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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이제 두동강 난 민심 통합을

지난 3월31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당선, 이듬해 2월25일 취임할 때만 해도,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세간의 바판에도 불구하고, 부녀 대통령 탄생이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뤄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대통령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은 범죄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수감, 최대 45년형의 감옥살이가 예상되는 재판에 임하는 신세가 됐다.박 전 대통령은 3월30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무려 8시간40분간 자신에게 적용된 13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31일 새벽 3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중 가장 중대한 범죄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죄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298억 여원(약속 후 미지급금까지 합하면 433억원)을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주게 했고, 또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관계인 대부분은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 변곡점이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촛불집회는 시종 비폭력으로 진행됐고, 외신은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전하게 기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대한민국 대부분 대통령이 그 막강한 제왕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악습의 비극적 종말 중 한 사례로서 불의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를 확실히 바로세울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국민도 선심성 공약에 눈이 멀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도 항상 촛불을 가슴에 켜고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은 그동안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4.03 23:02

전라도 천년기념 사업, 긴밀한 협력이 관건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가 지난 29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2018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7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이뤄진 기념사업은 전라도 1000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다. 기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라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확정된 기념사업들을 보면 전라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했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천년사를 편찬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 새 미래를 상징할 랜드마크로 전북에 ‘전라도 새천년 공원’, 광주에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전남에 ‘전라도 천년 정원’을 조성한다. 전주의 전라감영과 나주목 관아 등 천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지덕권에 산립치유원을 조성해 후대 유산으로 남기는 계획도 세워졌다. 3개 시도는 또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해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전북도립미술관의 전라 밀레니엄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란다. 하나 같이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소외된 전라도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라도는 예로부터 예향(藝鄕)·문향(文鄕)·의향(義鄕)으로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했다.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탄생시키고,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곳이 전라도다.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운동·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움을 떨쳤다. 단지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오늘날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됐을 뿐이다.전라도 정도 1000년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방으로 물러난 전라도를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계기다. 공동 기념사업을 확정하기까지 진통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3개 시·도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반은 성사됐다고 본다. 나머지 반은 3개 시·도의 협력과 의지에 달렸다.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 전라도의 기념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끌어내고,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3개 시·도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31 23:02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서비스 좋아진다

어제, 3월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올해가 11회째 였다. 다음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주년 기념식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 기념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50주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진 것은 불과 10년 전후다. 수요처는 많았지만, 정부·정치권의 의지와 제도,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직업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최근들어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 증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일자리, 여성 취업, 보육, 노인 인구 등 복지와 경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사회복지사 수요·공급이 크게 늘었다. 관공서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고, 지역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 청소년수련관 등에 일자리가 마련됐다. 노인, 장애인, 부랑인, 아동, 정신요양, 모자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해 진입 장벽이 낮지만, 직장 일이 많은데다 스트레스성 민원도 적지 않아 근무하기가 만만찮다고 한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일반 사회복지사 초봉이 160만 원 전후다.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엿볼 수 있는 극단적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주에서도 지난 1월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된 지 불과 7개월여만에 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근무했던 완산구 효자4동은 인구 7만5000여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인구수만큼이나 많지만 당시 사회복지 공무원은 5명이었다. 이런 사정은 일선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더 심하다고 한다. 외근업무와 행정업무를 소수의 복지사가 처리하니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도 크다는 것이 일선 복지사들의 말이다. 사회복지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고려한 재정 정책을 수립,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31 23:02

바다의날 행사, 기념식 정도로 그쳐선 안돼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바다 생물이나 광물을 이용한 약리학 등의 연구,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노력, 육지에서는 이미 포화상항에 이른 환경문제 처리공간으로서의 가능성 등이 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한 가능성의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해양산업도 옛날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연간 생산액은 60조원을 넘어 섰으며, 수산물과 조선, 해운, 물류를 넘어 서비스와 레저, 관광 등의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달 뒤인 5월 31일에는 군산에서 2017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연안 바다목장 사업과 수산물 판매장, 어촌체험 마을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굳이 이번 행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군산시 옥도면 신시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 행사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찾을 것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기념식 행사로 새만금 홍보영상 상영, 해경 의장대 및 관현악단 공연, 해앙수산 유공자 포상,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행사의 대부분이 매년 되풀이 되는 의례적인 것들로 채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참석자들에게 군산(새만금)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군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특색있는 이벤트가 부족해 보인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청이 준비하고 있는 ‘노마드(nomad)’축제 등과의 연계성도 높이고 행사내용을 더욱 의미있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군산항이 개항한지 107년, 1996년 바다의 날이 지정된지 21년이 됐지만, 도내에서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그동안 바다를 너무나 모르고 바다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전북의 해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30 23:02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대법원이 나서라

전주 법조타운 내 전북출신 ‘법조 3성(聖)’기념관 건립사업이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법조계 등 각 기관들이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선뜻 사업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기념관이 건립된 후 관리와 수익성 등 셈법이 얽히면서다. 지역의 자긍심과 법조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야 될 말인가.법조 3성 기념관 건립사업은 이미 2013년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았다. 신규 전주만성지구 법조타운 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하고,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기획전시실·다목적실·회의실·강의실·체험실·개인연구실·자료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나 전주시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예상 부지인 문화체육시설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이나 변호사회의 토지구입 후 기부체납 관련 사안을 전주시가 책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법조 3성의 출신지가 모두 전주가 아닌 만큼 광역단위 차원에서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하고, 국가예산 확보 측면에서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효율성이 높으며, 건립 후 기념관 관리문제와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법조3성’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인 김병로(순창), 화강 최대교(익산), 바오로 김홍섭(김제) 선생 등 ‘법조3성’이 한국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크다. ‘성인(聖人)’이라는 호칭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 세 분은 국내 법조계의 산교과서다. 법조계의 추앙을 받으면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이런저런 이유로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원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나서는 게 바람직스럽다. 청렴과 강직을 상징하는 법조계 어른을 기리는 작업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가인의 고향인 순창에 가인연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오히려 기념관을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법원이 나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자치단체와 변호사회, 전주지방법원이 해야 한다. 전북도가 앞에 서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30 23:02

익산시 주택행정, 보신·탁상행태 버려라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로 흐르다보면 주민들이 힘들어진다.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행정도 마찬가지다. 익산시의 주택행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대규모 축사 건축문제를 놓고 동산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그 하나다.익산시는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8곳의 축사 건축현장에 대해 지난 1월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각종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마저 들어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야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이 들어서 있다.익산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애초에 축사허가를 내준 것은 탁상행정이 빚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고, 해당 축산인들이 공사중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축사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처음부터 축사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축산인들도 익산 시민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결국 지역내 갈등만 조장한 꼴이 됐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물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공급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마냥 팔장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익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행정의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노력은 법적 규정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시민의 공복으로써 과연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공무원들이 법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신적 탁상행정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민선 자치시대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따져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익산시의 주택행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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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3.29 23:02

전주·완주시내버스 개편노선 보완 필요

지난 달 20일부터 개편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이 필요하지만 60년 만에 노선을 개편하면서 우려됐던 혼란이 조기에 수그러드는 양상은 다행이다. 사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기존 팔달로 중심의 획일적 노선에 수십년 간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팽창하면서 최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가 외곽에 자리잡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 생활 패턴이 크게 변했다. 기존 노선이 익숙하기는 했지만 동선 변화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할 즈음에 개편이 단행된 것이다. 개편 노선은 전주 팔달로 중심이던 축이 동서 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확대됐고, 자연히 노선과 배차간격 등이 크게 바뀌었다. 전주~완주를 연계하는 지간선인 삼례~이서, 삼례~봉동~고산 노선이 신설되는 등 24개 노선이 신설되고 중복노선 30개는 사라졌다. 34개 노선은 부분 개편됐다. 무료 환승 시스템도 도입, 원거리 승객들의 불편과 요금 부담도 개선했다. 전주와 완주 두 자치단체가 상생 협력한 결과였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전북대 방면을 오가는 승객 등 다수가 만족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교통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편 초기부터 환승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했던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마을 주민들의 경우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마을 주민들이 전주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른 시내버스로 환승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승객들의 경우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환승하면 될 일이라고 하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환승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큰 틀에서는 정착 단계로 보이지만 원반월마을 같은 사례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 도심 거주민들을 위한 노선 개편, 노약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개편이 돼서는 안된다. 무료 환승제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노약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의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전북은 전국 10개 광역도 중 세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9 23:02

호남에서 안풍은 반문정서의 결집

이번 주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5월 장미대선의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거나 그 윤곽이 드러난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권에 집중되는 중요한 한 주다. 지난 25·26일 경선 스타트를 끊은 국민의 당이 오는 4월3일까지 잇따라 전국 순회경선을 치르고 민주당도 27일부터 4대 권역별 순회경선에 돌입, 다음 주 월요일 후보를 결정한다. 바른정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은 31일 후보를 확정한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후보를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특히 호남을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전북지역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며 급부상한 국민의 당 경선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민주당이 어제 광주에서 개최한 호남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60.2%의 득표율로 앞서나갔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호남에서 나온 비판을 수용하며 집권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주말·휴일에 있었던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안 후보는 25일 광주 경선에서 60.69%의 지지를 받았고, 26일 전주 경선에서는 72.63%의 지지를 받으며 2연승 했다. 안 후보는 호남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64.6%의 득표율을 얻음으로써 박주선 11.92%, 손학규 23.48%를 크게 압도했다. 이같은 호남 경선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 민심은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쥐고 온 민주당 후보와 신흥세력인 국민의당 후보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북을 전통적 텃밭 삼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만들었던,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성공에서 호남이 얻은 이익 중 전북 몫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했다는 것이 전북 민심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광주와 전남에 쏠렸고, 최근 문재인 후보의 전남 농생명공약 등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악몽을 끄집어 냈다. 민주당은 전북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런 틈을 타 국민의당이 급부상했고, 전북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번 전북 경선에서는 예상보다 두 배가 넘는 3만여명이 투표하는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에 대한 그 간의 실망감이 새로운 변화를 주목하게 한 것이다. 전북민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에 주목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8 23:02

웅치·이치전투 빛나는 임란사로 우뚝 세워라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수부였던 전주를 지킨 것은 7년 전쟁을 이겨낸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최대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전쟁에서 중요한 군량미 보급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지킨 것만으로도 임란사에서 전주 방어가 갖는 의미는 귀하고 중하다. 실록을 보관했던 4대 사고 중 전주사고본 마저 불에 탔다면 조선역사의 상당 부문이 소실됐을 것이다. 그런 전주를 임란에서 지킨 중심에 웅치·이치전투가 자리한다. 웅치와 이치는 각각 진안과 전주 사이, 충남 금산과 완주 사이에 있는 험준한 고개로, 금산을 점거한 왜군의 전주 진격로였다. 당시 전라도의 모든 관군과 의병이 이들 두 곳에서 왜군에 맞서 결사 항전을 벌이다 희생됐다. 그 희생자가 수 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왜군도 큰 타격을 받아 전주 공격을 중단하고 후퇴했다. 전투에서 패했지만 7년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이 되고, 조선의 역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던 이 두 전투에 대해 전북도가 재조명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두 전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두 전투에 대해 지역의 역사학계와 지역 사회에서 그간 재조명 작업과 성역화 사업 등에 나서기는 했으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1976년 웅치 부근 소양면 신촌리 일원과 대둔산 일원을 각각 전적지로 설정, 전북도기념물로 지정하고 전적비를 건립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와 완주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를 구성해 순국선열들을 기려온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전북도가 올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조명과 성역화에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간담회에서 제기됐듯 완주·진안·전주 등 3개 지역이 관련된 만큼 3개 자치단체와 지역 사업회가 힘을 합쳐 통합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 작업은 우선 전적지 지표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두 전투에 대한 면밀한 고증에서 출발해야 한다. 두 전투에 대한 구전이나 설화 등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전투가 벌어졌던 곳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격전지 옛길 복원, 호국기념관 혹은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국가사적지화 등을 통해 전북 임란사의 빛나는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8 23:02

문재인의 전남 농생명 공약은 전북몫 빼앗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농생명산업은 정부에서 지정한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것을 빼앗아 전남에 나눠주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비전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조기완공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농생명산업 거점 육성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전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지역 공약으로는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상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을 내놨다.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특정 지역에 많은 내용을 공약했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끼워넣는 것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지역전략산업은 지역간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로 배정한 산업이다. 전북에는 탄소와 농생명, 전남에는 에너지신산업과 드론, 광주에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도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전북은 혁신도시에 농진청이 입주한데다 종자, 식품,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등 농생명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도 풍부하다. 지난 2015년에 농생명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스마트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등 첨단 IT·SW기술을 융합해 농생명산업을 전북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에 융복합 농업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남을 스마트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전북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전북은 이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탄소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에 의해 경남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많은 몫을 빼앗겼다. 현재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마당에 호남표를 받겠다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또다시 전북의 가슴에 못질을 해서는 안된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취소하고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7 23:02

세월호 철저한 진상 규명·재발방지책 세워야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바닷속에서 올라와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진 세월호는 선체 내 해수 배출을 거쳐 이르면 28일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을 가슴 조리게 했던 인양 작업이 그나마 큰 차질 없이 진행돼 다행이다. 거대한 선체인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인양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숨진 대참사였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면서 국민 모두를 슬픔 속에 몰아넣었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있어 유족들의 간장을 녹이고 있다.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양된 선체에서 유골이라도 잘 수습되길 바란다. 세월호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짊어진 트라우마다. 3년의 긴 시간이 지났으나 많은 국민들이 참사 당시의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수습되지 못한 9인의 귀환을 바라며 세월호 참사를 상징해온 노란리본은 지금까지 가슴의 배지로, 차량 스티커로, 거리의 배너로 물결을 이뤘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3년째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천막 농성장이 마련돼 있다. 세월호가 유족만이 아닌, 국민적 아픔이었던 것이다.인양된 세월호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가 바다 깊은 곳에 처박힌 세월만큼이나 사고를 둘러싼 의혹도 깊었다. 수사당국과 정부는 세월호가 선체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무리하게 실은 화물들이 쏟아지면서 균형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암초나 다른 선박에 부딪혔다거나 폭침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잠수함 충돌설까지 제기됐다. 선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참사 이후 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세월호가 인양된 것도 석연치 않다. 진실을 덮으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24년 전 육지로 향하던 부안 위도에서 발생한 ‘서해페리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다.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선박 관리 미비, 인력관리 부실, 정부의 늑장대응 등이 원인이었다. 그런 참사를 겪고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더 이상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세월호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7 23:02

적극적 방역으로 AI 살처분 비극 막아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만 정작 일부 농가와 계열사는 소통과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타지역 AI 발병이 잦아든 반면 익산지역에서 산란계와 육용농장을 가리지 않고 잇따라 AI가 발병하자 전북도가 도입한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가 당사자간 비협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킴이제는 익산시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육용종계 농가 27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시간대에 운영한다.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기업 계열사는 도내 6곳, 도외 2곳 등 모두 8곳이다.기업의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개인농가는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데, 근무자들이 농가 앞에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료차량 등 소독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의 방역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자 해당 기업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전북도가 이런 고육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 익산에서는 지난달 27일 용동면 육용종계, 지난 6일 용동면 육용종계와 삼계 농가, 지난 17일 함열읍 산란계 농가, 22일 함열읍 육용종계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말썽도 일어나고 있다. AI가 발생한 대기업 계열사 농장에서 2㎞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이 예방적 살처분에 응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법원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도가 기업과 농가에 지킴이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부 계열사 농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I가 무서운 것은 살상력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살상력과 전염성을 메가톤급으로 급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밀집 사육, 그리고 방역 등 예방 활동에서 나타나는 농장주 등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다.2003년 AI가 처음 발병한 이래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9,000만 마리, 올해에만 3,500만 마리에 달한다. 1조 2000억에 달하는 보상비가 지급됐고, 보상될 수 없는 농가및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엔 계란 파동으로 사회적 혼란도 컸다. 상시화 된 AI 혼란을 막기 위해선 밀집사육 행태를 바꾸고, 방역에 모두가 혼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4 23:02

공공·특행기관 신설 대선공약 관철하라

전북도가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광주에만 지역본부나 지사가 있는 공공기관 20개와 특별행정기관 7개에 대해 전북본부 신설과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특행기관 호남본부를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로 분리하고, 지사·지청 등을 본부로 승격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있던 기관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그간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북의 위상을 곧추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의제다. 전북도는 광역단위의 독립적인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역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각종 사업과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비례해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각종 공공·특행기관의 광주 편중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전북 소외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실제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행기관 49개 중 전북에 있는 기관은 4개(8%) 뿐이다. 공공기관 33개 중 1개, 특행기관 16개 중 3개만이 전북에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92%가 광주·전남에 쏠려 있다. 호남권 관할 기관을 처음부터 광주권에 두기도 했으나 기존 기관을 통폐합 할 경우 으레 광주·전남 중심으로 합친 결과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도마에 오른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구조조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선진화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능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번 용두사미였다. 단지 지역에 설치된 본부를 통폐합하는 정도로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전북처럼 세가 약한 지역의 본부가 항상 희생양이 됐다. 공공·특행기관 신설과 승격에 대한 전북도의 열망은 이런 아픈 역사와 지역적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담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비절감과 조직의 효율 등을 이유로 기관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추세에 반하는 데다, 대선 후보들이 광주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더욱 치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그 출발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영남권역으로 묶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광주의 호남본부를 이용하면서 시간·경제적인 비용 손실과 불편을 겪는 상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특행기관 부재로 인한 도민들의 소외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4 23:02

전주 아파트 분양가 900만원대 돌파 안된다

전주 효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우미건설이 3.3㎡당 분양가를 917만원으로 책정해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모양이다. 건설사 계획대로 모집 승인이 이뤄지면 전주지역 면적당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게 된다. 효천지구의 높은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주시가 적극 나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한다.아파트 분양가격은 경직성이 크다. 한 번 오른 아파트 분양가는 다시 내리기 어렵다. 30여년의 아파트 분양가 추이가 이를 말해준다. 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던 1990년대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으나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700만원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 전주 만성지구에서 800만원을 돌파했다. 효천지구에서 900만원대를 여느냐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문제는 우미건설의 효천지구 신규 아파트가 민간택지여서 분양상한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평당 분양가를 900만원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고했으나 업체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따져 책정한 적정한 금액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고려할 경우 83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발코니 확장비와 붙박이장, 에어컨설치 공사 등의 옵션을 고려할 경우 실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다. 우미건설이 적정분양가를 부풀린 데다 예정가의 184%에 택지를 낙찰 받아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효천지구의 아파트 고분양가는 우미건설이 이번에 분양할 1120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의 900만원대 돌파에 이어 조만간 1000만원대 진입도 예상할 수 있다.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경우 결과적으로 전주지역 전반적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효천지구 민영 아파트가 분양상한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장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전주시가 강제로 분양가를 인하시킬 수 없더라도 분양가 조정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3 23:02

교통약자 이동권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전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복지 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전국 10개 시도 단위(9개 도 단위와 세종시) 지역 중에서 경북, 제주에 이어 가장 낮다. 교통복지 지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6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수치화한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북이 특히 뒤떨어지는 부분은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10위)이다. 터미널이나 역사, 정류장 등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1위)이지만, 여객시설까지 오가는 보도나 육교 등의 편의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보행자 사고율도 10개 지역 중에서 8번째로 높다. 또 버스나 선박,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의 이동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9위), 장애인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율도 낮다(9위).전북은 2015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지역의 여건 탓도 있지만, 행정의 책임이 크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환경이 불량하고 보행자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일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방법이 제한돼 있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무용지물이다.교통약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외출빈도가 낮다.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집밖에 나가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편의 시설마저 크게 불편하다면, 집안에만 갇혀서 사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교통약자의 1/2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농촌지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전북의 교통약자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에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갈 수는 없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활동력이 떨어져 건강을 해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로도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3 23:02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앙 눈치만 살펴서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재부가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따지는 경영평가 기준을 내세워 공공기관 수장들의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경영평가에 더 매달리면서 중앙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기재부로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줄 세우기식 기관평가를 통해 나름대로 가시적인(통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각 기관장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기도 쉽다.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경영평가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흐리게 할 위험이 크다. 공공기관들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도시를 짓고 공공기관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목적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고 함께 수행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미끼로 공공 기관장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국토의 균형발전은 요원하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장들을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몸만 지방에 내려와 있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공공기관장도 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기보다는 하급기관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리라고 본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전북의 경우처럼 지역경제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을 빼고나면 마땅한 일자리도 많지 않고 공공기관이 사라지면 그 충격도 매우 심하다. LX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를 통폐합한다는 소식에 우리 지역이 바짝 긴장하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아래 전북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데 대해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기재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쥐어짜기식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기구를 통폐합 운영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따지는 평가를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지역내에서 건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혁은 공공기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2 23:02

도로가 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은 텅 비어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골칫거리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00억 원을 들여 2개의 공영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기대 이하인 것은 큰 문제다. 홍산라이브 주차장은 122면, 비보이광장주차장은 124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3월 들어 유료로 개장한 이들 주차장이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개장 초기인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된 무료 임시운영 때 주차면이 꽉 찼던 것을 고려하면 공영주차장 기피현상은 유료 운영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지하 유료주차장의 이용료는 30분당 600원으로 주변 일반 주차장에 비해 저렴하지만 운전자들은 유료 공영주차장을 피해 도로변 불법 주차를 선택하고 있다. 불과 몇 천원이라도 유료 주차장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상당수 운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정작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자신들이 불편하고, 또 만일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접근이 불가능해 입게 되는 상점과 건물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지만, 모두가 아랑곳하지않은 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의 낮은 시민의식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불법주차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운전자 탓만 할 수 없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 자동차 2,200만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10년 전 서부신시가지를 설계, 토지를 공급 했지만 코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충분한 도심 공원과 주차장 확보는 뒷전인 채 땅장사에 급급, 옹색한 시가지를 조성했다. 체비지를 팔아 시 재정을 채우는 데 정신 팔다보니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도로 폭도 좁고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양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정상통행조차 힘들다. 교통지옥인 셈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전주 서부신시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혁신도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동차 변수가 약했던 구도심 조성 당시도 아닌 최근의 계획도시에서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은 행정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자동차가 폭증하는데 충분한 주차공간 만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딱지 붙여 공공 유료주차장으로 몰아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행정기관의 ‘정의’가 아니다. 당국은 자동차 증가 추세에 부응,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2 23:02

전북 SOC 주요현안, 대선공약 반영하라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적폐를 타파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다. 대선 공약을 통해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중앙 시각의 경제논리나 정치적인 힘 앞에 막혔던 지역의 현안들을 풀 기회다. 50일 앞으로 다가선 대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들이 대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대규모 SOC 공약에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SOC 관련 현안들이 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 공약 8개를 선정했다고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트램-트레인(Tram-Train) 국가시범사업,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 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전주~김천간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등 대부분 현안이 과거에도 대선 공약으로 제안된 사업들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불투명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전북의 SOC 관련 공약들이 사장된 데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공약의 발굴에서부터 공약이행에 지역 정치권에서 뭘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중부권 국회의원 15명은 이달 초 ‘중부권 동서회단철도 건설사업’을 ‘대선후보와 함께 하는 국회 포럼’주제로 올려놓았다. 이 자리에서 대선 유력 주자인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부권 동서 회당철도가 꼭 필요하며,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동서를 잇는 철도는 전주~김천 간, 충청과 경북, 광주와 대구 노선 등이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부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SOC 관련 현안들을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중을 잘 가려 선택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는 호영남을 잇는 동서 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이다. 동서 교통망의 경우 경북도와 TF팀을 구성하고, 경북의 정치권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SOC 관련 전북의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1 23:02

미세먼지 집중 측정소 설치해야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다. 중금속 등 해로운 입자가 대기 중 이물질 방어막인 호흡기를 뚫고 폐와 혈관계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 중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문제는 현재의 대기오염 측정 업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해 산출된 대기오염농도가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총량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국이 원인 파악을 못 하고,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응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는 것이다.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주와 익산·군산에 3곳씩, 김제·남원·정읍·고창·부안에 1곳씩 모두 14곳에 설치돼 있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북의 미세먼지(PM-10)의 ‘나쁨(81~150㎍/㎥)’과 ‘매우 나쁨(151㎍/㎥ 이상)’ 일수는 2013년 122일, 2014년 121일, 2015년 114일, 2016년 104일, 2017년 2월 기준 21일이다. 또 초미세먼지(PM-2.5)의 ‘나쁨(51~100㎍/㎥)’과 ‘매우 나쁨(101㎍/㎥ 이상)’ 일수는 2015년 157일, 2016년 122일, 2017년 2월 기준 28일이다. 미세먼지가 3일 중 1일꼴로 나타나는 셈이다.또 전북지역에 대한 미세먼지(PM-10, PM-2.5) 주의보는 2014년 3차례, 2015년 14차례, 2016년 9차례 발령됐고 올해 들어서도 4차례나 된다. 이는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매우 심하게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세먼지는 공기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배출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배출 총량(2013~2015)이 2285톤으로 9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 527톤 다음으로 적은데도 불구, 미세먼지 농도가 51㎍/㎥로 경기와 충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런 요인으로 보인다.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북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정밀히 조사해 분석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21 23:02

공공기관 개편 출발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북 몫’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다. 2년 전 정부가 경제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칼 끝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인데, LX공사는 12개의 지역본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국의 지역민들이 고루 잘사는 상생정책은 외면한 채 시장경제 논리, 규모의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최근 ‘전북 몫 찾기’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전북에 대한 도를 벗어난 홀대가 결정적 동인이다. 호남이라는 미명하에 광주·전남을 우대하고 전북에 대한 정책은 도외시했다. 팽창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 한창일 때 노무현 정부는 느닷없이 전라남도 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과 꼭 빼닮은 사업을 전남에서 벌이며 전북의 새만금사업을 훼방 놓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전북 발전에 초 치는 야비한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광주에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 지근거리에 무안국제공항을 신설했다. 전북의 국제공항 건설 여망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전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보낸 열망은 공수표가 됐다. 과거 정권들의 전북에 대한 홀대는 공공기관 배치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10개 중에 9개’를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배치하는 차별을 했다.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모두 63개 가량인데, 전북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3개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개 가진 전북의 떡을 빼앗아 떡 10개 가진 광주전남의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다. LX전북본부를 광주에 통폐합 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칙하기 그지없는 강압이자 폭력이다. 국가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행복, 균형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하겠다고 세종시,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던가. 치우침은 금물이다. 전북 몫 찾기 운동에 나선 전북은 치열하게, 독립운동 하듯 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 큰 그림을 그리고 단결해야 한다. 정치 개혁을 이루고, 광주나 대전처럼 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주·완주’ 통합을 이끌어 내는 작업, 또 도민 의식개혁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