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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딛고, 촛불 염원을 담아 4차산업혁명시대를 활짝 열어 젖힐 미래형 정부를 세울 후보는 누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드디어 오늘 전북지역 615개 투표소를 비롯, 전국에 마련된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많은 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5명이 겨루는 선거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역대 최고인 26.1%(전북 31.64%)에 달했던 만큼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15대 대선 때 기록했던 80.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투표 종료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이나 늦춰졌기 때문에 투표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오늘 민주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의 면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글로벌 경쟁과 위기 속에서 정치·경제·안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판단해야 한다. 지역과 파벌이 얽히고 설킨 고리, 끼리끼리 나눠먹기와 갑이 판치는 세상의 불평등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내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투표 막판까지 고심, 선별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후보의 시각과 가치관 등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건 ‘전북 발전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감언이설성 공약인지도 막판 점검 사항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몫이고, 힘이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느닷없이 닥친 조기 선거다. 후보 대부분과 유권자들에게 시간이 부족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치러진 후보 토론회와 후보들의 전국 유세 등을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었다. 부족했지만, 이제 판단하고 기표해야 하는 순간이다. 후보들은 엊저녁 0시 선거운동 종료 막판까지 자신의 승리를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의 말은 항상 달콤하다. 그러나 달콤한 꿀에 독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박근혜 정권 등에서 확인했다.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9 23:02

전북-경북 교통망 국가핵심사업 추진하라

전주∼김천간 철도(108.1㎞)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 건설은 적은 통행량 등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서 번번이 외면을 받았다. 단순히 전북과 경북을 잇는 지역현안 정도로 여기면서 달리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양 지역이 속병만 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교통망이 양 지역만의 교통편의만이 아닌, 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전북-경북간 철도·도로망 건설을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간 철도·도로망 건설을 국가 차원의 핵심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논거로 국가교통DB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국적 통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다. 전주~김천 철도의 전국적 통행비율은 63.0%,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88.2%로 추정됐다. ‘전국적 통행비율’은 사업구간의 외부지역 발생통행량을 전체 통행량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은 만큼 구간 밖 외부 통행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경북간 철도·도로가 건설될 경우 양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교통편의를 볼 것이란 점을 연구원의 보고서가 말해준다.이런 통행량 추정치가 아니더라도 전북-경북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은 양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사업은 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 일부 구간만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고, ‘전주~김천 철도’건설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들어있을 뿐이다. 양 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철도·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정치권도 나섰으나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간 동서 교통망이 뚫릴 경우 전국적인 통행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내부 경제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통망을 먼저 구축해서 유발수요를 발생시켜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현 관점에서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미래의 수요와 발전잠재력, 지역의 균형발전, 투자에 따른 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국 통행량 비율 추정치가 국가사업의 변두리에 놓인 동서교통망 확충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9 23:02

심장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제대로 지켜야

심장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 기구로 알려져 있다. 심폐소생술(CPR)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는 응급처치일 뿐 자동제세동기처럼 곧바로 심장을 정상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4분 이내에 제대로 처치를 하지 못하면 인간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지난 201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그러나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곳 중 7곳은 법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구를 설치한 공동주택들의 경우에도 사용법을 제대로 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심장자동제세동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헛점도 크다. 설치의무 조항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규정은 없다. 벌칙조항이 없다보니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우선 당장의 비용부담만 크게 느껴진다. 기구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들도 그 실태는 천태만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세대당 몇 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자동제세동기는 환자를 발견한 주변 사람 누구라도 사용하는 장비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찾기도 어렵고,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더 심각한 곳은 일선 학교다. 실외활동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다. 장비가 없으니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의 복도 양 끝에 장비를 구비하고, 어려서부터 사용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선 학교에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자동제세동기는 생명을 구하는 장비다. 설치의무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설치된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 등이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8 23:02

군산조선소 폐쇄 막는 특단대책 세워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4일 증권거래소에 가동 중단을 공시했다. 설마 했던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현실이 된 것이다. 현대중이 꼭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가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조금이라고 관심을 뒀는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군산시민과 지역경제계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런 대답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해당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원망스럽다.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 지 이미 예견된 문제다. 지난해 총 86개사였던 군산조선소 관련 협력업체의 절반이 넘는 47개 업체가 이미 문을 닫았고, 근로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320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중이 한 해 영업이익의 2.9%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국내외 조선산업의 침체 속에 기업의 생사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군산조선소만 살려라는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발표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잇따라 나왔다. 조선산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대중은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2017년 1분기 매출 10조756억원, 영업이익 6187억원, 당기순이익 4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분기 연속 흑자에다 올들어 39척, 23억 달러어치의 선박을 수주해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사업호전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까지 내건 상황에서 현대중이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가동 중단을 밝힌 것이 의아스럽다. 현대중은 수주물량이 없어 군산조선소 도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며, 신규 수주물량이 있으면 재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일지 모를 기약 없는 상황에서 군산조선소와 연관된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공식화 한 현대중의 처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일이다. 그렇다고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지역의 서글픈 현실이다. 현 단계에서 현대중의 입장 번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지역 정치권이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8 23:02

전북도청 광장 정비 그리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전주시 효자로 3가 1번지에 위치한 ‘전북도청’은 행정의 중심 기능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놀이·휴식공간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매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고, 평일 많은 시민들이 한가롭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공간이 도청 광장이다. 전북도가 이런 도청 광장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청사가 개청된 지 12년에 불과하고, 광장 자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바꿀 필요가 있는지 따져볼 문제다.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에 따르면 도청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실개천과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도는 에너지 과다 소비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중앙분수와 벽천분수가 사실상 장식물에 그치고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복사열이 많아 잔디광장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도청 광장 정비계획은 지난해 연초 세워졌으며, 중앙분수 등 철거와 콘크리트 바닥교체 사업 계획은 2단계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장정비 1단계 사업으로 도청 서편(어린이 집 인근) 광장에 설치돼 있던 오작교와 벽천분수를 철거하고 다목적 행사가 가능한 광장과 잔디블록 주차장(80면)으로 바꿨다.전북도의 이런 광장 정비는 도청 광장을 보다 더 도민 친화적, 효율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장을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대로 존치의견이 10%인 반면, 녹지공간과 운동공간 등 도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단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명분과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만으로 많은 예산(38억8000만원)을 들여 멀쩡한 광장에 수술을 가해야 하는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분수대만 하더라도 활용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광장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절감을 이유로 분수대를 사장시키면서 막상 많은 예산을 들여 이를 철거하려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원한 물줄기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분수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분수대 철거계획만 보더라도 전북도의 광장 정비계획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구했는지 의심이 든다. 도청사가 신축될 때 광장을 포함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 굳이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청 광장의 개선이 그리 불요불급한 정비인지 다시 살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5 23:02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기행위다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실업자가 직장을 잡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임금의 0.65%, 사용자측의 0.9~1.5% 부담으로 납부되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수입원이고, 실업급여 요건을 맞춘 실업자는 최장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루는 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는 부정수급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가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년 전국적으로 2만 명 넘게 적발되고, 이들이 받아가는 부정수급액수는 150억 원를 넘는다. 도내에서도 연간 500명 넘는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간 큰 가짜 실업자들이 판치며 고용보험기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고용 당국이 일일이 적발,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실업자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짜거나, 실업자의 읍소 전략에 사업자가 인정 때문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 모집공고를 내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구직활동 서류에 서명을 받고 그만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나 형사처분 등을 면제해 준다. 더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운용,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받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5 23:02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업홍보 도배해서야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과거 일방적인 서비스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활짝 열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쌍방향 소통의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 자유게시판이 상업 광고들로 도배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단다. 실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관리자가 미처 삭제하지 못해 남아 있는 상업광고도 간간이 눈에 띈다. 전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삭제하는 게시물이 평균 300개, 많게는 400여개에 이른다. 전주시 홈페이지의 경우도 한 달 180~240여개의 상업광고와 비방성 글이 삭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은 전북도와 전주시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6년 1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하루 1회 이상 게시판을 점검하도록 했을까. 게시판이 국민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려해서다. 가이드에서는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성 글, 욕설과 비방 글 등을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시민의 얼굴이다. 비방성 글이나 반복적인 상업광고는 시민의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벽에 낙서를 할 경우 경범죄로 다스리는 것처럼 자유게시판도 그런 규제까지 해야 개선된다면 서글픈 일이다.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상업광고로 도배되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삭제될 것을 알면서 상업광고를 공공게시판에 올려 얼마만큼 광고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상업광고가 가로막는 행태를 결코 좋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덩달아 상업홍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공게시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4 23:02

정치권과 긴밀 협력,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최근 전북을 방문한 대선 후보들이 전북지역에 약속한 공약 중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들어 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도민들의 귀에 익은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공약에 주목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를 전북공약에 넣었다. 홍준표 후보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도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설립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전북의 과학기술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2012년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에는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도내 11명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6월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안소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법안이 자동 폐기된 것은 다른 지역의 견제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권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충청·대전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기·인천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다.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전북에는 이러한 인재의 수요가 많다. 농진청 및 산하 국립연구기관 4곳과 농생명·탄소 융복합분야로 특화된 최적의 연구 인프라, 그리고 4개의 정부출연 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당방사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당방사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가 있다. 이처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전북지역 과학기술원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홀대이자 차별이다. 전북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학기술원 설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고급 인력의 공급과잉 등 억지를 내세워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견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조율 및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4 23:02

전주 첫 마중길사업 교통불편 없도록 하라

전주시가 ‘전주역~명주골사거리’ 약 850m 구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민들 사이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성공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통 불편만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멀쩡한 도심 주요간선도로를 훼손, 좁고 느린 도로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국비 34억 원 등 모두 64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최근 공정률 90%를 넘어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전주시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장기적으로 전주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 조성은 전주의 삭막한 첫인상을 밝고 매력 있는 얼굴로 바꾸고,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업이 전주를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사람들이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주 첫 마중길사업은 전주역 8차선 대로 850m 구간을 6차선으로 줄여 도심 공원을 조성, 전주역을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 등이 휴식을 취하며 프리마켓도 하고 거리예술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김 시장의 말처럼 이 사업은 서울 광화문 광장, 그 옆의 청계천복원사업처럼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부 관광객들에게 슬로시티 전주,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선 간선도로를 6차선으로 대폭 줄여 꾸불꾸불 곡선도로로 만들고, 게다가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크게 줄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주시는 무겁게 알아야 한다. 전주역을 통한 유동인구,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 에코시티와 전주역 뒤편의 고속도로와 우회도로는 전주역 일대 교통량 압박 요인이다. 자칫 혼잡만 불러올 수 있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 전주 첫인상을 콘크리트 살풍경에서 사람냄새 나는 행복문화도시로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변의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마련, 명품 마중길로 조성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3 23:02

정부는 준설해야 할 군산항을 방치하는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라고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기대보다도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도내에 하나 밖에 없는 군산항이 다른 지역의 항만에게 갈수록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닫히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이 군산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군산항은 수심이 얕은 편이다. 토사가 많아지면 큰 선박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통항시간이 줄어들어 항구로서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정기적인 항로준설이 필수적인 항만이지만 정부의 군산항 준설사업은 1차 사업에만 10여년을 끌었다. 2~3차 준설사업은 아직 계획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항구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인근 목포항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목포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개설된 뒤 목포시는 환적화물과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조례를 바꾸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군산항의 화물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 최근 ‘전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컨테이너화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에 화물을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환적화물은 지난해까지 군산항 물동량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군산항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이러한 노력만으로 군산항이 제 역할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가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이는 화물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최인정 의원 등이 제안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촉구 긴급결의안을 통해 군산항의 신속한 2~3차 항로준설과 함께 항만공사 설치의 검토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하며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항만 사용료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현재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 평택 등에서도 항만공사가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의 요구를 항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항만공사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산항이 살아야 전북의 경제가 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3 23:02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재정 살린다

2017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낮았다.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8.6%였는데, 이는 전남 26.2%에 이어 가장 낮은 것이다. 또 전국 평균 5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남원시가 불과 11.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해 전국 시단위 최저 지자체가 된 사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무려 10개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올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1%p 낮아졌다. 2~3년 전 27~27.6% 선에서 지난해 29.7%로 올랐다가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은 지난해 23.8%에서 올해 26.2%로 큰 폭 상승하며 전북을 위협했다. 강원과 경남, 제주 등도 견조한 상승세다. 전북이 재정자립도 꼴찌의 불명예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사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가 전북에 대한 정책·예산 지원을 외면하는데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오를 까닭이 없고, 사기가 떨어진 전북의 지자체들도 재정자립도에 둔감해진 모습이다. 오죽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결국은 정부 예산을 가져다 충당하니, 낮은 재정자립도를 문제시할 것 없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 정부가 재정자립도를 발표하는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에 있다. 그 이면에는 일선 지자체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지역이 잘 살고,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나아가 안보와 복지 등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기 위해선 사람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전북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정책 지원은 외면한 채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광주·전남에 공항 3개를 몰아줬지만 전북은 외면했다. 기업과 사람이 전북에 오겠는가. 새만금 삼성 투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타지역 부실 조선소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해 살려주면서 멀쩡한 군산조선소는 강제 폐쇄하고 있다. 정부의 전북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데 어느 기업과 사람이 오겠는가. 이런 불평등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겠는가. 정부의 견조하고 평등한 균형발전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2 23:02

새만금 전력공급 지중화로 빨리 결단 내려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이 올 연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력공급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단다.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전력공급망의 지중화 방식에 선뜻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언제 적 일인데 아직까지 기재부가 만지작거리고만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새만금의 전력공급망 관련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지중화를 전제로 농생명용지 방수제 구간(43.5km)에 대한 전력공급시설 사업비를 182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안 검토단계에서 과중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57억원만 책정했다. 지중화 대신 가공선로(송전선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3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송전선로 방식으로 지난해 농업용지(36.5km) 전력시설 예산 50억원이 추가돼 총 107억(방수제 57억·농업용지 50억)만 책정된 상태다.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망 계획을 단순히 예산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중화가 이뤄져야 기본적으로 새만금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안가 연약지반에 설치될 가공선로가 강풍·낙뢰 등에 의해 단절될 경우 배수장, 배수갑문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 대응 능력을 상실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이곳은 또 향후 무인헬기를 이용한 직파 영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법이 활용될 지역으로, 송전선로가 안전 등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 ‘에너지 공급계획’에서 전력 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새만금 조성을 명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눈앞에 보이는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의 지중화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전력도 이런 흐름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888억원 중 한전 부담분과 가공선로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337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지중화에 속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본적 인프라인 전력공급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미적거림 때문에 가뜩이나 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2 23:02

인구절벽 전북, 제대로 된 대책 내놓아야

1970년대부터 수도권에 산업과 금융,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농이 심해 2만 명 대의 인구에서 5~6만 명대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단위는 말할 나위 없다. 전북의 6대 도시 중에서 김제와 정읍, 남원 등의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은 이제 옛일이 됐고, 비교적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도 정체하거나 확연히 줄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14개에서 9개로 대폭 축소된 것도 인구 급락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한다. 군산은 2명이던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었고, 간신히 2명을 지킨 익산도 축소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전북 인구가 180만 명 대이니, 과거 각종 행사장에서 “250만 전북 도민 여러분” 하던 자랑스러움과 자긍심도 이제 찾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서 전북의 인구 절벽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의 주요 42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했는데, 익산시와 김제·정읍·남원시 등 전북 4개 도시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어도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다. 김제시는 정점인구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로 밝혀졌다. 김제 인구는 1975년에 22만1414명에 달했지만 2015년 기준 8만4269명에 불과했다. 정점 대비 무려 61.94%나 감소한 것이다. 정읍시(감소율55.4%)도 김제와 태백(59.0%)·나주(56.4%)·상주(56.4% )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화’에 대비, 자치단체마다 귀농귀촌과 출산장려, 기업유치, 일자리 늘리기 등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 절벽 속에서 부동산 가격만 나홀로 뛰는 기현상, 기업은 유치됐지만 인력 조달이 안되는 상황 등에 대한 세밀하고 근본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1 23:02

차기 대통령, 군산조선소 문제 꼭 해결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길잃은 미아가 될 것인가? 오는 5월 12일이면 조선소 도크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어 전북도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전북도민들에게 군산조선소는 지역내에 있는 여러 기업 중의 하나가 아니다. 군산지역 수출의 20%, 전북지역 수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전북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면 군산은 물론 전북의 경제도 크게 휘청일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도민들은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본사방문을 통한 호소, 자택앞 1인 피켓시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도민들의 애절함과는 달리 현 정부나 회사측은 군산조선소를 살리는데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부실경영으로 한국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는 1조원 규모의 선박건조물량을 배정하고 2조9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군산조선소는 아예 못본체 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약간만 지원해도 살아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냉담하고 무관심한 듯한 현대중공업의 태도도 문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지역이 많은 공을 들이고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며 어렵게 모셔온 기업이다.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닫아서도 안되는 기업이지만, 가동된지 불과 8년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도 전북도민들의 애타는 노력과는 달리 회사측은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현대그룹 계열에 대한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려면 아예 철수하라’는 험한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제 남은 희망은 차기 정부 뿐이다. 전북은 그동안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 군산조선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고, 후보들도 이에대해 나름의 해법을 약속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며 선박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선 신규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조선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정부지원을 유지하며 현대중공업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제시했다.도민들은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같은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은 전북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1 23:02

재경전북도민회 특정후보 지지 선언은 잘못

전북이 고향인 서울지역 인사들의 모임인 (사)재경전북도민회(이하 도민회)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 재경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문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 파장이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송현섭 회장이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지 선언을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이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의 향우회 회원들이 모두 문재인 후보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각 시·군의 재경향우회를 결집한 조직이다. 전북 출향 인사들의 대표 모임이다. 하지만 고향이 같을 뿐 모든 재경 전북도민의 정치 성향, 지지 후보가 같은 것은 아니다. 도민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 재경 전북도민 모두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못 박고 나설 근거가 없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말하고 다니면 혼란스럽고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법을 만들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민회의 이번 행위는 그런 법 위반 소지가 다분, 주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등 모임이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누구도 압승을 가늠키 힘든 치열한 선거전이 한창인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 김광수 전북상임선대위원장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 회장과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재경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는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경 전북도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묵살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사 관권선거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도민회는 향우들의 화합과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모임이다. 설사 고향 발전을 위해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했다고 해도 법 위반은 옳지 않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도민회 집행부 일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 화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유감이다. 도민회를 특정 정치세력 집단으로 변질시킨 송현섭 회장단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28 23:02

새만금 지역업체 우대기준 확실히 마련하라

새만금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전북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체 통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경제계가 그간 전북 업체의 새만금 건설사업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새만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과정을 고려할 때 전북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를 내세워 전북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상 근거 조항마저 삭제 검토 대상에 올라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가 더 멀어만 보인다.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그간 새만금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고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와 4대강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국한됐다는 이유로 지금껏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배려를 받지 못하기는 했지만, 폐지될 경우 관련법상 기댈 언덕도 사라지는 셈이다.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다. 문제는 개발청의 의지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은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난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단순히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업체가 외면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불거졌다.다행히 새만금청이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한다.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최근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에 대해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가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새만금사업에서 더이상 지역업체 외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속히 명확한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28 23:02

고용률 최하위 전북, 이대로 좋은가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우리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통계청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道)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역별 고용률 정보에 따르면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군산·익산의 고용률이 전국 77개 시지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전주는 53.2%로 하위 5개 지역 중 3번째, 군산은 54.5%로 5번째였으며, 익산도 군산시와 거의 차이가 없는 54.9%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3대 도시의 고용률이 낮다보니 전북 전체의 고용률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분석해 지난 21일 발표한 고용동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전북의 고용률은 55.0%로 강원(53.9%), 부산(54.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았다.전북의 고용률이 더욱 문제인 것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2.2%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 전남(34.7%)과 비교해도 2.5%p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지역내에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전북지역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바닥권이고 그 중에서도 청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전북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고 나면 지역내 성장동력은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북지역의 일자리 부족,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의 규제완만을 추구해온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많은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탓만 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정치권이 손잡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민들도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책임감있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27 23:02

공항 착륙료까지 도민 세금 부담해야 하나

군산공항의 항공기 착륙료가 김포·김해·제주 등 다른 공항에 비해 3.5배나 비싸단다. 군산공항의 현재 항공노선이 제주 노선뿐이고, 그것도 하루 한두 편 운항에 그치는 항공오지라는 점도 서러운 데 도민 세금으로 착륙료까지 보전해야 한다니 분통터질 노릇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군산공항 이용 항공기(71톤 기준) 착륙료는 43만1018원이다.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같은 기간 착륙료는 14만원대로 조사됐으며, 다른 지방공항은 12만원대로 더 저렴했다. 타 공항과의 차액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보전하면서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착륙료 보전 부담액은 2013년 1억5200만원, 2015년 1억8000만원, 2016년 2억2000만원이었다. 타 공항과 같은 착륙료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지방비가 새고 있는 셈이다.군산공항의 항공료가 타 공항에 비해 이렇게 턱없이 비싼 것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2년 정부와 협의 때 미국의 공항 착륙료를 근거로 군산공항의 착륙료를 책정했다. 무상 양여의 군산공항 부지를 갖고 사실상 착륙료 장사를 하고 있는 미군측의 과도한 요구가 1차적 문제지만, 이를 선선히 받아들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 나서 비싼 착륙료를 수용해놓고 자치단체에게 뒤처리를 맡긴 꼴이다.항공기 착륙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그 비행기의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권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이다. 항공교통관제 시설과 활주로·유도로 등 착륙시설공항 시설 사용, 이착륙 서비스 지원 등에 투입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군산공항의 착륙료가 다른 공항에 비해 3.5배나 비쌀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항을 새로 신설한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부대시설이나 이착륙 서비스 등이 월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군산공항 자체가 적자 노선이어서 항공사들이 노선 취항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북도와 군산시가 착륙료 보전을 외면할 수는 없다. 공항의 유지를 위해 그야말로 울며겨자먹기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미군 비행장을 활용하면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비싼 착륙료 책정에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마침 5년마다 이뤄지는 착륙료 조정 협의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27 23:02

CCTV 설치 규정 마련 사각지대 보완해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 때문에 대중의 거부감이 작지 않은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신중한 설치’가 전제 조건이다. 이런 지적은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CCTV 미설치로 인한 소탐대실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산에서는 수영코치가 수영장 등에서 초등학교 교습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일어난 사건인데 최근 돌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해당 수영장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경찰이 피해 초등생들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건 뿐 아니라 수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설 등에서는 도난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 사고의 현장 또는 부근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이 손쉽게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최근에는 CCTV 설치가 크게 늘었고, 전주지역 수영장도 대부분 CCTV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영장이 여전히 있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덕진·완산 수영장의 경우도 총 12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완산수영장 8대, 덕진수영장 4대 등 시설에 따라 설치 대수와 장소가 모두 제각각이다. 수영장의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수영장마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당국이 조속히 CCTV 설치 규정을 마련, 설치 장소와 방식 등 확실한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CCTV로 인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CCTV의 일부 맹점에도 불구, 이미 일반화 됐고, 각종 사고의 사후 처리는 물론 예방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CCTV는 주택과 공장, 사무실, 공공시설 등의 안팎 뿐만 아니라 도로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고, 대다수 자동차에도 설치돼 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찍은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고, 범죄 용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수월한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 정확한 설치규정을 조속히 마련, 국민 사생활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26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즉각 폐지시켜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로 현직 도의원이 사퇴한 전주시 서신동 지역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이 재량사업비 집행으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심각한 문제다.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정치권은 아직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재량사업비의 행태를 띤 모든 종류의 사업 집행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도높은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2일 경로당 2곳에 400여 만원 상당의 TV와 냉장고 등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을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물품은 주민센터의 정상적인 요청절차가 없이 서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됐으며, 그 과정도 조달 등의 합법적 형태가 아니라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전주지검은 이를 재량사업비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 2개 영역을 나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노인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가 아닌 지방의원들이 사업의 선정과 집행을 맡는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는 명맥한 편법이다. 마치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제쳐두고 직접 나서서 도로를 놓고 공항을 세우고 항만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재량사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짝짜꿍하고 있기 때문이다.재량사업비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많다. 사업의 배정 자체가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전주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거를 염두에 둔 지원도 많다. 이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 선거의 시발점이다.공공재원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방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효율성이 높은 공공의 사업보다는 전동 안마기나 TV, 냉장고 등을 사주는 소모적인 선심성 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여러가지 폐단을 낳고 있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많은 도민들이 재량사업비 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답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