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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폐쇄에도 외유성 연수 떠나고 싶었나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등 시의원 21명이 엊그제 해외연수를 명분 삼아 일본과 괌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끌벅적하다. 군산시의회 관계자가 “이번 연수는 급속히 변하는 세계정세와 군산시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사례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했지만 최근 군산시가 처한 난국 속에서 강행된 해외연수인지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떠난 시의원들은 경제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1명이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일본 삿포로를 4박5일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괌을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온다. 경건위는 삿포로에서 도시재생과 지역자산의 보존 및 활성화 사례를 시찰하고 군산에 맞는 맞춤형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또 행복위는 관광 휴양지인 괌에서 선진 정치·경제·문화·관광 분야를 벤치마킹한다. 괌처럼 섬 관광지인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된 만큼 해양레저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활성화 계획 구상 및 쇠퇴하는 수산업을 대체하는 해양레포츠 산업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구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볼 때 군산시의회의 이번 해외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번지르르 한 명분을 내놓았더라도 공인들의 행동은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때, 적당한 때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군산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군산 인접 새만금사업은 수십년 째 표류하고 있고, 인구도 정체 상태다. 산업단지에서 OCI,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등 굵직한 기업들이 가동하고 있지만 최근 군산경제의 25%를 차지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결국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폐쇄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1년 가까이 군산시민들이 걱정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 다니고, 1인시위 하며 조선소 가동중단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런 무기력함이 지역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런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숙고했어야 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싸잡아 비난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큰 유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4 23:02

군산 금란도, 황금알 낳게 해야 하지 않겠나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금란도’는 군산시민들이 ‘황금알을 낳는 섬’이라며 정부를 향해 수십년째 개발 요구를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산항 준설토 매립지 기능을 하고 있는 금란도를 놓고 군산 시민들이 체육시설 등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설토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인공섬이 된 만큼 친환경친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다. 금란도는 현행법상 개발 가능한 땅이다. 전체 면적이 200만5000㎡에 이를 만큼 넓고, 이 중에서 99만㎡(30만평)는 지난 2001년, 나머지 101만5000㎡(30만7500평)는 지난 2014년초 지번부여와 함께 토지로 등재돼 활용이 가능해 졌다. 정부도 2011년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친수시설로 계획했고, 이어 2012년에는 금란도에 대한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착수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금란도 활용방안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인근 서천군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란도를 내항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항만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정용역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서천군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말 군산시 장미동 일원및 전면 해상 42만㎡(12만7000여평)을 대상으로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군산항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금란도는 제외된 상황이다. 이처럼 서천군 반대로 금란도 개발 문제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천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천혜의 서해안을 끼고 있는 서천군에는 국립생태원이 있고, 유부도 일원의 갯벌 30㎢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연한 환경문제로 금란도 개발 자체를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군산과 서천은 도선과 금강하구둑으로 연결된 동일생활권이었다. 군산∼장항 철도 연결에 이어 조만간 동백대교까지 개통하면 10분 동일생활권이다. 환경의 가치를 살리면서 지역 자산가치를 높여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충분하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실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 군산시와 서천군, 정치권이 금란도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3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왜 왔는가를 생각하라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지역에 준 최대 선물이었다.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달리 돌파구가 없었던 지역에서 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혁신도시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이 들어선 것만으로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인구 유입, 고급 전문인력 확보, 외부 고객의 방문 등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게 지역과의 친화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나름대로 지역상생에 관심을 가진 곳도 없지 않았다. 명절 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영농철 일손돕기에 나서고,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의 활동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전북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전북과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한 혁신도시는 ‘지역의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데는 기관장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 이유가 크다. 성과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지역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근래 혁신도시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진흥 기여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짚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다. 기관의 본사만 지역에 있어서는 애초 기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혁신도시에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에서는 특히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였다면 앞으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물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대원칙에 ‘지역발전방안’을 포함시키는 게 그 출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3 23:02

내년 국가예산 확보 일대 전기 마련해야

2017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8.6%로, 전국 평균 5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비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게 전북의 현주소다. 예산편성철이면 매년 예산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특히 자치단체마다 대통령의 공약에 기대를 걸며 예산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전북 역시 그간의 차별 예산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매년 국가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위안을 삼곤 했으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의 2017년도 국가예산은 6조2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967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며, 어려운 여건 속에 정치권과 합심해 4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전북도는 자랑했다. 그러나 충남의 11.8% 증가에 크게 못 미쳤으며, 충북(5.8%)·대전(4.6%)·전남(7.7%)·광주(5.5%)·울산(8.5%)·경남(6.5%) 등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낮았다. 단순 예산 총액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빈약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예산에 치중하면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없었다.물론, 전북만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묘책이 있을 수는 없다.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 배려를 요구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각종 사회·경제지표에서 전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는 그동안 정부의 차별이 주된 이유였다. 예산편성에서 국가경쟁력을 중심 잣대로 삼으면서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국가예산을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전북도는 그간 정부의 4대 핵심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대선 관련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겨왔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국가예산 확보 10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도 정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부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역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2 23:02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산단 재생 말도 안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의 산업단지는 시커먼 연기를 하늘로 내뿜는 굴뚝이 선진국을 상징하던 1969년에 조성돼 오랫동안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거의 반 백년 동안이나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주민들이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주민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왔다.이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 마디로 실망이다. 산업단지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일관된 원칙도 없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놓아야 하는데, 주요 시설이라는 게 대규모 웨딩센터와 외국산 자동차 전시매장 정도라고 한다.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승인하는지 알 수 없다.가장 문제는 대규모 웨딩센터의 건립이다. 팔복동 산단은 전주의 주요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느라고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많은 상황에서 도내 최대 규모의 웨딩센터가 들어서면 주말마다 교통지옥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전주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되는 예식장의 영업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주말이 되면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해 웨딩센터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전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중소상인 몰락을 이유로 대규모 쇼핑몰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전주공설운동장 개발을 놓고는 전북도와 수 년 동안이나 갈등을 빚어왔고, 송천동 에코시티에는 창고형 매장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단 재생단지에 대규모 웨딩업체를 허가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멘스라는 것인가?외국자동차 전시매장도 황당하다. 외국자동차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일대는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건전한 생산시설이자 기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산업단지가 외국자동차 소비를 홍보하는 마당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재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산시설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제대로 된 재생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2 23:02

익산 서동축제 대대적 수술 필요하다

익산 서동축제가 지금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흔들리는 모양이다.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테마로 한 서동축제는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역사문화축제다. 익산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 축제가 국화축제에 밀려 한때 폐지될 위기까지 처했다. 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재에 힘입어 지난해 새롭게 출발했으나 지난 12일부터 3일간 치른 올 축제가 신통치 않았다는 평가다.기본적으로 축제 프로그램부터 축제의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서동마당·놀이마당·참여마당 등 3개 마당에서 무왕제례·서동선발대회·무왕행차시민퍼레이드·서동선화 사랑의 빛 전시·서동가면무도회·백제 저잣거리 음식관·서동사생대회·서동문예백일장 등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익산의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역사문화축제에 학술대회 하나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별 호응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그대로 답습해서는 축제의 발전을 꾀하기 힘들다. 어린이 축제 혹은 잡탕 축제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이유다.주최측인 익산시는 주민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보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주민들이 주도했던 지난해 축제 때보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먹을거리 장터의 무차별적 운영, 셔틀버스 배차 문제, 주차난 등의 운영상 문제도 축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참여를 가로막은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40년 전통의 서동축제가 매년 이런 식의 자성론만 나온다는 게 한심스럽다. 익산과 세계문화유산을 공유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도시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창작예술과 접목을 시도하고, 마당극·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대규모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반 축제와 큰 차별이 없는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서동축제와 대비된다.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서동축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 한다. 축제 주관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꾸려야 한다. 대표적 유적지인 미륵사지 부근에 전용 축제장 설치도 필요하다. 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전북의 대표적 역사문화축제로 우뚝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9 23:02

위기의 화훼산업 종자 원천기술 개발이 해법

근래 전북지역 화훼산업이 힘들어 존폐위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 aT 등이 ‘1Door 1Flower 운동’ 등을 추진하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크게 성장한 화훼산업을 그야말로 ‘화무십일홍’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과거 장미와 백합 등 국산 꽃 수출과 내수가 크게 성장할 때 전북의 화훼산업도 활발했다. 전북지역 화훼농가수가 지난 2012년에는 1205가구까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어 휘청거리던 화훼산업계를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이 덮치면서 2015년 993가구까지 줄었던 농가수가 더 줄었다. 화훼업계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시장 위축 등 내수 약화, 종자 수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 과다,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서 찾고 있다. 결국 꽃가격이 기본 5만 원을 넘어섰고, 꽃가격이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선물용이든 자가용이든 꽃을 잘 사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장기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농진청 등이 펼치는 ‘1Door 1Flo wer 운동’이 화훼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 대응요법일 뿐이다. 정부는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 및 민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내 전체 화훼시장에서 국산종자 비율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꽃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뿐이다. 종자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일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국력이다. 산업생태계에서 원천기술 보유자가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갖고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미국이 강국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탄소 등 부품소재를 비롯한 제반 기술력이 뛰어나 여전히 경제 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G2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 이후 대문을 활짝 열고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력을 빠르게 흡수, 자산화 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뉴노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종자산업 등 기초과학에 끊임없이 투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화훼산업 문제는 결국 종자에서 비롯됐다. 당국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 해법에 진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9 23:02

현대중공업 ,먹튀로 지역 멍들게 하지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군산과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산조선소로 인해 지역 주민 5000여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고, 1만 5000여명이 그동안 먹고 살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일방적으로 베푼 시혜는 아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활동이 지역에 대한 기여와 우연하게 연결됐던 것 뿐이다. 지역주민들이 크게 감격하거나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그보다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현대중공업이 민낯이 최근에 점차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축구장 조성 MOU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준공한 이듬해인 2011년 6월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군산시 산북동에 서군산 축구장을 짓기로 약속했다. 군산시가 부지를 매입하면 현대중공업이 50억원을 들여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주차장을 짓는다는 내용이었다.당시의 상황에서 협약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현대중공업이 전북도 및 군산시로부터 받은 투자보조금만도 2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대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그 중 일부를 내놓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군산시가 34억원을 들여 2013년 4월에 부지를 마련했지만, 회사측은 그 이후로 5년 동안 시공사 선정을 미루며 부지를 공터로 방치해왔다. 이제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공시한 상황이어서 축구장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주민들로서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대중공업 자체의 투자액도 막대하지만, 협력업체들의 투자비용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주변에 조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수 백억원이 투자됐다. 회사측은 경영난을 들먹이지만, 군산조선소에서는 지난 7년간 70척의 선박을 건조해 6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의 애로만을 이유로 아무런 향후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이처럼 알짜 공장의 문을 닫는 것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매몰시키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기업의 생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것이라고 하지만, 지역 및 주민과 상생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중공업은 먹튀행위로 지역과 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8 23:02

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 이대로 둘텐가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자전거이용 정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된 후 자전거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자전거가 방치돼 ‘자전거 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단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확충 못지않게 자전거 보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살필 일이다.도로의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묶여 방치된 자전거는 통행의 장애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친다. 실제 덕진·완산구청 인근과 전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등에 이런 방치 자전거들을 쉽게 볼 수 있단다. 심지어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방화 셔터 작동구역까지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 도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나올 정도다. 전주시도 나름대로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것 같기는 하다. 공공장소나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자전거에 수거 예정 안내 스티커를 10일 이상 붙인 후,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시설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는단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 2014년에 46대, 2015년 39대, 지난해 37대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올 2월 일제점검을 벌여 60대를 수거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수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히 신고 민원을 토대로 수거하는 형태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전거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 또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단속이나 수거와 같은 수동적 처리에서 나아가 자전거보관대의 대대적인 수술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전주시에는 200여 곳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으나 파손된 채 유명무실한 곳이 적지 않다. 자전거보관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방치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다.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보편화 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동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8 23:02

전주 한지축제, 지역경제 효과와 연계돼야

전주 한지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등지에서 열린다. ‘전주 한지, 온누리에 펼치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전주한지패션대전, 한지코스튬플레이패션쇼, 한지산업관, 한지공예체험,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한지박 한지공 넣기 대회, 한지지승줄다리기, 달빛소원쓰기와 한지 엽서·편지 쓰기, 천년한지 사진관 등 30여개 행사로 채워진다. 전주가 한지의 본 고장임을 알리고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축제가 지역민들로부터 기대와 호응을 받는 것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수박축제나 딸기축제, 주꾸미축제, 벚꽃축제, 고추축제 등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축제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본떠 서울시가 등축제를 추진하자 진주시의회가 지난 2013년에 서울 등축제 저지용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축제가 가져다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전주 한지축제는 20년 동안 행사가 풍성해지고 외형도 커졌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이름도 알려졌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한지의 산업화는 축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지의 산업기반은 20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닥 펄프의 80%를 외국에서 가져오고, 서적과 서화, 문서, 조각 등의 복원에 사용되는 특수용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지축제가 성공해도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기 어려운 이유이다.물론 전주시는 그동안 한지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전통 한지장(韓紙匠)을 선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한지 수공예 작가들을 양성했고 주시애틀총영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접견실과 만찬장, 응접실, 민원실 등을 한지 벽지와 한지조명, 한지공예품으로 꾸미기도 했다. 한지 공예인형 900여점을 재현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파리7대학에 전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산기반의 취약성을 커버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제조업체와 제조인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지녀도 닥 펄프의 공급이 끊긴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한지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닥나무 인프라 등 원료수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7 23:02

전북공약 정책반영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마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의 현안인 경우가 많고,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초기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 아래 각종 사업에서 소외감이 컸던 전북으로서도 새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 절로 실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대 정권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확실한 준비와 함께 공약의 구체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기획위)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과거 대통령 인수위와 같은 기구인 기획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공약의 현실성을 따진다고 한다. 지역공약 역시 기획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혁신도시 연기금 농생명 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립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등이다. 하나 같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들 공약이 조기에 모두 실천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나온 지역 공약은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다른 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대통령 공약을 단계별로 추스를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과 규모, 기간 등을 충분히 따져 구체화 하는 것도 곧바로 해야 할 일이다.문 대통령이 송하진 전북지사와 엊그제 통화에서 전북 관련 현안을 잘 챙길 것을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전북의 도백이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공약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주요 분야 전담 TF도 꾸려야 한다. 공약의 정책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7 23:02

정부가 세계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서라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결정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개최 후보지인 전북도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전 세계 5만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국제행사 유치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경쟁국인 폴란드의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나서 세계 각국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치는 상황과도 대비되고 있다.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단순한 야영대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뿐 아니라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만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행사다. 관광자원과 제2의 한류 문화 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다. 특히 한국의 후보지인 새만금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대회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관련 SOC시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팔을 걷어붙인 배경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간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해 7월 기재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달리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됐다. 여기에 주요 대기업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후원 기업마저 구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했다.전북도는 그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펼쳐 일정부분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 것 같다.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 실사단이 지난해 새만금지구를 둘러보며 전북도의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연맹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세계 164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는 까닭에 정부와 재외공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화통화에서도 세계챔버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그간 공백이나 다름없었던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에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8월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 개최지 결정의 낭보가 나와야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6 23:02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취임 일주일이 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대선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문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란 답변이 75%에 달했다. 문재인 득표율이 저조했던 대구·경북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71%를 넘었다. 전북 등 호남지역의 긍정적 전망(82.8%)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안겨준 전북울 비롯한 호남인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선 후 반상 위에 첫 돌을 놓은 문재인정부의 포석에서 전북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같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문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등 전남 출신 인사를 대거 낙점하며 광주·전남 민심에 대선 후 가장 강력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번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전북에 큰 실망과 소외감을 주었다. 광주·전남 챙기기에 우선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찌들었던 전북을 긴장케 했다. 크게 밀어줬는데 이런 정도인가 하는 탄식도 나왔다. 전남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준 문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전주 출신 윤영찬씨를 선임했는데, 그는 전북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아 전북으로선 생소한 인물이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리고 출신 홍영표 의원의 노동부장관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갈 길 바쁜 전북으로선 피부에 와닿는 분야가 아닌게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탕평인사는 이제 시작됐다. 호남 출신 총리를 지명함으로써 그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권에서 무장관 수모를 당해온 전북, 그런 치욕을 떨치기 위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이 수긍할 수 있는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전북몫 장관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줬다. 박근혜정부는 청와대안보실장을 줬다. 국가 안위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당장 ‘낙후전북’에 필요한 인사는 아니었다. 문재인정부는 전북 민심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반길 그런 인사를 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압도적 지지를 보낸 문재인정부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지지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전북 관련 공약도 확실히 챙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6 23:02

전북교육청, 입으로만 청렴할 것인가

선출직들은 그 자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득표활동에 확실히 도움이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낸 보도자료 중에도 이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있다. ‘시·도교육감 선심성 예산 사용 못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7년 전인 2010년 11월 30일자다. 권익위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연고 및 온정주의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더니 본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다.그 이후로 교육현장에서 선심성 예산의 사용이 자취를 감췄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왔다.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김영란법 제정 등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직원들의 취미활동 비용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청렴을 강조해왔지만 ‘말로만 청렴’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것이다. 직원들의 스포츠와 취미활동, 봉사동호회 등에 연간 150만에서 많게는 350만원까지 회원수와 정기활동, 대회참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취미활동비는 직원 복지비의 일종으로 지난 2010년 당시 권익위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부분 중 하나다. 당시 권익위는 “음악회와 단합회, 체육행사 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개인적인 스포츠와 취미활동까지 꼭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지난해부터는 교사들에 대한 취미활동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선심성 교육행정이 이 뿐은 아닐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적했듯이 해외탐방이나 연수 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기 중에 관광외유성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 또한 지난 2010년 보도자료에서 권익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다.이번에 드러난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은 ‘껌 한 통도 주고 받지 말라’고 강조해온 김승환 교육감의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입으로만 청렴한 전북교육청, 교육감만 청렴이라는 비아냥을 벗어던지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5 23:02

전주시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개선하라

전주시가 최근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73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무인정산시스템이 갖춰진 주차장은 평화2동 공영주차장과 서부신시가지 홍산·비보이 주차장 등 모두 15곳의 유료주차장이다.이들 유료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정산시스템 가격은 최소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이고, 주차장 이용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정산이 모두 가능한 기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이는 공공기관인 전주시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세상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운전자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운전자는 깜빡하고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집에 놓고 외출했을 수도 있다. 1000~2000원 정도의 소액은 동전이나 지폐로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등장으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세상은 아니고, 현금은 여전히 현대 생활경제의 핵심이다. 일반 구멍가게도 아닌 공공기관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이번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은 문제 있다. 꼭 필요한 시스템이어서 기왕 도입해야 했다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겸용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했다.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노송천주자장의 경우는 무인정산시스템이 출구 차단기 옆에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 혼란·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전주시의 시민 서비스 시각이 이런 식인지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전주시가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해 이런 불편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도 황당하다. 공영주차장 근무 인력의 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법석인 요즘 현실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편한 기계’에게 일자리를 퍼줄 만큼 전주시에 사람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등 스마트한 세상이 열렸다. 그렇다 해도 세상은 똑똑한 기계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중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5 23:02

도시재생사업 앞서 원주민 보호 대책 세워라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낙후됐던 동네상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치솟아 본래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임차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내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둥지 내몰림)은 전주만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전주시의 경우 이미 전주한옥마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경험했다.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한옥마을을 지켰던 가난한 예술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근 동문거리, 서학동 예술인마을, 자만마을 등으로 밀려나야 했다. 예술인 대신 자본이 점령한 한옥마을의 급속한 상업화로 한옥마을의 품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이다.전주한옥마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전라감영 일대 구도심 지역과 서학동 예술인 마을다가동 객리단길 등 구도심 100만평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로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여기에 선미촌(서노송동)과 팔복동 지역,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변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몇몇 지역의 경우 벌써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해당지역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들간 협약체결을 유도했다.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도 제정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런 노력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전주시이지만, 그 결과물은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다. 젠트리피이션 방지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전국 36개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손을 잡고 협력키로 한 것도 그런 한계 때문이다.도시재생사업은 주거 환경의 향상과 자산가치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 자체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사라져 저소득층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 사회 양극화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과실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눈물을 머금는 주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2 23:02

전북공약 실현 정치권 노력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전북에서는 지역발전 기대감이 커졌다. 문대통령이 공약과 유세를 통해 전북이 아쉬워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과 해결을 약속했고, 전북은 화답했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득표율(64.84%)로 문재인을 밀었다.선거는 끝났고, 공은 문재인대통령 발끝으로 넘어갔다. 전북은 전폭적으로 지지한 문대통령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요직에서 전북인사를 중용하고,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전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 공약 이행은 물론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약속한 정책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공약 실천은 부실했다. 직전 정권에서는 지덕권산림치유원, 새만금수목원,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등 많은 공약을 해놓고선 말 바꾸기, 질질끌기, 예산 대폭 삭감 등 횡포를 부리며 전북 애간장을 태웠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전북의 대선공약사업들은 표류하기 일쑤였다.전북 공약사업들이 표류한 데는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시킬 책임과 임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실 대응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합심, 발벗고 나서도 힘든 것이 전북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전북 정치권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속시원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북이 낙후전북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전북이 지난해 총선에서 30년 밀어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국민의당 편에 섰겠는가.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여전히 전북 정치의 중심 세력이다.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과거처럼 소홀히 하면 또 다시 추락할 수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전북민심에 부응하는 정치, 문대통령 공약 100% 실현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고, 내년 선거도 기약할 수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쏠렸던 표가 대선에서 왜 이탈했는지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전북공약 실현도 결국 전북정치권 노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2 23:02

문재인 대통령, 탕평인사가 첫 시험대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10일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그 기대가 전국 평균 득표율 41.1%를 크게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64.8%를 지지하는 도민들의 표심으로 보여줬다. 전북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1등 공신인 셈이다. 이제 전북도민들의 응원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 그 답은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전북을 찾아 지역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지역차별을 놓고 흔히 거론되는 게 정부 인사와 국가사업이다. 지역발전 공약은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갈 사안이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인사가 당장 시험대다.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에서 전북은 인사에서 극도로 홀대 받았다. 특히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변변한 장관 한 자리에 앉은 전북 인사가 없었으며, 주요 핵심 권력에는 곁불도 쬐지 못했다. 청와대 수석 한 명 없어 대통령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철저히 막혀 있었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전북 인사들이 널리 포진해 있다. 그런 점에서 더는 전북의 인사 홀대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새 정부가 장차관 몇 명을 배려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사차별이 해소될 수는 없다. 10년 가까운 보수정권에서 기재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전북 출신 중간 간부급 이상도 찾기 힘들 정도다. 지역차별에 따라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북 출신 인사들만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장차관 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각 분야에 걸친 인사탕평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에서 출신 지역이나 학교, 친소관계를 떠나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재를 우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인재들이 전북에도 많다. 인사 홀대로 인한 지역의 피해의식을 없애는 것이 화합의 정치다. 호남을 한 묶음으로 한 전북 소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하면서 호남을 배려했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무늬만 전북 출신이거나 허울뿐인 자리로 생색을 내는 것도 경계 대상이다. 새만금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둔다면 당연히 새만금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전북 인사를 앉히는 게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차별로 인한 지역 소외가 없기를 바라는 전북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1 23:02

군산조선소 존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숨가빴던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잔치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히고 보면, 도민들에게는 희망보다 불안감이 먼저 엄습한다. 바로 군산조선소 문제다. 현대중공업은 모든 잔여 작업이 끝나는 7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다고 지난 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일시’라고는 하지만 재가동의 기약이 없으니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조선소를 만들겠다며 부푼 꿈을 거침없이 펼쳤던 회사측의 다짐은 불과 7년만에 이처럼 허무한 결말을 향하고 있다.그러나 도민들로서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전북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동중단만은 막아보겠다며 범도민 서명운동과 본사 항의방문, 범도민 결의대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각계 요로에 호소하며 도민들이 지난 1년의 세월을 견뎌온 것도 이 때문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전북지역 공약의 하나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포함시키고, 기회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박펀드를 활용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한다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이 단순히 선거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소외와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산조선소 공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없지만, 전북처럼 심한 곳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각종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전북의 홀로서기 주장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전북에 당면한 가장 큰 아픔을 감싸 안지 않고서는 전북의 홀로서기도 지역통합도 어렵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북과 관련한 문 대통령 정부의 첫 사업도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민들의 애달픔을 새 정부는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1 23:02

협치 통해 국민 통합 이룩하라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에 이은 또 하나의 격랑,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웃었다. 9일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KBS 등 방송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1.4%의 예상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됐다.프랑스 대선에서는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이끄는 39세의 마크롱 후보가 그동안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 온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하는 이변이 일어났지만, 우리 대선에서 파란은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초반의 우세를 견조하게 유지했다.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극단적 보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통합과 미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진정한 보수, 심상정 후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선전했다.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통령 당선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다. 이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오늘 오전 9시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대통령 당선인을 의결함과 동시에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대선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이어 특별검사가 가동되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이어지며 항간의 의혹은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진학비리, 학점비리, 정경유착비리 등 그동안 선진 민주사회로 나아가며 경계해 온 권력과 갑의 온갖 패악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갑질 횡포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 박근혜 등 범죄 세력은 교도소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시국이 태산처럼 엄중한 만큼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적폐 청산은 지상 과제다. 우리는 72년 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광복 대한민국을 주도한 세력의 중심에는 친일파들이 수두룩 했다. 급기야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18년 동안 집권했고, 그 후예인 전두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독재자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죽이기도 했다. 부패와 불평등은 극대화됐다. 그 세력들은 걸핏하면 박정희가 상습적으로 써 먹었던 북한 위협과 보수의 가치를 들먹인다. 박정희 독재시대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미명하에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전두환은 자신을 미화한 자서전을 내고선 억지소리하는 세상이 됐다.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수세력 측에서는 문재인의 적폐청산 약속을 두고 보복정치라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보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국가 지도자에게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임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전반적 수준은 글로벌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다. 이는 72년 전에 청산하지 못했던 적폐 때문이다. 박근혜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안보는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다. 지금의 한반도는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던 19세기 말 상황과 똑같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 그리고 북한의 이해 관계에 휩싸여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새 대통령은 안보와 남북관계, 통일 등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경제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경제강국의 위치에 있지만 대기업과 부자들만 더욱 잘살게 돼 있는 불평등 국가다. 금수저가 판치는 세상,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세상, 일자리 준다며 비정규직 만들어 차별만 더 키운 세상이다. 민생경제는 문제투성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은퇴자들은 삶이 불투명하다. 그렇다보니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이까지 일하는 나라란 오명을 썼다. 양극화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내기 바란다.전북발전 공약 꼭 지키길전북은 낙후경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오죽하면 전북 몫을 찾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새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존중, 낙후 전북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자는 전북 인재 등용을 통해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의 상실감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설치,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새만금 기본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모아진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 행복한 전북, 행복한 대한민국 꼭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