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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봐주기 계약 남발, 기강해이 심각하다

얼마 전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조사 결과,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을 빚은 적이 있다. 86개 학교에서 무려 30건의 계약 위반이 지적됐고, 82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학교가 수행하는 공사 등의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견적을 받아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학교들은 1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것이다. 긴급하지도 않은 공사 등을 쪼개 발주한 것은 누가 봐도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금품과 향응 등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규정은 빛좋은 개살구였고, 제멋대로 특정업체들에게 편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015년 산업재해예방시설공사(리모델링) 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 전문 업체는 없다. 따라서 특정인만 알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것이다. 점입가경은 1순위 업체로 낙찰된 업체의 신용 등급이 실제로는 B+로 3.6점인데도 AAA 등급인 6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평가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무려 6년간 공개경쟁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사무실도 무료 제공했는데 예산액 대비 평균 97.5%, 총1억8600만 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이다.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입점 사업 담당자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등록해 총29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별한 이유없이 공사와 용역 등의 긴급 입찰공고를 무더기로 냈는데, 그 계약 규모가 30억6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직원 성과급 불이익이 발생하자 꼼수를 써서 844만 원을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이처럼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가 22건에 달했다. 두 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계약들은 ‘부적정 업무처리’를 넘어 ‘짬짜미’ 의혹 투성이다. 그런데 두 기관의 실제 조치는 솜방망이다. 쪼개기, 봐주기 업무처리로 기관 예산이 낭비됐고,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상실해 피해를 봤지만 경고 처분이 대부분이다. 곳곳이 도덕적 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4 23:02

지방분권 국민 여망 개헌안에 담아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9%)이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 7명(71.6~73.9%)이 넘었다. 새해를 앞두고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말 전국 6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국현안 여론조사 결과다.국회 개헌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나온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자못 크다. 앞으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 권한강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지지층(43.8%)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의 60%이상이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지방분권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부침을 겪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마련됐으나 61년 5·16 쿠테타로 지방자치가 말살됐고, DJ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90년대 초반에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으나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말에 지방분권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어 혁신도시건설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시동을 걸었으나, 2008년 여야가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방분권 정책은 또다시 뒷걸음을 쳤다.그러나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추구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앞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해서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4 23:02

파부침선 정신으로 전북경제 살려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6%로 대폭 낮췄다. 미국의 이익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한 트럼프,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악화된 중국 관계 등 제반 상황은 수출 적신호들이다. 또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정규직, 임금피크제, 청년 실업 등은 내수 발목을 잡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재현될까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전북은 지금 어떤가.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전북에서는 “낙후된 전북이 잃을 게 뭐 있느냐”, “워낙 낙후된 곳이어서 충격이 크지 않다” 등 자조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처럼 패배적이고 열등감에 빠진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북의 현실이 그렇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북경제성장률은 0%, 제로성장이었다. 설상가상,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상황이 계속됐다. 전북 도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62.6%보다 3.1%p 낮은 59.5%에 그쳤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도민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이다. 2008년 전북에 입주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가 진행되면서 2016년 한 해동안 군산경제가 특히 크게 휘청댔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조선 등의 위기로 군산의 무역실적이 전년대비 무려 46%나 떨어진 것이다. 이런 충격으로 조선 관련업에 종사하던 한 중소기업인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측은 군산조선소 정상가동을 요청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하나 가진 자의 떡을 빼앗아 셋 가진자의 손에 쥐어 주는 격이다. 돈 앞에서 얼음장같은 자본주의에도 엄연히 상도는 있어야 한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 프로젝트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탄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경북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전북의 탄소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을 2018년에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던 정부 약속도 현재로선 난망하다. 전북도와 시·군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경제계는 새해에는 파부침선 정신으로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전북을 떠나는 20대 젊은이가 연간 500여명이다. 청년들의 전북 탈출을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3 23:02

올 두 국제대회 전북 글로벌화 절호 기회다

올해 두 개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전북에서 개최된다. 무주와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U-20 월드컵대회가 그것이다. 이들 두 국제대회는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 6월24일부터 7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자리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그간 국내에서도 여러 번 개최됐으나 무주 대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을 담아낸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국립 태권도원이 자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원에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됐지만 개원 2년 밖에 안 돼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이 아직은 약하다. 태권도 종주국 성지로 우뚝 세워 세계 태권도인들이 항상 찾고 싶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전을 갖는 갖는 U-20 월드컵대회는 세계축구의 예비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개막전과 한국팀 2경기, 8강전, 준결승전 등 9경기가 펼쳐지는 전주를 포함해 수원·인천·대전·천안·제주 6개 도시에서 23일간 열리는 이 대회 역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개막전의 경우 세계 각국에 중계될 예정으로 있어 전주 문화·관광자산의 글로벌화를 꾀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스포츠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면서 세계 각국과 국내 자치단체들의 국제대회 유치가 치열하다. 전북의 경우 19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02 월드컵 전주개최 이후 파급력이 큰 국제대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올 두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두 대회 참가 선수단만 공히 2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월드컵 전주대회만 33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다. 모처럼 전북에서 개최되는 두 국제 스포츠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의 파급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3 23:02

천년 전북, 청년 전북의 기틀을 마련하자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몰되는 닭과 오리가 50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등 아직도 지난해 병신년(丙申年)의 혼란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닭은 예로부터 새벽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瑞鳥)로 알려졌으며 붉음은 곧 밝음을 뜻하기도 한다. 띠를 알리는 12가지 동물 중 유일하게 날짐승이지만, 날개가 퇴화해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늘을 향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녹록지 않은 새해 전망우리 앞에 놓인 정유년 새해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경기의 침체가 좀체 개선될 기미가 없고,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생산기지는 점차 구미(歐美) 등으로 옮겨가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여인구, 산업별 종사자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가구 총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멈춘 곳(성장률 0%)이 전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폐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푸동지구와 비견되는 새만금사업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하며, 전북도가 미래의 쌀이자 100년 먹을거리로 준비하고 있는 탄소산업은 정부의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제자리걸음이다.전라도 천년, 전북위상 새롭게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지 1000년째, 내년이면 1000돌이 된다. 경상, 충청, 강원, 경기 등의 이름이 생긴 지 이제 겨우 600~700년인데, 전라도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됐다.그러나 오늘날 전라도라는 이름의 위상은 매우 초라하다. 영남(경상도)의 대항세력으로 비쳐지며 홀대를 받았고,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낡은 고문서로만 남아 있고,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와 충청, 강원도 등 수도권에는 기업이 넘쳐나도 전북까지는 좀처럼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전라도 1000년을 계기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대선·개헌 촛불혁명의 완성이런 가운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그 단초를 만든 것은 정치권보다는 국민들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권력주변의 탐욕스런 분탕질에 분노를 표출해왔고, 낡은 기득권과 정경유착 등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해왔다. 촛불집회를 마무리 짓는 결정판은 대선과 개헌이 될 것이다.우선 대선은 촛불집회의 민심을 반영해서 산적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배타적이고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과 승복을 통해 차기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 누가,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느냐의 관점에만 매몰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고 역사가 퇴보할 수도 있다.새해 첫날에 출범할 국회 개헌특위는 대선 전에 개헌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미래 비전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아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고 지역의 차별없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청년에 꿈과 희망, 일자리를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젊은 세대가 없다면 국가가 존속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힘겹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갖기 어렵고, 삼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니 사포(3포+인간관계, 내집마련)세대니 칠포(5포+꿈, 희망)세대니 하는 말이 나온다. 이제는 포기할 것이 하도 많아 n포세대 또는 달관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속속 나올 수 있도록 청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청년들도 어려운 현실을 한탄만 하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하기 바란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새벽은 멀지 않다. 정유년 새해에는 전북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기 바라며, 전북도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2 23:02

학교 공사 계약규정 확실히 지켜라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재무감사를 해 봤더니 규정 위반이 수두룩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동안 도내 86개 학교가 수행한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 중 무려 30건이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무려 9명이 징계처분됐고, 7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학교가 수행하는 공사 등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역으로 이용해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다.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3~4월에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 공사를 5개로 쪼개 9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공사였지만 도서실 환경보수공사는 935만원에, 체육관 옥상 우레탄공사는 536만원에, 체육관 옥외 철제계단공사는 688만원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것이다. 이 공사는 예산 규모가 1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 진행해야 했다. B고교는 지난해 1월 동일건물의 화장실과 방화문 공사(1600만원 규모)를 하면서 단일공사로 처리하지 않고 두 개로 쪼갰다. 지난해 1월21일 화장실 수선 845만원, 방화문교체 833만원 규모로 별도 수의계약한 것이다. C고교의 경우 강당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9월과 11월로 나눠 각각 916만원과 915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 자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공사 등의 예산규모가 1000만 원이하이고,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긴박한 사유도 없이 공사와 물품 계약 등을 분할 해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는 학교와 업자간 ‘짬짜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번에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30건의 분할 수의계약 대부분은 ‘짬짜미’ 의혹이 짙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 예산 규모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분할한 것이 짬짜미 아니고 뭔가.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A고교가 4000만 원을 9개 업체와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 견적을 받아 단일업체와 계약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학교는 이 낭비예산을 어찌할 것인가. 학교는 최일선 교육현장이다. 학생들 무서워서라도 규정을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30 23:02

추락하는 전북경제 두고만 볼 것인가

전북의 경제지표가 온통 암울하다. 지역의 경제성장이 멈췄고, 내년 경기도 비관적이다. 지역경제의 허리를 맡아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전북을 등지고 있어 전북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실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로(0%)’다.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2.8%였다. 도내 지역내 총생산 규모 역시 45조4000억 원으로 전년(44조2000억원)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 시도 중에서 경북(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은 1594만 원으로, 전국 평균(1717만 원)보다 123만원(7.7%) 적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최근(11월 23일∼12월 21일) 도내 제조업체 113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업 중 8개가 ‘악화(51.4%)’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32.4%)’이라고 응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6.2% 뿐이다. 금리상승 우려 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27.2%)에다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26.6%)이 내년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게 만들고 있다.더 큰 문제는 청년층 인구의 고갈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라북도 대학 졸업자 취업동향’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의 20~29세 인구는 21만8000명이지만 2040년도에는 14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에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 이유다. 전북 전체 인구대비 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2%에서 오는 2040년에는 7.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전북 경제의 이런 암울한 현주소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전북경제만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전북 독자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당장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을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지역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30 23:02

기관에서 환경법을 어기면 누가 지키겠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환경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공기관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업체 불법을 감시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형 공사를 진행하려면 지역 관할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환경청은 그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최근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46개소를 점검해 봤더니 미이행 사업장이 늘었고, 공공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22개, 미이행률은 15%였다. 금년도 미이행률은 전년 대비 4%p나 높은 것이다. 또 미이행 사업장 22개 중 공공기관이 무려 15개로 전체의 70%나 됐다.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환경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공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를 비롯해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부안군 등 15개에 달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정읍-신태인간 도로건설공사, 전북도는 덕천-마령간 도로확장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악취 및 수질 대기 등 환경질 모니터링, 법정 보호종(매화마름) 관리 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멸종위기 저어새 보호대책이 미흡했고,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그야말로 ‘협의’만 하고 무시하는 듯 소홀히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명령, 감사청구 등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워 외면하는 것인가. 환경부도 내년부터는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조정, 원상복구 명령 및 과징금 신설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제정비를 추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행정조치 하기란 낯뜨거운 일이다. 또 강화된 처벌 수위 때문에 법규 준수가 잘 된다고 지적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공존은 없다. 환경 악영향이 우려되는 모든 사업장은 환경을 우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9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즉각 폐지하라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공공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재정에는 한계성이 있어 무작정 세출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이 특정 지역이나 분야, 계층에 편향된다면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최근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원의 사적이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업선정 자체를 지방의원에게 맡기다 보니 선거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사업보다는 경로당에 전동안마의자 사주기 등 선심성 사업이 많아 예산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 문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사업자의 입김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이 최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도 바로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재량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이 곧바로 비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이권에 휘말리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해온 지방의원들에게는 지금의 재량사업비 논란이 다소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다. 익산시의회의 한 의원도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량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했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의 경우에도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거센 항의와 협박을 받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항상 지역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하기 마련이다. 또 이러한 민원사항을 적절히 해소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량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만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의회에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집행과정까지 간여하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하는게 맞다.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집행을 보류하거나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9 23:02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가 급선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 결과 전북 장기요양기관 660곳 가운데 부실 우려 기관이 299곳으로 45.3%에 달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서비스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실과 불법이 이리 성행하기까지 감독기관이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부실 혹은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 중에는 요양기관인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사례도 나왔다. 한 노인 요양원은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입소자를 방치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입소 노인 4명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속에 부실 운영이 방치될 경우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고령화사회 장기요양기관은 당사자인 노인과 부양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금자리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008년 8000개에서 지난해 1만8000개로 늘었고, 이용자도 15만명에서 48만명으로 급증했다. 요양 등급이 인정될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거나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증가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따르지 못해 요양기관별로 시설 수준과 서비스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신고제로 설립은 쉽지만 부실 우려 시설에 대한 지정 최소 근거가 없어 퇴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부실운영 징후 발생으로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새로 개설하거나 수급자 이전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이 생기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기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주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전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 1명당 평균 요양기관은 53.3곳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업무 기간이 11.3개월로 짧아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8 23:02

산행사고 신속 구조, 지점번호 표지판 늘려라

웰빙 열풍을 타고 등산인구가 급속히 늘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휴가를 내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등산인구가 2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거의 1명이 등산인구인 셈이다.이처럼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지만, 산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산을 찾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거나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우선적인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다. 특히 겨울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방어적으로 산행계획을 짜서 만일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예방’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예방조치를 잘 취했어도 예기치 않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부상을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조난사고 발생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조난자를 제때 구조하지 못하면 부상을 키우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조난사고가 빈번한 산악지역 등에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지점번호는 산과 해안가 등을 일정한 크기의 구획으로 나눠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조난자가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요청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그런데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도내 주요 산의 국가 지점번호 설치율은 불과 0.9%(662개)로 전남(0.7%)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사고 발생때 조난자나 구조대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가 그만큼 늦어지거나 힘들어질 가능성 높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진안 운장산 등산에 나섰던 40대 여성이 길을 잃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실종된지 거의 일주일이 다되는 현재까지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을 비롯해 드론 동호인들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운장산에는 국가 지점번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신고자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주요 산의 국가 지점번호 설치를 크게 늘려야 한다. 소를 잃고 난 이후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8 23:02

전북도 국제교류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글로벌시대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비슷한 산업구조와 관광·문화 여건 등을 가진 외국 도시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지구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고 그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전북도는 2009년 중국 운남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후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없다. 운남성을 포함해 자매·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곳이 8개소지만 국내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하위 수준이다. 또 협약 대상국 역시 중국 4곳, 일본과 미국 각 2곳 등 3개국에 편중됐다. 물론, 국제교류 대상국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매·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할 때만 요란한 채 유야무야 되거나, 교류 내용도 전시성으로 흘러 곧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에서 12개국 59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국제교류 사업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인 교류가 끊긴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상대방과의 적합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교류협약을 갖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반대로 전북도는 10년 가깝게 신규 자매·협약을 체결한 곳이 없어 국제교류 확대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최근 마련한 ‘전북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제교류에 의지를 가진 것 같아 다행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전북의 해외 교류지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편협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정과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선점하는 지역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을 통해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실익 창출이 가능한 국제교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전북도가 직접 교류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교류에서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중요하다.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국제교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속적인 교류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7 23:02

언론 재갈 물리기 김제시의회 각성하라

김제시의회가 올해 정기회를 마치면서 문화홍보축제실의 내년도 신문 구독료 등 언론 관련 예산 절반을 삭감 의결한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반민주, 반언론적 행위다. 언론의 비판·감시를 무력화 하겠다는 김제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촛불집회가 상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안타까운 일이다.김제시의회의 언론재갈물리기는 의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김제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한 예결위원이 “김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은 구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언론은) 객관성 있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보도가 났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체이고,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홍보실장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권을 무기 삼아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오보, 허위보도다.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보도는 편파보도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보도는 ‘사이비 언론’이나 하는 짓이다. 언론사가 많고, 매일 생산되는 기사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 각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제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정당한 장치를 외면한 채 예산 삭감을 통해 언론 통제에 나선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위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는 시의회와 공동체’ 운운하며 언론 탄압에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작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갈수록 떨어져 세계적 빈축을 사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올 4월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70위까지 떨어졌다. 김제시의회는 비판적 언론보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론은 보도하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감탄고토 좋아하다간 촛불 앞에 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7 23:02

전주 쓰레기 대란, 사회적 기구 구성하자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왔다. 매우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전주시의회 간의 대화만으로는 문제해결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시 쓰레기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전주시는 13년전인 지난 2004년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지급’이 포함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때마다 급한 불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투명한 행정을 계속해왔다. 성상검사 강화, 반입저지 등을 내세울때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없이 타협하면서 불법을 묵인 또는 용인해온 것이다.이번 쓰레기 대란사태도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협의체 주민들에 대해 현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공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전주시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현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지급이 거의 사리졌고, 전주시도 더이상 불투명하고 원칙없는 행정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4차례의 찬반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청소차 차고지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는 이유로 김승수 시장을 고발하고, 조례개정때 방청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하는 등 갈수록 갈등의 벽을 높이 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또 그 핵심쟁점으로 △공동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거부 자제 등 6개 항을 정리한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대화의 마당에 나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그 것만이 진정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한 떳떳하고 명분있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6 23:02

잇따르는 공무원 범죄, 반면교사는 없는가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 비위 사건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공직사회에 반면교사로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임실, 정읍, 군산 등지에서 있었던 단체장 뇌물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부안과 장수에서는 뇌물죄로, 김제에서는 업무상배임죄로 전현직 단체장이 강력 처벌되는 등 부정부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최근에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예산 시비를 넘어 뇌물수수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전주지검이 지난 23일 자신이 배정받은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2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강영수 도의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고리로 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실제 사건화 된 첫 사례여서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고리로 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이 수십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나눠가진 뒤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심성 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매표 행위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전에서 명백한 반칙이다. 설상가상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도 문제다.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지낸 경위가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 22일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건 처리 때문에 만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폭행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사는 직위해제 및 불구속입건 됐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은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했던 시대상황에서 비롯됐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다.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도 공직사회의 부패가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시대상황 때문이었다. 야당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규정한 최근의 국정농단, 공직비리 의혹 사건의 본질도 공직자 불렴(不廉)에서 비롯됐다. 동서고금으로,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쇠약해져 결국 망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특검수사, 헌재 탄핵 심리 등 나라가 어지러운데 공무원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될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는 마음을 추스르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탑을 쌓아 올리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6 23:02

익산 청소년센터가 비리 불법 온상으로 전락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근무일지 조작 등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줘야 할 기관이 되레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의혹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21일 밝힌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비리 내용을 보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난맥상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의 공금 횡령, 공문서 허위작성, 근무일지 조작, 신고절차 없이 대학 출강, 상담실적 조작 등의 비리가 수년째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심지어 복지센터 직원들이 상담하러 온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원비를 되돌려 받는 등의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익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수년째 반복됐다는 게 될 법한 말인가. 1991년 청소년상담실로 출발한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5년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센터의 불법과 비리 의혹이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감독기관인 익산시가 센터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복지센터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센터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여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 지 등 센터의 기본적인 역할만 충실히 점검했어도 이런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익산시가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저 의례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광역단위의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돼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상담 수요가 많은 곳에서 대부분 민간 공익단체에게 센터 운영을 맡긴 것도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다. 13명의 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는 익산 센터의 경우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온라인 상담에 필수적인 웹사이트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 센터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 해온 직원들까지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센터의 문제점을 낱낱이 살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3 23:02

부안 고려청자 관광상품화 경쟁력 높여야

고려는 몽골 침략 등 국난 속에서도 상감청자와 대장경, 사경 등 3가지 위대한 문화를 이뤄냈다.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 유산 중 하나로 세계적 조명을 받는 이들 3대 유산 가운데 청자의 주요 생산지가 부안과 고창, 진안 등 전북이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서해 줄포만 인근의 부안 유천리 도요지와 고창 용산리 도요지, 동부 산악권인 진안고원의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등이 그것들이다. 부안 유천리에는 국립청자박물관이 건립됐다. 진안 중평 청자가마터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문화재 조사가 이뤄진 끝에 지난 9월 ‘고원에서 빚어낸 천년 푸른빛, 진안청자’ 주제로 기획전시가 이뤄지는 등 중평 가마터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뒤돌아 보면, 전북은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들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부안 청자다. 800년 전 부안군 보안면 일대에 고려청자 최대 생산지로 꼽히는 가마터가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34년(첫 발굴은 1929년) 일이다. 일제에 의해 소중한 상감청자 등이 빼돌려졌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발굴조사가 이뤄진 전국 25개 청자가마터를 놓고 비교할 때 부안 가마터는 전남 강진 가마터와 양과 질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치 있는 유적이다. 부안 보안면 일대에서는 50여기의 청자가마터가 확인됐고, 이 지역에서 출토된 비색청자와 상감청자 등 유물들을 분석한 학계는 고려청자 전성기인 12~13세기 경에 왕성하게 가동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청자 유적 발굴은커녕 보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천리 가마터 12호에 대한 발굴도 최근 일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소중한 유물들이 빼돌려지거나 각종 공사 등으로 유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청자박물관이 부안군 유천리 현지에 건립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북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가치를 드높이는 작업을 게을리 한 것은 큰 문제였다. 다행히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려 상감청자의 본고장 중의 한 곳인 부안의 청자도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외부에 소장됐던 다량의 부안 청자유물들이 부안청자박물관으로 돌아갔고, 지자체는 ‘천년 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을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청자 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3 23:02

청렴도 최하위, 뼈깎는 자성 있어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도내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중에서도 청렴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오각성과 함께 시민사회 등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청렴하지 못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서 성실과 친절 공정, 품위유지 등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5.54점으로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중 33위에 그쳤다.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가 5.14점으로 전국평균 5.58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 최하위 점수(4.15점)를 받아 종합평가 꼴찌(5.08점)를 기록했었다.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던 전북대병원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9위로 또다시 5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도 6.81점으로 전국평균 7.68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인구 20만명 이상 40만명 미만의 전국 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의회 평가에서도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바닥권의 청렴도를 보였다. 익산시의회는 종합점수 5.78점으로 20위, 군산시의회는 5.71점으로 24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익산시의회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한 재량사업비 공개논란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평가가 이뤄졌는데도 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군산시의회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주민평가(22위)와 직무관계자 평가(21위)도 전반적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이에앞서 지난 7일 발표된 기초단체 평가에서도 장수군의 내부청렴도 점수가 바닥권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2 23:02

군산조선소 존치는 전북 미래 지키는 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이다. 현대중공업이 올 상반기 군산조선소 폐쇄를 검토하면서 그 주춧돌이 통째 흔들리고 있다.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현대중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군산조선소의 수주물량이 바닥나면서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가 급증하는 등 벌써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협력업체는 지난 4월 86개에서 72개소로 감소했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같은 기간 1000명 가깝게 줄었다.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을 때 지역에 미칠 한파와 후유증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유치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허망하게 폐쇄될 수는 없다. 2008년 기공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유치를 위해 울산 본사를 60번이나 찾아갔다”며 전북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평가했다. 당시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도 기념사를 통해 “단일도크로는 세계 최대의 시설이 들어서는 군산 조선소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첨단조선소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었다.현대중공업이 직접적으로 군산조선소의 폐쇄 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지난 7월 선박 건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가동 중단에 들어가겠다는 자구계획안을 내놓았다. 10개 도크를 갖고 있는 울산조선소와 달리 1개 도크만 운영하는 군산조선소는 도크 가동 중단이 곧 조선소의 폐쇄다. 이 경우 어렵게 일군 지역의 조선산업과 관련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이 울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국회 김관영 의원이 이선홍 전북상공회소협의회 회장 등 도내 각계 인사들과 함께 내일 군산조선소 유치의 염원을 담은 전북도민 서명부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들과도 만나 군산조선소 존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군산조선소의 불투명성이 걷히길 기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 이사장은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에 군산조선소 기공식을 지켜봤으며, 당시 새만금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다. 대선 후보로 기업논리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졌던 정 이사장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뿌리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2 23:02

새만금 게이트웨이 이번에는 길 찾아야

새만금의 선도사업인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전북도가 오랫동안 멈췄왔던 새만금 게이트웨이의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상업용지 비율을 10.3%에서 9.8%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자부가 변경안을 승인하면 실시 계획과 설계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된다.새만금 게이트웨이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 방면에 위치한 곳으로 새만금 관광단지와 연결돼 있다. 애초의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방조제 개통에 맞춰 매립공사를 추진한 뒤 2013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해 랜드마크 시설과 웰컴센터, 기업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게이트웨이 개발을 통해 관광개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획으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그러나 이 사업은 전임 김완주 지사 시절부터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오랫동안 시간만 낭비해왔다. 2009년에 착공했으나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지사가 바뀌었고,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15년에 전체 관광단지(9.9㎢)에서 게이트웨이 지구(1.0㎢)만을 지구분리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마땅한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만 끌 수는 없다고 판단해 우선 사업의 덩치를 줄이고 전북개발공사에 사업추진을 맡겼다.이에따라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상업용지 비율을 2%대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다행히 최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주장보다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상업용지 비율을 10%대로 유지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의 논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서 상업용지 비율은 9.8%로 타결을 봤다.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산자부의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과 설계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고, 민간투자를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 사업추진의 속도가 달라진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새만금의 개발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도사업인데도 이미 수 년 동안이나 늦춰져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물꼬를 터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