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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 잃은 독거노인 대책 필요하다

노년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관계 개선이라고 한다. 홀로사는 노인들이 고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반면, 화목한 부부는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행복감을 누려 장수하기 때문이다. 백년해로를 하지못하고 사별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된다고 해도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등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부부관계 개선은 커녕, 공동체의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는 홀로사는 노인들이 많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는데도 누구도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200여개 국가중 가장 고령화 추세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전북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만1000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한다. 전체 노인중 24.4%인 6만8000여 명은 독거노인들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을 놓고볼때 대략 4명중 1명꼴로 혼자 산다는 얘기다. 전국 16개 시도 거주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은 평균 19.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도내 노인들은 홀로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얼마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대다수 독거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남은 하루하루의 삶을 짐으로 여기며 자포자기 상태에서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생활환경의 특성상 사회와의 교류가 어렵고, 자기 방임이 이뤄지기 쉬워 사회적 소외가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타인에 의한 학대나 무관심 못지않게 독거노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기 방임에 의한 학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식주나 의료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는 자기 방임은 결국, 자살 등 극단적인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친구 맺어주기 등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연명하다 삶을 마감하는 슬픈 현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한국인의 생애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1960년대 52세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현재 80세가 넘었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재원이나 인력부족 운운하지 말고 당장 방치되는 노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1 23:02

익산 넥솔론 사태 OCI가 결자해지 하라

익산 넥솔론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넥솔론의 새로운 주인이 나서지 않자 결국 청산절차 분위기다. 한 때 5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신재생에너지기업이 창업 10년 여만에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넥솔론은 태양광 산업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잉곳(ingot주괴)과 웨이퍼(wafer실리콘 기판)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에 사용하는 전지판 소재 재료다. 넥솔론이 2007년 익산 국가산단에 세워질 때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각광받았고, 핵 등을 대체할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전망이 밝았다. 당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한 OCI그룹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과 차남 이우정씨가 각각 49%와 51%의 지분으로 창업했고, 웨이퍼 등 생산품을 OCI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며 성장했다. 2011년 매출이 5882억 원까지 치솟았고, 코스피 상장사로 위상을 과시했다.상장 당시 넥솔론 사장이 직접 나서 전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권했고, 상당수 직원들은 대출 받아 주식을 샀다. 당시 전체 근로자 980명 가운데 99%가 주식을 샀고 청년이 많았다. 넥솔론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어 결혼하고, 내 집도 장만할 수 있겠다는 장밋빛 희망에 차 있었다. 당시 직원들이 매입한 주식이 170억 원을 넘었다. 그런데 회사는 2012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또 121억 7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넘겼다. 돈이 부족한 직원들 빚보증까지 서줬다고 한다. 젊은 직원 수백명이 300억 원이 넘는 우리사주를 보유하게 됐다.하지만 회사는 2016년 매출이 1547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 자본이 전액 잠식 됐다. 2015년 재정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법원과 채권단은 그동안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중국산 웨이퍼 저가 공세 등 국내외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탓이다. 설상가상, 한국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전액자본잠식에 빠진 넥솔론의 상장을 폐지했다. 직원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산 넥솔론 우리사주는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넥솔론 사태는 전형적인 경영실패다. OCI 총수 일가의 책임이 크다. 넥솔론 회생을 둘러싸고 공적자금 운운하는 모양인데 안될 말이다. 끄떡하면 공적자금 말하는데 국민세금은 경영 실패 입막음용이 아니다. OCI 총수 일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1 23:02

기금본부 서울회의 공간 개설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이 전북혁신도시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확히 한 후에도 본부의 전북 이전에 딴죽을 건 시도들이 멈추지 않았다. 570조원대의 기금이 ‘촌동네’에서 운용되어서는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들이 들쑤셔댔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기금운용본부가 올 전북시대를 열었다.그런데 전북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여겼던 기금운용본부가 여전히 ‘서울 망령’을 떨치지 못한 모양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이유로 서울 강남 사옥에 전용 회의공간을 마련하면서다. 기금본부의 서울 공간은 각종 회의와 프레젠테이션, 증권사·자산운용사와의 미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본부는 전북으로 이전한 후 지리적 여건으로 기금운용 업무에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서울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공간설치 논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과 자산운용사, 대기업 본사 등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본부만 고집할 경우 시간과 비용, 유기적 협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지역혁신도시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하며, 세종시 행정도시도 다시 서울로 회귀시켜야 할 것이다.LH공사를 진주에 내주고 그나마 국민연금공단 유치에 전북이 위안을 삼은 것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도시로 탈발꿈 기회로 여긴 때문이다. 흔히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한다. 기금본부가 갖고 있는 570조원의 기금은 투자를 바라는 금융사와 자금운용사, 기업을 전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다. 기금본부의 주요 기능들이 서울에서 이뤄진다면 이들 금융기관들이 굳이 전북을 찾을 이유도, 전북에 사무소를 낼 이유도 없다.본부의 서울 회의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순한 회의공간을 지역에서 침소봉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든 서울에 끈을 놓지않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새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정책에 맞춰 제3금융도시를 계획하는 전북의 여망이 ‘서울 망령’으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0 23:02

전주시민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탈 자격 없나

정부의 지역 차별이 끝없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전북만 뺀 채 오는 30일부터 ‘도로 위 일등석’이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확대 운행을 밝힌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역 차별도 이런 지역 차별이 없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멀쩡한 전북도민의 자존심 짓밟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안될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사생활과 안전 장치를 높여 기존 우등고속버스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고속버스를 ‘서울~부산’과 ‘서울~광주’ 노선에서 시범운행 하고 있다. 이 고속버스는 28인승인 우등고속버스에 비해 좌석이 7석이 적은 21인승이고, 그 대신 요금은 1.3배 가량 높다. ‘서울~부산’의 경우 우등고속 3만 4,200원보다 비싼 4만 4,400원 요금으로 운행되고 있다. KTX(5만 9,800원)와 우등고속의 중간급 요금 수준이다. 프리미엄고속버스는 좌석수가 줄어들면서 공간이 크게 확대됐다. 개별 좌석마다 항공기 퍼스트클래스급의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서비스가 제공된다. 좌석 사이에 가림막이 있고,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다. 차 내부는 방염자재가 사용됐고, 차선이탈경보장치와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돼 승객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지만 모든 사람이 타고 싶어 할 수 있는 첨단 고속버스다. 국토교통부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첨단 서비스를 갖춘 프리미엄고속버스를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부산·광주 구간을 포함,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발지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성남과 인천공항으로 확대됐고, 도착지는 대구, 전남 여수, 경남 마산, 진주, 김해, 포항, 강원 강릉 12개가 추가됐다. 광역으로 볼 때 전북과 충북이 제외됐는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북만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부 등은 ‘운송 수요가 많고 출발지 기준 200㎞ 장거리 노선’을 운행지역으로 했다고 한다. 거짓해명이다. 전주만 놓고 볼 때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었고, 서울 터미널에서 거리도 202㎞나 된다. 정부 탓만 할 것 없다. 전북도가 안일했다.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정하고 서울까지 가서 요란만 떨었지 프리미엄버스 유치에 실패한 책임이 크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0 23:02

익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중단 갑질 횡포라니

익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갑질 행태를 벌여 갈등을 빚는 모양이다. 문화예술의거리에 입주한 임대지원 예술인들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중단 통보를 하면서다. 입주 예술인들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의 잣대가 공정한지, 평가 과정에서 예술인들과 교감을 가졌는지, 문화예술의거리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익산역 부근에 위치한 익산 문화예술의거리는 지난 2012년부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빈 상점이 많았던 곳에 공방, 창작스튜디오, 라디오 방송국, 문화교육센터 등이 들어섰고, 문화예술인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모이도록 공간 임대를 지원했다. 익산문화재단은 그중 예술인에 대한 임대지원사업이 기대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보고 평가작업을 벌인 것 같다. 그러나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예술인을 관리하려는 발상부터 시대착오적이다. 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의 작업실과 공방을 찾아다니며 문이 잠겨있거나 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행사 참여 정도를 기록해 평가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22곳의 임대지원 예술인 중 절반에게 경고와 지원중단을 통보했다. 수년간 거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해온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덜렁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니 당사자들로선 자존심이 상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게다.익산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으로서 모범이 될 만큼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입주작가 평가도 그런 의욕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모를 바 없는 문화 전문 재단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술인들이 도심에 모여 작품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의 핵심요소가 아닌가. 가난한 예술인들이 임대비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어찌 도심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술인이 떠난 예술의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술의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죽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익산문화재단의 이번 입주예술인 평가와 지원중단 조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한다’한다는 문화예술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입주 작가를 선정할 때 제대로 평가하고, 일단 입주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옳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9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 지역상생에 더 관심 가져야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장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모습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장 1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준비를 위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불참 경위와 이유가 궁색하다. 애초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기관장들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의전과 격식을 내세워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이 지방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읽힌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행정부지사 주재의 실무회의에서 이들 기관들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도지사가 직접 마련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는 중앙단위 기관으로 지방에 있는 촌놈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상되었다. 실제로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에 분포된 혁신도시는 아직 미흡하나 일정한 성과를 내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애초 전북에 오기로 했다 통폐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옮겨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지역발전 협력단’이라는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이는 전국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경남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LH는 진주사천 항공산단 조성 등 서부 경남지역에서 총사업비 1조원 규모 26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 입주한 한전은 사장이 나서 한전공대(kepco-Tech)설립을 주장하고 지역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호남의 KAIST를 표방하는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전남도는 2020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세울 계획이며 이 지역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처럼 다른 지역은 손발을 맞춰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은 무슨 구경꾼 같은 느낌이다. 지역과 상생하지 못한 기업과 기관이 살아남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지역상생에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9 23:02

노인학대 근절, 예방 신고 처벌 강화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어제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진전된 행보에 나섰다. UN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이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첫 행사를 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우리 사회가 어르신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법을 따로 제정한 데 이어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르신 공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지 않은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요구된다. 그렇지만 서글픈 일이다. 노인학대를 막고, 노인 인권을 증진하자는 이런 조치가 어르신 공경을 좀 더 잘해 가자는 사회적 노력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노인학대라는 인권 사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만569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무려 12.6%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8.1%가 증가, 신고 건수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가족 파탄만은 막겠다는 피해자의 온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건수 대부분도 실제로 학대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도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8.4%나 늘어났다. 이는 전북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이 361명에 달했다. 60%는 신체·정신적 학대, 40%는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 학대자는 아들 39.4%, 배우자 20.6%, 딸 14%로 나타났다. 아동폭력처럼 노인폭력도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가해자였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 평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사회의 어르신을 존경하기는커녕 폭행 등 학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바이러스는 방치하면 다른 개체에 급속도로 전염된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훨씬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과 예방 캠페인은 기본이고, 노인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 국번없이 1577-1389나 112로 적극 신고, 처벌받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6 23:02

연기금 금융타운 국가 주도로 힘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전북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 키워드로 농생명 및 연기금 금융거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기금 특화 중심지와 농업금융 기반 구축을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청사진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등이 제시됐다. 제3금융도시 조성은 전북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넘어 전북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날개를 다는 데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의 금융도시 조성계획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로 558조원이 적립됐으며, 2021년까지 약 79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내외 위탁운용사의 전북혁신도시로의 집적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의지다. 아직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가타부타 응답이 없다. 기금운용에 따른 금융사 유치 등에도 ‘강 건너 불’이다. 공단 이사장의 공석과 전북혁신도시로 이제 막 이전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 호응하는 것을 보면 여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당장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연기금을 넘어 금융전문가 양성의 금융대학원 설립에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금융기관 등에 공급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 금융도시로 갈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우선적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물론, 국민연금이나 전북도의 힘만으로 제3의 금융도시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금융 관련 부처인 기재부 등의 의지와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연기금 금융타운 조성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야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6 23:02

임대료 인상 횡포 일삼는 부영 철저히 수사해야

주택 임대업이 주력인 부영이 임대료를 매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다가 결국 전주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자치단체가 임대기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부영은 전주 하가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씩 인상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빚까지 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는 부영의 행태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횡포로서 임대주택법 위반인 만큼 경찰이 철저히 수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하가임대아파트를 지은 부영은 2015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법정 상한선인 5%씩을 인상했다. 이에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임대료 인상 횡포는 올해도 계속됐다. 전주시가 부영측이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상률을 2.6% 이하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가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부영그룹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야누스의 탈을 쓰고 서민 호주머니나 털어 취한 폭리의 일부로 장학사업 등 생색내기를 일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실제로 부영은 주택분양보다 공공기금을 바탕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모두 26만4,961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부분이 임대(21만2,611세대)였고, 분양은 5만2,350세대에 불과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금으로 사업하는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가혹했다.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산정, 수선, 하자 등을 둘러싼 입주자 반발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을 정도였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대항한다. 헌재가 2011년 부영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법안의 공익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크다’며 부영의 지나친 사익추구에 제동 걸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일 뿐이었다. 물론 입주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이 충돌하지만, 부영은 정부의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받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상도가 아니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 공공기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도록 바로잡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5 23:02

불꺼진 항구로 전락한 군산항을 살려라

군산항이 개항된지 118년이 됐다. 군산항은 일제시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탈 창구였다. 우리 민족의 한과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 금만평야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나갔다. 먹지도 못하고 쌀을 빼앗긴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펼쳐졌다. 일제 때는 군산항이 수탈의 창구였으나 해방 이후에는 부산 인천항처럼 무역항 기능을 해왔다. 전북의 해상무역관문 역할을 담당, 전북경제를 견인해왔다.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축 위주의 산업화 전략이 진행되면서 군산항은 서서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불꺼진 항으로 전락했다. 주변 공단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늘지 않았다. 전북이 전반적으로 산업화가 안되는 바람에 군산항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전북에 관심을 갖지 않은 동안 군산항은 금강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큰배가 오갈 수 없을 정도로 접안능력이 뚝 떨어졌다.그 사이 인천 평택 당진 목포신항 광양 부산항 등은 하루게 다르게 물동량이 늘어나 군산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군산항의 기능이 서서히 위축되면서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편향적인 항만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항은 개항 당시만해도 부산 인천항 다음으로 하역능력과 접안시설을 갖췄다.경인지역의 산업화에 힘입어 인천항은 수출입 화물로 넘쳐나는 등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발전했다. 충청권도 산업화 영향으로 평택이 수출항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 그 역할이 날로 커졌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목포신항이 건설되면서 전북의 수출입 화물이 광양항이나 목포신항 쪽으로 빠져 나갔다. 지난 14년간 평택 당진항은 물동량이 156% 증가했고 목포항은 무려 239%가 늘었다. 목포신항과 평택 당진항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군산항은 고작 25% 증가에 그쳤다.군산항 개항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바다의날 기념행사를 전북에서 치른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접안능력을 높혀야 한다. 그간 군산항은 제때 항로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았다. 곧바로 준설사업을 펼쳐야 한다. 항만시설 사용료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항 외항선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5 23:02

실종 노인 문제, 실종 아동이나 마찬가지다

정읍 출신 작가 신경숙이 쓴 ‘엄마를 부탁해’란 소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아들 내외를 만나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치매걸린 엄마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남편의 손을 놓치며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과 감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너는 엄마가 사라질 동안 무얼했느냐”며 가족끼리 서로 탓하는 모습을 보면 친부모지만 노인은 이미 내 관심사에서 멀리 떠났음을 보여준다.한때 표절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 작품이 던진 화두는 가족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소설속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북도가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자 1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86명은 소재지, 주거지 등 신원이 파악돼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7명은 가족과 연락이 최근에 끊겨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9명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20만원 안팎의 기초연금 부정수급 문제가 아니다.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이들 실종 노인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상태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학령아동이 됐으나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를 추적한 결과, 상상도 할 수 없는 학대나 방치 등에 의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경우를 목도한게 바로 엊그제다. 사리판단이 안되는 어린이나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물며 치매에 걸린 경우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실종처리자 중 상당수가 채무나 가정폭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해야 한다.국가는 자국국민 단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복지는 추후의 문제며, 일단 생사 확인이 우선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 시스템의 연계가 안되는 등 ‘실종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폐해가 큰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경찰청이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사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당장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운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입학하지 않는 학령아동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 끔찍한 일을 당한것처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노인들중 일부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장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4 23:02

보육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우선해야

지난달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나온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됐다.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는 아이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단다. 지난 연말 부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난 아이 볼에 뜨거운 밥그릇을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다.2년 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음에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4년 1288건에서 지난해 1775건으로 늘었으며, 보육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아동학대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관련법이 수차례 제·개정되고 여러 관련기관도 만들어졌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그간 강화했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단순 의심 신고 건수만으로 아동학대가 더 심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법 강화를 통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내 시설에서만 연간 70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결코 무시해도 될 숫자는 아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시설 종사자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 돌보는 일은 부모조차도 버거운 일이다. 최저 생계비를 갓 웃도는 임금에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야 오죽하겠는가. 보육교사의 복지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는 대다수 선량한 보육교사들이 몇몇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싸잡아 비난받아서도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4 23:02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대책 함께 세워라

전북의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년 대비 1.1%p나 곤두박질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인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만큼 형편 없다. 14개 시·군만 놓고 보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로 더 떨어진다. 그나마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31.7%)와 완주(28.0%), 군산(24.7%), 익산(20.9%)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11.3%에 불과하니 사실상 자체 사업할 능력이 없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 지자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목을 맨다. 그렇지만 정부가 갈수록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예산을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일도 곧잘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명분으로 지방비 분담 요구를 강화하면, 낙후지역 지자체의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일선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빈익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복지와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짓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급증,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건축물들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가난한 지자체들이 뒷감당은 뒷전인 채 당장의 인기 영합 사업을 벌인 탓이다. 관리 대책이 필요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이 4847개동에 371만7878㎡인데, 이의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1500억 원에 달했다. 심각한 것은 재정자립도 꼴찌인 남원 등 6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의 20% 이상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짓지만, 건축과 유지관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 정작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면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3 23:02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철저한 준비 선행해야

김제 벽골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김제시가 벽골제의 발굴·복원사업과 함께 오는 8월까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목표로 학술연구와 행정절차에 속도를 붙이면서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과 복원,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일이 선행 과제다.실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가치와 중요성은 잘 알려졌으나 시축연대와 규모·형태·성격, 구체적인 개보수 상황 등에 관한 역사자료는 빈약하다. 더욱이 1925년 일제에 의해 제방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간선수로가 만들어지면서 벽골제의 원래 모습이 크게 훼손됐다.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다행이 근래 몇 년 사이 발굴작업이 연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벽골제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조선시대 발간된 문헌자료에서 벽골제 관련 자료들도 상당 부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고무적이다. 발굴기관에서 지난 2012년 중심거 발굴조사를 시작한 후 수문인 중심거의 위치와 축조방법, 중수, 제방의 성토방법, 붕괴 시 수리·증축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원형 복원에 걸림돌이 됐던 수로 이설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계관개시설유산에 등재되면서 역사적·기술적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확인했다. 벽골제는 오늘날에도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벽골제를 중심으로 농업 및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평가받는 지평선축제, 종자산업의 미래를 이끌 민간육종연구단지, 소설 <아리랑>의 무대에 세워진 아리랑문학관 등이 모두 벽골제의 힘이다. 문제는 벽골제의 이런 국내적 가치와 별개로 세계유산으로 등재기준을 충족시키느냐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10개항의 세부기준 중 하나는 충족시켜야 한다. 벽골제는 문명의 특출한 증거 혹은 당시 토목기술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기준에 들 수 있다고 본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잠정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정비 복원계획 등도 선행돼야 한다. 잠재목록 등재신청 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세계유산 등재에 필수적인 진정성·완전성을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3 23:02

공직비리 발본색원 내부고발 절실하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노석만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노씨는 도의원 신분이던 2012~2014년에 자신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관여했는데 이 때 업자로부터 뇌물 154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도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업자로부터 54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 먹은 치사한 짓거리다. 그는 자신의 가구업체와 체육시설 설치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전체 사업비의 10~15%를 뇌물로 챙겼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같은 그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는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2년 결혼식장을 신축 개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농지법, 혀신전문금융업법 등 숱한 불법을 저질렀다. 그 때에도 그는 서류에 동원된 가족 등을 핑계삼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시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강행했다.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었다. 공익은 뒷전인 채 돈만 밝히는 ‘업자’가 도의원 탈을 쓰고 사리사욕만 챙겼고, 결국 철창 신세가 된 것이다. 강영수 전 도의원 구속으로 촉발된 도의원 재량사업비 뇌물 비리가 검찰 수사로 재차 확인되면서 도의원들의 비리가 한 두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강영수 전 도의원 구속 후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앴지만,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 노석만·강영수 전 도의원의 리베이트 사건은 공직자들의 땅에 떨어진 윤리의식이 부적절한 행태를 넘어 범죄로 까지 이어진 단적인 사례다. 지방의원들은 출범 초기처럼 더 이상 월급없는 명예직이 아니다. 수천만원의 월급과 수당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해 달라며 월급을 주는데,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뇌물을 챙긴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사회의 비리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수사해야 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뇌물 비리는 파헤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부고발 등 적극적인 제보도 뒤따라야 한다. 공직사회가 깨끗해 져야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2 23:02

익산석 놔두고 규정 위반 중국석재 사용이라니

익산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이 아닌 중국산 돌을 사용한 것은 지역의 이익과 정서를 외면한 처사다. 지역내 석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서야 잘못을 밝혀내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이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잘 아시다시피 익산은 돌의 고장이다. 황등면에서 나오는 돌은 철분이 적어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로 한때 일본 등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전국 석재업체의 20%에 육박하는 150여개 이상의 업체에서 배출된 뛰어난 석공 장인들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활동하기도 했고, 황등의 농공석재단지는 오늘날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석재 관련 산업단지이다. 이처럼 익산의 석재산업은 섬유산업과 함께 지역의 경제발전과 부흥을 이끌어왔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값싼 중국산 수입석의 범람과 국내시장 잠식, 환경규제, 그리고 건축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익산국토청이 발주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구간에서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값싼 중국 수입석을 사용했다는 것은 석재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의 노력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계석과 아스콘, 흄관 같은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계석 공사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시공사는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값싼 중국산 경계석을 구입해 시공했으며, 석재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익산국토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잘못을 밝혀냈다. 무녀도에서 선유도까지 왕복 16.8㎞ 구간 중 지금까지 시공된 4.2㎞(전체의 25%) 구간에 모두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이다.문제는 이후 익산국토청은 무책임한 태도다. 이미 시공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꼴이다.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익산국토청은 지금이라도 값싼 중국산 석재로 잘못 시공된 부분을 모두 걷어내고 규정에 맞는 국내산 돌로 시공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2 23:02

군산조선소 7월 폐쇄 전에 해법 내놓아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이 애초 예정대로 다음달 군산조선소 폐쇄를 강행하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춘석 사무총장이 “전북 사업 중 가장 급한 게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로, 이미 목전에 달해 이번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대통령이 친히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전했고, 조만간 국무총리도 전북을 방문해 구체적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달 바다의날 행사장에서도 군산조선소 해법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이낙연 총리가 대승적 차원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북도민은 기대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10년간 군산과 전북경제의 효자였다. 현대중공업이 1조4000억 여 원을 투자, 조선소를 세움으로써 군산지역은 고용과 지출, 수출 등 모든 면에서 활력을 얻었다. 군산 산업의 24%를 점유할 정도의 거대 공룡이 됐고, 전북 수출의 8.9%나 차지한 것이다. 군산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가 86개소에 달했고, 근로자도 5,250명에 달했다. 군산조선소 하나가 2만여 명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들이 군산 시내에서 최소 생활비만 지출해도 지역경제가 출렁일 정도였다. 그게 썰물처럼 빠지고 있으니, 허탈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10년 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군산시민들은 원망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그동안 협력업체 50여곳이 문을 닫고, 3,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군산조선소 문제가 제 때 풀리지 않을 경우 군산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만다. 이달 말을 끝으로 650여 명의 현대중공업 직원까지 울산으로 가면 군산조선소는 고철덩어리만 휑하게 남은 살풍경이 될 판이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폐쇄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조선업 위축이었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현대중공업은 이익을 내고 있고, 선박 수주물량은 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발주선을 대우에 밀어주면서도 군산조선소는 외면했다. 망한 기업 살리겠다고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다. 군산은 지금 시간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군산조선소 폐쇄가 예정된 7월 이전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9 23:02

경기전 수목 관광객 발길에 고사 위기라니

전주의 역사적 명소인 경기전 경내 수목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단다. 수목이 심어진 주변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오가면서 땅이 굳어져 나무가 자라기에 부적합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기전의 소중한 수목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현재 경기전 경내에는 보호수인 ‘와룡매’를 비롯해 매화나무, 소나무, 대나무, 느티나무, 베롱나무 등 15종 427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경기전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 중 일부 나무들에서 지난해부터 생육 부진과 말라짐, 구멍 뚫림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제대로 된 울타리나 보호시설 없이 나무 주변 땅을 관광객들이 밟으면서 답압(땅 경화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나무들의 뿌리가 뻗지 못하거나 뿌리 호흡과 배수, 양분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4년 132만 명, 2015년 119만 명, 지난해 112만 명 등 경기전 입장객 수가 매년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다.경기전은 전체가 사적지로 보호되고 있고, 국보인 태조어진과 보물인 경기전 정전, 지방유형문화재인 조경묘, 지방민속자료인 예종대왕실록비 등 소중한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그러나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데 있어 국보급 보물만이 전부는 아니다. 경내의 조경도 경기전을 이루는 주요 부분이다. 한옥마을의 많은 관광객들이 경기전을 찾는 이유 중에도 나무가 주는 그늘과 휴식, 경관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전 주변 경관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았다. 이런 경관이 관리소홀로 훼손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전주시는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모양이다. 그 결과 고사한 나뭇가지 제거와 외과수술, 영양제 주사 등의 응급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는 울타리 설치와 땅속에 수목 뿌리를 감싸는 구멍이 뚫린 관 매설, 흙 뒤짚기 실시 등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재청에 4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화재청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시의성을 다투는 문제라면 문화재청의 지원만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 정도 사업은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경기전 수목들의 적정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9 23:02

인권유린의 장애인복지시설 즉각 수사하라

뒤늦게 알려진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학대사건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모양이다. 애초 알려진 사건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종사자의 폭행뿐 아니라 장애인간 폭행사건이 빈번했고, 장애인간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설측이 피해자에게 되레 불이익을 주거나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돌리는 등의 부당한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이번 군산 장애인 폭행·학대사건은 시설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이 시설은 입주 장애인의 보호자들에게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 후 적응을 못하거나 사고의 발생 때 전원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시설의 특성상 그렇지 않아도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는 마당에 보호자의 권리·의무를 사실상 박탈한 입소동의서로 인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전적으로 시설에 맡겨진 셈이다.그러나 해당 시설은 이런 보호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목 조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수차례 항의하고 인권위에 민원 전화를 요구했으나 묵살하는가 하면, 시설 종사자가 폭행을 목격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도 시설 책임자의 외면을 샀단다.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 때문에 일련의 문제가 생겼어도 외부에 알리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의 생활동작훈련에서부터 교육, 부적응 행동지도, 놀이지도 등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성, 보상체계의 미흡, 자율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군산의 복지시설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된 군산 시설의 경우 특히 보호자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사회와 분리된 장애인 보호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장애인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통합된 삶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더욱이 보호자와 교류 자체를 막는 보호자 권리포기가 가당키나 한가. 이번 기회에 장애인 시설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8 23:02

그간 남의 잔치로 끝난 새만금 이대로 할건가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새만금사업을 지켜낸 것은 전북이다. 국가의 매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인데도 역대 정권들은 새만금사업을 외면하고 홀대해왔다.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행태가 반복됐다.전북지역 내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을 두고 반목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국가사업을 왜 전북이 챙기느냐? 새만금 챙기다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한다. 새만금 때문에 역차별 받는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전북은 더 이상 새만금에 대해 신경쓰지 말자는 말들이 많았다.그런데도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우선 당장 눈앞의 이익은 없지만,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챙기고 지켜내야 할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남북 2축도로 3·4공구(5200억원)와 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공사(군산해양수산청 2120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지역 건설업계는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외지업체가 잔칫상을 모두 차지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마감한 남북2축 도로 3공구 입찰에서도 3개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0~5%씩에 불과하다.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3조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새만금청은 아직까지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제72조에 따라 고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관련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던 기재부가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국한됐다는 형평성을 들먹이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북은 이명박 정부에서 24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도 배제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누가 뭐래도 전북이 고통과 눈물로 지켜낸 사업이다.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우선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