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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역 배분 늘려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산업과 인구 비중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생겨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와 11개 혁신도시가 전국 각지에 건설된 것도 수도권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약해진 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규제 역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업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유치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세졔 혜택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그런 취지다.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총 사업체 381만 개 중 무려 162만 개(42.6%)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림어업과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다. 웬만한 제조업체는 모조리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GRDT) 비중도 수도권이 44.2%에 달했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49.7%로 절반이나 차지한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정부의 정책자금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 은 1조454억여 원으로, 전체 지원금 2조5253억여 원의 41.4%였다. 경기도가 5,88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지역 업체들은 3,176억여 원을 받았다. 경남(2,332억여 원)과 경북(2,142억여 원) 업체들도 2000억 원대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올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받은 정책자금은 1,004억여 원으로 전체 지원 자금의 4%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성장 기회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경제 규모 2~4%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4 23:02

민간 CCTV 사생활 침해 대책 세워야

CCTV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됐던 CCTV가 근래 민간시설에도 대거 설치되는 추세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795만6000여 대로 추정된다. 전주시내만 방범용 CCTV 772대와 어린이 보호용 CCTV 911대,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구청이 관리하는 CCTV 257대 등 총 1940대의 공공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는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등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그 증가를 탓할 수는 없다. 범죄예방을 위해 공공장소뿐 아니라 주택가와 길거리, 상점 등에도 설치되고, 교통정보 수집·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산불감시까지 CCTV 활용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오히려 범죄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민간에서 설치한 CCTV가 애초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사무실이나 사업현장에 CCTV를 설치해 종업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되면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온종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감시를 받는 느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공개된 장소’로 분류된 지역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민간 CCTV의 경우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란다.범죄예방과 편리성을 위해 CCTV의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더라도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민간 CCTV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외부에 CCTV를 설치할 때 신고 규정을 두는 등의 민간 영역의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4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대안 제시 기대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이 조만간 전북도청에서 만나 삼성의 새만금투자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알려진 대로 삼성은 이날 새만금투자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새만금 23조원 투자 계획 약속’을 철회하면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던 터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의 부정적 여론을 예상하고서도 새만금 투자약속을 파기한 삼성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의미한 투자계획서를 들고 전북도지사를 면담하러 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맺은 대규모 사업약속을 5년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인 만큼 전혀 빈손으로 도청문을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삼성 박상진 사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제안한 삼성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간 3자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진전있는 카드를 삼성이 내놓기를 기대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삼성은 새만금투자 발표에 나섰고, 지금와서 투자 철회를 공식화할 경우 전북 도민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삼성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5년 전 삼성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정부와 전북의 권력가들은 없어졌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다.5년 전, 정부가 전북도민의 진을 빼놓을 요량인지 20년 넘게 지리멸렬 장기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새만금투자가 발표됐다. 정부와 전북도, 삼성 핵심 관계자들이 삼성의 23조 규모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그룹이 직접 투자가 전무한 전북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은 매머드급 사건이었다. 그런 삼성이 5년 만에, 무슨 이유에서든, 투자약속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발표된 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삼성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우리는 삼성이 약속을 중시하는 글로벌 일등기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 신천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3 23:02

청년 일자리 문제, 실질적인 대책 강구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책 홍보용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자체와 지역에 자리 잡은 정부기관에서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앞 다퉈 청년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 집행 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아서 지역 청년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 구체적인 실적을 묻는 자리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지역 청년들의 냉소와 불신은 쌓여만 간다. 청년 실업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인 것이다.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향해서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스펙이 딸린다느니, 정보를 제대로 구하지 못 했다느니 타박하는 것은 지극히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이 어긋나서 기회(일자리)가 줄어든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실업난은 최근 십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급격히 추락한 성장률과 깊은 연관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4.5％정도였던 성장률이 현 정부 들어서는 2.9％로 추락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그보다도 낮다. 일자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성장 동력이 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엇나간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 식 정책, 기관 홍보용 이벤트와 눈속임용 데이터의 남발이 근본적 해결책일 리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내놓고 있는 채용 계획이나 결과는 그 자체로 부실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배울 점도 많다. 전북도와 유관 공공기관들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양질의 정보에 목말라 하는 지역 청년들과, NCS와 같은 일자리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체 사이의 건강한 상호검증과 토론도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공유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실사구시적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3 23:02

새누리당 지역 목소리 새겨 듣고 실천하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도내 5개 지역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선홍 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기업인들은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누리당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을 주문했다.또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전라선 KTX 증편, 전주역사의 현대화, 새만금 신항만 확대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전북발전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협력적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지난 4·13총선에서 전라북도는 3당 체제를 선택했다. 그동안 1당 독주체제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에 도민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지역 정치권이 무기력과 무능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는 염원이 표출됐다. 이에 20년 만에 전북에서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다. 정의원은 4·13총선에서 그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돈 보따리’, ‘일자리’를 몽땅 챙겨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원의 뚝심과 성실함에 도민은 약속을 꼭 지켜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정운천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정부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전북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새누리당은 전라북도에서 한 석의 국회의원으로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정치에서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무너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이 여느 당보다 앞장서 뛴다면 전북도민은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도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2 23:0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예방능력 높여야

국민안전처의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34%에 달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5년 2만5653건(경찰청 통계)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고건수는 전체 가정폭력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 가정폭력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가정 내 범죄는 상해·폭행이 86.1%, 협박이 6.7%로 폭력과 연관된 경우가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 내 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여성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은 육체적, 성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양상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에서 여성과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 내의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살인 등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거나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2차적인 문제를 낳는다.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또래관계에서의 폭력적 태도와 비행, 정신적인 문제와 학습부진, 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자녀의 주위환경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사회적 고립과 감정조절능력의 결여로 이어져 또 다른 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것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붕괴되어 가는 공동체의 역할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에 기초한다. 가정폭력은 개인과 남의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4대악 척결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와 원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 주소 이다. 심각한 범죄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죄 발생과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는 양상이나, 전담인력과 긴급피난처의 수용능력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지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능력과 교육, 인식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2 23:02

세금 유출 지역개발기금조례 당장 바꿔라

전북도가 리스차량 공채매입률을 높게 책정해 자동차 취·등록세 부문에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일부 시·도가 리스차량 공채매입률을 낮춰가며 타지역 물건까지 대거 유치, 연간 수백억 원의 취·등록세를 더 걷어들이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전주에 본사를 둔 ‘JB우리캐피탈’에 따르면 오토리스 사업과 관련해 납부하는 지방세가 두가지인데 도세(취·등록세)와 시세(자동차세)다. JB우리캐피탈은 타 시·도에서 차량을 등록했을 경우에도 주소를 전주로 이전해 자동차세를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주시에 낸 자동차세는 49억 원이다. 하지만 취·등록세만큼은 전북도에 내지 않고 있다. JB우리캐피탈이 차량 등록지역 시·도에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2014년의 경우 8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4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3억원이어서 연말에 가면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는 JB우리캐피탈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전북도가 아닌 타 시·도에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비현실적 공채매입률 때문이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1000cc 미만 차량은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은 차량가격의 6%, 2000cc 미만은 8%, 2000cc 이상은 12%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 일부 시·도는 2000cc 미만 자동차의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2000cc 이상만 차량 가액의 5% 만큼 공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파격적인 조치다. JB우리캐피탈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가 확정되는 업무를 전북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 영업소 등도 공채매입률이 낮은 경남 거창 등을 오가며 등록업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타지역에 빼앗기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인천시 등 공채매입률을 낮춰 취등록세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최근 서울시가 ‘캐피탈 본사가 위치한 곳에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며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추이도 지켜볼 일이다. 세금 전쟁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전북도가 여태껏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9 23:02

찜통 경로당을 이대로 방치할텐가

농촌에서 경로당은 생활의 중심지다. 하루 모든 생활을 거의 경로당에서 보낸다. 숙식은 말할 것 없고 자신의 집 보다도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농촌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의지하며 함께 살고 있다. 그 만큼 경로당은 노인들 한테는 절대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돼 있다. 예전에 비해 경로당의 시설 환경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요즘처럼 폭염이 쏟아져 생활하기가 곤란한데 경로당 3곳 중 1곳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전북의 에어컨 미설치 비율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들의 쉼터가 숨이 막히는 찜통이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찜통 경로당에서 여름나기는 무척 힘들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졌더라면 이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말로만 경로효친을 외칠 일이 아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경로당에 에어컨 하나만 달아주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지낼 수가 있는데 이 것도 못해준다면 말이 안된다. 우리는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야 할 권리가 있다.도시 지역 보다도 농촌의 경로당 시설이 더 열악하다. 단체장 등 선거직도 선거 때만 경로당에 찾아와 표를 구걸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도록 해야 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쏟아져 움직이기 조차 힘든데도 농촌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꼬박 하루를 보낸다. 에어컨이 없어도 찜통 경로당에서 부채질 하며 가깥으로 더위를 식힌다.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보면 딱하다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노인들 한테 죄 지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노인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이기 때문에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각 시군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한다. 한꺼번에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에어컨을 달아줘야 한다. 각 자치단체들이 하는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복지관련업무는 중요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인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후세들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대책을 강구해 줘야 한다. 항상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앞으로 여름이 길고 더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인들이 에어컨이 없어도 참고 견뎌내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이 없어도 찾아서 먼저 불편을 해소해 주는 복지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9 23:02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낙후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도 ‘규제프리존 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투자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건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과 부산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오픈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논란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내 유일한 오픈카지노 운영 업체인 강원랜드 그리고 강원도와 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카지노가 국민에게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오픈카지노 카드를 꺼내 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근래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은 불황으로 미국에서도 문 닫은 카지노가 생겼고 라스베이거스도 가족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념이 강조된 지 꽤 됐다고 한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반부패 운동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카지노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글로벌 카지노 비즈니스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카지노 자본이 ‘오픈카지노’를 통해 국내에서 ‘르네상스’를 구가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 카지노 17곳 중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곳은 2000년 문을 연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강원랜드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4년 매출액이 1조4220억원으로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 전체 외형(1조3772억원)을 앞질렀다. 작년에는 각각 1조5604억원, 1조2433억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손실 또한 몇 십 배라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국민적 정서, 법률적 상충, 내국인 출입규제 강화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 등 갈 길이 멀다. 아무쪼록 복합리조트 본연의 기능인 MICE 산업공간을 중심으로 컨벤션, 숙박, 쇼핑,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수익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혜안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8 23:02

일부 체육교사 도덕적 해이 엄중 문책하라

일부 체육교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학교 재무감사에서 체육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 용품을 산 것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한 학교에서는 체육교사 3명이 지난 2014년부터 올 현재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509만원 중 37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56만원 짜리 최고급 등산복과 48만원짜리 점퍼,30만원짜리 골프가방, 29만원짜리 골프복 등을 사는데 공금을 썼다. 다른 학교도 체육교사 4명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피복비 409만원 가운데 248만원을 개인 일상복이나 골프복을 사는데 써오다 감사에 적발됐다.일부 체육교사들이 학교 예산으로 골프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 크다. 원래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피복을 선정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현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운동복 및 운동화’로 품의해서 개인용 골프복 등을 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행이 되다시피한 체육복 구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인용도로 써왔다는 것. 어찌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큰 잘못이다.특히 교사들을 믿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회계처리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집행 방식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해왔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용 액수가 적다고해서 가벌성(可罰性)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만큼 일선 체육교사들의 공직자로서 정신자세 확립이 더 시급하다. 교사들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가 있다. 이 윤리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교사로서 권위가 실추될 뿐더러 자칫 위법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교육계 안팍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이 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교육계 자정운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사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썩어 문드러진 일이 없는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교육현장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8 23:02

관광산업 성패 체류형 관광지 구축에 달렸다

지난 15일부터 폐장에 들어간 전북 8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32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서객 22만3000여명보다 무려 43.4%인 9만7000여명이 증가, 전북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각 지역별 피서객은 부안 22만 5000명, 고창 5만명, 군산 4만 5000명 등이다. 부안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피서객이 전년 대비 5만명 넘게 증가했다. 변산·격포 등 부안지역 해수욕장들이 지난해 메르스 충격을 딛고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어 당길 수 있었던 것은 불볕더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새만금관광객 증가, 변산해수욕장 리모델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개통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고창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서철을 앞두고 한국관광공사가 구시포해수욕장을 ‘7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또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고창지역이 지속 소개된 것도 피서객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여름 피서철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최근 여름 피서휴가철 관광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음식과 숙박, 문화·오락, 도로여객운송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휴가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무려 25만4000원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올해 7월과 8월 전북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지출한 돈은 800억 원이 넘는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력으로 작용한다. 사실, 해수욕장 피서객 32만 명은 전북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낯부끄러운 성적표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346개 해수욕장을 찾는 연인원은 1억2000만 명이다. 전북 해수욕장 피서객은 전국 평균 34만6000명을 밑돈다. 서해안의 완만한 백사장과 섬, 새만금,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등 전북 해수욕장이 갖춘 콘텐츠 경쟁력에 비해 피서객이 너무 적다. 게다가 숙박시설이 미흡, 스쳐지나가거나 하룻밤 쉬어가는 피서객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관광산업을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선 호텔, 리조트 등 편안한 배후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 부안 대명리조트 같은 시설이 늘어야 한다. 체류형 관광 여건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친절한 지역 이미지 구축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7 23:02

경찰 인사도 찬밥, 언제나 전북 몫 찾아올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어제 오늘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조직을 움직여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앉히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공직사회에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 권부에 해당하는 청와대는 물론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중추사정기관을 특정 지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가 주요 공조직이 특정 지역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사조직과 같은 형님 동생문화가 공조직에도 싹터가고 있다.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이 같은 인사는 하지 않았다. 철권통치 시절에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였다. 하지만 MB와 박근혜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인사차별이 노골화 됐다. 특정 대학에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면 출세하기 힘든 공직세계가 형성됐다. 지금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설령 고위직에 진출해도 희망이 없다고 푸념한다. 역량과 능력이 안되서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단지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나라 망칠 노릇이다. 이 정권들어서 가장 피해 본 지역이 전북이다. 장차관 없기는 말할 것 없고 전북 출신 인재들이 각 부처 주요 공직에서 배제돼 씨가 말랐다. 광주 전남은 호남몫으로 자리를 차지, 불이익을 크게 보지 않았다.공직사회 인사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정부 투자기관이나 대기업들도 따라서 차별인사를 하고 있다. 출생지를 기준 삼아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이다. 끼리끼리 문화에 의한 정실인사가 판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특정지역 출신들 위주로 이너서클이 만들어져 상부상조하는 것은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설사 자기네끼리 잘못이 있을 때는 적당히 덮고 넘어 가지만 남들 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공직사회 내부가 위화감이 깊어진다는 것.경찰인사만해도 너무 편향적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최근 5년 사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 99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 고작 2명 밖에 안됐다. 인재가 없다고 몰아쳐도 너무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탕평인사를 내세웠지만 지금와서 보면 허언에 불과했다. 솔직히 애걸복걸 해가며 전북 출신들을 챙겨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공정한 룰에 의해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전북 출신 가운데 역량 있는 인물이 있는데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쳐주길 바란다. 그게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7 23:02

분단 극복·친일 잔재 청산해야 진정한 광복

광복(光復)이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 일이다. 빛으로 상징되는 온전한 주권국가의 모습, 그것도 빼앗기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식민 상태를 벗어난 나라들의 광복절은 거의 예외 없이 ‘독립의 회복(restoration of independence)’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명목상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고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제에 빼앗기기 이전의 영토, 국민, 주권을 온전히 되찾지 못 했으니 진정한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이념적 셈법을 들이대기 전에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이 말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분단이야말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광복을 가로막는 본질적 조건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통일대박론을 외치던 한 때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다시 신냉전 구도의 희생양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진입해가고 있다. 불신과 증오가 팽배한 자리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구석구석에 설치한 대량살상무기와 피폐해진 양쪽 민중들의 일상이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 치 양보도 없는 각축을 벌이는 동안 민족 내부의 극단적인 대결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태, 100여 년 전의 일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놓고 광복을 운운하는 것은 남북한 위정자들의 기만일 뿐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의 바탕에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가 깔려 있다. 식구들의 안락한 일상을 팽개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정작 그들을 뒤쫓고 고문하던 이들에게 또 능욕을 당하고, 울분과 가난 속에서 통한의 한평생을 마감해가고 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 더러운 재산과 권력의 네트워크를 대물림하며 떵떵거리는 동안,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이 화려한 천민자본주의의 변방에서 근근 도생하고 있다. 나라를 위하고 약자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데 자신을 바친 이들은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고, 순간의 영달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데 골몰하면 호의호식한다는 생각이 정의인 양 판을 친다. 이 모두가 제대로 된 광복을 이루지 못 한 탓이다. 분단의 극복과 친일 잔재의 청산, 여전히, 한 시도 잊지 말고 미루지도 말아야 할 당대의 현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6 23:02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시급하다

전북의 건설사들이 지역 건설시장을 주도하기는 커녕 갈수록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대형 건설사업에 전북 업체가 끼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면 대형공사 실적 부족, 건설능력 저하, 하청 불이익 등으로 인해 결국 고사할 수 있다. 최근 전북지역 대형 건설사업은 LH공사가 발주한 전주효천지구 내 1,342억 원 규모의 A-3BL 공공임대리츠사업이었는데 최종 낙찰자는 광주지역 우미건설이었다. 지난해 실시된 전주 효천지구 3개 블록 아파트용지 입찰에서 광주 등 외지 업체가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전북 건설업체들은 결국 효천지구 공사에서 완전히 밀렸다. 이런 현상은 효천지구 뿐만아니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 법조타운, 전주 송천동 35사단자리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완주 삼봉지구 등 최근 발주된 대부분 대형 건설 공사에서 반복됐다. 태영, 포스코, KCC, 호반, 우미, 중흥, 영무, 광주제일 등 서울과 광주·전남 업체들이 싹쓸이 해갔다. 이들 대형 건설프로젝트에서 전북 건설업체는 단 건도 낙찰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건설시장에서 공동주택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진다. 실례로 전북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호반건설의 경우 4000억 원 이상을 이곳에서 챙겨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역 업체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에 따라 지역에 파급되는 각종 불이익은 훨씬 크다. 근래 이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건설능력, 자금능력이 출중한 1군건설업체가 전북에는 전무한 탓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북 10위권에 든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원이 넘은 건설사는 (주)신성건설과 (주)신일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1등급 건설사 55개 중 전북업체는 아예 없고, 2등급도 2개사 뿐인 셈이다.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안방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겨우 공동도급에 참여하거나 하도급을 배려받을 뿐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부진은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역자금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자치단체들은 법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 대형사업에 최대한 참여, 경쟁력을 키울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건설사들도 손쉬운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경영 행태를 버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6 23:02

전주 '선미촌' 특수성 살리는 공간 만들어야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가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일부 건물들을 매입해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10월쯤 상설 전시공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성매매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던 선미촌이 그 이미지를 떨치고 전주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탄생할 지 주목된다.전주시가 지난 2014년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시는 그 해 ‘전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선미촌의 폐·공가 매입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재정비 사업에 반발하는 업주가 적지 않았다. 또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선미촌 폐쇄에 따라 또 다른 곳에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선미촌의 기능전환은 성매매지의 온상을 뿌리 뽑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모텔이나 원룸, 심지어 일반 주택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미촌만 유독 지탄받을 대상은 아니다. 선미촌은 1960년대 형성된 후 50년 넘게 우리 사회상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능전환을 내세워 흔적지우기에 급급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으로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유도한 뒤, 해당공간을 예술촌, 문화공간, 나눔장터 등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형 창작예술공간을 조성하고, 키 작은 수목으로 포켓공원을 꾸리는 등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란다. 쪽방 형태의 여인숙 건물 일부를 보존해 성매매업소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모두 좋은 콘텐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서 선미촌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살리는 데는 어딘지 미흡해 보인다. 사회적 아픔을 보듬으면서 이를 문화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악센트가 더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2 23:02

전북출신 인재들 장·차관으로 기용하라

그간 개각 때마다 전북 출신이 장·차관으로 중용되지 않고 빠지는 바람에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장관 무차관시대란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전북 출신들이 MB와 박근혜정권에서 인사차별을 받아왔다.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구색맞추기식이라도 전북 출신을 총리서부터 장·차관으로 기용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는 장·차관 기용에서 씨가 말랐다. 전북 출신 가운데는 장·차관 할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 없어서 기용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박 정권이 특정 지역 위주의 인맥들을 당 정 청에 포진시켜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지금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이를 위해 새누리 불모지인 전북에서 과감하게 인사탕평책을 펴야 한다. 우리는 개각 때마다 등용될 줄 알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아니어서 도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현 정권서는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급으로 유일하고 국토부 2차관이 고작이다. 전북 출신을 장·차관으로 기용치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광주 전남도 전북과 같이 새누리당을 지지 하지 않았는데 유독 전북만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지역주의로 사분오열돼 있는 판에 어느 지역 출신은 장·차관이 안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 내면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전북 출신 가운데 장·차관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발탁 안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애걸복걸하면서 장·차관시켜 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간 너무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으니까 말이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이정현의원이 전주에 와서 인사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겠는가 말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의 인재들이 회사나 관청에서 인사상 많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이는 엄연한 사실이다”면서“탯줄을 어디에 묻었는지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남인사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표가 새누리 불모지인 호남 출신으로 첫 당 대표가 됐다. 그는 본인 스스로가 인사차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단행될 개각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안다. 남북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국가안보도 굳건해 질 수 있다. 무장관 무차관이 전북인에게 한(恨)으로 남지 않도록 전북 출신을 중용해주기 바란다. 지난 4·13 총선 때 전주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뽑아준 만큼 그 보답 측면에서도 전북 출신을 챙겨야 한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인사탕평책을 강조했기에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2 23:02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하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계마다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는 누진제 때문이다.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을 정도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대 11.7배의 6단계 누진제에 기초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처음 100㎾h는 ㎾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매 100㎾h마다 요금이 올라 500㎾h를 넘으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른다. 누진제를 채택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12시간씩 쓰면 47만8000원으로 치솟는다. 전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야당도 누진제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며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누진 단계를 줄이고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가정의 전기료 누진제 개선의 당위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것부터 정부가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셈이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나 회사 사무실의 경우 냉방병을 걱정하는 데, 가정용 전력 사용비율이 13.6%에 불과한 현실에서 누진세로 전력대란을 막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저소득층도 에어컨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누진세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반발한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여름이 지나면 금세 잠잠해질 것으로 안이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다. 현실에 맞게 가정용 전기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1 23:02

농도 전북 바다로 눈길 돌려 먹거리 찾아야

전북은 고군산군도, 새만금 등 수산·해양 분야의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군산·김제·부안·고창 등이 바다를 접하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유인도 16개 등 모두 63개의 섬으로 구성됐다. 또한 고대 이래 줄곧 한중일 문물교류의 창(窓)이었다. 행궁과 고군산진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도 풍부해 역사문화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자원도 많다.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가 ‘전북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간척 등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해양산업의 발전전략 모색 뿐 아니라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내외 해양·수산 산업여건 변화 및 전망 가운데 전북 수산해양산업의 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해양·수산 정책의 차별화 전략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이 기대된다.해양 관광부문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답보상태인 고군산군도 일대의 중점 개발과 민자를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 마리나항만 개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슬로시티 지정 등이 추진된다고 한다. 또한 군산·부안 등 바다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트,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도 포함될 것이다. 그밖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여전히 진척이 더딘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와 배후도로, 공항 등 턱없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관광객이 몰리고 사람·생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 증진을 기대해본다. 나아가 전북 해양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도 지역발전의 시급한 현안이다. 오랫동안 ‘농도(農道)’로만 인식돼 온 전북도가 바다로도 눈을 돌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믿는다. 마침 국내외 해양문화 관련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최지로 군산새만금일원이 확정되었다. 세부적인 연계 가운데 해양과 관련한 문화·관광·레저 등 보유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해양산업의 비전 및 각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내륙과 해양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1 23:02

전주시 자전거 인프라 확충 우선해야

전주시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완주·익산 등 인접 도시와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해 ‘링 로드(ring road)’라 불리는 일주도로 조성까지 구상했다. 자전거와 관련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자전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생활체육공원 안에 자전거공원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냈다. 전주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부다. 여기에는 도로 이용의 우선권을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시범구간을 운영하고,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전주시의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은 1년이 지나도록 달리 진전이 없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자전거 도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전주시내 전체 자전거 도로가 383.6km에 이른다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도 안 되는 28km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도와 겸용이다. 인도와 겸용인 자전거 도로는 폭이 좁아 자전거 통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바뀌는 등 연결이 끊어지는 곳이 많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턱이 높아 자전거에서 내린 후 다시 타야 하는 등의 불편한 곳도 적지 않다.이 같은 문제는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차례 개최한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자전거 동호인끼리 대행진을 하려해도 자전거 도로의 코스가 짧아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 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선 1997년부터 자전거 시책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과 대비된다. 슬로시티를 표방하는 전주시에서 녹색교통수단이라고 할 자전거 이용이 시민들에게 외면 받아서야 될 말인가. 전주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 안팎에 불과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전거도로망 연결체계만 잘 구축해도 이용자가 크게 늘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0 23:02

전북 아이들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라니

전북에 사는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와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한국 아동 삶의질 종합지수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5년에 전북이 83.71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은 2012년 15위, 2013년 13위로 해마다 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차이가 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전북도는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히는데 투입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어린이는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다. 미래 주인공이고 장차 그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원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전북의 평가는 항상 최하위를 달린다. 예나 지금이나 재정이 기본을 이룬다. 그 만큼 재정 확충이 중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수입이 늘다보니까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다. 재정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각 부문에서 피돌기가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복지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제때 예산을 투입해 주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어린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기본적인 것이어서 어른들의 관심 여하가 중요하다. 가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종합지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동 8685명을 대상으로 건강, 주관적 행동, 아동의 인간관게,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조사해 종합한 수치다. 전북도는 주관적 행복감·아동의 관계·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16위, 건강·물질적 상황·위험과 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5위 등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그간 전북은 산업화가 미진해 각 부문 평가에서 항상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왔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어른들의 수치다. 다른 분야에 밀려 아이들 한테 가야 할 복지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관련된 복지예산은 한꺼번에 당장 늘릴 수 없다. 해마다 일정액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자칫 자치단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즉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챙겨서 배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예산 배정은 소홀하다.지금 아이들 한테는 안전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는 것도 자치단체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