나 백제문화유산을 주제로 상설 공연 등을 고려해봄직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3 23:02

자치단체장 잇단 구속, 주민들 정신 차려야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이건식 김제시장이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자치단체장직 수행과 관련해 도내에서 구속된 10번째 사례다.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비리행위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중도하차하는 자치단체장의 16번째 사례가 된다.자치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사기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높은 자리,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이다.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거의 매년 1건 꼴로 사건이 터지고 있고 뒷말은 더욱 무성하다. 그들의 도덕성을 탓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선거때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투표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항상 감시해야 한다.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제 욕심만을 챙기기 위해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줄어들고, 당선된 이후에도 욕심을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2 23:02

탄핵 혼란 종식은 박근혜 즉각 퇴진뿐이다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234표, 반대 56표로 가결했다. 박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저녁 7시 3분부터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은 야당·무소속 172명과 새누리당 62명이 가세, 78%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성난 촛불민심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 친박계까지 탄핵에 찬성, 압도적 찬성이 나온 것이다. 탄핵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 대표 등 박근혜 친위대 그룹인 56명에 불과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 모두의 승리이고, 주권재민 민주국가의 자긍심을 확실히 세운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 권력자의 헌정농단과 부정부패 앞에서 전국민을 행동하게 했다. 1960년 4.19 때 권력자의 총칼 앞에서 항거했듯이, 독재자 박정희 군사정권·유신독재정권 18년 동안 독재자의 계엄령과 위수령, 고문과 조작, 암살 등 만행에 끊임없이 항거했듯이, 전두환 군부세력의 1980년 5월 학살과 1987년 장기집권 획책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항거해 끝내 승리를 쟁취했듯이, 이번에도 국민들은 역사에 거대한 획을 그었다. 야누스의 두 얼굴로 국민을 기망한 권력자의 부패를 용서하지 않았다. 비폭력 촛불 민심 앞에서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 일부 양심있는 친박계 의원까지도 찬성표를 던지며 부패권력 심판에 나서게 했다. 이번 탄핵 성공은 민주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국민·국회 탄핵 앞에서조차 박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헌법 절차에 따른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박 대통령의 행동은 뻔뻔함의 극치다. 이 상황에서 필부필부도 아닌 대통령이나 되는 인사가 소인배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저 씁쓸할 뿐이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상황이 위중하다. 그동안 국가 안위, 국민 행복을 외치더니 결국 박대통령의 말 잔치는 정치적 성공을 위한 대국민사기였던 것인가.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정국 혼란은 계속되고, 성난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국정 마비, 정국혼란은 안된다. 그 혼란을 최소화 할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하다. 국민들은 헌재의 최단시일 내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과 함께 진행되는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았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의혹은 물론,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의로운 사람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 박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과 정치적 도의가 남아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무엇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이 이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야당은 물론 자신을 수장으로 받들던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 조차도 탄핵에 찬성했지 않은가. 친박세력의 ‘질서있는 퇴진’ 요구는 박대통령의 헌정농단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헌재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인가. 끝까지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도 남은 과제다. 이번 사태는 차떼기 등 고질병을 앓아온 부패 정당이 간판만 바꿔달아 집권한 데서 비롯됐다. 그들에게 양심과 정치 도의가 남아 있다면, 헌정파괴자 박근혜를 두둔했겠는가. 이제 야당, 국회 책임이 커졌다. 정치권이 권력욕에 빠지면 안된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촛불이 국회로 간다. 그래서 촛불은 계속된다.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국을 수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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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2.12 23:02

명실상부 최고 식품전문산단으로 키워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7일 익산시 왕궁면 현지에서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그동안 과천과 익산의 임시연구소(전북대, 원광대)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익산 현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개소식을 가진 것이다. 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에 따라 그간 미진했던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와 연구기반 확충 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다른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화 된 것은 바로 지원센터의 기능 때문이다. 국내 식품기업과 연구소의 식품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유치 등 인력중계, 농식품 원료조달 정보제공, 수출정보·금융상담, 창업·교육 지원 및 산학연 커뮤니티 운영 등 전반적인 입주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R&D시설인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와 소규모 벤처 창업기업의 산실이 될 식품벤처센터, 중소규모 식품기업의 시제품 생산에 도움을 줄 파일럿 플랜트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농식품부가 지난 2014년 1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때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내건 슬로건도 이같은 특장을 바탕으로 해서다. 식품산업의 고부가 상품화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지원과 유기적인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명의 생산·전문·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생기고, 물류·교통 등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기업유치도 하나씩 성사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올 3월 기준 산업용지 분양률이 10%대에 불과하고, 기업연구소나 외국인 투자유치도 신통치 않다. 다행이 지난달 3개 기업이 처음 공장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체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입주기업 1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기지개를 켰다. 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한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들이 실제 입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9 23:02

박대통령 탄핵안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결에 필요한 40표 이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비주류까지 가세해 박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부분은 제외해 달라며 생떼를 썼고, 탄핵안 가결 여부는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핵 불발시 총사퇴 등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야3당은 막판까지 새누리당 표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박대통령에 대한 국민 탄핵은 이미 끝났다. 지난 10월 29일부터 6주째 계속된 주말촛불집회에서 민심이 확인됐고,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 지지율은 4~5%다. 국민은 박대통령에게 즉각 하야, 평등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오늘 국회 탄핵 표결은 법적 절차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딴전을 부린다고 박대통령 탄핵이 없던 일이 될 상황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순간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그러나 10년 전 노 대통령 탄핵과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은 차원이 다르다. 노 대통령 탄핵 시도는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국정농단, 법률 위반, 국민 보호의무 위반 등 법률적 도덕적 자격상실이 핵심이다. 자신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뜯어냈고, 문화융성 등 국정이란 미명하에 측근 범죄를 도왔다. 수많은 국민들은 장사가 어렵고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국민 세금을 사기쳐 호의호식하겠다는 패거리의 수장 노릇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 국민 수백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승용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한 사람이 어찌 일국의 대통령일 수 있겠는가. 정상인이라면 당장 무릎꿇고 사과한 뒤 퇴진한다.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탄핵 찬성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사리사욕하는 편협된 정치인이 되지 말라. 부끄러운 허물 훌훌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선택 앞에서 국민만을 똑바로 보고 기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9 23:02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예산 편성해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내년에는 해소될 수 있을까? 국회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86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문제의 해결기미는 쉬이 보이지 않는다.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가 예산을 내려 보내면 전달은 하겠지만 도교육청 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유아교육지원 특별법 처리에 대해 “너무 한심해서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는 개탄을 쏟아낸 그이다.8600억 원이라는 규모는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45% 수준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연간 77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중 340억 원 정도만 지원되는 것이다. 교육계의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누리과정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 현재 대선지지도 1위라는 문재인 전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대표였던 지난해 6월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다.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금수저, 흙수저로 대별되는 수저계급론 시비가 뜨겁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비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가 많다. 이들을 밀어내고 배척하기 보다는 끌어안고 감싸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국회가 이번 법안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자원에는 한정성이 있기 마련이고,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심사 과정이다. 국회의 결정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점차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김교육감이 마냥 고집만 부리지 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8 23:02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혹 제대로 밝혀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지검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업체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이들 업체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아 도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한 두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약화시킬 개연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도 지난 2011년 전북도가 구체적인 지원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의원 몫으로 매년 1인당 3억5000만원∼5억원씩의 선심성 편법예산을 편성·집행했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그런 관행을 계속해왔다.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다. 행정에서 살피기 어려운 지역의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사업이라는 명분도 곁들여서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포괄사업비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개별사업비로 편성했다.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의원 몫으로 쥐어주는 재량사업비로 지금까지 건재하다. 이는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 기초의회가 마찬가지며,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물론 선의로 해석한다면 지역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의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챙기도록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은 효율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역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의원 재량사업비는 없애는 게 옳다.이런 기본적인 재량사업비의 문제에서 나아가 의원들이 관련 재량사업에서 리베이트까지 챙겼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몇몇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업을 재량사업에 포함시켜 특정 업체가 맡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도 힘들 마당에 다른 지역에 재량사업비를 넘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시중에 나돌던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겠다는 지방의회 결의가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8 23:02

전북 내년 국가예산 확보 생색낼 일 아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6조2535억 원은 사상 최대 규모다. 4년 연속 6조 원대 국가예산이다.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 등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전북도 등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다. 하지만 타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는 초라하다. 전북의 국가예산이 전년 대비 3.3%(1967억 원) 증가했지만 충남의 11.8% 증가에 크게 못미친다. 충북(5.8%)과 대전(4.6%), 전남(7.7%), 광주(5.5%), 울산(8.5%), 경남(6.5%) 등에 비해서도 낮다. 게다가 영남쪽 자치단체들은 최순실게이트와 박대통령 국정 실패 등 악재에도 불구,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은 전년대비 2.4% 줄어들었지만 3년 연속 11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대구는 2.1% 줄었지만 3조원 대 예산을 유지했고, 부산은 1.7% 늘어난 3조4227억원을 확보했다. 경남의 경우 이번에 4288억 원이 늘어난 7조461억원이나 확보하며 크게 선전했다. 이런 결과물에 대해 예산 확보전에 나섰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 “예산 편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지역 출신이 적어 어려움이 컸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국가예산 배정 현장에서 지역차별이 심하다는 의원들의 호소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경북 탄소산업을 밀어주기 위해 전북 탄소산업 관련 예산을 차별했다.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지방비 분담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잘랐다. 정부가 전북을 차별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7.7%, 광주는 5.5% 증액시키며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코앞에 뒀다.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예산전에서 전북이 참새 걸음할 때 타지역은 황새 걸음을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예산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새로 짜야한다. 지역의 국가예산이 새만금 관련 예산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7 23:02

선박펀드 우선 배정해 군산조선소 지켜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을 넘어 전북의 경제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기준으로 보면 도크가 하나 뿐인 아주 작은 조선소일지 모르겠지만, 산업의 규모나 구조가 워낙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군산조선소가 문 닫는 상황을 생각하기조차 힘들다. 도내 조선산업 종사자 100여명이 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군산조선소 도크 유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군산조선소가 폐쇄된다면 5000여명의 조선업 근로자들이 대량실직을 하게 되고 연관 산업이 붕괴돼 군산과 전북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도크는 한번 폐쇄되면 다시 가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선업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는 군산조선도 도크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가 됐다.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위원장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관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최연성 군산대 교수는 3조7000억 원의 선박펀드 중 일부를 군산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7조5000억 원을 들여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지만, 군산에는 방위시설이 없고 정부의 정책도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에 집중돼 있어 군산조선소가 공공선박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참석자들도 대부분 최 교수의 주장에 공감했다. 군산항이 공공선박 물량을 배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산의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선박펀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JY중공업 이홍열 대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건조할 선박을 확보해서 도크를 채우는 일”이라며 선박펀드의 일부를 군산지역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로 보면 군산조선소가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전북의 경제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군산조선소를 살리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전북의 지역경제을 살려낼 수 있고, 동서간의 심한 불균형 발전추를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조선펀드를 군산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