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3 03:35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황 대통령 대행 국정 안정 책무 막중하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게 됐다.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외우내환을 헤쳐가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황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탄핵결정 이후 황 권한대행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절박한 위기 상황을 어찌 극복할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읽히지 않으면서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해 “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국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런 의례적인 담화문으로는 국민적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 특히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황 대행은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정관리의 최고 책임을 맡으면서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한다면 권한대행의 모든 행보가 선의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시국에서 국정안정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대통령의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최장 6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북한의 위협,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내외 상황이 급박하다. 황 대행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할 정도로 국내외 환경이 한가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유 영역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황 대행을 포함한 현 정권에 대한 포괄적 불신임이다. 황 대행도 보수진영의 바람이 바람일 뿐이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잘 알 것이다. 황 대행이 공정한 선거관리마저 저버리고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적 심판 뿐아니라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황 대행은 더 이상 대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국정안정에만 매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4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엄정히 수사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호는 또 한 번의 심판대에 섰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며 대한민국호를 이끌 차기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9일까지 실시해야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 박 전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의 엄중함을 새삼 깨닫게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계속된 극심한 갈등과 국론 분열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처받았지만 모든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통합과 화합으로 치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 등 절차를 밟아 공식 파면된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친박세력들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극렬분자들의 공격이 우려돼 헌법재판소는 차벽 방어막이 설치돼 있다. 지난 12일 탄핵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간 박 전 대통령은 웃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민 앞에 사과는 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가증스럽게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자신의 옛 대변인을 통해 내놨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사건의 엄중함은 안중에 없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억울해 하는 언행이다. 불법 도청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닉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물러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익만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내린 결정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농단을 용인했고, 국민적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며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직 파면까지 당했으면서 승복하지 않고 사과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상같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13가지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 ‘박근혜의 진실’이 아닌 세상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헌법 질서를 비웃는 자는 반드시 단죄, 일벌백계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4 23:02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발전에 큰획 그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적으로 불행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준엄한 가치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상누각인지 똑똑히 보여줬다. 4개월에 걸쳐 주말마다 촛불광장에 모인 촛불민심이 일궈낸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제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사리사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지 실감케 만들었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조사, 헌재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행태는 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모셨는지 자괴감이 들게 할 정도였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핵심 근거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숨기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마땅한 의무인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하고도 끝까지 국민들을 배신했다. 의당 국가의 지도자라면 탄핵 정국의 격랑에 국민이 분열되고 국정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조속히 끝내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옳다. 촛불 민심 앞에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잃은 마당에 끝까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연명책만 강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의마저 저버렸다. 오죽하면 헌재가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까지 언급하며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질타했겠는가.부조리한 사회 성찰 계기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도 드러냈다. 최순실씨에 대한 사익 추구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나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가 면죄부를 줬으나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심중만 살핀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크겠지만,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할 만큼 우리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농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최씨에 빌붙어 자신도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난 고영태씨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힌 단초가 됐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부조리한 사회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전경련이 사실상 와해수준에 이르는 등 정경유착의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재삼 인식하게 됐다. 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지 새삼 되새기게 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기회였다.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명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마냥 축하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당장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최장 6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특히 내우외환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외 상황이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분열에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런 문제들이 탄핵정국 속에 묻혔고, 향후 대선 때까지 더 악화 될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대선 정국 속 국민화합 과제국민적 화합이 발등의 불이다. 탄핵 인용이 말해주듯 태극기집회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을 인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태극기를 든 것이 개인 ‘박근혜’가 아닌, 국가를 위한 충심이라면 그게 맞다. 탄핵문제로 혼란스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을 둘러싼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조기대선이 점화됨에 따라 분열상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개헌 문제 등으로 내우외환을 돌보기는커녕 자칫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걱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탄핵을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하거나 새로운 분란을 조장하면 안 된다. 대권경쟁이 위기에 놓인 나라의 경제와 외교, 국방에 우선일 수는 없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만이 대통령에 앉을 자격이 있다. 국민의 신임을 잃어 중도하차 하는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3 23:02

탄핵심판 인용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34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3개월 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찬성이 5명 이하이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의식, 선고 현장 생중계를 허용했다.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헌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가 안정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됐다고, 또 기각됐다고 해서 반발과 갈등을 이어가는 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은 엄중하며, 헌법재판소는 법의 최후 보루다. 그 결정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광복 후 고속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 사회에 켜켜히 쌓여 씻겨나가지 않고 있는 온갖 적폐 청산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바란다. 광복 후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허용하는 천추의 우를 범했다. 일제의 잔재란 무엇인가. 박정희(다카키 마사오)처럼 일제의 장도를 허리에 차고 조국을 겁박, 배를 채운 인물들이 철가면을 쓰고 광복 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온 지난 72년의 역사가 그것이다. 조국을 배신한 일본군 장교가 광복 후 대한민국의 장교로 변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권을 세운 뒤 18년간 민주주의를 탄압했는데도 영웅시하는 일부 세력들이 판치는 현실이 그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밝혀낸 박근혜·최순실과 삼성 이재용 사이의 뇌물수수사건 등은 과거 박정희가 삼성 이병철과 야합했던 사건들을 그대로 닮았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독재와 정경유착, 극도의 이기심 DNA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 명백한 사실을 외면, 오늘의 혼란을 불렀다. 정경유착과 독재, 권위주의 세력에게서 국민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참 주권을 확인시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0 23:02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성과로 이어져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새만금이 기회의 땅”이라며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마련한 새만금 관련 투자 활성화 방안이 경제장관 회의의 주요 안건에 오른 것만으로 고무적이다. 특히 새만금 투자에 관한 그간의 논의가 매번 추상적 구호로 그친 적이 많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매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새만금을 외치면서도 정작 매립 사업은 터덕거리기만 했다. 정부 혹은 공기업에서 나서는 게 확실하고 빠른 길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참여 기업이 없다. 민간 기업에서 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큼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정액 대비 취득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란다. 이번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또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동차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 식품 관련 등 굴뚝 산업 위주의 업종만 가능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이나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등을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한다.새만금청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제특구보다 나은 추가 인센티브와 외국인투자지역에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도입되지 못한 각종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북 ‘십(十)자’형 도로를 적기에 조성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새만금~서김제 구간 조기 개통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이번 새만금 활성화 대책에 경제장관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 새만금청의 이번 대책이 실제 새만금투자 활성화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의를 자주 하다보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정부 차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0 23:02

현장실습생 사고는 우리사회의 책임

현장실습에 나선 어린 고교생이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회사 측이 현장실습생에게 노골적으로 실적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실습생이라면 누구나 잘해보려는 의욕과 함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회사 측이 굳이 명시적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경쟁을 한다. 회사측이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습생이 과중한 부담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현장실습에 나선 30여명 중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주덕진위(Wee)센터 소속 심리상담사가 남아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에서도 많은 실습생들이 △업무와 팀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 △고객을 상대하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이 익숙치 않아 스트레스 △불암감 등을 호소했다고 한다.물론 회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아직 사회를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충분한 준비 과정도 없이 열악한 노동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내보내는 현장실습 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특성화고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서둘러서 돈벌이에 나서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선 당장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상관없는 곳을 찾기도 한다.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생소한 일을 하다보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더욱이 이번에 사고가 난 고객센터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높은 감정노동을 하는 곳이다. 희생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이동통신 고객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근무해왔다.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고객들의 갑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감정노동자들은 대부분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한다고 해서 중압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회사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이다. 정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의 예방과 치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9 23:02

전주동물원 잇따른 동물폐사 이대로 둘텐가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주요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사육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최근 6개월 사이에만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포유동물인 호랑이 2마리와 기린 1마리가 숨졌다. 비좁은 사육시설과 열악한 관리체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동물복지는커녕 동물들을 잡는 동물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전주동물원에서 근래 폐사된 3마리의 동물 모두 평균 수명보다 일찍 죽고 그 원인이 질병에서 기인했다. 실제 지난 6일 숨진 9살 수컷 벵골호랑이의 경우 혈액 내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 발생하는 ‘악성 용혈성 빈혈’로 죽었다는 게 동물원의 설명이다. 이 호랑이는 한 달 전부터 설사와 혈뇨 증세를 보이며,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평균 수명(13년~15년)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폐사한 13살의 벵골호랑이 수컷은 신장기능상실로, 지난해 10월 숨진 기린(17살, 평균 수명 26살)은 급성신부전으로 죽었다.동물들도 유전적이나 다른 이유로 평균 수명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전주동물원의 주요 동물들의 폐사 원인이 질병 등 관리 문제에 따른 경우가 유독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원숭이과 맨드릴이 특별한 징후 없이 16살로 숨졌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동물원에서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9건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 질병이나 동물간 다툼, 원내 사고 등이었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전주동물원은 광주·대전지역 동물원에 훨씬 앞선 1978년 만들어진 까닭에 시설 협소와 노후화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태동물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획기적 시설개선은 고사하고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 수의사 3명과 10여명의 사육사가 배치됐으나 하루 2차례 예찰 정도만 할 뿐 주기적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료팀장도 전문 수의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이런 부실한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동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근본적으로는 현재 동물들이 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사육되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관리 시스템이라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9 23:02

주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지방재정이 확충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뒤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운영은 여전히 어렵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의 뜻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열린 전국 시도 세무과장 회의에 ‘주세(酒稅)의 지방이양’을 안건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주류 출고지와 지방 재정력 등을 고려해 전액 국세인 주세의 절반 가량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정부에 주세 개편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현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3318원의 세금 중 43.7%인 1450원이 지방세다. 그러나 소주 한 병에 붙는 538.8원의 세금은 전액 국세다. 전북에는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롯데주류 군산공장 등 주류 공장이 많은데도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기업활동에 따른 지역의 자원소모와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세 수입액은 3조2274억원이며, 이중 전북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과세된 것이 2300억원이다. 따라서 이중 절반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전북의 세입은 1150억원 증가하게 된다. 주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국민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의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주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류 개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류가 개발되면 이를 관광이나 축제 등과 연계시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OECD 국가들의 지방세 비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다. 독일은 48%, 일본은 43% 등이다. 주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원들을 발굴하고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주세라도 지방과 나눠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 각 시도의 협력으로 주세의 지방이양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8 23:02

장애인 생산품 구매, 단체장 의지가 문제다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는 “전라북도지사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당해 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를 두고 있다. 이들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1%다. 문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전북도가 6일 공개한 ‘201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 자료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완주군만 의무비율을 넘긴 1.17% 실적을 보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를 크게 밑돌았다. 일선 기초단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전북도의 구매비율은 0.20%에 불과했고, 고창군은 0.11%로 가장 낮았다. 순창·무주가 각각 0.29%, 장수 0.30%, 김제·남원·임실 0.38%, 부안 0.40%, 군산 0.41%, 진안 0.49%, 전주 0.78%, 정읍 0.83%, 익산 0.96% 등의 구매 비율을 보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의무감이 부족한 전북도와 달리 전북도 산하 12개 기관은 모두 우선구매비율을 초과했고, 이들의 평균 구매비율이 무려 7.23%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상급기관의 평가를 의식,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은 슬픈 현실이다.중증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양하지 않다. 복사용지, 필기구 등 문구류가 많고 명절 때에는 농산물 선물세트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담당자 등은 물품이 제한적이고, 일반 민간업자들의 불평도 눈치 보는 등 애로가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품질에 하자가 없고, 가격이 적정하다면 의무구매비율을 밑돌 이유는 없다. 단지 단체장과 구매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들을 돕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선 정작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워 시늉만 하는 것은 대단한 위선이다. 공공선은 커녕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생색만 내는 꼴 아닌가.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8 23:02

새만금 농업용지 인프라 구축 어느 세월에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의 내부 매립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기·생활용수·가스·통신 등 공공기반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새만금 용지조성이 전반적으로 터덕거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사업을 선도해온 곳에서 인프라 구축이 제때 안 될 경우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과 연구소 등의 농업용지 수요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새만금 농업용지(85.7㎢)는 산업용지나 관광용지 못지않게 중요한 새만금사업의 핵심에 있다.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7개 공구로 나눠 2020년까지 용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 중 5공구(15.1㎢)는 지난 2013년 가장 먼저 착공돼 내부 매립 공정률이 지난해 말 기준 70%에 이르며 올해 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여기에 농업특화단지·자연순환형 한우단지·첨단농업시험단지·농산업클러스터단지 등 4개 단지로 특화해 개발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중으로 단지별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한다. 농업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첨단 스마트팜(시설원예) 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농업법인을 공모할 계획이다.이렇게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부지 활용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은 요원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용지 전반에 대한 공공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5공구 공공 인프라에 대해 한시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동진양수장을 설치해 농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김제시 광활면에서 전기를 끌어오며, 동진양수장 내에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동진양수장에 공급할 물은 3급수로 첨단 시설원예 용수로는 부적합하며, 생활용수·오폐수·가스·통신 등 생활 인프라가 미비해 농업법인과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이런 미봉책으로 대응해서야 될 일인가.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어떻게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새만금개발청은 하루 빨리 공공기반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연말 완공 예정인 농업용지가 차질없이 새만금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7 23:02

담뱃세 지방세분 늘려 금연정책 내실 꾀하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1964년 미국 외과의사협회의 ‘담배와 폐암 사이에 연관성’ 보고 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코틴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연기를 들여마시는 행위인 흡연은 폐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급기야 폐암 등을 일으켜 흡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가족을 위협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WT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 세계 각국이 금연 정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전면 개편했다.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고, 1550원이던 담뱃세는 3318원으로 올렸다. 애초 지방세 비중이 많았던 담뱃세도 개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되도록 했다.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높일 수 있다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선 담뱃값을 OECD 국가 평균인 7달러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보다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엔 34.2%였지만 담뱃값을 인상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주는 담뱃세를 대폭 줄인 것도 문제다. 전북의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30% 증가했을 뿐이지만 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올리고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방세분까지 빼았아 제 배만 불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단체가 건의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 요구를 즉각 수용, 지자체의 금연정책 확대를 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7 23:02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 지적 내용 반영하라

도시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시가 자동차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슬로’를 지향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퀵퀵’으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은 불편하다. 자칫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이 2일 전주시에 제출한 ’공공사업 검토결과’를 봐도 이러한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건축사, 변호사, 기술사, 학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시관이 지적한 곳은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사업과 △보행자중심테마거리 △소풍길 △도시숲 △독배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이다.이들은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교통량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지 않고, 차로 축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루 교통량이 10만대에 이르고, 첨두시간인 오후 6시에서 7시까지에는 시간당 7300대가 통행하는 이 도로의 차로를 축소할 경우 ‘경찰측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우수설계도 제대로 안돼 집중호우 때는 역류현상까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당장의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풍남문에서 전라감영을 거쳐 풍패지관(객사)에 이르는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노상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통행으로 차량을 우회시킬 경우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버스터미널에서 완산교에 이르는 2.8km 구간의 전주천에 소풍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굳이 차로를 줄이면서까지 인적이 많지 않은 곳에 보행공간을 확충해야 하는지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은 전주시의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각계의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들의 의견과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6 23:02

군산공항 기본서비스 개선해야 산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교 수학여행, 그리고 전북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출장에 따른 공항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산공항 이용률이 20%를 밑돌았다. 이용객 편익 외면, 즉 서비스 부재 탓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제주도 수학여행단 2만21명 가운데 군산공항에서 출발한 학생은 2520명으로 12.58%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공항 출발은 전체의 61.37%인 1만 2287명이었고, 김포공항 출발도 22.19%인 4443명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도 대부분 광주공항 등을 이용했다. 2만5991명 중 군산공항 이용 학생은 19.77%인 5141명이었던 반면, 광주공항 56.45%, 김포공항, 15.76%, 청주공항 4.2% 등 대부분이 타지역 공항을 이용했다. 이런 공항 이용행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직원들의 제주도 출장시 군산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376명으로 전체 출장자 1959명의 19.19%였다. 광주공항 이용자는 1452명(74.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제주도 수학여행단과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군산공항의 연간 탑승객이 23만 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광주공항 등 타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 버스와 택시는 물론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군산공항은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군산, 군산~제주 노선에 취항하면서 출발했다. 이어 1996년 6월에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면서 환황해권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조한 탑승객이 문제였다. 2001년 아시아나가 군산~제주노선을 단항했고, 이듬해엔 대한항공이 김포~군산노선을 단항, 제주노선만 남았다. 다행히 2009년 이스타항공이 취항, 다소 활기를 띄고 있지만 노선이 군산~제주 뿐이고, 그마저 2개 항공사가 하루 1회씩만 출발한다. 설상가상 모두 오후에 출발한다. 시간을 다투는 여행객들로서는 기피할 수 밖에 없으니, 군산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국제공항과 관광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군산공항 서비스를 방치한 탓이다. 이제라도 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6 23:02

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시민이익 우선해야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 체계가 행정과 업자 편익에 치우쳐 있다며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행정 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사 물량을 행정이 미리 정해 놓은 순번대로 업자를 지정해 주고, 업자는 순서에 따라 안정된 공사를 하는 현행 상수도 급수공사 체계는 행정과 업자의 사정만 중시했을 뿐 시민 이익은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주시가 입찰 효율성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결국 행정과 업자의 이익을 앞세운 발상이다.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 시민 불만과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민원인 제보에 따르면 지자체가 미리 포설해 놓은 상수도 주관로에서 7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상수도 관을 개설하는 공사비가 220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주택과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가정용의 경우 수도관의 크기별로 다르지만 가장 작은 수도관을 개설할 경우 주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잇는 기본 공사 비용은 5m에 115만 원이고, m당 공사비 6만1000원이 추가된다. 큰 관을 쓰거나 거리가 먼 경우 등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들쭉날쭉한 것이다. 문제는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전주시 급수공사 체계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급수관로 개설공사를 신청하면 전주시가 미리 지정해 놓은 13개 업체가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는 시스템인데,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업자의 일감과 이익, 그리고 행정 편의가 담보된 시스템 아래에서 민원인은 그저 수긍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는 연간 1000여 건, 16억 원 가량 규모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들 공사가 소규모여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공사금액 편차가 많이 나는 등 특수성 때문에 입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한다. 순번제를 통해 사후 관리책임도 부과하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입장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은 상수도 요금을 내면서 수백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따로 지불하는 현실조차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공사비를 미리 정해진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 행정은 왜 연간 16억 원짜리 사업을 공개경쟁입찰하면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3 23:02

학교건물 내진 보강 정부대책 시급하다

지난해 9월 5.8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진대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지진피해는 건축물 붕괴와 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 내진보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청소년들의 집단 공간인 학교가 지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예산 때문에 내진보강이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 건물 2493동의 82.4%인 2055동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초등학교가 전체 1231동 가운데 1049동(85.2%), 중학교는 549동 중 457동(83.2%), 고교 680동 중 527동(77.5%), 특수학교는 33동 가운데 22동(66.7%)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모두 27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올해 세운 내진보강 예산은 33개 학교 109억 원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을 늘려 해마다 150억 원씩을 편성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전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오는 2034년께나 겨우 완료할 수 있다. 사업 완료까지는 18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나마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전북교육청이 매년 150억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물론, 내진보강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5년 12월 기준 국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며, 준공된 전체 건축물 기준 확보율은 6.8%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역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중 60%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내진의 사각지대에 있다. 모두 379곳에 12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간 10억원대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정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원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3 23:02

농촌지역 보건여건 개선 적극 나서야

지역이 가난하고 못살면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는 54.5점으로 전남(56.7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는 지역낙후성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2개 영역을 반영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낙후성 영역에서는 인구밀도와 도서·벽지수, 하수도 보급률, 재정자립도 등이 지표로 사용됐고, 보건의료 취약성 영역의 지표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수 등이 포함됐다.따라서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의료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보건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여건 등이 취약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도 어렵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이다.그런데 문제는 전북과 전남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종합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서울(39.7), 대구(45.7), 경기(46.0), 대전(46.5), 광주(47.2), 부산(47.4)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그리고 광역도시에 비해 농촌이 상대적으로 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대전·광주 등 광역도시 중에서는 취약지역 종합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반면 전남은 16개 시·군, 경남과 경북은 각각 8개 시·군, 그리고 전북은 김제, 부안, 진안, 순창, 고창, 정읍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이번 보고서가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을 100%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충분히 드러냈다고 본다. 즉,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더 늦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농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자치단체들이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2 23:02

전북방문의 해 성공 열쇠는 친절한 서비스

전북이 28일 서울에서 ‘2017년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향해 러브콜을 했다.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을 유치, 관광 전북의 위상을 한껏 높이겠다는 큰 포부와 전략도 내놓았다. 2015년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이 2966만 여명이었고, 올해 전북에서는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전을 펴고 서비스를 다한다면 목표한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서울 포스즌스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관광객 유치전에서 협조가 필요한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했고, 이들 기관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북 대표 관광상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전북 출신 인기 개그맨 김병만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전담 여행사도 지정했다. 전북은 지난해 청주공항이 소재한 충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은 보다 세부적인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전북 그랜드 세일 위크(Grand sale week), 외국인 단체관광객 특별 인센티브, 맞춤형 수학여행,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전북 관광홍보사절단 운영 등 5대 분야, 30개 실행과제도 내놓았다. 내실있는 진행이 관건이다.외국 관광객들에게 전북은 제주 등에 비해 사각지대인 게 사실이다. 이번 2017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때 전북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한껏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전북에게 큰 기회다. 지리산과 덕유산, 변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백제문화유산, 전주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한복과 한식, 한지, 한옥 등 한국 문화의 원형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도민들도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관광객과 가장 접촉이 많은 교통과 숙박, 음식업 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관광산업은 굴뚝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대산업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한 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고, 수많은 이웃에 홍보해 함께 방문할 수 있다. 전북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친절한 웃음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2 23:02

경력단절 여성 대책 발등의 불이다

전북 기혼여성의 70%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는 게 통계청 조사결과다. 전국 평균 44%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북지역 여성들의 경력단절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62.6%를 차지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대다수다. 임신·출산(26.5%)과 양육(5.2%)·부모 등 가족돌봄(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활발히 일해야 할 20~30대에 결혼과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런 경력단절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심해 ‘M-커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이 20대 후반까지 높지만 30대에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는 구조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의 벽이 높은 것도 고통이다. 경력 단절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단순 계약직에 국한되기 십상이다.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려면 회사와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무용지물이다.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문제와도 직결된다. 전북도내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95%가 추가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단다. 가정과 함께 일을 병행하기 위해 보육여건이 중요하지만, 도내 12세 이하 아동인구 20만1003명 중 부모가 보살피는 비율이 43.5%나 된다. 경력단절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국가의 미래와 닿아 있다.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전북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여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1 23:02

불량계란으로 만든 불량식품이라니

부화장에서 나온 불량달걀 30만개가 일반 식당에서 계란찜이나 계란탕, 계란말이 등의 형태로 음식점 손님들의 식탁에 올려진 것은 충격이다. 국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군산경찰서는 최근 부화장에서 나온 폐기대상 불량계랸 30만개를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농장주 등 4명, 그리고 이를 조리해서 판매한 갈비찜, 백반집, 해장국집, 순댓국집, 분식점 등 익산시내 15개 식당 주인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껍질이 찢어지거나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것 △외형이 고르지 못한 것 △이물질이 묻어 불결한 것 △포장 및 껍질에 생산자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 등 부화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식품용 달걀로 둔갑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이들 달걀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수가 과도하게 많이 검출됐다.이번 범죄는 AI파동으로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단속을 통해 밝혀냈다. AI파동이 없었다면 이번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1년에 2~3차례씩 있는 특별단속 기간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유통업자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군산과 익산 시내 종계장 3곳으로부터 1판에 1000원씩 구입한 뒤 식당에는 2500원~4000원씩에 팔아왔다. 이번 겨울 AI파동으로 시중에 달걀이 귀해지자 식당에 판매하는 가격도 크게 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할 수 없는 계란 가운데 30% 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산과 유통,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불량계란의 유통구조는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돈벌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범죄가 가능환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불량식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남이야 어찌되든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불감증을은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 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대책을 세워야 한다. 식품의 안전마저 항상 걱정해야 하는 사회라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1 23:02

전주 서부,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대한다

전북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전주 서부지역의 팽창이 가속화 하고 있지만 교통과 병원 등 주민 편익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일자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큰 폭으로 개편, 혁신도시와 전주를 잇는 대중교통 불편이 상당히 해소된 반면 혁신도시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 병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급 병원이 10개 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급 병원들은 대부분 평일 낮시간에 진료할 뿐 공휴일이나 연휴, 심야시간에는 진료하지 않는다. 24시간 응급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전북혁신도시가 불과 몇 년 사이 건설된 신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최신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응급체계도 갖춰질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응급서비스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전북혁신도시 거주민들이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양적 팽창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시민 불편을 행정당국과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당국은 전북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명품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는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전북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며 만들어진 인위적 계획도시다.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이미 이전했다. 오는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끝난다. 전북혁신도시 곁에 조성된 만성지구에 입주가 시작됐고, 조만간 남쪽으로 효천지구, 북쪽으로 여의지구가 건설된다. 전주 기존 도심의 서부지역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전주병원과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고려병원 등의 응급센터가 모두 전주 동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건 큰 문제다. 서부에서 동부 응급센터까지는 10㎞ 안팎이고, 교통체증도 심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적기 대처가 쉽지 않다. 전주 서부지역 응급체계 구축은 행정이 서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