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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역사 국정교과서에 검토본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역사학계와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우선 그동안 깜깜이였던 집필진 31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의 우편향 인사들인데다 현대사를 쓴 7명 중에는 현대사를 연구한 정통역사학자가 1명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 직원들이 거의 다시 쓰다시피 집필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정부’라는 단어를 빼긴 했지만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주장과 유사하다. 문제는 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인정할 경우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 행적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와 역사학계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도 지적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고 공을 지나치게 미화하면서도 과오는 살짝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구체적인 수치나 정책의 이름까지 들어서 설명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김태우 회장(경기 양주고 한국사 교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효심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시작부터 잘못됐다. 교육현장이나 역사학계의 요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필진 구성조차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밀실에서 만들다보니 공정성도 잃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역사왜곡이나 미화는 스스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교과서는 전문성이나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시·도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구입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정서와 자꾸만 멀어져가는 청와대가 안타깝다.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괜히 청와대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빨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1 23:02

유감스런 전북경제통계, 도민 힘 키워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지난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만 달러 시대 호남의 자화상-전북도편’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전망이 밝지 않다. 경제는 바닥권인데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의 가구당 부채는 평균 3882만원으로 3년 전인 2012년의 3106만원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당 평균자산은 2억3527만원으로 전국에서 전남(2억1509만원) 다음으로 가장 적다. 전국 가구의 평균자산이 전북에 비해 1억719만원이나 많은 3억4246만원이니, 전북은 전국평균의 68.7%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전북의 노령화 지수가 132.7%로 전국평균 94.1%에 비해 38.6%p나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2015년 기준 27.3명으로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또 2035년이 되면 생산 가능한 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60.1명씩을 부양해야 한다.이런 판국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계속해서 외지로 떠나고, 전북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 한때 전국 5대 도시, 7대 도시로 불렸던 전북이 이렇게 된 책임은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 지역의 정치권 등 지도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이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전북은 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는 물론 오늘날에도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적·정책적으로 배척받는 경우가 많다.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정부의 예산지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고,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마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선 통계들에서 전북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되어 있지만, 전남은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북이 꼴찌인 셈이다. 이런 통계치를 극복하고 소외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만들고 전북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30 23:02

면피성 대국민담화는 더이상 필요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퇴진을 공식화 했다.측근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되고, 관련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수사, 뇌물죄 적용 가시화, 민심은 물론 아군인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린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진퇴양난 끝 결정이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을 공식 밝힌 것은 국가 혼란을 조기 수습할 첫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또 한 번 크게 실망하고 분노해야 하는 담화였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솔직함이 떨어진 꼼수 담화였다.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의 시각, 그리고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등으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은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본 수사는 거부했지만 향후 특검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엄중히 요구하고, 새누리당 대다수도 등을 돌린 것이다.하지만 그는 국민에 사죄한다면서도 자신이 직면한 큰 허물을 그저 ‘불찰’ 정도로 표현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인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운운하며 최순실 등 측근에게 화살을 돌렸다. 검찰 수사를 소설, 사상누각하며 부정하던 기존 시각이 그대로 박혀 있는 면피·탄핵기피·국면전환용 담화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겉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담화에서도 국회에 공을 넘기고, 법 절차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속내는 빨갛다. 특검수사를 대통령직을 내세워 유리하게 받겠다는 계산이고, 대통령직을 가능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화통한 사과와 조건없는 하야를 손톱만큼이라도 기대했던 국민 감정은 소가 닭 보듯 아랑곳 없다. 대통령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입지가 흔들리니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차질 아닌가. 그래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는 안정된 정권 이양’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은 국정 공백이란 빌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는 한 국회 탄핵과 국민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30 23:02

말썽 많은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제도적 보완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이 상임위 해외연수에 참여한 동료 의원 6명의 경비 3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송 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씩 받은 소속 의원 6명도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돈을 준 송 위원장은 고발 조치, 돈을 받은 도의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와 연관 있는 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물론 그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테두리 내에서만 모금이 가능하다. 송 위원장이 동료의원의 해외연수비를 대납한 것이 공선법 위반인지, 정자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가 조사 후 판단할 것이다. 이번 일은 도의회 행자위가 지난 9월 19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를 다녀온 해외연수에서 비롯됐다. 원래 도의회 해외연수경비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그런데 당시 행자위는 1인당 연수 경비를 350만 원으로 책정했고, 상한액 초과 부분인 100만 원에 대해 자부담 50만 원, 상임위원장 대납 50만 원으로 처리했다. 동료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위원장이 대신 부담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의였다’고 한다.송 위원장의 경비 대납은 실제로 순수한 선의였을까. 도의원이라면 도의회가 정한 해외연수경비 상한액이 2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꼭 필요하고 가치있는 해외연수 일정이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녀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이다. 경비가 부담이라면 핵심 일정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송 위원장이 위원 6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납해 줬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소속 의원인 최영일·이도영·김대중·김종철·정호영·허남주 의원은 불과 50만 원이 없어 상임위 해외연수에 불참할 만큼 무능력자인가. 도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며 50만 원 때문에 연수 불참하겠다고 위원장을 압박할 수준인가.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과는 별개로 이런 의원들간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이면엔 모종의 결탁과 부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동유럽 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연수의 정당성·투명성 등을 두루 점검, 제도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9 23:02

완주군 주소지 따라 급식비 차등이라니

완주군 관내 고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이 완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다.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도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급식비 혜택 여부가 갈리는 경우는 도내 통틀어 완주군이 유일하다. 학생 주소지에 따른 ‘선별적 복지’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간 위화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의 범위도 다르다. 대구·울산·경북·경남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부산·인천·대전은 초등학교만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초·중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초·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며, 군단위 지역과 정읍시는 도교육청과 시군 지원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시단위 고교는 도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후한 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완주군이 비판을 받는 것은 고교생에 대해 전체 지원하는 다른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와 달리 완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전주와 인접한 까닭에 완주군만의 특성이 있다. 실제 완주지역 8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주 등 타 지역 거주 학생이 80%에 달해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1억7000만원에서 8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 도시지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북도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완주군만 탓하기도 어렵다.그러나 완주군의 문제는 고교 무상급식의 여부가 아니라 선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도 주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학교 교육이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소다.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가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지역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급식비 지원을 미룰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르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급식비를 갖고 같은 학교에서 지역을 가르고, 거기서 위화감이 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칫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9 23:02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요즘 ‘이게 나라냐’는 말이 많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우습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나오는 말이다.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하다.전북도의 분위기도 그렇다. 그 중 하나가 탄소산업이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10년 전부터 정성들여서 꾸준히 가꿔온 사업이자,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전북도정 3대 핵심축 중의 하나다. 전북도가 미래 100년 먹거리이자 새로운 쌀이라고 자랑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탄소산업 추진에 정부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장비구입을 위해 전북도가 내년 예산으로 13종에 154억8000만원을 요청했으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조사 과정에서 이중 3종 22억원만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한 경북에 대해서는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지역차별이자, 기재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빗발치는 지역균형발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지역책임론으로 일관해왔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밑그림이 있어야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전북도가 야심차게 그리고 있는 탄소산업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경북과 한데 묶어서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강제하고 사업의 규모도 대폭 줄여버렸다.전북에 대한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산림치유원인데도 경북 영주에는 국비를 들여 훨신 큰 규모로 지어 국비로 운영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사업비 절반과 운영비 전부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물론 기재부는 지역차별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잣대가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을 차별하기 위한 포장으로 사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역구인 순천만 국가정원, 영주산림치유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IOC조차 일본·중국과 시설을 나눠지으라고 권장한 평창올림픽 시설에 대해서는 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가? 더욱이 대통령 공약사업은 경제적타당성보다는 균형과 형평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전북도의 뒷북행정이나 지역 정치권의 엇박자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 본질은 현 정권의 노골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역차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8 23:02

국회 탄핵 전에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26일 광화문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제5차 주말촛불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가을비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90만 명이 참여했다. 도내에서는 전주 풍남문 광장, 군산 수송동, 익산 영등동 등에서 5만 여명이 운집,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거리행진과 문화행사 등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지난 9월 최순실 비선 의혹이 본격 제기된 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매머드급으로 비화,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으로 민심이 들끓었다. 성난 국민은 10월29일 첫 주말촛불집회 이후 내리 5주째 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 기소, 박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정치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 등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의 진정한 주인,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이 앞장섰다. 야당은 무임승차 비난에 휩싸였다.이번 사태에 대해 어린이들조차 국가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 땅의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고개 못 들 지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근혜 대통령 세력만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선의였다’는 표현을 써가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을 악용한다.국정 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는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접시 깰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검찰 중간수사 발표 등을 종합해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와 작당, 상상을 초월하는 사익에 몰두했다. 대통령직을 이용,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한다.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의혹이 들끓는다. 이번 주는 국회의 박근혜 탄핵이 진행된다. 이미 95% 이상 국민에게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권도 이정현 등 골수 친박 뿐이다. 시간 끌어봤자 지원군은 없다. 똑같은 사면초가에서 항우는 우미인곡을 들었고, 박대통령은 국민 원성을 듣고 있다.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러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8 23:02

군산 축제사업자 선정 짬짜미 의혹 수사해야

군산시가 상반기에 진행한 두 건의 사업을 통해 특정 업체가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군산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데 군산시는 손놓고 있어 보인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광주 소재 A사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2248만여원 규모 ‘대표축제 조사평가연구 용역’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불법적으로 활용됐다. 아직 납품되지도 않은 조사평가연구용역 자료가 수 억 원짜리 군산시 발주사업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문제의 용역 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곳은 군산시가 지난 6월 공고한 사업비 4억5000만원짜리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9월30일~10월2일)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B사의 제안서다. 전국단위로 실시된 이 사업 입찰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고, 1순위 평가를 받은 광주 소재 B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그런데 B사가 낸 제안서 내용에 군산시가 현재 광주 소재 A사에 맡겨 진행 중인 ‘대표축제 조사평가연구 용역’ 내용이 들어갔다. 군산시는 당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법적 자문까지 받았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이상한 것은 군산시가 이 후에 보인 행동이다. B사 제안서와 관련,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군산시가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정당하게 사업을 낙찰받은’ B사를 설득해 입찰 결과를 취소하고, 7월에 낙찰자의 재하도급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로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재용역 불가’를 명시해 2차 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B사도 이상했다. 무려 4억5000만 원짜리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 된 상황에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군산시의 낙찰 취소 및 재입찰을 수긍한 것이다. 점입가경은, 9월30일 시작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실제로 대행한 사업자는 2차 입찰에서 낙찰된 C사가 아니라 1차 입찰 낙찰자인 B사였다는 사실이다. C사는 B사의 들러리였고, 이런 편법은 2차 입찰 때 명시한 ‘제3자 재용역 불가’ 규정 위반이다.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B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판이 돌아갔다. 군산시 관계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짬짜미’다. A사와 B사, C사, 그리고 군산시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5 23:02

제 역할 못하는 새만금청장 즉각 교체하라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 다른 기관의 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본인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 부메랑이 될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만금사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여겼을 이 청장으로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도지사가 이 청장 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을까.송 지사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 교체를 주장한 것은 최근 새만금 도로건설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도내 건설업체 등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했으나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외지업체의 잔치가 됐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 청장에 대한 그간 쌓인 불신과 불만이 이번 지역업체 배려 소홀로 폭발한 셈이다. 송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송 지사는 “이 청장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 동안 새만금 업무를 맡았지만 전북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확보와 개발 등에 의지가 없고, 노력도 않는다고 했다. 7년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으로 보았다. 발상을 바꿀 청장이 필요하며, 이 청장이 경질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한 이 청장의 대응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 정부 측 업무를 맡았던 이 청장이 그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투자 무산 과정에서도 삼성측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을 두고서다.새만금개발청은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다. 자치단체장의 청장 교체론을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 이전에 새만금이 전북지역에서 갖는 비중이나 그간의 과정을 안다면 결코 지역과 유리될 수 없다. 이 청장의 그간 공과를 볼 때 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송 지사가 밝힌 것처럼 새만금개발에 의지조차 없다면 더 말이 필요 없다. 전북의 여망을 담은 새만금이 이 청장으로 인해 질척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5 23:02

지역업체 참여, 말로만 하지말고 의무화해야

새만금 남북2축 공사가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조달청이 지난 21일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업체의 공동참여 비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3공구에 입찰한 3개 컨소시엄의 경우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업체가 아예 참여하지 않았으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에는 각각 5%씩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는 제4공구의 경우에는 SK건설 컨소시엄에 10%,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15%,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18%의 비율로 도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건설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30%는 물론 2015년까지의 지역업체 평균 참여비율 17%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제53조는 ‘사업시행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34조 2항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연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역업체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는지 묻고 싶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권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지역업체 참여 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적당히 혜택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시도 등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4 23:02

야권, 대선 유불리 따지며 우왕좌왕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이 현 난국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 1야당인 더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당이 곳곳에서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을 받들어 현 난국을 제대로 헤쳐나갈지 걱정스럽다. 국무총리 선임과 탄핵 돌입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아 혼선을 가중시켰고, 상대 당에 대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 상호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현 시국에서 공격의 타깃이 어딘지 의문이 들 정도다.물론,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당에 따라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책임총리’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현재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제2의 박근혜’정부가 될 것이며,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선 총리, 후 퇴진’을 주장해왔다. 반면 더민주당은 총리추천 문제로 탄핵 발의가 지연되고, 총리 인선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경우 탄핵 정국에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국회 총리추천 문제가 불거진 지 언제인데 지금껏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 자체가 두 야당의 공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다행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선 총리 후 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총리 추천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의 불씨는 껐다. 박 위원장은 야권 공조가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실망하기 때문에 ‘선 총리’입장을 접었다고 했다. ‘선 총리’론의 당위성을 떠나 당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공조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야당 공조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탄핵정국 모드로 돌아섰지만 실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당장 국회 2/3 동의를 받으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미지수다.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국민적 요구와 다른 결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탄핵절차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관련 특별검사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특검이 실시된다. 당의 이해관계나 대선 유불리 등의 잣대를 들이대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야당도 심판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4 23:02

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제대로 운영해라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다.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아동복지법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의 장 등이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의와 시청각교육, 현장실습 등이 예시돼 있지만, 유아들에게는 교통공원 등을 활용한 현장실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방식이다.그런데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시설이 낡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900여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매년 1만 5000여명이 찾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실내교육장조차 없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 설치된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용에 부적합한 곳이 적지 않지만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시설 관리에도 아쉬운 점이 드러나고 있다. 군산시와 남원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에는 주차관리팀이 교통공원 관리를 맡고 있다. 업무 담당이 곁가지 식이어서 시설의 개선이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도 예전에는 스쿨존사업과 함께 교통공원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었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에 관한 욕구는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서도 생리적 욕구에 이은 2단계 욕구이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수면, 산소 등을 제외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라는 뜻이다. 이처럼 중요한 안전을 교육시키는 전주시의 교통공원이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관리 운영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교통공원 관리·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3 23:02

기부는 가장 착한 선물이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7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시작된 이번 성금 모금은 내년 1월31일까지 72일간 계속되며 목표액은 전년도 모금액인 58억3830만 원보다 2.4% 오른 59억8000만 원이다. 도민들은 오는 26일 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설치될 예정인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 목표액의 1%인 598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기부 출발선은 유복ENG 신동식 대표가 끊었고,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 또 신문사와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 창구, 그리고 ARS 기부 전화(060-700-0606) 등을 를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7년 동안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매년 100℃를 초과 달성, 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정, 이웃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들은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었고,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하지만 항상 목표액 달성이 원활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탓에 기업 등의 지갑이 쉬이 열리지 않았고, 막판 캠페인 독려 속에서 어렵사리 목표액이 달성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타시도 온도가 90℃를 넘을 때 전북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86도에 불과할 만큼 막판까지 힘들게 진행됐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 기부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막판에 개인 동참이 늘어나면서 100℃를 달성했지만 진땀 난 한 해였다. 올해도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군산조선소 철수 등 지역경제 사정이 어수선한데다 미국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12월 중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서민가계까지 힘든 상황이 된다. 지난해 모금액 중 70% 이상이 개인이었을 만큼 기업 기부가 저조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도 힘든 모금이 우려되는 것이다. 흘러가는 물도 떠 주면 공이 된다고 했다. 어려운 이에 대한 나눔이 어찌 그에 비하겠는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나눔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3 23:02

고병원성 AI 차단, 철저한 방역 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과 전남에서 발병한 데 이어 김제 금구의 한 오리농장에서도 발생했다. 모두 살처분됐고, 우리나라는 결국 AI 청정국 지위를 또 상실했다. 이번 AI는 올겨울 초반부터 서해안 곳곳에서 발생, 당국과 농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올해 첫 발생지는 충북이었다.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한 오리사육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있었고, 곧바로 실시된 검사에서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I 확진 농가 반경 3㎞ 내 농장들에 대한 검사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속출하자 충북도 당국은 이 일대 10개 농장의 닭과 오리 25만 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9일에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가 집단 폐사, 긴장감이 커졌다. 이어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전남이다. 해남군의 산란계 농장과 무안군의 오리농장에서 발병한 AI도 검사결과 모두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것이다. 전남에서도 해당 농가는 물론 반경 3㎞ 안에 있는 농장의 오리 등 모두 3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19일에는 경기도 양주의 한 산란계농장이 닭 240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도 AI가 덮쳤다. 지난 10일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역에서 포획한 조류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 어제는 김제의 한 농장 오리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오리들은 예방적 살처분된다. 서해안 지역의 이번 AI는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에서 유행했던 H5N6형이다. H5N6형은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고병원성 AI다. 닭과 오리 뿐만 아니라 인체 감염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큰 AI 바이러스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철새 이동 경로인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 방역에 들어갔다. 전북은 AI가 처음 발병한 2010년말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만경강, 금강, 고창 동림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가 많고,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AI 방역은 당국의 방역 지원과 농장주 등 축산 관계자, 주민 등이 일심동체로 참여해야 성공한다.철저한 방역으로 H5N6형 AI로부터 가금류를 지키고, 가축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2 23:02

무슨 잣대로 탄소 공동협력사업 차별하나

전북의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단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탄소산업에 필요한 장비선정에서 양 지역간 큰 격차를 드러내면서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그 자체로 협력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애초 산업부·기재부 등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에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 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 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양 도의 요청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구개발장비를 우선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구축된 장비와 국내 제작 가능 장비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 결과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북에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과 달리, 경북에는 유사·중복된 장비가 있음에도 경북의 요구대로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 누가 봐도 차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탄소산업 육성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필요와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북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탄소산업에 지역의 미래를 걸었으며, 초기 단계의 국내 탄소산업을 일으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경북은 전북의 뒤를 이어 일본 도레이의 구미 유치를 통해 역시 탄소산업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다. 전북이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으로, 경북이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재기획해 예타를 받도록 정부가 주선한 것이다. 경북에 앞서 예타를 신청했던 전북도가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도 이에 동의한 것은 양 지역 예산과 인프라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예타 단계의 장비지원 검토부터 이런 차별적 잣대를 대는 상황에서 어찌 정부의 공평한 지원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총 사업비가 더 삭감되고,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 협력사업이 한 쪽의 소외와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균형 사항들을 바로잡아 예타 승인과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2 23:02

'뜬금없는' 전주-김제 통합논의 중단하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주-김제시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뜬금없다’는 게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역사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같은 뿌리를 둔 전주-완주 통합이 어렵다는 걸 경험한지가 불과 3년 전이다. 전주완주 통합보다 훨씬 명분도 약하고 현실화 가능성도 없는 전주김제통합론이 왜 이 시점에서 거론되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전주-김제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은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과 이건식 김제시장이다. 이들은 지난 8월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언론에 흘렸으며, 이후 김종회 의원(김제)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한걸음 나아가 지난 4일 열린 한 문학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전주김제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제발 통합론은 전주시의회에서 바통을 이으며 수면 아래에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은 지난 18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새만금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며, 대 중국 허브로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김제 입지와 KTX 고속열차 역사의 전북혁신도시 건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도농 복합도시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이유가 덧붙여졌다. 정동영 의원은 말한“새만금전주속고도로가 개통되면 전주와 새만금이 하나 권역으로 묶이고 김제와 통합되면 새만금항을 통해 전주가 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군 통합은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 전주시의 광역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주와 김제는 역사가 다르다. 김제시의 생활권만 해도 전주권과 익산권으로 나눠졌다. 같은 뿌리의 김제시와 김제군 통합만 해도 통합 이후 도농간 갈등으로 많은 후유증을 겪었다. 도농 통합시 농촌 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된다는 것도 농촌 지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역사성과 생활권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도 않은 추상적 효과만을 내세운 전주김제통합론은 주민들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년 가깝게 논의된 전주완주 통합과정에서의 갈등을 기억하는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리 쉽게 전주김제통합을 꺼낼 수 없다고 본다. 주민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도 어려운 마당에 정치권이 의제를 끌고 가려는 자세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전주김제통합 논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1 23:02

잇따른 재심무죄, 뼈 깎는 개혁 계기 돼야

당신의 아들이었다면, 동생이었다면, 조카였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럴 수 있었을까?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한 뒤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온 젊은이들이 법원의 판결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이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도 재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은 그 시기와 사건처리 과정 등이 많이 비슷하다. 나라슈퍼 사건은 99년 2월에 발생했고, 약촌오거리 사건은 1년 늦은 2000년 8월에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10대들에게 올가미가 씌워졌고,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들거나 제대로 돌봐줄 가족이 별로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이었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나타나 자백까지 했지만 어쩐 일인지 흐지부지 됐다. 어렵게 재심이 청구됐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판정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의 판결에서 당시 장찬 부장판사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자백의 경위와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그런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17일 광주고법의 판결은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보다는 선배 재판부를 감싸는 듯한 모양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재심청구인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10년 전 이뤄진 재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금언이 있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바로잡혀서 다행이지만, 그 오랜 세월동안 어둠의 터널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온 젊은이들의 청춘은 누가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 내 가족이라도 그럴 수 있었을까?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백 개라도 변명이 있을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이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은 검경과 사법부가 스스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자기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 검경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길은 곱지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1 23:02

다문화가정 사회구성원으로 보듬자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보통명사로 굳어질 만큼 다문화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80년대 말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작된 다문화사회는 2000년대 이후 결혼이민에 따라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다문화 혼인이 전체 혼인의 14%, 농촌지역 결혼의 3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정점으로 그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으나 다문화 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족은 이미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됐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 편견이 여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녹아들지 못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남아 있다.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혼인’이 776건으로, 전체 혼인의 8.4%를 차지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는 880명으로,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의 6.2% 비중이다. 전남(6.6%) 제주(6.3%)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높다.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이다.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은 직장과 거리, 상점, 음식점 등의 실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들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다. 가족간 불화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도 결혼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이혼 건수는 446건으로 전년 보다 14%p 줄었으나 도내 전체 이혼 비중의 11.6%를 차지한다.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 교육, 취업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그간의 담론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다문화가족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전북 자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 다문화사회가 절로 안착될 수는 없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8 23:02

'제눈의 들보' 못보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구성될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13명의 위원 후보군에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지나치게 많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들까지 추천됐기 때문이다. 표리부동한 행동이 드러나 도덕성에 흠집이 난 시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던 전주시의회, 집행부 입맛에 맞는 짬짜미 조례 제정 논란을 빚었던 전주시의회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민의를 거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4개 상임위가 추천한 의원 12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시의회는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들은 1조 4000억 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진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결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훨씬 공정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추천된 예결위원 후보 13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1명이고 무소속은 2명이 포함됐다. 전주시의원 34명 중 무소속은 3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이나 된다. 정당 배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견제가 힘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주시장 의도에 맞게 예결위 활동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이 뿐만이 아니다. 추천된 의원 가운데 A 의원은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지 조성 과정에서 감정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이 때문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원자격(1년)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B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의원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예결위원 자리를 사양했지만, A의원은 예결위원장 하마평까지 돌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이런 상황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2014년 7월엔 동료의원 등이 천막치고 대형마트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뒷꽁무니로 가족을 홈플러스에 입주시킨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최근엔 집행부에서 초안을 제공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다수 드러나 ‘짬짜미 조례’논란이 일었다. 이런 식이면 의회 존재 의미가 의심된다. 전주시의회의 도덕성 회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8 23:02

무주 적상초, 학생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중앙에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는 도민안전실을 설치했다. 이 기구들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만큼은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그런데 최근 무주 적상초등학교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공기를 단축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안전조치도 없이 학교 시설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항의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더욱이 무주교육지원청은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상황 판단과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어 운전자들에게 세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사회의 기준을 넘어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점검돼야 한다. 그런데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시설공사와 시설의 이용, 그리고 기존 시설의 철거 등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더욱이 적상초등학교는 안전문제로 개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2009년 환경청에서 실시한 학교 전수조사에서 유해가스 성분인 라돈이 검출돼 교실과 도서관, 관리실 등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공사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 시절부터 지식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수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책임과 역할이 가정과 학교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물론 학교나 건설회사측에서도 나름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공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조차 안전을 방치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금 당장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안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