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3 06:25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최순실 농단' 국가 예산 바로잡는 계기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지역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3500억원 이상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해당 예산 삭감분이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 현안사업에 배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까지 휘둘렀다는 국민적 분노 속에 그 부스러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아 모양새가 영 사납지만, 이럴수록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전략을 세우는데 더 냉정해야 한다.최순실씨 관련 불똥이 튈 전북 사업으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태권도원 관련 사업 등이 거론된다. 대구시와 함께 전북도가 추진하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은 최순실·차은택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일부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태권도진흥 지원사업이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되면서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전당 건립사업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국비 확보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은 전북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으며, 문화체육 예산 외에 특정지역의 대규모 SOC예산도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표 최경환 예산’으로 꼽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예산(1000억원)을 포함해 대구경북 예산 5484억원이 특혜성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예산 전체를 볼 때 ‘최순실 예산’의 혜택을 본 게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으로선 예산 증액의 기회인 셈이다.국가예산이 비선 실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칼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마다 몇 십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줄을 대고 머리를 조아려온 것에 자괴감과 허탈감도 클 것 같다. ‘최순실 예산’을 보면 과연 정부가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 잣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지엽적으로 지역사업의 차질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국가예산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국가적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대승적인 면에서 그동안 예산홀대를 받아온 전북이 제몫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잘못된 국가예산을 바로잡아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그 몫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7 23:02

지자체 인증상품 체계적 관리조례 제정을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 전주’ 업체인 (주)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 전주 초코파이’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위생검사 결과,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공식 인증한 제품, 그것도 전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은 유명 초코파이 제품의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이었다. 동서고금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너와 나는 물론 우리 모두의 건강, 곧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기 때문이다.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주시가 선정한 바이전주 업체는 24개다. 그러나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바이전주 업체들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솜방망이 대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전주시 합동단속반이 바이전주 2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반면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옛 바이전북상품)으로 선정된 62개 업체 제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 인증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우수한 품질의 도지사인증상품을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애초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담긴 것이다. 바이전주 상품이든,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이든 지자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신뢰도가 일반 상품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앞장서 인증 상품을 내놓는 것은 불량 상품이 적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초 불량 초코파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상품에 대한 수시 조사도 좋겠지만 연간 몇 회 이상 조사한다는 정확한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 품질 좋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증한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업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6 23:02

전주 고속버스 차고지 즉시 마련하라

전주역 앞에서 차를 몰고 백제대로를 타고 서신동 쪽으로 향하다 보면 백제교 4거리 부근에서 교통정체가 갑자기 심해진다. 여러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뒤엉키기는 데다, 백제교를 건너면 곧바로 중화산동과 서곡 쪽으로 길이 갈라져 직진 차량들의 차선 급변경도 많기 때문이다.이 부근 교통의 또 하나의 문제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쪽 출입구에서 백제교 4거리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다는 점이다. 종합경기장 입구에서 나와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상황이 적지 않게 목격된다. 더욱 문제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행되는 고속버스의 일부가 종합경기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곳에 주차된 대형버스가 고속터미널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차로를 뛰어넘어 여러 개의 차선을 급하게 가로질러야 한다. 많은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올 7월에 신축 개장했다. 지난해 3월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종합경기장이 고속버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주시도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허용했고, 시민들도 기꺼이 불편을 감내해왔다. 임시적인 조치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축터미널이 개장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양고속 버스 12대가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축터미널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건축허가는 내줬단 말인가? 또 회사측은 공사가 시작된지 1년이 넘도록 주차장 마련을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해왔단 말인가. 전주시는 세외수입이 생긴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책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가? 동양고속은 내년 7월까지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은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주차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시민들에 대한 결례다. 더욱이 종합경기장은 본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며, 주민이 아닌 영업용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 고속버스 주차장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며, 전주시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6 23:02

삼례교 노면파손, '공포의 다리' 되어서야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읍을 잇는 주간선교량인 삼례교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다리’가 되고 있단다. 이 다리에서 포트홀인 노면 파손(펀칭 파괴)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균열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실제 지난달 30일 전주방면 2차로 도로에서 50cm의 노면 파손 현상이 발생,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각이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교량의 안전성 문제는 삼례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삼례교의 노면 파손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하다. 하루 평균 4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이 교량은 지난 5년간 22건이나 노면 파손 현상이 발생했다. 노면 파손 크기가 작게는 30cm에서 크게는 90cm에 달하고 있다. 삼례교의 노면 파손 문제는 통행량이 많고 교량 건설이 오래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표면 파손이 심해 구조적 결함이 거론됐었다. 1990년 삼례방향에 이어 1992년 전주방향이 준공된 후 전주방면의 표면균열과 파쇄, 펌핑현상 등이 특히 심해 부실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 97년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콘크리트의 열화와 균열, 재료 분리 및 파손, 철근노출, 아스팔트 파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전주시는 국토부가 건설했고 건설 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만큼 시공사 책임이 있다며, 국비 부담으로 상부 슬래브와 교면 재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삼례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삼성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이후 전주시로 관리권이 넘겨졌다. 전면보수를 하려면 170억원이 필요하고, 부분보수를 하더라도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번 땜질 처방에 그쳤다.교량의 구조적 결함이나 파손 등은 교통의 안전과 직결된다. 또 제때 구조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구연한을 단축시켜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삼례교의 경우 지난 2014년 안전진단에서 C급 판정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아야 국가안전처에서 보수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에 속도를 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당장 동절기에 빈발하는 노면 파손 상태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량에서의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5 23:02

자치단체 전시성 외유 논란 불식시켜라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관련 행정이 허술하다는 도의회 지적이 나왔다. 성과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비례)의원은 “전북도 국제협력과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67번의 해외연수 가운데 결연국가 방문은 우호협력 기념식 참석을 위한 2번 뿐이었다”며 “각종 명분만 세워 사진찍고 홍보만 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 전북의 외연확대와 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2개국 3개 도시, 일선 시·군은 12개국 5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대부분 결연사진만 찍고, 이후로는 관리운영이나 교류가 부실해 단발성 외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송지용 의원(완주 1)은 국제교류 과정에서 취득된 고가 선물이 없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일 열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전북도 고위공무원들이 각종 교류를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서 적용하는 10만원 이상의 고가 수증 선물을 도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단 1건도 없다”며 해외 방문국에서 받은 고가 선물을 귀국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들이 10만원 이상의 해외 수증 선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으며, 국제교류 등 행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모두 취득 등록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해외 수증 선물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미술품 기록 및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국제교류 행사 과정에서 상대국 관계자로부터 받는 선물은 엄연히 공적 영역이다. 또 이들 선물은 해당 국가나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가치가 작지 않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 전시해 두는 것도 좋다. 훗날 교류 방문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가 전시성 외유행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 상대국이 준 선물을 개인이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씁쓸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의 명분을 앞세워 여행이나 다닌 것으로 비춰진다. 물론 국제교류 전반에 걸친 부실이 아니라고 본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일선 시·군은 이번 도의회 지적을 겸허히 수용,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등 조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5 23:02

트럼프 당선, 전북경제 악영향 잘 대비해야

미국 차기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무역장벽에 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이익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한미FTA 재협상 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협상과 재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후보자 시절과 실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상황과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노선이나 철학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우리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체 수출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수출대상 1위 국가다. 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약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빗장을 강화한다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북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다.농도(農道) 전북에게 가장 큰 걱정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이다. 우선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쌀 저율 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 5개 나라가 우리 정부의 관세상당치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저율 관세할당 물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고,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국이 관세할당치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미국산 쇠고기 수업도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우선 수입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호주산을 추월할 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그뿐 아니라 섬유나 자동차 부품 등 여타 분야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의 입장이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4 23:02

국민 신뢰 잃은 朴대통령 사퇴하라

국민 100만 여명이 지난 12일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세 번째 주말 민중총궐기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동참, 그 규모와 요구가 더욱 강력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과 성난 민심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다. 과거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군부독재·유신독재,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5·18 광주학살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뒤흔든 반민주·반인권 독재세력이 저지른 참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의 심각함을 알고 있음이다.하지만 박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은 신성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건 물타기에 급급하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 권력가라면 역사의 큰 물줄기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은 물론 국가 이익, 국민 복리가 창달되는 것이다. 소인배는 동이불화(同而不和) 하고,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한다. 소인배는 서로의 이익이 같을 동안에는 웃으며 화합하지만 이익이 상충하는 일이 생기면 다투고 상대를 배격한다. 그렇지만 군자는 추구하는 이익·가치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일치하고 신의가 있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면 존중하고 화합한다. 화이부동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적어도 상식 수준 정도의 인간적 도리, 수천년에 걸쳐 우리 사회에 굳어진 사회상규에 걸맞은 언행일치, 곧 신뢰를 쌓아야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취임식 때 헌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했다. 하지만 그는 이 헌법을 어겼다.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군자임을 포기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선 그 분노 조차 외면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뢰 잃은 지도자는 이미 허수아비다. 산골마을 이장도 주민을 속이고, 사익을 취하면 그 자리를 물러난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으로 드러나는 치욕 상황이다. 어찌 감히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4 23:02

왜 국민들이 촛불시위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삼성전자 등 관련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체적 진실에 한껏 접근해 가고 있다. 핵심인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이 구속됐고 차은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 이 부끄러운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며 하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하야 촉구 시위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내일 두 번째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되는 등 성난 민심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알맹이 없는 사과만 두 번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대국민담화를 두 번 했지만 기자 질문을 받지 않은 일방통행이었다. 책임총리와 장관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8일엔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했지만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말만 전달했다. 야3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거부했다. 2선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후 국민 앞에 설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스스로 어겼다. 항상 권위를 내세운 고집불통이었다. 국민적 하야 요구 앞에서조차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태도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특검수사를 모두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독립특검 얘기는 피했다. 대통령이 관련된 최순실 국정농단의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서 ‘현직 대통령 검찰수사’를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더욱 더럽히는 행위다. 즉시 하야하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 야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게 도리다.박근혜 정부의 비선 국정은 지난 4년간 전북을 끊임없이 농락했다. 대선 때 약속하고, 또 법이 보장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막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다. 청와대와 정부, 검찰, 경찰 등 온갖 주요 인사에서 그가 공약했던 ‘탕평인사’는 없었고 극도의 인사차별만 있었다. 특정 패거리 잔치에서 전북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제기된 정치·경제·외교·안보문제가 엄중하다. 그렇기에 국민적 신뢰를 잃은 세력에 국정을 맡겨선 더욱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1 23:02

혁신학교만 늘리지 말고 학력신장 신경써야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문제가 다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는 9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교육제도나 평가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도교육청의 변명도 한두 번이지 이제 지겨울 지경이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걱정은 그 어떤 교육정책 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도교육청만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현안들에 매달리면서 이리 태평할 수 없다.전북 학생들의 학력의 부진 실상은 이미 여러 측정지표로 나와 있다. ‘2015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미달률은 5.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그 이전 2013년과 2014년도 평가에서도 각각 4,8%, 5.7%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률뿐 아니라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학생 비율 등 학력과 관련된 항목에서 대다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런 실정임에도 전북교육청은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행 교육제도나 평가방법으로 문제를 돌린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교육청은“지금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평가하면 일부 학교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평가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미편성 등 교육부 정책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학교 교육이 학력만 높이는 데 있지는 않다. 또 학력 신장이 교육행정이나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은 현실이다. 학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 대학입시를 떼어놓고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말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 노선이 미래 지향할 이상이라도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김 교육감이 몸을 던진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예산 반영도 좋고 혁신학교 늘리기도 좋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승환 교육감이 말하는 ‘참실력’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실력간의 괴리가 걱정이다. 백년대계도 좋지만 당장 오늘의 우리 학생들이 도교육청의 정책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1 23:02

군산-서천 동백대교 개통 차질없이 진행하라

군산과 충남 서천지역을 연결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백대교의 연내 부분개통이 물거품 되면서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백대교의 형태가 이미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공기(工期)상으로는 부분개통에 문제가 없는데도 부근에 있는 송전철탑을 제때 옮기지 못해 개통이 늦어진다고 하니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동백대교에서 군산시 해망동 시가지를 잇는 송전탑을 이전하려면 일시적으로 단전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전력이 모두 끊기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송전탑 이전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2009년 동백대교 착공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이제 와서 송전탑 때문에 개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늑장행정, 무책임행정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동백대교는 234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군산시 해망동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까지 3185m를 폭 20ｍ·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본선교량이 1930m, 접속도로가 1295m이다. 애초에는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상과 예산확보 등이 터덕거리면서 2015년으로 2년 미뤄졌고 올해 부분 개통마저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증가했고 주민들의 불편은 커졌다.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지금은 금강하구둑을 통해 13km를 우회하는 하루 1만여 대의 차량과 군산항 물류가 곧바로 연결돼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 군산이 자랑하는 근대문화 및 역사유산, 천혜의 비경을 지닌 월명공원 그리고 서천의 한산모시와 국립생태원, 신성리 갈대밭 등이 동백대교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관광분야에서도 양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에서 장항 방면으로 교량 왼쪽편에는 시민들이 드넓게 펼쳐진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가 설치돼 동백대교 그 자체로도 볼거리이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이처럼 동백대교는 군산과 서천간 교류와 소통으로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 이름도 군장대교냐, 장군대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군산과 서천 지역을 상징하는 꽃 ‘동백(冬柏)’으로 정했다. 당국은 이번 부분개통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내년말로 예정된 완전개통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0 23:02

전주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해야

전주문화재단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재단 출범 이후 지역 문화의 생태계가 많이 변했고, 재단 자체도 몸집이 부쩍 커졌다. 이 시점에서 전주문화재단이 과연 지역문화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지 돌아볼 때다. 마침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8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재단의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주문화재단의 10년을 돌아보면 지역문화발전에 공이 적지 않다. 지역의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대거 참여해 행정에서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던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쳤다. 그러나 사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1회성에 그치거나, 굳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과거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재단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다. 10주년을 맞아 다시 재단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단이 많은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협력해 지역 예술인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단이 모든 사업을 직접 행할 경우 지역 기획자나 활동가가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전주문화재단은 출범 10주년에 맞춰 틀을 새롭게 갖췄다. 1년 이상 대행체제로 꾸려온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대표 이사체제를 도입했으며, 생활문화팀을 신설했다.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역의 문화예술계 및 시민의 문화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풀어나가기 위한 문화 거버넌스인 ‘문화지성 네트워크 똑똑(Talk Talk)’이라는 모임체를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 이사 선임이 지금까지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업 확장에 따른 재단 본연의 정책연구나 지역 문화의 역할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이 뒷전이지 않느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지 못해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단순히 반짝이는 아이디어 몇 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 아니다. 10주년을 맞아 전주 문화를 체계적으로 자원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거시적 방안들을 찾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0 23:02

새만금 남북2축 지역업체 30%이상 보장하라

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난 3일 입찰 공고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도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내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중앙 거대업체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새만금개발청은 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이번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강제’가 아닌 ‘권유’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2월에 발주된 동서2축 공사(1·2공구) 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유’했으나 실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한 지분은 15%에 그쳤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 참여를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건설협회는 이번 남북2축 공사 발주를 앞두고 그동안에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점수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자’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보다는 도내 건설사들과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공고안을 정리했다. 이번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사태가 여의치 않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이 나서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정치권과 행정기관,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반드시 30%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도의회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역업체 참여의무화를 건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1군 호남권지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호남권지사장들로부터 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바 있다"며 "대기업들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지역업체는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면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도내 건설업체들은 매우 어렵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건설공사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전북과 광주, 세종시 등 3곳 뿐이다. 이번 남북2축 공사에는 지역업체들이 반드시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9 23:02

전북도-정치권 국가예산 등 차질없이 챙겨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7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심의,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지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소위는 오는 15일까지 감액 심사, 16일부터는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 관계기관과 단체 등이 일명 ‘쪽지예산’ 로비전을 치열하게 펼친다. 예산소위 위원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이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새누리당이 애초 내정했던 정운천 의원 대신 친박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당사자인 정운천 의원이 반발, 국회 본관에서 항의시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도부 사퇴촉구 서명’에 참여한 정운천 의원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결특위 소위 가동 직전에 갑작스럽게 위원 교체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예결특위 소위에 포진한 새누리당 소속 7명 중 친박계는 무려 6명에 달한다. 최순실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친박계가 내년 예산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이번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전북은 애초 정운천(새누리당), 이춘석(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등 3인이 예결위 소위에 포함된 만큼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현안 예산의 증액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동료 의원에 소위자리를 양보했고, 정운천 의원은 당에서 배제됐다. 김광수 의원 혼자서 버거운 예산확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9일 현재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을 뿐이다. 6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북도 목표에 크게 못미친다. 전북도는 예산소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 증액시키겠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터여서 정운천 의원의 소위 배제는 큰 악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새누리당이 정운천 의원을 갑작스럽게 배제한 것은 호남 민심에 대한 구밀복검이다. 앞에서 호남과 화합하자 한 뒤 뒤통수 친 격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예산 등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챙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9 23:02

바다의 날 유치로 해양산업 발전 계기 삼자

전북이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소 씁쓸한 건 사실이다. 한 때 인천항, 부산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던 개항 107년 역사의 군산항이 1996년 바다의 날 지정 이후 21년 만에 기념식을 처음 유치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해수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행정은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가 그 만큼 전북의 바다, 해양산업의 가치를 도외시한 결과다. 전국의 해양산업 생산액은 60조 원이 넘고 이제 조선과 해운, 물류를 넘어 서비스와 레저, 관광 등 3차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사실 전북에서도 해양산업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4월 전북발전연구원 주최로 ‘전라북도 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 주제의 콜로키엄(전문가 초빙 세미나)을 개최, 새만금개발사업 속에서 전북의 해양산업에 대한 점검을 했다. 전북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 등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서해안 경제권의 핵심기지로서 인구 유입형 해양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논점으로 둔 자리였다. 그렇지만 지금껏 국가적 대규모 해양 행사인 바다의날 행사를 치르지 못했으니 아쉬운 일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정은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가 해양산업을 군산에 국한된 일로 본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외치면서도 정작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해양산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해양산업은 말 그대로 해양을 근거지로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어로행위와 유통, 가공 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해양의 중심지인 군산항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단행된 어선감축에서 안강망이 퇴출되면서 어항 중심지 기능이 급속히 후퇴했다. 게다가 항만 발전의 핵심인 수심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군산해양청장 자리를 퇴직자 코스로 전락시킬 만큼 해수부의 무관심도 극에 달해 있다.어쨌든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번에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을 유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등 전국의 해양 관계자들이 ‘해양도시 군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일회성 행사가 돼선 안된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와 마리나 등 3차 서비스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8 23:02

미륵사지 유구 종합적인 보호대책 세워라

익산 미륵사지에는 국보 제11호인 동양 최대 석탑인 미륵사지 서석탑과 보물 제236호인 미륵사지 당간지주가 있다. 미륵사지에 대한 조사는 1974년 동탑지를 시작으로, 1980년도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가 1996년까지 17년간 계속됐다. 미륵사지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유구로 금당지, 탑, 회랑지, 강당지, 승방지, 수로, 연못지 등이 확인됐다. 사찰의 전체적인 규모가 밝혀지고, 발굴 과정에서 2만여 점의 유물도 수습됐다.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과정에서 2009년 사찰의 창건연대와 창건주를 기록한 사리봉안 기록판과 금제 사리 항아리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굴하며 문화재적 가치를 높였다.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비사업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외부에 드러난 유구들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익산시 주관으로 마련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 자리에서다. 전문가들은 익산 미륵사지 복원정비에 앞서 유구의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미륵사지의 유구는 그 자체로 귀중한 문화재다. 미륵사지에 남아 있는 돌담이나 돌길 등의 유구만 하더라도 당시 토목건축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 자료로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미륵사지 발굴조사 이후 정비된 건물지에서 내부 토사의 유실이나 잔디 번식으로 인한 유구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석재 유구 역시 마찬가지다. 석재 유구 중 재사용이 가능한 부재가 85%를 넘어 장기적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유구의 체크리스트 작성조자 제대로 안 된 상태라니 유구 관리의 허술함이 어떤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유구가 훼손될 경우 미륵사지 복원정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륵사지 복원정비에 관한 연구는 기본구상을 거쳐 2020년까지 기본 연구, 2025년까지 심화 연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원은 이런 연구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 앞으로도 유구 방치의 우려가 높다. 미륵사지의 진정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유구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미륵사지 유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8 23:0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존치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도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공업계가 드디어 존치를 요구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3일 긴급호소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었지만, 정말로 잘한 결정으로 환영한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에서 단순히 여러 기업 중 하나가 아니다. 변변한 기업하나 제대로 없는 지역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모셔온 기업이다. 지역 언론들도 조선소의 유치와 입주 과정을 대서특필하면서 반겼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온갖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징성도 높다. 국가 차원의 경제논리로 볼 때는 군산조선소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전북의 입장으로는 수출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다.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해 군산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았고, 그동안 전북경제를 떠받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고용인원만도 5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군산에서는 최근의 조선업 경제침체로 사내·외 협력업체 직원 703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조그마한 도시로서는 이를 흡수하는 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다면 지역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일감이 없다는 논리도 잘못됐다.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던 LPG운반선 2척을 지난 7월에 울산조선소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감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서 일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더욱이 군산조선소는 생산라인을 갖춘지 불과 6년 밖에 안된다. 2008년 기공식을 가진 뒤 2010년에야 생산에 들어갔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됐고, 1650톤의 골리앗 크레인도 갖췄다. 어느 조선소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다. 이처럼 좋은 설비를 그냥 버리는 것은 지역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을 되돌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7 23:02

책임 전가 변명 일색이 대국민사과인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 앞에 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 수백 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난 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알맹이가 없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사건 몸통에 가까운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특히 안종범이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시로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보고하고 의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추악한 사건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넘어 사실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여전히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가득하다. 국민들은 추상적 사과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과를 바라고 물거품처럼 잠잠해질 민심이었다면 ‘하야’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하야 하겠다는 언급은커녕 사건의 의혹을 씻어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검찰조사와 특검 수용을 얘기했을 뿐이다. 최순실이 측근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불찰’ 운운하며 국정농단 등의 사건에 대해선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변명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검찰수사’ 카드를 내놓고, 측근들에 책임을 전가했다. 나는 직접 연관없다고 항변했다. 자신이 여야 정치권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총리 내정자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내보였다. 사과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했던 담화였다.4일 박 대통령 담화는 지지율 5%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담화였다. 국정 안정과 국익을 진심으로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국정에서 손 떼고 김병준 총리 내정도 철회하겠다고 밝혔어야 했다. 의혹투성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책임총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말만 책임총리일 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국민 의혹만 키울 뿐이다.참으로 참괴한 일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잇따른 사과 앞에서 참괴함을 넘어 분노하고, 분노를 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시국성명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정안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민심에 부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7 23:02

선화당 확인, 전라감영 완성도 높이는 계기로

전라감영의 선화당 자리가 확인되면서 감영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화당은 전라관찰사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건물로, 감영의 핵심 시설이다.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발굴조사에 들어간 후 그간 선화당 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선화당 위치가 확인 되면서 감영복원이 자칫 ‘복원 아닌 재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10년 넘게 전라감영을 복원한다면서 지금껏 감영 핵심시설의 위치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의아스러웠다. 500년간 전라도를 관장했던 최고 행정기관이었고, 가까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화약 후 전봉준 장군이 자치기구로 대도소를 설치한 곳이 바로 선화당이었다. 20여개 감영 건물 중 일제강점기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는 와중에도 선화당은 남아 있었다. 1951년 경찰서 무기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선화당이 불에 타고 그 자리에 전라북도청사가 들어서면서 정확한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복원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이번에 선화당 위치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맡은 전주문화유산원은 60여년 넘게 매몰됐던 선화당 동남쪽의 우물 발굴이 선화당 위치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철거되기 전 전라북도의회 건물의 끝점과 우물을 기준점으로 하면 일제시대 도면에 나온 선화당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선화당 위치가 기록된 도면들이 있었지만 현재 발굴지의 선화당 터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인 우물터의 확인이 필수적이었다는 설명이다.전라감영 복원사업은 2005년 전북도청사의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복원 및 철거 방식·입주업체 이주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되다 지난해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라 있다. 복원사업은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 등 감영의 일부 시설을 복원하고, 문화시설 등을 갖추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굳이 사족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옛 전라감영을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옛 감영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만들더라도 ‘상상 복원’으로 감흥을 줄 수 없다. 이번 선화당 터를 확인한 것처럼 미진한 부분에서 더 많은 고증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4 23:02

朴 대통령 하야 요구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급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77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최순실사건’은 급기야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제 국민들은 사건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하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28일부터 풍남문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내버스 300여 대가 동원된 ‘경적시위’도 벌어졌다. 김제에서는 중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뒤 거리 시위를 벌였고, 전북대를 비롯해 우석대·원광대·전주대·전주교대 등 도내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회 차원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박근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분노는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이처럼 시국이 엄중한데 정작 박 대통령은 헛발질만 하고 있다.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퇴진 등 국민 요구를 모르는 듯 지난 2일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씨를 국무총리에 내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어 3일엔 DJ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씨를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다. 야당과 호남쪽 인사를 총리와 비서실장 등으로 내세워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게 꼼수란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꼬리를 자르고 책임을 회피, 대통령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초들은 짓밟히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진정한 자유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다. 국민은 훨씬 성숙해졌다. 과거 독재권력자도 국민의 눈을 가리지는 못했고 결국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하야 요구는 국가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왔다. 권력 해바라기 인사 몇몇 내세워 사태를 흐지부지 하겠다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쓰던 수법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앞에서 강조한 것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다.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되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 대통령이 솔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기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4 23:02

갈등 빚는 지역현안, 상생 해법 찾아라

지역의 현안들이 시·군 갈등과 주민 반발 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안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 내 이해관계 때문에 묶이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자치단체가 현안 해결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현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안 해결의 기본은 상생에 있다. 상생은 상대방의 양보만으로 이룰 수 없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출발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해묵은 현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전주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 제정 등이 시군간 혹은 행정과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현안들이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옥정호 수상레포츠 조성 사업의 경우 근래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는 면담을 통해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 계류 중이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화약일인 6월11일로 잠정 결정했으나 정읍시와 고창군이 이를 반대하는 법안 청원을 각각 제출하면서 답보 상태다.이들 현안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지역과 주민의 이해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두의 손실이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역시 소송 결과에 따라 시군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할 우려가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정부가 그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갈등을 빚는 현안들은 절로 해결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간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지시의 중재 역할과 갈등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뒷짐을 진 정치권도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