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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정규직 전환 빛좋은 개살구 돼선 안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 오히려 청년들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일한 청년들에게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전혀 딴 판으로 돌아가는 탓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기관 중 152개 기관(62%)이 단 한 명의 인턴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턴 채용 가이드라인은 인턴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한 청년 인턴 상당수가 심한 배신감에 빠져 있다. 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 A씨(28)는“반년 넘게 인턴으로 일하면서 궂은 일을 다 했다”며“ 최저임금을 받고 ‘소모품’처럼 쓰이다 정규직 전환 기한이 다가오니 내쳐졌다”고 말했다.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정책은 지원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당장 인턴 신분이어서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지만 기존 인턴과 달리 채용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믿었다.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의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상처만 받았다. 다시 실업자, 구직자가 된 청년들은 허탈감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우리는 정부 정책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 단계에서 엊박자가 나면 잘못된 정책이 된다. 청년 실업을 해소할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게 공을 떠넘긴 것이 문제다. 전북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와 LX공사가 올해 인턴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기관의 일자리 사정이 매년 녹록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기업과 기관들이 갑자기 정규직 채용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치적 쇼를 하듯 일자리 선전전만 벌이다간 문제 해결이 안된다. 인턴제라는 임기응변을 넘어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7 23:02

지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책 세워야

지방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에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졸업만하면 보수가 좋은 수도권 등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양성된 간호인력이 지방에 남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실정이다.지방에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국가 불균형발전이 불러온 현상이며, 이는 또한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제력이 취약하다보니 간호인력의 보수가 그만큼 낮고, 이로 인해 간호·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다보니 지방 환자도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에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전문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다.그러나 도내의 경우 80개의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의료기관의 20.1%, 병상수의 8% 정도가 지정돼 있으니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병상이(43.7%)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병원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상의 90% 이상을 운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이중 삼중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11개 지정병원 중 5곳은 간호인력이 없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수도권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지방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가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7 23:02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항 예선업 손떼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민간사업 영역인 예선업을 갈수록 강화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다른 항구에 비해 군산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을 얕보고 무시하는 행태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예선업은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을 위해 이안할 때 대형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인 예선을 가지고 하는 영업을 말한다. 군산항에는 현재 9척의 예선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 4척을 해양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해양관리공단은 지난 93년과 95년에 각각 1척씩의 예선을 확보했으며, 민간업체가 군산항 예선업에 진출한 2002년 이후에도 2014년과 2016년에 예항력이 각각 3600마력과 5240마력인 예선을 추가로 등록했다. 이에따라 한경관리공단은 현재 군산항 예선업의 65~70% 가량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민간 예선업체들은 심한 경영난에 항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예선업은 지난 90년대 등록업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민간업체들이 예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면서 사실상 민간영역이 됐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선박운영비 및 인건비, 국가방제세력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등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이유로 민간과 사업 경쟁을 벌이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정이 민간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또 민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우세한 자금력을 내세워 민간과 경쟁하면 영세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배겨나기 힘들다. 공단측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자라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군산항과 달리 여수항이나 대산항, 목포항 등은 ‘지난 98년 정부로부터 예선을 이관받을 당시 예선사업이 없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현재도 예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군산항에서 예선업을 놓고 민간업체들과 유난히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6 23:02

방과후학교 최저가 보다 교육내용 중시해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위탁업체 선정에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면서 교육내용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한다. 사교육 영역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이며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이 가격경쟁 때문에 흔들린다면 교각살우와 다름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위탁업체 선정방식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2단계 입찰방식을 올해 전면 도입하면서다. 1단계에서 각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복수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2단계에서는 이들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1단계 평가에서 질 좋은 수업계획을 만들어 최고 점수를 받아도 2단계 가격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니면 선정될 수 없는 구조다.강사 인건비에 대부분 의존하는 위탁업체에서 적정가격 이하로 방과후학교를 맡을 경우 강사비 삭감과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업체가 방과후학교를 맡게 되면 교육내용을 보장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부작용 등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청의 희망대로 1차 제안서 평가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격입찰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1단계에서 적격 업체를 한 곳만 선정해 개찰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 업체의 제안서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정가격 이하로 낙찰될 경우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피하기 힘들다. 또 1단계에서 적격 업체 1곳만 선정할 경우 탈락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이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방과후학교는 그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준 게 사실이다. 학교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돌봄교실 역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와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 신뢰의 바탕은 가격이 아닌, 교육의 질이었다. 가격 경쟁 도입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신뢰를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교육이나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가 입찰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6 23:02

정부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왜 지었나

AI, 구제역, 브루셀라, 메르스 등 잇따르는 각종 전염병이 가축은 물론 인간생명을 크게 위협하면서 세워진 게 2015년 8월 개소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다. 연구소 설립이 본격 논의된 지 무려 9년 만에, 그리고 연구소 건물이 준공된 지 2년 만에 비로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연구소에 배치된 인력은 연구원 4명과 행정·관리원 2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전문 연구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하다.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한 일이다. 정부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전북지역에 짓기로 결정했지만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아 왔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전북에 짓고 싶지 않은 데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북에 예산을 주어야 했던 것이 매우 가슴 아팠던 것 같다. 그게 정부의 본심이란 것을 스스럼없이 내보이고 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의 그 떨떠름한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브루셀라가 발병한 2006년 12월 전북지역 가축전염병 현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을 약속했고, 이 연구소를 전북대에 설립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연구용역비 10억 원 지원을 확정하며 적극 나섰다. 전북을 독식하고 있는 야당이 못하는 일을 한나라당이 했다며 온갖 생색을 냈고, 우여곡절 끝에 국비 371억 원 등 모두 432억 원이 투입된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 가능 연구소로 2013년 준공됐다. 하지만 맹탕이었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졌을 뿐 연구원과 연구 장비는 없었다. 그 2년 후 정식으로 개소했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아시아 최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연구원 4명 등 고작 6명이 근무하는 살풍경 현장이었다. 인건비 정도 예산만 던져주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전북은 연구소 인력 및 장비 확충을 위해 103억 원의 추경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권은 전북에 예산을 주고 싶지 않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에 묻는다. 전염병 연구소가 전북만의 이익을 위한 시설인가. AI, 구제역 등은 국가 재난이다. 그 피해가 엄청나다. 정부는 제발 인수공통전염병을 제어할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던 초심을 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5 23:02

전북도청 헬스장, 낮시간 민간에 개방해야

전북도청사 안에 조성된 대규모 헬스장을 낮 시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마련됐지만, 근무시간에는 사실상 직원들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한해서는 민간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도청사 지하 1층에 마련된 헬스장은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히 채워져 있으며 시설의 규모도 100여평(369㎡)에 달해 어지간한 민간 헬스장에 못지않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수 공급도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민간인들의 헬스장 이용을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인 낮 동안에는 사실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도청 헬스장은 직원들의 복지시설이긴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도 성남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에게 청사 헬스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성남시는 39종 73대의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관리 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도 지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공청사의 시설을 민간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도청 관계자도 "예전에는 도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시설관리와 보안, 개인물품 도난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도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도청 헬스장을 일반일들에게 개방할 경우 인근 민간 헬스장들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게 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고충과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청사의 유휴 공간과 시간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민간에 개방하고 시설과 기구를 더 보강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 커진다. 전북도청은 현재 5종 50대의 기구를 갖추고 있지만, 성남시청은 39종 73대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5 23:02

JB금융, 지역경제발전 주된 역할 맡아야

JB금융그룹은 2016년도 201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전년대비 33.8% 증가한 성적표다. 은행측은 견고한 대출성장과 핵심이익의 지속적인 증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및 안전성 유지, 적극적인 핀테크 대응 사업 및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잠재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것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전북에 기반을 둔 금융그룹이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이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게 대견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성과에 걸맞게 지역경제 발전과 금융서비스 확대가 이뤄졌는지 돌아볼 일이다.JB금융그룹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군분투를 몰라서가 아니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속에 지방은행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부산·대구은행과 함께 살아남았다. 전북은행을 모태로 2013년 서남권 최초의 금융그룹을 탄생시켰으며, 이듬해 광주은행을 인수해 지주회사에 편입시켰다.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한 김한 현 JB금융 회장이 공격적 경영이 통했다. JB우리캐피털·광주은행·JB자산운용을 잇달아 인수하며 금융그룹을 일궈내고, 수도권 공략 등으로 지역의 경계를 넓히고 사업의 다각화를 이뤘다. 자산규모가 45조7000억원에 이르러 2010년 대비 6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기반을 닦았다.JB금융의 성장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의 발전이기도 하다. 전북에 본사를 둔 몇 안되는 상장기업으로, 세금납부나 지역 인재 채용 등에서 기여도가 크다.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로 성장을 기하면서 지역 밀착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대구에 본사를 둔 DGB금융그룹의 경우 경북테크노파크와 손을 잡고 기술금융본부를 신설, 지역의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BNK금융그룹도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올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를 앞에서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있다.JB금융은 전북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며, 여전히 전북 금융의 허브다. 덩치가 커지고 수익구조도 탄탄해진 만큼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4 23:02

행방불명 취학대상 아동 행적 빨리 파악하라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오는 17일까지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소재 파악 불명으로 판단한 아동 13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취학 연령에 접어든 아동이 당해연도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 유예나 해외거주 등의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없이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교육청은 결국 자치단체와 경찰에 이들 13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한 상태다. 새학기 취학 예정아동 행방불명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적지 않아 보인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43명, 전남 41명 등 무려 84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충남은 아동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충북도 7명에 달한다. 지난해 아동들의 범죄 피해 적발이 유난히 많았다. ‘원영이 사건’ 등 취학을 하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들이 부모나 양부모 등의 학대로 크게 다치거나 가출, 사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적지 않게 적발돼 사회적 충격이 컸다. 1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폭행 학대로 사망했고, 가출했다가 귀가한 여중생은 목사 부모의 폭행으로 숨지고 말았다. 경남 고성에서는 친모가 7살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했고, 경기도 평택에서는 계모가 7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자칫 묻힐 뻔 했지만, 교육당국이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등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취학 예정자 실태 조사는 물론 의료기록,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 아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 예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청에 취학관리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학교측의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도 있게 됐다. 교육당국과 경찰 등은 우선 행방불명 아동 13명의 행적을 조속히 파악, 조치해야 한다. 만일의 범죄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아울러 당국의 아동 관리를 초등학교 취학 이전 단계로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4 23:02

전주 쓰레기 갈등, 사회적 협의기구가 해답

전주시의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두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이다. 전주시가 제안한 전주시-시의회-주민대표 3자 협의기구 구성안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늦게까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위가 제시한 12개의 권고조항 중 현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현금지원 중단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게 시의회의 입장. 그러나 주민대표측은 12개의 권고사항 중 규정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 해촉,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뿐 아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 계약기간 연장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주민들과 원칙없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협의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사우나는 연간 수익이 7~8억원에 이르는데도 전주시가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4월 26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불평등 조항을 바로잡고 주민협의체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이런 상황은 애초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갈등이 시작된 마당에 당사자들 간의 대화만으로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난해말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당장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화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공동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거부 자제 등의 핵심쟁점도 존중되길 바란다.전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렇다고해서 우선 당장의 해결에만 급급해 원칙없는 미봉책이 돼서도 안된다.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3 23:02

군산조선소 살리기 정부가 나서라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한 전북 도민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도크 유지를 위해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도지사·시장·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주주 자택을 찾아 1인 시위 등으로 읍소하고 있으나 현대중공업은 꿈쩍도 않고 있다.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현대중공업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군산조선소의 폐쇄가 가져올 지역경제의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현대중공업이 처한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등으로 세계 선박시장은 올해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2020년까지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주력 선종의 경우 선박연령이 낮고 국내 발주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수주절벽 사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군산조선소 도크를 포함해 3개 도크의 가동중단과 조선·해양설비 통합 등 자구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문제는 왜 하필 군산조선소가 그 대상이냐다. 울산의 집적지를 살리는 게 기업의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산조선소는 1개의 도크 밖에 없기 때문에 도크 중단은 곧 조선소 폐쇄로 받아들여진다. 군산조선소와 연관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 업체, 조선소 때문에 설립된 주변 대학의 조선학과 등의 미래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군산지역구의 국회 김관영 의원도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한 해 영업이익의 2.9%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군산조선소 폐쇄를 통한 비용절감이 460억원 규모인 반면, 조선소 폐쇄 이후 해당 근로자 5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만 671억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개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한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수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3 23:0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 농식품과 연계를

익산에 둥지를 튼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올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08년 국가사업으로 계획된 후 2012년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2014년 착수된 200만㎡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올 6월말 완성된다. 익산시는 앞으로 2단계 산단조성과 배후도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기업유치가 하나씩 성사되고, 지난 연말 클러스터 핵심 기관인 지원센터도 입주를 마쳤다. 국가계획이 수립된 지 근 10년에 걸쳐 하드웨어를 완성시킨 셈이다.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애초 목표와 취지대로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발전의 구심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소트웨어쪽에 관심을 둬야 할 때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서 영국의 요크셔-햄버 식품클러스터·네덜란드 푸드밸리 등 세계적인 식품메카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를 익산클러스터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기술인력 양성·지역농산물 활용 활성화, 지역농업식품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 이미 논의되거나 마스터플랜에 담긴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를 구체화 하는 일이다. 특히 지역 농식품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 선진 농식품 국가들 대부분이 지역 농식품과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며 익산클러스터의 모델이 된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경우 와게닝겐 대학을 중심으로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끌어낸 것과 지역 농산물업체와 연계가 성공의 주요 요소가 됐다. 가까운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생산 보다 협력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 기존 지역의 농식품을 특화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며,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의 식재와 인재, 기술 등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게 일본 식료클러스터의 핵심이다.산업단지를 조성해 대기업 몇 개를 유치한다고 해서 저절로 명품 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없다. 전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유치된 데는 전북의 풍부한 농식자재와 발달된 식품산업이 배경이 됐다. 지역의 특화된 중소식품업체들이 되레 대기업 식품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의 농업과 농식품 업체가 신바람 날 수 있게 반드시 연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0 23:02

전주대사습보존회 환골탈태 해야 산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심사위원 비리 충격에 빠진 조직위가 회의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가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치러지는 전주대사습전국대회가 올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회를 치르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권한 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내부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예산을 쥐고 있는 전주시가 대사습의 전면적 쇄신을 밝히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43년 전통을 갖고 있는 전국대회의 맥을 끊으면서까지 쇄신할 시간과 명분이 부족하다. 또 대회 주도권은 예산을 쥔 전주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위에 있지만, 조직위에 대한 주도권은 보존회가 가진 탓이다. 결국 보존회의 얽힌 실타래가 풀려야 조직위가 가동되고, 전주대사습 전국대회가 공신력 있는 전국대회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사습놀이보존회는 40년 넘게 전주대사습의 전통을 잇고 전승해 온 단체다. 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이사진은 모두 명망가들이다. 그들의 공이 지대하다. 하지만 전국경연대회를 둘러싼 심사위원 비리가 터진 만큼 보존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숙하는 모습을 모여주는 것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인데 패거리를 이뤄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이런 추태가 국악의 본향이라며 전통을 내세워 온 전주대사습의 민낯이 됐다. 전주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전주대사습 전국대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공식 대회에서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 있는 대회가 되고 수상자 등 참가자들이 자부심을 가진다. 그게 대회의 위상을 천년 만년 가져갈 수 있는 근본이요, 힘이 된다. 그 심사위원들이 분탕질, 대회를 망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얼마든지 많다. 국악계에서 인간문화재로 추앙받으며 인기를 구가했던 조상현 명창은 심사 비리 때문에 퇴출됐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심판 매수 사건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 당하고, 급기야 단장을 경질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전주시 등은 심사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대사습보존회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계파 챙기기 등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0 23:02

학교 신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안 될 말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애초 초·중·고 6개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전주 솔내초등학교(가칭) 한 곳뿐이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에 적어도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두 차례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가로막는 교육정책이 가당키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특정 지역의 교육 수요가 높더라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것은 지난해 도입된 ‘학교총량제’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동문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소극적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총회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정책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원도심 지역 두 개 중학교 이전 방안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를 벌였으나 찬반 팽팽히 맞선 채 갈등을 빚었다.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교육수요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학교 신설간 연계 정책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7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자치단체 및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학교신설 문제는 지역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개발과 관련돼 있고, 전국적인 현안인 만큼 자치단체 및 중앙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9 23:02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확산 막아야

소의 항체 형성률이 95%를 넘는다는 정부의 통계와는 일부 농가들의 항체 형성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물 백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비상에 걸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문제는 소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접종을 의무화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도내 소의 96.6%에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산내면 농가의 경우 20마리의 한우 중 1마리에서만(5%) 항체가 발견돼 정부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제역이 발견된 충북 보은 젖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도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례들은 소의 항체 형성률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도축장에 출하된 소를 중심으로 농가당 1마리씩에 대해서만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8611농가가 35만2096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항체 형성 검사를 받은 것은 923농가 1398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로는 10.7%, 사육두수로는 0.39%에 불과하다.이처럼 일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 대해 정부는 유산, 착유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농가들이 접종을 기피했거나 저온(2~8℃)에서 저장한 백신을 실온(18℃) 기준으로 맞추지 않고 바로 접종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이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 소에서만 항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 농가가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면 교육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소의 항체 형성률이 정부의 통계와 큰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구제역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소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의 구제역이 자칫 돼지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때는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등 무려 350만 마리가 매몰됐다.정부와 자치단체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9 23:02

구제역과 AI, 언제까지 살처분만 할 것인가

구제역과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 결과, 7일 모두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장의 소에 내려진 구제역 확진 판정은 지난해 1월 12일 김제시 용지면의 돼지농장 구제역 후 13개월만이다. 김제시 공덕면 산란계 농장의 AI 확진은 올들어 잠잠했던 고병원원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이다. 이들 농장 주변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한우 사육으로 유명한 정읍시 산내면 농장의 3㎞ 반경에는 소 농가 18곳, 염소 농가 7곳, 사슴 농가 1곳 등 26곳이 있고 사육두수는 59만7000마리에 달한다. 김제시 공덕면 산란계 농장과 그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31만9000마리가 있다. 이들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병하면 불가항력적이다. 당국은 전염병 확진 판정이 난 농장은 물론 주변의 돼지와 소, 염소, 양, 사슴(이상 구제역), 닭과 오리(이상 AI)를 모두 살처분 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다행히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AI의 경우 예방백신 조차 없어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다. AI 가금류는 무조건 살처분하고,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과 백신 접종 강화 조치를 한다. 이번 정읍 산내 구제역과 관련해 당국은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일시이동중지(스탠드 스틸)을 발령했고,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그게 끝이다. 구제역과 AI가 발병할 때마다 무자비한 가축 살처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조치는 소독과 이동제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살처분이 고작이다. 구제역 백신의 효능도 문제다. 영국에서 수입하는 백신을 냉장 보관했다가 가축에 접종하고 있지만 충북 보은군 마로면 농장의 젖소는 항체 형성률이 20%에 불과했다.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발병하는 것은 백신과 유통·보관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의 가축 방역에 대한 낮은 인식도 문제다. 2000년 대 들어 거의 매년 발병하고 있는 치명적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축방역 전담조직은 미미하다. 방역 전담 인력도 태부족이고, 체계적인 방역 장비 및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 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8 23:02

전북도·시·군,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라

전북의 교통안전 점수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교통안전은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6년 전북의 교통안전 점수는 72.15점으로 서울(87.19점)이나 인천(83.15점), 대전(81.51점), 광주(80.08점)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비슷하게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경남(75.44점), 충남(75.29점), 강원(75.11점), 전남(75.08점) 등에 비해서도 낮으며, 전국평균(77.92점)과도 5점 이상의 차이가 난다.더욱 문제는 전북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중상자수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교통안전 예산확보나 인력배치, 도로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493.4건, 사망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1명, 중상자수는 227.7명이나 된다.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할때 사망자수는 E등급, 사고건수 및 중상자수는 D등급이다.이처럼 도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중상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이유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데다 교통정책 추진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교통안전 제도적 지표는 전국평균 75.04점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 63.60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담부서와 총괄조정기구, 지역교통안전계획 이행, 교통안전예산 확보노력,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항목 중 교통안전 조례(C등급)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또 교통정책 추진도 전국평균 76.11점에 크게 못미치는 69.72점으로 전국 13위에 그쳤으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청소년·성인·고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도로환경 개선사업 예산 항목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교통사고는 하나 뿐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다, 운좋게 생명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병원비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 등 피해가 엄청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살림살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배치나 예산확보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전북도와 도내 일선 각 시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교통안전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8 23:02

마이스산업 강건너 불구경할 때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발전 방안이 전북에는 그림의 떡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하드웨어 부족을 이유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내 국제회의전담조직(컨벤션뷰로) 설립 등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않으면서다.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광부에 따르면 마이스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2015년 157만명에서 올해 180만명으로 늘리고, 산업 규모도 2015년 5조원에서 올해 5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이스산업 동반성장 여건 마련과 지역 육성체계 개선, 마이스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 유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문광부의 이번 방안 중 눈여겨 볼만한 게 지역 관련 부분이다. 문광부는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와 11개 지역 컨벤션뷰로가 참여해 ‘통합 마이스 마케팅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해외 공동 마케팅·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서 주요 행사를 개최한 뒤 지역에서 관광(포스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권역 마케팅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전북은 컨벤션뷰로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초 자치단체인 안산시가 이미 1년 전 단위부서를 만들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과도 대비된다.전북이 얼마만큼 마이스산업에 뒤떨어져 있는지는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에 컨벤션센터 하나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한 해 국내에서 89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북은 단 3건(0.3%)을 유치하는데 그쳤다. 전북의 컨벤션센터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전북도 차원의 마이스산업 육성 의지의 미흡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외부적 여건 탓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새만금·백제역사지구 등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이 있다. 여기에 국내외 300여개 금융회사·기업체들과 직접 거래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마이스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다. 태권도 성지인 무주의 국립태권도원도 전북만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이다. 이제라도 속히 컨벤션뷰로를 만들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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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2.07 23:02

과다진료 과잉투약 의료원 이미지 없애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시적이다.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감시도 상시적이다. 그런데도 기관의 허술한 업무 처리는 끝이 없다.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언제든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삐 풀린 상당수가 버젓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 주의·경고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전북도가 최근 산하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도 황당한 업무처리가 다수 지적됐다. 군산의료원은 2015년 5월 이후 신규 직원 9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임원과 직원 등 186명에 대해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도 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의료원 정관은 성범죄 경력 등 환자 위해 우려가 있는 자를 임직원으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 채용 과정 등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의료원의 중대한 업무인 것이다. 군산의료원의 허술한 업무는 이 뿐 만이 아니다.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의사직 35명을 채용하면서 9회만 채용공고를 냈고, 채용한 의사 중 10명은 면접도 없이 특채했다. 간호사 등을 채용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원의료원은 2013년부터 과다진료·검사, 과잉투약, 고가 약제 사용 등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1만2525건의 원외 처방을 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초과 진료비 1억4000만원을 삭감당했다. 산간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이동검진차량은 6년간 900여㎞ 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주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은 검증된 인력이어야 하고, 공정하게 채용돼야 한다. 산간지역이 많은 곳에 위치한 남원의료원의 경우 이동검진 계획을 세워 서비스하도록 돼 있다. 병원에 앉아 과다진료하고 과잉투약에서 잇속 챙기라는 곳이 아니다.군산·남원의료원 대다수 종사자들은 밤낮으로 주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진료 등을 일삼는 곳이라면 주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감사는 건강한 조직을 위해 존재한다. 군산·남원의료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조직을 추스르고 거듭나기 바란다. 의료원이 잘 해야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이 활기를 얻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7 23:02

기업은 자본가 이익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폐쇄 등 무리한 구조조정과 분사를 추진하면서 전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사간 임단협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본교섭만 무려 76차례나 진행됐음에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최근 진행된 제29대 노조대의원 선거에서는 강성이 60% 이상 당선되는 등 사측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강해졌다. 현대중공업이 전북지역 민심을 외면하듯 노조 입장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을 원하는 전북민심과 노조를 외면하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냉혹함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경영권 강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때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들을 향해 ‘천사의 미소’를 짓던 정 이사장의 또 다른 야누스 얼굴에서 ‘천사의 미소’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중공업 백형록 노조위원장과 전명환 노조 고용법률실 실장, 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을 만나 “현대중공업은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 많은 이익을 냈고, 현재도 1조6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하나밖에 없는 도크를 폐쇄해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군산 조선소 도크 폐쇄는 현대중공업에서 정몽준 이사장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8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입주를 환영하고, 대대적인 지원까지 다했던 전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이유가 정몽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때문이라니, 1조6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을 죽이고 울산만 살리는 결정을 한 정 이사장의 판단이 개인 이익 때문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경제민주화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이제 정의를 외면하는 자본가, 사리사욕에 빠진 기업가, 상생을 모르는 기업가는 퇴출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배력 강화에 혈안이 돼 촛불민심을 보지 못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이사장은 통큰 상생의 기업·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6 23:02

지역아동센터도 세림이법 적용돼야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세 살배기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5년 1월 2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먼저 시작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는 사설학원과 체육시설업의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면 1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그러나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입법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수업을 마친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운영시간은 대체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이다. 도내에는 전주 67개, 군산 52개, 익산 48개, 정읍 26개, 남원 25개, 김제 11개, 완주 13개, 장수 7개, 고창과 무주 각각 6개, 임실과 부안 각각 5개, 순창 3개 등 모두 285개소가 있다. 일부 센터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동안 모두 110대의 통학차량을 지원했다.이처럼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도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센터장을 포함해 3명 정도의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센터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로서는 매우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세림이법의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세림이법이 적용되면 아예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정이 매우 딱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학차량을 아예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살림을 고려해 정부가 얼마간이라도 보조해주는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