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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시민이익 우선해야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 체계가 행정과 업자 편익에 치우쳐 있다며 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행정 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사 물량을 행정이 미리 정해 놓은 순번대로 업자를 지정해 주고, 업자는 순서에 따라 안정된 공사를 하는 현행 상수도 급수공사 체계는 행정과 업자의 사정만 중시했을 뿐 시민 이익은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전주시가 입찰 효율성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결국 행정과 업자의 이익을 앞세운 발상이다.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 시민 불만과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민원인 제보에 따르면 지자체가 미리 포설해 놓은 상수도 주관로에서 7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상수도 관을 개설하는 공사비가 220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주택과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가정용의 경우 수도관의 크기별로 다르지만 가장 작은 수도관을 개설할 경우 주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잇는 기본 공사 비용은 5m에 115만 원이고, m당 공사비 6만1000원이 추가된다. 큰 관을 쓰거나 거리가 먼 경우 등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들쭉날쭉한 것이다. 문제는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전주시 급수공사 체계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급수관로 개설공사를 신청하면 전주시가 미리 지정해 놓은 13개 업체가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는 시스템인데,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업자의 일감과 이익, 그리고 행정 편의가 담보된 시스템 아래에서 민원인은 그저 수긍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는 연간 1000여 건, 16억 원 가량 규모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들 공사가 소규모여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공사금액 편차가 많이 나는 등 특수성 때문에 입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한다. 순번제를 통해 사후 관리책임도 부과하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입장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은 상수도 요금을 내면서 수백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따로 지불하는 현실조차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공사비를 미리 정해진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 행정은 왜 연간 16억 원짜리 사업을 공개경쟁입찰하면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3 23:02

학교건물 내진 보강 정부대책 시급하다

지난해 9월 5.8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진대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지진피해는 건축물 붕괴와 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 내진보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청소년들의 집단 공간인 학교가 지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예산 때문에 내진보강이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 건물 2493동의 82.4%인 2055동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초등학교가 전체 1231동 가운데 1049동(85.2%), 중학교는 549동 중 457동(83.2%), 고교 680동 중 527동(77.5%), 특수학교는 33동 가운데 22동(66.7%)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모두 27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올해 세운 내진보강 예산은 33개 학교 109억 원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을 늘려 해마다 150억 원씩을 편성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전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은 오는 2034년께나 겨우 완료할 수 있다. 사업 완료까지는 18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나마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전북교육청이 매년 150억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물론, 내진보강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5년 12월 기준 국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며, 준공된 전체 건축물 기준 확보율은 6.8%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역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 중 60%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내진의 사각지대에 있다. 모두 379곳에 12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간 10억원대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정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원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3 23:02

농촌지역 보건여건 개선 적극 나서야

지역이 가난하고 못살면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는 54.5점으로 전남(56.7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는 지역낙후성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2개 영역을 반영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낙후성 영역에서는 인구밀도와 도서·벽지수, 하수도 보급률, 재정자립도 등이 지표로 사용됐고, 보건의료 취약성 영역의 지표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수 등이 포함됐다.따라서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의료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보건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여건 등이 취약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도 어렵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이다.그런데 문제는 전북과 전남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종합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서울(39.7), 대구(45.7), 경기(46.0), 대전(46.5), 광주(47.2), 부산(47.4)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그리고 광역도시에 비해 농촌이 상대적으로 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대전·광주 등 광역도시 중에서는 취약지역 종합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반면 전남은 16개 시·군, 경남과 경북은 각각 8개 시·군, 그리고 전북은 김제, 부안, 진안, 순창, 고창, 정읍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이번 보고서가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을 100%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충분히 드러냈다고 본다. 즉,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더 늦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농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자치단체들이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2 23:02

전북방문의 해 성공 열쇠는 친절한 서비스

전북이 28일 서울에서 ‘2017년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향해 러브콜을 했다.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을 유치, 관광 전북의 위상을 한껏 높이겠다는 큰 포부와 전략도 내놓았다. 2015년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이 2966만 여명이었고, 올해 전북에서는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전을 펴고 서비스를 다한다면 목표한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서울 포스즌스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관광객 유치전에서 협조가 필요한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했고, 이들 기관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북 대표 관광상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전북 출신 인기 개그맨 김병만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전담 여행사도 지정했다. 전북은 지난해 청주공항이 소재한 충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은 보다 세부적인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전북 그랜드 세일 위크(Grand sale week), 외국인 단체관광객 특별 인센티브, 맞춤형 수학여행,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전북 관광홍보사절단 운영 등 5대 분야, 30개 실행과제도 내놓았다. 내실있는 진행이 관건이다.외국 관광객들에게 전북은 제주 등에 비해 사각지대인 게 사실이다. 이번 2017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때 전북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한껏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전북에게 큰 기회다. 지리산과 덕유산, 변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백제문화유산, 전주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한복과 한식, 한지, 한옥 등 한국 문화의 원형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도민들도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관광객과 가장 접촉이 많은 교통과 숙박, 음식업 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관광산업은 굴뚝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대산업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한 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고, 수많은 이웃에 홍보해 함께 방문할 수 있다. 전북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친절한 웃음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2 23:02

경력단절 여성 대책 발등의 불이다

전북 기혼여성의 70%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는 게 통계청 조사결과다. 전국 평균 44%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북지역 여성들의 경력단절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62.6%를 차지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대다수다. 임신·출산(26.5%)과 양육(5.2%)·부모 등 가족돌봄(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활발히 일해야 할 20~30대에 결혼과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런 경력단절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심해 ‘M-커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이 20대 후반까지 높지만 30대에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는 구조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의 벽이 높은 것도 고통이다. 경력 단절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단순 계약직에 국한되기 십상이다.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려면 회사와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무용지물이다.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문제와도 직결된다. 전북도내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95%가 추가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단다. 가정과 함께 일을 병행하기 위해 보육여건이 중요하지만, 도내 12세 이하 아동인구 20만1003명 중 부모가 보살피는 비율이 43.5%나 된다. 경력단절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국가의 미래와 닿아 있다.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전북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여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1 23:02

불량계란으로 만든 불량식품이라니

부화장에서 나온 불량달걀 30만개가 일반 식당에서 계란찜이나 계란탕, 계란말이 등의 형태로 음식점 손님들의 식탁에 올려진 것은 충격이다. 국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군산경찰서는 최근 부화장에서 나온 폐기대상 불량계랸 30만개를 유통시킨 유통업자와 농장주 등 4명, 그리고 이를 조리해서 판매한 갈비찜, 백반집, 해장국집, 순댓국집, 분식점 등 익산시내 15개 식당 주인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껍질이 찢어지거나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것 △외형이 고르지 못한 것 △이물질이 묻어 불결한 것 △포장 및 껍질에 생산자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 등 부화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식품용 달걀로 둔갑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이들 달걀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수가 과도하게 많이 검출됐다.이번 범죄는 AI파동으로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단속을 통해 밝혀냈다. AI파동이 없었다면 이번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1년에 2~3차례씩 있는 특별단속 기간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유통업자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군산과 익산 시내 종계장 3곳으로부터 1판에 1000원씩 구입한 뒤 식당에는 2500원~4000원씩에 팔아왔다. 이번 겨울 AI파동으로 시중에 달걀이 귀해지자 식당에 판매하는 가격도 크게 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할 수 없는 계란 가운데 30% 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산과 유통,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불량계란의 유통구조는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돈벌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범죄가 가능환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불량식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남이야 어찌되든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불감증을은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 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대책을 세워야 한다. 식품의 안전마저 항상 걱정해야 하는 사회라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3.01 23:02

전주 서부,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대한다

전북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전주 서부지역의 팽창이 가속화 하고 있지만 교통과 병원 등 주민 편익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일자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큰 폭으로 개편, 혁신도시와 전주를 잇는 대중교통 불편이 상당히 해소된 반면 혁신도시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 병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급 병원이 10개 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급 병원들은 대부분 평일 낮시간에 진료할 뿐 공휴일이나 연휴, 심야시간에는 진료하지 않는다. 24시간 응급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전북혁신도시가 불과 몇 년 사이 건설된 신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최신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응급체계도 갖춰질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응급서비스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전북혁신도시 거주민들이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양적 팽창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시민 불편을 행정당국과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당국은 전북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명품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는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전북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며 만들어진 인위적 계획도시다.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이미 이전했다. 오는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끝난다. 전북혁신도시 곁에 조성된 만성지구에 입주가 시작됐고, 조만간 남쪽으로 효천지구, 북쪽으로 여의지구가 건설된다. 전주 기존 도심의 서부지역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전주병원과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고려병원 등의 응급센터가 모두 전주 동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건 큰 문제다. 서부에서 동부 응급센터까지는 10㎞ 안팎이고, 교통체증도 심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적기 대처가 쉽지 않다. 전주 서부지역 응급체계 구축은 행정이 서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기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8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활짝 펼쳐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전북 시대를 열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까지 지난 25일 기금운용본부의 이사 현장을 찾아 환영했다. 지역 의 각계 인사들이 환영 논평을 내고,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다. 2년 전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전북 이전 당시보다 더 큰 환대다. 공단의 1개 부서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까지 많은 곡절이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애초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갈 예정이었다. 한국토지공사 대신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이 배정됐을 때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기도 했다. 그 후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존치, 공사화 논란 등으로 다시 전북의 민심을 들쑤셨다.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명확히 한 후에도 본부의 전북 이전에 딴지를 거는 일각의 시도들이 멈추지 않았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이렇게 갈망한 것은 545조원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는 점 때문이다. 이 기금은 2022년 1000조원, 2043년 256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 국내외 위탁운용사, 외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업무 관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290개,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81개에 달한다. 대체투자, 주식, 채권 등 국내외 위탁운용사만 344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들 거래기관에서 월평균 3000명, 연간 3만6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한 마이스산업 발전과 생산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전북경제에 직간접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전북도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바탕으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절로 열릴 수는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데 지역적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가 계획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이나 금융의 집적화 등도 기금운용이 잘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주변 여건이다.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많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전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우는 일은 이제부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8 23:02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신축 이전에 맞춰 전북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한때 논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모양이다. 전북변호사회가 법조삼성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북도가 연구용역을 지원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이 곧 구체화 될 것 같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조차 쏙 들어간 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조3성’의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인 김병로(순창), 화강 최대교(익산), 바오로 김홍섭(김제) 선생 등 ‘법조3성’이 한국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크다. 법조 세 어른을 기리는 작업들은 그간 꾸준히 이뤄졌다. 1999년 전기집 발간과 함께 전주덕진공원에 세 분의 흉상이 나란히 세워졌다. 전북대법학연구소에서 심포지엄과 단행본 발간 등을 통해 재조명 작업도 진행됐다. 전북지역으로 부임하는 법조 기관장들이 취임 인사로 이들 법조삼성의 정신을 빼놓지 않는다. 대법원장 등 수뇌부 역시 법조삼성을 배출한 전북에 남다른 애착이 간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법조계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조삼성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터덕거려서야 되겠는가. 기념관 건립이 표류하는 데는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사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때문인 것 같다. 변호사회가 마련한 부지에 기념관을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전주시가 우려한다. 기념관 건립은 결코 지역 변호사회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 아니며, 그런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 변호사회가 주도하더라도 적절한 장치를 통해 기념관의 취지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국가 주도사업으로, 대법원이 나서는 방안이다. 전북이 만들어낸 조어지만 ‘법조삼성’은 전국 법조계에서 통용될 정도로 보편성을 얻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법조 비리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청렴과 강직을 상징하는 법조계 어른을 기리는 작업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가인의 고향인 순창에 가인연수원을 지어 활용하고 있다. 연수원과 기념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조3성 기념관건립이 법조메카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콘텐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변호사회·전주지법 등 관련 기관이 기념관추진위를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7 23:02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관광버스 승하차장 설치를

전주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혼잡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린로를 비롯한 한옥마을 주변은 주말마다 교통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버스가 1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일상화됐고 심지어는 2중, 3중으로 버스를 세운 채 승하차 하기도 한다. 불법 유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단체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관광·전세버스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나 승하차 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불편하고 위험하며, 시민들은 짜증난다.버스 기사들도 불만이 있다. 승하차할 수 있는 정차지가 따로 없다보니 이리저리 빈곳을 찾아야 하고, 도로변에 버스를 세워놓고 마냥 기다리다가 딱지를 떼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관광객이 많은 경상남도 통영 등 일부지역에서는 관광버스를 위한 주정차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버스 기사들은 눈치보고 신경 쓸 일 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고 단체관광객들은 쇼핑 등을 마친 뒤 그 곳으로 와서 버스를 타면 된다. 교통혼잡을 빚을 일도 없고 안전사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물론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여건이 통영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대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대란은 앞으로 개선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기린로변에 별도의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치명자산에 관광·전세버스를 위한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치명자산 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별도의 승하차장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주시도 인정하듯이 셔틀버스 운행은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승하차 구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구역의 지정보다는 운영관리가 더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쉬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관리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어떤 버스도 1~2분 이상 정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면 혼잡을 빚을 이유는 거의 없다. 전주시는 효과가 별로 없는 셔틀버스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승하차장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7 23:02

심각한 저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 안돼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또다시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만27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1400명(9.9%)이나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100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6.9명으로, 강원 다음으로 적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년보다 7.4p 떨어져 전국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저출산의 심각성은 물론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내 전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다. 합계 출산율 또한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OECD 34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 1.68명(2014년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1.30명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직접 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는 일부 지방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발표해왔다. 고용·주택·교육정책을 포함해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지난 10년간 8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와 만혼 풍조가 고착된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제 저출산문제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한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이라는 사회적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출산율 급감이 더 심각한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산장려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새 틀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4 23:02

민간 해외어학연수 폭언폭력 엄중 처리하라

한 민간단체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초·중·고생을 모집해 실시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내의 어떠한 교육적 체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요즘 교육계 현실인 것을 고려할 때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정식 교사도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진 교육 현실을 비웃듯 저질러진 폭언과 폭행사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한 점 의혹이 일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문제의 필리핀 어학연수는 지난해 9월 전북도로부터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J모 포럼이 지난 1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학생 28명이 참여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와 수학, 체육 수업이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당 230~240만원을 부담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학부모들은 “어학연수에 참가한 아이들이 인솔교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은 아이들은 연수기간 내내 한국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참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인솔교사로부터 폭행 당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지난 8일 병원을 찾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연수 내용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수학 과목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감기에 걸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수에 다녀온 뒤 피부병과 비염, 잇몸질환을 호소한 학생도 있다고 했다. 이번 민간단체 해외어학연수 폭언 폭력 사건은 경찰의 진상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들어날 것이지만, 현지에 있었던 단체의 A이사가 “해당 인솔자가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체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폭력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민간의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은 자유다. 그러나 법인 등록 3개월만에 진행한 초보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문제가 발생하면 법인취소하면 그만인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4 23:02

쓰레기 분리수거 결국 시민이 혜택본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에는 이처럼 중요한 분리수거 비율이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실천노력이 절실하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조사해보니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시민 1인당 0.119㎏꼴인 하루 평균 78톤으로 천안시의 1인당 배출량 0.056㎏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쓰레기 잔재율도 53%로 천안시와 청주시의 34%, 경남 김해시의 18%, 경기도 화성시의 10%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전주시는 쓰레기 잔재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단독주택지의 쓰레기 수거를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절실하다.사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또한 전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 빌미가 된다.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협의체가 툭하면 성상검사 강화를 무기로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처리시설 내 반입이 제대로 안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때마다 전주시는 슬그머니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가 ‘주민협의체가 협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지원 중단을 유예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 간의 협의기구 구성이 무산된 가운데 시의회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면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주민협의체는 성상검사 강화를 무기로 내세울 것이고,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도 감감 무소식이어서 서로 간의 이해와 의견을 중재할 곳이 마땅치 않다.물론 전주시나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 모두가 대화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게 꼬투리잡힐 일이 줄어들고 대화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이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쓰레기 대란을 막는 중요한 일이다. 시민 모두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3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 안착 걸림돌 없애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본격적인 전북시대 개막을 앞두고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에 둔 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연기금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에 둥지를 틀게 된 기금운용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일각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다시 휘둘리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게 막아낸 서울사무소 설치와 공사화 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과연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으면 수익률이 높고, 전주에 본부를 둘 경우 부실한 운영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타당한가. 전주 이전을 마뜩치 않게 여기는 측에서 내세우는 게 기금운용 인력의 대거 이탈에 따른 수익률 하락, 교통 오지에 따른 외국 투자자들과의 단절, 지방중소도시에서 신규 우수 전문인력 구인난, 투자금융 인프라 부족 등이다. 최근 중앙의 한 일간지는 전주 이전을 앞두고 지난해 30명이 사직했고, 올해도 2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거나 사의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본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그만 둔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전주 이전과 줄사표로 연결시킨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해명이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단절 우려 역시 투자금융업이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투자의 주체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물론, 기금운용본부가 일각의 우려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초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수한 전문투자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복지가 따라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다양한 교통수단 신설과 교통인프라 구축도 과제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42개 기관에서 연간 3만명 이상의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를 금융타운으로 조성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지 않게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관계기관간 적극 협력해 주거와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에 불편이 없도록 기본 환경부터 우선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3 23:02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 올해는 이뤄져야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3개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아니고서는 세계로 나갈 수도 없고 미래를 기약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도내에서 해외로 향하는 유일한 항구인 군산항은 갈수록 위축·왜소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군산항에서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선 운항의 문제다. 1주일에 고작 3번 밖에 운행하지 않아 군산항의 화물을 인천과 평택 등 타 항만으로 빼앗기고 있다.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증편을 오는 8월에 열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 한중카페리 항로는 모두 16개인데, 이중 63%인 10개 항로가 인천항에 집중돼 있고, 평택은 5개(31%), 군산항은 1개 뿐이다. 주 운항횟수로도 전체 43회 가운데 군산항은 3회(7%)에 그치는 반면, 인천항은 26회(60%), 평택항은 14회(33%)나 된다. 이와는 달리 군산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3만6255TEU로 2009년(1만5085TEU)에 비해 2.4배로 늘었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화물의 군산항 환적도 크게 늘고 있다.이에따라 군산항은 배에 화물을 싣는 공간인 선복량(船腹量)이 부족해서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50차례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산-석도 운항사인 석도국제훼리(주)는 항차가 3회에서 6회로 늘면 선박을 새로 건조해 선복량을 늘리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지역의 경제 및 시민단체 등이 군산-석도 증편을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해줄 것을 지난해초부터 계속해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에서 이 문제를 배제시켰고,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 해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의 전북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군산-석도 국제카페리 증편도 올해엔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황금분할의 3당 체제를 만들어준 도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행정과 정치권 모두가 도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2 23:02

시골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확실히 밝혀내라

전형적 시골인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몇년 사이에 1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5명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주민들은 언제 암에 걸려 사망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니다. 당국의 미온적 대응도 큰 스트레스다. 마을 이장 김현구씨 등 주민들은 2000년에 마을 인근에 입주한 비료공장을 의심하고 있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지 10년 정도 된 2010년부터 암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5명이 넘는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10명)하거나 투병(5명) 중이다. 하지만 주민 민원을 접하고 조사에 나선 익산시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흐지부지 끝났다. 2012년과 2013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10명을 넘어서자 익산시가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비료공장과 암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마무리 한 것이다. 그러나 장점마을 주민 5명이 지금도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언제 또 암 환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다. 도시나 공장지대에 비해 청정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암환자가 무더기로 발생,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장점마을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동안 17명의 암환자가 발생, 결국 1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집단 암 발병 사건이 터져 결국 의왕경찰서가 임시이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최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 인근에서 치명적인 비소가 기준치의 무려 600배나 검출된 사건 등 환경 파괴행위와 무관치 않다. 장점마을 인근에는 비료공장이 있고, 내기마을과 의왕경찰서 인근에는 아스콘공장이 소재한다. 아스콘공장 등 각종 행위로 인해 수질및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 결국 집단 암환자 사건이 터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것은 공포에 떠는 마을 주민들의 사정을 사업주는 물론 행정당국 조차 개 닭보듯 한다는 점이다. 내기마을의 경우 사건 4년만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민 가슴 속 의혹은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 장점마을도 4년 전 익산시가 조사했지만 흐지부지 했다. 이번에는 제발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외면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2 23:02

익산 폐석산 환경오염 원상회복 서둘러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범벅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단다. 낭산면 불법 매립사태는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업체 적발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4명이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불법 매립지의 폐석산 복구비만 1000억원대로 추산돼 향후 대책도 녹록치 않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낭산 폐석산 2곳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한 한 곳의 폐석산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맹독성 1급 발암불질인 비소가 검출됐고, 강한 독성의 페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른 대상지인 폐석산 복구지도 비소와 페놀·COD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납과 구리·카드뮴·니켈도 일부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폐석산에서 추출한 총 152개 시료의 45%에 해당하는 68개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정폐기물은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럼에도 낭산 폐석산에서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10년 넘게 방치됐다. 도대체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그간 뭘 했는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만 믿고 제대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감독기관의 감시망도 잘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사례가 낭산 폐석산에 국한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유해성분을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더욱이 유해성분이 담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근 지점에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익산시는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5월 중순까지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가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대규모 오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원상회복과 폐석산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1 23:02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장애인 행복 조건이다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시설과 운영 조직, 프로그램 등이 크게 미흡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한 뒤 최근 발표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7곳 가운데 85.7%인 66곳이 우수등급(A·B)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A등급 42곳, B등급 24곳이니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6곳 모두(A등급 13곳, B등급 3곳)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고창군 무장면 희망샘학교는 영역별 평가 6개 부문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아동 시설과 달리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30곳 중 29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곳 중 12곳, 장애인단기시설 2곳 중 1곳이 A·B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관리 상태를 보였지만, 일부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특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13곳 중 C등급 3곳, D등급 3곳, F등급 1곳일 만큼 관리 상태가 낮게 평가됐다. 형편없는 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번 평가 결과는 주목할 일이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85%가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15%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장애인 시설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김제 영광의 집, 전주 자림원, 남원 평화의 집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폭행 등 비인간적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역 이미지가 먹칠됐다. 사건이 발생한 시설 모두 사각지대에 있거나 열악한 시설인 것도 아니었지만, 심각한 폭행과 인권유린 등이 자행됐다. 시설과 운영 조직 및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시설의 아동과 장애인들의 행복은 민·관의 관심과 종사자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1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 없어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돼 오늘부터 적용된다. 전주 도심이 팽창하는 데 발맞춰 땜질식으로 조정돼 온 시내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손질되기는 60년 만이라고 한다. 노선 개편 여론이 많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했었다. 그게 민선6기 들어 급진전됐다. 2015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지간선제 도입 합의, 전주·완주 노선개편TF팀 운영 등을 거쳐 오늘 개편 노선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진통이 컸던 만큼 지역 주민들은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편익에 대한 기대가 크다.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특징은 전주의 경우 기존 주요 간선인 팔달로 단일축을 남북3축·동서3축 등 6개 축으로 다양화한 것, 그리고 완주의 경우 이서·삼례지역에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읍·면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한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해 조정됐으니 통행시간 단축 효과도 크다고 한다.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무료환승 횟수도 간선 1회, 지선 2회로 확대됐기 때문에 요금절감 효과도 좋다. 전주 시내와 완주 군내 교통은 물론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교통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기존 122개이던 노선이 116개로 줄어들고, 중복노선 30개는 사라진다. 신규노선은 전주 9개, 완주 15개이고, 34개 노선은 부분 개편된다. 변경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이용 승객들의 변경노선 사전 숙지 등이 함께 이뤄져야 ‘승객 편익’이 현실화된다. 노선 개편에 따른 안내 도우미를 주요 환승장과 승강장에 배치하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고 하지만 자칫 노인 등이 노선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승강장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버리는 일도 당분간 발생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가 마치 동네버스처럼 삐뚤삐뚤한 골목까지 돌 듯 운행되는 바람에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가까이 허비하는 등 승용차가 없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노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손해가 심각했다. 짧은 거리를 멀리, 꼬불꼬불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 노선개편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0 23:02

새만금 물막이 10년, 수질개선 지혜 모으자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담수호의 수질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다. 새만금호 수질논쟁으로 2년 넘게 넘게 공사가 중단됐으며, 정부의 담수화 결정 이후 지금까지도 새만금 수질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수질상황이 애초 예상을 빗나가면서다. 환경단체 등은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사업이 담수화를 전제로 계획이기 때문에 해수유통도 그리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획기적인 수질개선대책이 없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다. 새만금의 딜레마다.새만금 수질문제는 결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녹색연합 주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방조제 공사 이후 새만금의 생태계가 단절되고, 새만금 내측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발표했다.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된 후 어업생산량이 약 70% 감소하면서 7조원대 어업손실을 봤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약 4300억 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새만금 개발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어업 관련 손실은 일정 부분 예상됐던 사항이기는 하다. 문제는 수질개선이 목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새만금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수질개선 종합대책 2단계 사업(2011~2020년)은 만경강동진강 주변 지역에 2조9500억원을 들여 농업용지 목표수질 4급수, 도시용지 3급수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중간평가 결과 정부도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15년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등 추가 사업을 내놓기도 했다.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지부진한 용지조성, 국내외 기업유치 부진, 기반시설 확충 등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질문제다. 수질개선은 결국 돈을 들이는 일다. 만경강의 주오염원이었던 익산왕궁특수지역의 경우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를 통해 상당부분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역민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환경단체들도 해수유통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설령 목표달성이 어려워 해수유통을 시키더라도 만경강동진강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