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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서 안풍은 반문정서의 결집

이번 주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5월 장미대선의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거나 그 윤곽이 드러난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권에 집중되는 중요한 한 주다. 지난 25·26일 경선 스타트를 끊은 국민의 당이 오는 4월3일까지 잇따라 전국 순회경선을 치르고 민주당도 27일부터 4대 권역별 순회경선에 돌입, 다음 주 월요일 후보를 결정한다. 바른정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은 31일 후보를 확정한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후보를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특히 호남을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전북지역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며 급부상한 국민의 당 경선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민주당이 어제 광주에서 개최한 호남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60.2%의 득표율로 앞서나갔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호남에서 나온 비판을 수용하며 집권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주말·휴일에 있었던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안 후보는 25일 광주 경선에서 60.69%의 지지를 받았고, 26일 전주 경선에서는 72.63%의 지지를 받으며 2연승 했다. 안 후보는 호남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64.6%의 득표율을 얻음으로써 박주선 11.92%, 손학규 23.48%를 크게 압도했다. 이같은 호남 경선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 민심은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쥐고 온 민주당 후보와 신흥세력인 국민의당 후보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북을 전통적 텃밭 삼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만들었던,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성공에서 호남이 얻은 이익 중 전북 몫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했다는 것이 전북 민심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광주와 전남에 쏠렸고, 최근 문재인 후보의 전남 농생명공약 등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악몽을 끄집어 냈다. 민주당은 전북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런 틈을 타 국민의당이 급부상했고, 전북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번 전북 경선에서는 예상보다 두 배가 넘는 3만여명이 투표하는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에 대한 그 간의 실망감이 새로운 변화를 주목하게 한 것이다. 전북민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에 주목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8 23:02

웅치·이치전투 빛나는 임란사로 우뚝 세워라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수부였던 전주를 지킨 것은 7년 전쟁을 이겨낸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최대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전쟁에서 중요한 군량미 보급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지킨 것만으로도 임란사에서 전주 방어가 갖는 의미는 귀하고 중하다. 실록을 보관했던 4대 사고 중 전주사고본 마저 불에 탔다면 조선역사의 상당 부문이 소실됐을 것이다. 그런 전주를 임란에서 지킨 중심에 웅치·이치전투가 자리한다. 웅치와 이치는 각각 진안과 전주 사이, 충남 금산과 완주 사이에 있는 험준한 고개로, 금산을 점거한 왜군의 전주 진격로였다. 당시 전라도의 모든 관군과 의병이 이들 두 곳에서 왜군에 맞서 결사 항전을 벌이다 희생됐다. 그 희생자가 수 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왜군도 큰 타격을 받아 전주 공격을 중단하고 후퇴했다. 전투에서 패했지만 7년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이 되고, 조선의 역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던 이 두 전투에 대해 전북도가 재조명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두 전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두 전투에 대해 지역의 역사학계와 지역 사회에서 그간 재조명 작업과 성역화 사업 등에 나서기는 했으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1976년 웅치 부근 소양면 신촌리 일원과 대둔산 일원을 각각 전적지로 설정, 전북도기념물로 지정하고 전적비를 건립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와 완주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를 구성해 순국선열들을 기려온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전북도가 올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조명과 성역화에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간담회에서 제기됐듯 완주·진안·전주 등 3개 지역이 관련된 만큼 3개 자치단체와 지역 사업회가 힘을 합쳐 통합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 작업은 우선 전적지 지표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두 전투에 대한 면밀한 고증에서 출발해야 한다. 두 전투에 대한 구전이나 설화 등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전투가 벌어졌던 곳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격전지 옛길 복원, 호국기념관 혹은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국가사적지화 등을 통해 전북 임란사의 빛나는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8 23:02

문재인의 전남 농생명 공약은 전북몫 빼앗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농생명산업은 정부에서 지정한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것을 빼앗아 전남에 나눠주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비전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조기완공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농생명산업 거점 육성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전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지역 공약으로는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상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을 내놨다.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특정 지역에 많은 내용을 공약했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끼워넣는 것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지역전략산업은 지역간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로 배정한 산업이다. 전북에는 탄소와 농생명, 전남에는 에너지신산업과 드론, 광주에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도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전북은 혁신도시에 농진청이 입주한데다 종자, 식품,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등 농생명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도 풍부하다. 지난 2015년에 농생명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스마트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등 첨단 IT·SW기술을 융합해 농생명산업을 전북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에 융복합 농업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남을 스마트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전북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전북은 이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탄소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에 의해 경남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많은 몫을 빼앗겼다. 현재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마당에 호남표를 받겠다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또다시 전북의 가슴에 못질을 해서는 안된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취소하고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7 23:02

세월호 철저한 진상 규명·재발방지책 세워야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바닷속에서 올라와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진 세월호는 선체 내 해수 배출을 거쳐 이르면 28일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을 가슴 조리게 했던 인양 작업이 그나마 큰 차질 없이 진행돼 다행이다. 거대한 선체인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인양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숨진 대참사였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국민 모두를 슬픔 속에 몰아넣었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있어 유족들의 간장을 녹이고 있다.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양된 선체에서 유골이라도 잘 수습되길 바란다. 세월호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짊어진 트라우마다. 3년의 긴 시간이 지났으나 많은 국민들이 참사 당시의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수습되지 못한 9인의 귀환을 바라며 세월호 참사를 상징해온 노란리본은 지금까지 가슴의 배지로, 차량 스티커로, 거리의 배너로 물결을 이뤘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3년째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천막 농성장이 마련돼 있다. 세월호가 유족만이 아닌, 국민적 아픔이었던 것이다.인양된 세월호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가 바다 깊은 곳에 처박힌 세월만큼이나 사고를 둘러싼 의혹도 깊었다. 수사당국과 정부는 세월호가 선체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무리하게 실은 화물들이 쏟아지면서 균형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암초나 다른 선박에 부딪혔다거나 폭침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잠수함 충돌설까지 제기됐다. 선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참사 이후 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세월호가 인양된 것도 석연치 않다. 진실을 덮으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24년 전 육지로 향하던 부안 위도에서 발생한 ‘서해페리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다.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선박 관리 미비, 인력관리 부실, 정부의 늑장대응 등이 원인이었다. 그런 참사를 겪고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더 이상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세월호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7 23:02

적극적 방역으로 AI 살처분 비극 막아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만 정작 일부 농가와 계열사는 소통과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타지역 AI 발병이 잦아든 반면 익산지역에서 산란계와 육용농장을 가리지 않고 잇따라 AI가 발병하자 전북도가 도입한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가 당사자간 비협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킴이제는 익산시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육용종계 농가 27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시간대에 운영한다.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기업 계열사는 도내 6곳, 도외 2곳 등 모두 8곳이다.기업의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개인농가는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데, 근무자들이 농가 앞에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료차량 등 소독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의 방역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자 해당 기업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전북도가 이런 고육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 익산에서는 지난달 27일 용동면 육용종계, 지난 6일 용동면 육용종계와 삼계 농가, 지난 17일 함열읍 산란계 농가, 22일 함열읍 육용종계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말썽도 일어나고 있다. AI가 발생한 대기업 계열사 농장에서 2㎞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이 예방적 살처분에 응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법원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도가 기업과 농가에 지킴이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부 계열사 농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I가 무서운 것은 살상력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살상력과 전염성을 메가톤급으로 급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밀집 사육, 그리고 방역 등 예방 활동에서 나타나는 농장주 등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다.2003년 AI가 처음 발병한 이래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9,000만 마리, 올해에만 3,500만 마리에 달한다. 1조 2000억에 달하는 보상비가 지급됐고, 보상될 수 없는 농가및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엔 계란 파동으로 사회적 혼란도 컸다. 상시화 된 AI 혼란을 막기 위해선 밀집사육 행태를 바꾸고, 방역에 모두가 혼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4 23:02

공공·특행기관 신설 대선공약 관철하라

전북도가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광주에만 지역본부나 지사가 있는 공공기관 20개와 특별행정기관 7개에 대해 전북본부 신설과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특행기관 호남본부를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로 분리하고, 지사·지청 등을 본부로 승격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있던 기관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그간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북의 위상을 곧추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의제다. 전북도는 광역단위의 독립적인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역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각종 사업과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비례해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각종 공공·특행기관의 광주 편중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전북 소외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실제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행기관 49개 중 전북에 있는 기관은 4개(8%) 뿐이다. 공공기관 33개 중 1개, 특행기관 16개 중 3개만이 전북에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92%가 광주·전남에 쏠려 있다. 호남권 관할 기관을 처음부터 광주권에 두기도 했으나 기존 기관을 통폐합 할 경우 으레 광주·전남 중심으로 합친 결과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도마에 오른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구조조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선진화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능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번 용두사미였다. 단지 지역에 설치된 본부를 통폐합하는 정도로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전북처럼 세가 약한 지역의 본부가 항상 희생양이 됐다. 공공·특행기관 신설과 승격에 대한 전북도의 열망은 이런 아픈 역사와 지역적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비절감과 조직의 효율 등을 이유로 기관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추세에 반하는 데다, 대선 후보들이 광주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더욱 치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그 출발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영남권역으로 묶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광주의 호남본부를 이용하면서 시간·경제적인 비용 손실과 불편을 겪는 상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특행기관 부재로 인한 도민들의 소외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4 23:02

전주 아파트 분양가 900만원대 돌파 안된다

전주 효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우미건설이 3.3㎡당 분양가를 917만원으로 책정해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모양이다. 건설사 계획대로 모집 승인이 이뤄지면 전주지역 면적당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게 된다. 효천지구의 높은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주시가 적극 나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한다.아파트 분양가격은 경직성이 크다. 한 번 오른 아파트 분양가는 다시 내리기 어렵다. 30여년의 아파트 분양가 추이가 이를 말해준다. 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던 1990년대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으나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700만원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 전주 만성지구에서 800만원을 돌파했다. 효천지구에서 900만원대를 여느냐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문제는 우미건설의 효천지구 신규 아파트가 민간택지여서 분양상한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평당 분양가를 900만원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고했으나 업체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따져 책정한 적정한 금액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고려할 경우 83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발코니 확장비와 붙박이장, 에어컨설치 공사 등의 옵션을 고려할 경우 실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다. 우미건설이 적정분양가를 부풀린 데다 예정가의 184%에 택지를 낙찰 받아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효천지구의 아파트 고분양가는 우미건설이 이번에 분양할 1120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의 900만원대 돌파에 이어 조만간 1000만원대 진입도 예상할 수 있다.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경우 결과적으로 전주지역 전반적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효천지구 민영 아파트가 분양상한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장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전주시가 강제로 분양가를 인하시킬 수 없더라도 분양가 조정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3 23:02

교통약자 이동권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전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복지 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전국 10개 시도 단위(9개 도 단위와 세종시) 지역 중에서 경북, 제주에 이어 가장 낮다. 교통복지 지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6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수치화한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북이 특히 뒤떨어지는 부분은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10위)이다. 터미널이나 역사, 정류장 등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1위)이지만, 여객시설까지 오가는 보도나 육교 등의 편의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보행자 사고율도 10개 지역 중에서 8번째로 높다. 또 버스나 선박,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의 이동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9위), 장애인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율도 낮다(9위).전북은 2015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지역의 여건 탓도 있지만, 행정의 책임이 크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환경이 불량하고 보행자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일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방법이 제한돼 있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무용지물이다.교통약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외출빈도가 낮다.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집밖에 나가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편의 시설마저 크게 불편하다면, 집안에만 갇혀서 사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교통약자의 1/2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농촌지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전북의 교통약자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에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갈 수는 없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활동력이 떨어져 건강을 해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로도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3 23:02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앙 눈치만 살펴서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재부가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따지는 경영평가 기준을 내세워 공공기관 수장들의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경영평가에 더 매달리면서 중앙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기재부로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줄 세우기식 기관평가를 통해 나름대로 가시적인(통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각 기관장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기도 쉽다.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경영평가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흐리게 할 위험이 크다. 공공기관들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도시를 짓고 공공기관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목적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고 함께 수행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미끼로 공공 기관장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국토의 균형발전은 요원하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장들을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몸만 지방에 내려와 있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공공기관장도 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기보다는 하급기관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리라고 본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전북의 경우처럼 지역경제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을 빼고나면 마땅한 일자리도 많지 않고 공공기관이 사라지면 그 충격도 매우 심하다. LX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를 통폐합한다는 소식에 우리 지역이 바짝 긴장하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아래 전북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데 대해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기재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쥐어짜기식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기구를 통폐합 운영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따지는 평가를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지역내에서 건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혁은 공공기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2 23:02

도로가 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은 텅 비어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골칫거리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00억 원을 들여 2개의 공영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기대 이하인 것은 큰 문제다. 홍산라이브 주차장은 122면, 비보이광장주차장은 124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3월 들어 유료로 개장한 이들 주차장이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개장 초기인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된 무료 임시운영 때 주차면이 꽉 찼던 것을 고려하면 공영주차장 기피현상은 유료 운영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지하 유료주차장의 이용료는 30분당 600원으로 주변 일반 주차장에 비해 저렴하지만 운전자들은 유료 공영주차장을 피해 도로변 불법 주차를 선택하고 있다. 불과 몇 천원이라도 유료 주차장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상당수 운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정작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자신들이 불편하고, 또 만일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접근이 불가능해 입게 되는 상점과 건물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지만, 모두가 아랑곳하지않은 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의 낮은 시민의식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불법주차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운전자 탓만 할 수 없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 자동차 2,200만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10년 전 서부신시가지를 설계, 토지를 공급 했지만 코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충분한 도심 공원과 주차장 확보는 뒷전인 채 땅장사에 급급, 옹색한 시가지를 조성했다. 체비지를 팔아 시 재정을 채우는 데 정신 팔다보니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도로 폭도 좁고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양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정상통행조차 힘들다. 교통지옥인 셈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전주 서부신시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혁신도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동차 변수가 약했던 구도심 조성 당시도 아닌 최근의 계획도시에서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은 행정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자동차가 폭증하는데 충분한 주차공간 만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딱지 붙여 공공 유료주차장으로 몰아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행정기관의 ‘정의’가 아니다. 당국은 자동차 증가 추세에 부응,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2 23:02

전북 SOC 주요현안, 대선공약 반영하라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적폐를 타파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다. 대선 공약을 통해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중앙 시각의 경제논리나 정치적인 힘 앞에 막혔던 지역의 현안들을 풀 기회다. 50일 앞으로 다가선 대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들이 대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대규모 SOC 공약에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SOC 관련 현안들이 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 공약 8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트램-트레인(Tram-Train) 국가시범사업,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 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전주~김천간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등 대부분 현안이 과거에도 대선 공약으로 제안된 사업들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불투명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전북의 SOC 관련 공약들이 사장된 데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공약의 발굴에서부터 공약이행에 지역 정치권에서 뭘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중부권 국회의원 15명은 이달 초 ‘중부권 동서회단철도 건설사업’을 ‘대선후보와 함께 하는 국회 포럼’주제로 올려놓았다. 이 자리에서 대선 유력 주자인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부권 동서 회당철도가 꼭 필요하며,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동서를 잇는 철도는 전주~김천 간, 충청과 경북, 광주와 대구 노선 등이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부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SOC 관련 현안들을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중을 잘 가려 선택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는 호영남을 잇는 동서 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이다. 동서 교통망의 경우 경북도와 TF팀을 구성하고, 경북의 정치권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SOC 관련 전북의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1 23:02

미세먼지 집중 측정소 설치해야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다. 중금속 등 해로운 입자가 대기 중 이물질 방어막인 호흡기를 뚫고 폐와 혈관계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 중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문제는 현재의 대기오염 측정 업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해 산출된 대기오염농도가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총량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국이 원인 파악을 못 하고,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응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는 것이다.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주와 익산·군산에 3곳씩, 김제·남원·정읍·고창·부안에 1곳씩 모두 14곳에 설치돼 있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북의 미세먼지(PM-10)의 ‘나쁨(81~150㎍/㎥)’과 ‘매우 나쁨(151㎍/㎥ 이상)’ 일수는 2013년 122일, 2014년 121일, 2015년 114일, 2016년 104일, 2017년 2월 기준 21일이다. 또 초미세먼지(PM-2.5)의 ‘나쁨(51~100㎍/㎥)’과 ‘매우 나쁨(101㎍/㎥ 이상)’ 일수는 2015년 157일, 2016년 122일, 2017년 2월 기준 28일이다. 미세먼지가 3일 중 1일꼴로 나타나는 셈이다.또 전북지역에 대한 미세먼지(PM-10, PM-2.5) 주의보는 2014년 3차례, 2015년 14차례, 2016년 9차례 발령됐고 올해 들어서도 4차례나 된다. 이는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매우 심하게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세먼지는 공기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배출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배출 총량(2013~2015)이 2285톤으로 9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 527톤 다음으로 적은데도 불구, 미세먼지 농도가 51㎍/㎥로 경기와 충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요인으로 보인다.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북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정밀히 조사해 분석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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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3.21 23:02

공공기관 개편 출발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북 몫’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다. 2년 전 정부가 경제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칼 끝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인데, LX공사는 12개의 지역본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국의 지역민들이 고루 잘사는 상생정책은 외면한 채 시장경제 논리, 규모의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최근 ‘전북 몫 찾기’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전북에 대한 도를 벗어난 홀대가 결정적 동인이다. 호남이라는 미명하에 광주·전남을 우대하고 전북에 대한 정책은 도외시했다. 팽창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 한창일 때 노무현 정부는 느닷없이 전라남도 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과 꼭 빼닮은 사업을 전남에서 벌이며 전북의 새만금사업을 훼방 놓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전북 발전에 초 치는 야비한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광주에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 지근거리에 무안국제공항을 신설했다. 전북의 국제공항 건설 여망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전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보낸 열망은 공수표가 됐다. 과거 정권들의 전북에 대한 홀대는 공공기관 배치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10개 중에 9개’를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배치하는 차별을 했다.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모두 63개 가량인데, 전북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3개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개 가진 전북의 떡을 빼앗아 떡 10개 가진 광주전남의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다. LX전북본부를 광주에 통폐합 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칙하기 그지없는 강압이자 폭력이다. 국가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행복, 균형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하겠다고 세종시,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던가. 치우침은 금물이다. 전북 몫 찾기 운동에 나선 전북은 치열하게, 독립운동 하듯 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 큰 그림을 그리고 단결해야 한다. 정치 개혁을 이루고, 광주나 대전처럼 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주·완주’ 통합을 이끌어 내는 작업, 또 도민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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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3.20 23:02

교장 임용 파행,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익산시내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 임용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거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교장이 돼서는 안될 사람을 사립학교 재단측이 무리하게 교장으로 임용한데서 비롯됐다. 한 사학재단은 교장 재직시절 학생들의 급식비 4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던 사람을 최근 교장으로 재임용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먹여야할 밥값을 빼돌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다. 그런데도 재단측이 이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임용했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5년만 지나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지만, 학교측이 굳이 부담스럽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또다른 사립학교는 소송으로 시끄럽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까지 중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8년이상 교장을 할 수 없지만, 재단은 8년 중임을 마친 사람을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 다시 초빙형 교장으로 임용했다. 교육청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교장은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교장으로 버티고 있다.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교육이라는 본질보다는 재단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고질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학교장 인사의 파행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학교 최고 책임자의 신분이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를 믿고 따를 수 없는데 어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권이 ‘입맛에 맞는 사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더욱이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침해해서도 안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사학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교육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파행적인 교장임용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 것이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살리며,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0 23:02

병원이 환자를 속이는 건 범죄행위다

전북대병원이 수술 환자의 몸 속에 수술용 칼의 부러진 조각을 남겨둔 채 봉합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물의를 빚었다. 수술 과정에서 부러진 칼 조각을 곧바로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한 사실을 환자에게 숨기고 있다가 몇 일 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제거 수술을 한 것이다. 60대인 환자 배모씨가 전북대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달 24일이었다. 공교롭게 이날 수술 도중 의료진은 수술용 칼날이 부러지는 사고에 직면했고, 칼날 조각을 찾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칼날 조각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마취가 풀릴 것을 우려, 일단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한다. 급박한 수술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칼날이 큰 조각으로 부러졌다면 곧바로 회수할 수 있었겠지만 재수없게 작은 조각이어서 찾기 힘들었을 수 있다.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시간도 중대한 고려 사항 이었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긴급한 판단이 요구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북대병원이 수술 도중 부러진 칼 날을 그대로 봉합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대병원측의 설명대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날 조각이 당장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대병원이 수술 도중에 발생한 심각한 의료사고를 환자에게 철저하게 숨겼다는 사실이다. 수술 후 몇 일이 지나면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가자 그제서야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부러진 칼날 조각을 확인했고, 지난 6일 제거 수술을 했다. 명백한 의료사고 앞에서 병원측은 꼼짝없이 과실을 인정했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병원은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둘 요량인 셈이 됐다. 환자가 간헐적으로 미약한 고통만 느껴 병원을 찾지 않았으면 영영 모른 채 했을 것 아닌가. 이번 사고는 의료사고를 솔직히 인정않고 숨기기 급급해 하는 병원의 일그러진 현실을 보여준다. 이 병원은 아니지만, 의사가 차트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지 않은가. 환자는 병원에 생명을 맡긴다. 병원을 믿기 때문이다. 병원의 사실 은폐는 배신행위다.전북대병원은 지난해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굴욕을 당했다. 불과 5개월 만에 환자 신뢰를 잃는 의료사고를 낸 것은 큰 유감이다.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7 23:02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되면 안돼

전북에 본사를 둔 LX국토정보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온 공기업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본사 소재지의 산하 본부를 공중분해 시킨다는 게 도대체 될 말인가. 본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하 조직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손발을 자르는 식의 통폐합은 가당치 않다. 국토정보공사는 기능재편과 경영효율화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 본부로 통폐합할 계획이란다. 전북본부와 광주에 있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하나로 묶어 호남지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도내 12개 지사도 10개 지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기업의 경영효율화는 국가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간 방만한 조직과 불투명한 운영 등이 항상 공기업의 문제로 지적됐다. 문제는 가장 약한 지역 단위의 기관을 수술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지역본부의 광역화가 과연 공사의 이익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광역화에 따라 지역본부가 없을 때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어야 한다. 단지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으로 지역본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가 올 ‘전북몫찾기’를 행정의 중심 구호로 삼을 만큼 제 몫도 못 지켰다는 데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이 크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호남몫’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관들이 광주·전남에 편중된 때문이다. 현재 전라도를 관할하는 49개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45개(91.8%)가 광주·전남에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12개 기관 중 가장 먼저 둥지를 틀면서 지역 친화적 행보를 보인 국토정보공사는 이런 전북의 몸부림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너도나도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광역화를 내세워 호남 프레임으로 가게 될 경우 전북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본사가 전북에 있는 국토정보공사가 이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살고, 지역이 살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전북본부로 통폐합할 수 없다면 공사의 통폐합 시도는 전북도민들의 큰 반발을 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7 23:02

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대폭 수술하라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방만한 조직 확장과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지난 3년간 도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늘어 모두 15곳이 되었고, 인력은 1282명으로 173명(15.6%) 증가했다. 관련 예산도 7252억원으로 1007억원(16.1%) 늘었다. 과연 이렇게 조직 확대가 필요했는지 돌아볼 일이다.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예산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북도 역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규모,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보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경영혁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3년동안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으며, 1억7000여만원이 회수조치 되고,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군산의료원 등 상당수 기관이 사업건수를 성과목표로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출연기관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거나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생긴다. 전북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사 기능의 출연기관이 아직도 많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하고,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을 인천광공사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내놓았다. 전북도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다.더불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북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 성과평가에서 어느 정도 공정성에 신뢰를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경영혁신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부실 기관에 대한 퇴출 등 과감한 수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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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3.16 23:02

익산시 환경정책, 뼈를 깎는 자성 있어야

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비료공장이 불법으로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악취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는 집단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 공장을 원인지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불법 장치의 발견은 익산시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도 익산시는 손놓고 있었고, 이번 비료공장 불법시설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 이후에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익산 낭산 폐석산은 폐건전지 등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10년 동안 무려 7만4000여 톤이나 불법 매립된 사건으로 익산시의 사후 조사 결과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53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50배나 초과됐다. 또 주변의 지하수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되는 등 복구하는 데만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관련업체에게 특혜를 준 관련 공무원 4명이 추가조사를 통해 기소되기도 했다. 장점마을의 비료공장은 공기 중의 악취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공기조절기까지 설치했는데도 지난해 9월과 올초 단속에서 기준치의 9~11배를 초과했다. 익산시는 최근 집중단속 과정에서 불법 시설을 발견했으며, 아울러 폐수폐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7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병행키로 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로서도 인력부족 등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불법 행위들을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오염은 되돌릴 수도 없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다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다. 익산시는 해당 비료공장의 불법배출 등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또 이 비료공장의 불법배출과 집단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도 치밀하게 따져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6 23:02

현장실습생 자살 진실규명이 선행돼야

LG U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A양이 자살한 지 벌써 52일 지났지만 해결책은커녕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피상적으로 볼 때 A양이 자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실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실체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을 요구하지만 기업 등 대응은 마이동풍식이다. A양은 근무 스트레스가 큰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했다. 이곳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인격적 모독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고객은 서비스 불만 등 어떤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해지하려는 고객을 설득,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해지방어부서다. 고객센터의 해지방어 부서 근무자들은 고객의 해지 요구에 응하면서도 고객과 대화를 통해 해지를 막아내야 하는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한 고객들은 결국 떠난다. 그게 학생 신분인 A양의 업무였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력이 많고 유능한 근무자도 버거운 업무를 현장실습생에게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대기업 고객센터가 할 짓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업장에서 지난 2014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의 유서에는 고객센터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직장의 압력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무자를 자살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측은 사과는커녕 ‘A양의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기가막힐 뿐이다. 교육당국은 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 나가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육체적·정신적 고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근로계약 조건은 적정한지 확인하고 학생편에 서 줘야 한다. 그게 학교다. 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번 사건 앞에서 교육계는 뭘 하고 있는가.이번 사건에 분노한 전국 113개 시민사회정치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LG U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당국, 기업,정치권 등은 A양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점검, 제도적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15 23:02

차별받은 전북사업, 5월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의 선거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공약들이 심하게 뒤틀리고 축소되고 버려졌다. 사업의 가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챙기다보니 상대적으로 핍박받은 것이다. 전북이 야당 지역으로서 불이익과 소외를 받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지만, 일부 사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진안에 지어질 산림치유원은 애초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규모를 절반이나 줄였지만 아직까지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립화에 반대하면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목적의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은 전북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도 전액 국비로 지어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임실에 계획된 국립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도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새만금, 미생물 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부창대교 건설, 새만금 수목원 등 다른 사업들도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상당부분이 빌공자(空) 공약으로 끝난 것이다.그러나 이들 사업은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모으고 정리한 뒤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나온 것들이다. 전북도가 이들 공약을 다시 가다듬어서 그동안 발굴된 사업들과 함께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충분한 타당성과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차별과 외면으로 빛을 보지 못한 사업들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다. 그렇다고해서 5월 대선을 겨냥한 전북지역 공약사업이 기존 사업들의 재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전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공약들을 발굴해내고 제시해야 한다.대선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가 이를 채택해서 추진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역의 정치권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조체제를 굳건히 갖춰서 전북의 미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의 대선 공약(公約)이 매번 공약(空約)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