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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인구 유출 이대로 방치할 텐가

인구통계를 보면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도 심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의 전북엑소더스는 지역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전북은 74.5%로, 1995년 대비 2015년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전남(66.4%) 다음으로 가장 컸다. 이는 1995년에 전북에서 살던 5~9세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이 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전북지역 청년인구 유출의 주원인은 취업 때문이다. 전북의 5~9세 인구 대비 15~24세 인구 비율은 92%를 유지했지만, 20~29세에 이르러서는 85.8%까지 감소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전북에서 5~9세 인구 대비 25~29세 인구가 순유입된 시군은 완주군이 유일한 것도 그 예다. 완주군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완주군의 25~29세 인구 비율은 100% 이상~120% 미만이다. 반면 정읍시·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 등 8개 시군은 60% 미만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청년인구 유출과 맞물려 전북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18% 안팎 수준인 전북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40년에는 37.5%까지 늘어날 것으로 호남지방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고령자 수/생산가능인구)가 전국 평균 18.5보다 높은 27.9이며, 2030년에는 49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 생산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현상은 고무적이며 장려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생산인구의 급감이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근본대책이겠으나 이는 중장기적 과제다. 현 단계에서 심각한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게 발등의 불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지역 청년고용률이 3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전북에 머물 수 있게 일자리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미취업 청년들을 돌보려는 자세를 반면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7 23:02

지방정부 가치 창조를 위해 교류 확대해야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2005년 대구총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인데 아·태지역 32개국에서 680여 명이 참가했다. 인도 코치시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장 등 해외 인사를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정부 관료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정부의 가치 창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다.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총회 첫 날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의 ‘지방소멸 위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존전략’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가타야마 전 장관은 “일본도 많은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자치단체 간 협력과 활발한 교류로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의 기업들이 지역 대학교 및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환경 등이 유사한 자치단체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면 두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손을 맞잡고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다.신산업과 일자리, 편리하고 앞선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대도시가 팽창할수록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의 지방이 그렇듯이 한국, 특히 전북은 더욱 심각하다. 위기에 처한 지방 미래를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선진 정책을 적극 받아들여아 한다. 자치단체들이 전통문화나 산업 등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타지역 사례에서 찾아 접목하는 식이다. 아·태지부 총회는 6일 채택한 전북선언문에서 성장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창조적 지역성장 모델, 전통농업의 6차산업화, 농생명산업 발전, 지방 도시간 교류와 관광 협력,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실천적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에서 열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북의 자치단체들도 전통문화와 농축수산 등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바탕 삼아 글로벌 성장을 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7 23:02

교도소 간 장재영 전 군수 타산지석 삼아야

군수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가 지난 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뇌물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방어권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해 인신구속을 피한 상태였다. 장 전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최용득 군수(현 장수군수)가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3연임에 오른 인물이다. 대단했다. 그러나 1·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철창 신세가 됐다. 그는 지난 수십 년 간 쌓은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그는 민선 단체장에 올라 큰 뜻을 펴고자 진력했고, 무려 3선 고지에 오르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뇌물군수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체장 권력을 쥐고 호가호위하는 그의 비서실장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금고협력사업비 3억 여원을 무려 3년동안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의 비서실장은 사기죄가 인정됐다. 장 전 군수가 직무유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비서실장의 추악한 부패 사실만으로도 그가 군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다. 단체장들은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관선시대보다 훨씬 열린 사고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뛴다. 하지만 단체장 권력을 위해 공직사회를 친정체제로 만들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다가 구속된 단체장이 수두룩했다. 이철규 전 임실군수, 김진억 전 임실군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열 손가락으로 모두 꼽을 수도 없다. 부안군의 경우 김호수 전 군수가 승진인사 비리에 이어 뇌물죄로 두 번 째 구속됐고, 현군수 비서실장과 건설과장이 강요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는 등 어수선하다. 그동안 구속 단체장 수와 범죄 추이를 놓고 볼 때 향후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다. 28일 발효되는 김영란법과 내부고발 활성화가 요구된다. 부정 부패·선거 등으로 교도소에 간 단체장들을 가슴에 새기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6 23:02

외국인 관광객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하라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2014-15년 1년 동안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 방문객은 연간 96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른 관광 선진도시와 비교하면, 이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5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400여 명, 전체 관광객 대비 1.5% 정도이다. 수년 전에 이미 외국인관광객만 1000만 명을 넘긴 서울이나, 외국인 비중이 10% 대를 훨씬 넘는 제주, 꾸준히 5-6% 대를 유지하는 경주 등과 비교하면 전주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너무 낮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임이 드러나고 있다. 전주를 드나드는 외국인들에게 전주는 그다지 친절한 도시가 아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기원해 지난 5월 관광객들을 위한 전주 시내버스 ‘1000번’을 신설했지만, 정작 안내방송과 노선표는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전 노선 시내버스의 안내방송은 물론, 정류장에서도 외국어로 된 노선 안내도는 찾을 수 없다. 지난 7월 신축 개장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한국어로만 표기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인터넷 예매시스템도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모르면 아예 승차권 자동 발매기 이용이 불가능한데다 인터넷 예매도 할 수 없으니 오로지 터미널 현장 창구에서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미널 창구에서 외국인들이 창구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이쯤 되면 외국인들에게 전주는 그야말로 교통 오지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높이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전주에 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은 대중교통의 외국어 안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은 비단 고속버스나 1000번 시내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내버스 노선에도 기본적인 외국어 안내는 이루어져야 한다. 소음 민원이 걱정된다면 화면에 자막으로 띄우면 될 일이다. 언어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첫 관문이다. 못 알아들을 말을 대문에 내어걸고 손님을 오라 하는 것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6 23:0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대로 이행하라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이다. 학교의 주요 정책을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24개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전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공고와 회의록 작성 규정 등 회의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33%, 회의록 게시 등 회의결과 홍보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37%, 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14%에 달했다.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도 선거 홍보를 하지 않거나 무기명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 선출에서는 학교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지목하는 등 선출방식에서 비민주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체인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기구일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다. 운영위원장 등 일부 운영위원이 학교 고위관계자의 친분에 따라 지목된다면 비합리적 학교경영을 견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학부모위원도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 대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당국의 불합리한 학교운영에 대해 견제하거나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운영위원회의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운영 자체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지역 일부 학교의 운영 규정 미이행과 비민주적인 위원 선출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각 학교 당국은 합리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전북도교육청 산하의 전북지역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체의 민주적인 참여와 운영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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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05 23:02

새만금 성공을 위해 지역 이기주의 버려야

김제시가 지난 주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정을 강행해 모처럼 3당 협치로 2014년부터 끌어오던 남북2축 도로건설공사에 탄력을 주는 희망적인 소식에 새로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제시의 군산시와 부안군과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새만금의 날 지정은 3개 시도의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유발된 분쟁을 다시 되살리고 첨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30여년을 더디게 끌어온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내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보며 전북도민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소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게 더더욱 그렇다. 3개 시군의 새만금 갈등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은 새만금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새만금’이란 명칭이 만경과 김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가 관할권이 있다는 시각도 도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인 김제 · 만경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를 전북이 합심해서 만들자는 취지와 소망이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새만금이 만경과 김제의 연장선상이기에 관할권이 있다는 지역이기적인 사고로는 전북을 대표하는 새만금이라는 공동체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이미 장기간을 끌어온 새만금의 발전이 더디게 되면 지역의 방조제 관할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물 안에서의 새만금의 날 지역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역 이기주의로 분쟁하고 있는 사이 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절박함과 노력은 외면 받을 것임을 새만금 관련 3개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개 지자체는 전북발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동보조를 취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3개 시도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새만금의 날을 조례로 함께 만들어 도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 새만금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것이다. 최소한 3개 시도만이라도 함께 조례를 만드는 시도를 하면 갈등은 봉합되고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 결과를 보게 된다.이미 우리는 협력하여 남북2축 도로 국토부 설계비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았던 기재부를 압박해 2017년 예산 314억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보았다. 도민은 협치와 협력과 상생이 가져오는 성공의 희망을 지역 이기주의로 상처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5 23:02

전주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악용하지 말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내신성적에 반영된다. 취업할 때도 자원봉사 활동 경력은 중요한 채용 기준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공부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 활동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은 분명 봉사자 본인에게 일거양득 효과가 있고, 봉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에도 도움된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내신에 반영되는 준 강제성을 이용, 업무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일부 사업장에서 유급 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용역업체에서 해야 할 완산수영장 내·외부 청소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무임업무를 시키거나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 업무를 자원봉사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업무를 시키면서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청소년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주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지프지기’도 하루 15시간 근무하면서 고작 1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주장했다. 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심도 제공받지 못한 채 과도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박형배 의원의 지적은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측이 ‘일부 사례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시의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다. 임금을 받지 않는데다 점심조차 제공받지 않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과도한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력 착취다. 진학과 취업에서 중요해진 자원봉사를 하려고 몰려드는 청소년들의 처지를 행정이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이 “행정이 자원봉사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에게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급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시키는 등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분명 큰 문제다. 이들 기관들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야박하고 얄팍하지 않은가. 전주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간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2 23:02

추석 선물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큰 관심을

추석 명절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으나 정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풍속은 건재하다. 해마다 추석을 전후해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추석 특수’가 생긴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특산품 생산업체와 전통시장 상가들의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때문에 추석 특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경제계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지역특산품을 선택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물론, 매년 추석이면 농가와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역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거나 출향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애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7일까지 우체국 쇼핑을 통해 도내 69개 업체 469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오픈마켓과 공동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서울에서 지리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추석 특수를 겨냥해 지역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판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직거래 장터를 열어주고 지역 특산품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면 너무 안이하다. 지역의 주요 생산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성향 파악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매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독려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없다. 특히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맞이하는 마지막 추석이라는 점에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구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에 맞는 지역특산물 포장이나 규격 등을 개발하는 다른 지역들과 대비된다.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상담팀을 운영해 추석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는 백화점 전략만 자치단체가 참고해도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추석 명절용 지역특산품 이용은 그 자체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더불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역특산품 판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2 23:02

3당 협치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라

2017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본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우리의 관심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액이다. 전체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물론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년 연속 국가 예산 6조 원 달성에는 희망적이라는 여론이다.우선 정부 안에서는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동서·남북 2축, 853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전년대비 최근 3~4년의 실적과 견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하지만 적잖은 주요 현안 사업들이 부처 반영액보다 깎이거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와 대통령 공약인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전북도 현안사업들이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처에서 반영한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경우 여비 타당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안에 반영하지 않은 까닭이다.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그 제출 시한이 10월 2일에서 9월 2일로 앞당겨진 결과이다. 이후 국회는 12월 2일까지 앞으로 3개월간 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을 얼마나 지켜내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증액 조정하느냐이다.도에서는 6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35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내년도 국가 예산 결과는 사상 초유의 전북 3당 체제의 첫 성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회 예결 소위에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들어가는 등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3당 협치의 막판 투혼을 발휘해 내년도 예산 6조2천억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은 물론 각 집행부의 기획과 역할분담 등 총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1 23:02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큰 기대

전주시가 3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주시와 중국이 3D프린팅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이날 출범한 조직위는 오는 10월 말전주에서 열릴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주시에서 지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과 드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박람회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전주시는 그동안 3D프린팅산업 육성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특히 전주시는 탄소산업을 선점하면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3D프린팅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강점이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 등 탄소소재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KAIST와 국내 3D프린팅 산업분야(소재)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대림화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과 신기술 사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지역 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3D프린팅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시제품제작실, 기업지원실, 창의 공간 등을 갖춘 3D프린팅지원센터를 갖췄다.전주시는 드론산업 육성에도 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완산체련공원 일대가 정부의 무인비행장치 시범 공역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또 전북도와 공동으로 농생명 인프라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업용 드론센터 및 드론밸리’를 구축하고,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초경량 드론 플랫폼 기술개발 등 드론 연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3D 프린팅이나 드론산업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드론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손을 잡고 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중국은 드론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상업용 드론에서 세계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 선전은 민간용 소형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드론의 집산지가 됐다. 전주에서 개최되는 한·중산업박람회가 이런 중국의 노하우를 익히고, 중국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미래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1 23:02

중소기업 대출한도 늘려주고 금리 인하해야

2% 전북 경제의 실상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금방 드러난다.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주식시장 상장사는 18개인데, 2001년에 비해 고작 10개 늘어났을 뿐이다. 증시 상장기업은 자본금이 300억 원(코스닥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북지역 대부분 기업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인 셈이다. 강소기업도 변변찮아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벤처기업이 전국 대비 1%에 불과, 미래 성장 전망도 좋지 않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정부와 전북도에 약속했다가 파기하는 등 기업 유치도 난맥상이다.건설업의 경우 1군 업체가 전무, 전북 기업들은 새만금과 신도시 등에서 발주되는 대형 공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군소 건설업체들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야 간신히 대형 프로젝트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건설사들이 전북에서 발주되는 대형 물량을 독식하고, 결국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소규모 하도급사 일감 부족과 건설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금융 부문도 마찬가지다. 향토 전북은행이 덩치를 키우며 성장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의 지역 자금 역외유출은 심각하다. 은행권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조성된 지역 자금 10조 원 가량이 권역 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중앙으로 빠져나갔다. 반면에 지역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리마저 높다고 하소연이다.금융감독원이 지난 29일 전북은행에서 연 ‘전북지역 금융 애로 수렴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전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내수 침체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같은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도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금융타운 조성에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침체한 지역경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반이 된 기업활동,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여건이 어우러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이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1 23:02

군산제일중학교 축구부 살려야 한다

군산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해체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체육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군산 제일중은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 축구부 해체를 결정하고 선수들의 전학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제일중 축구부 해체는 단순히 1개 학교의 축구팀이 없어지는 데 대한 호들갑이 아니다. 이 학교 축구부는 40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성을 갖고 전북 엘리트 축구의 중심에 있었다. 명문 축구부 해체에 따른 파장이 없을 수 없다.학교 측이 해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간단치는 않았을 것이다. 해체 배경은 선수 수급 문제와 지도자 영입 문제, 재정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 초등학교 축구부 2곳에서 매년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선수 수급이 어려웠다고 한다. 중학교 감독이 같은 재단의 제일고 감독으로 옮긴 후 후임 감독이 공백 상태였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도자 인건비나 대회 참가비, 선수 훈련비 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에 따른 잡음 우려도 팀 해체의 이유로 꼽혔다.학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 축구는 인기종목이어서 도내에는 군산 제일중 외에도 전주 해성중, 이리동중, 김제 금산중, 완주중, 신태인중, 고창중 등이 더 있다. 그런데도 군산 제일중 축구팀의 해제가 안타까운 것은 군산 축구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한민국 축구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채금석 선생을 기리는 전국학생축구대회가 군산에서 열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학생 축구대회다. 전국 대회를 치르는 고장에서 정작 축구팀을 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학교 측이 축구부를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교육계와 체육계, 지역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동문과 군산지역 체육계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나름 축구부 해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내 학교 축구부 해체를 막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클럽팀 육성이나 군산지역 다른 중학교 축구팀 창설로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으나 그런 노력이라면 기존의 축구팀을 유지하는 쪽에 힘을 기울이는 게 낫다. 학교측 역시 당장 학교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축구부 해체를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다시 머리를 맞대 축구부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1 23:02

소비자 속여 폭리, 원산지 위반 근절해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음식점, 식품제조업체들의 철면피 행위가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공표농산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된 업체가 161건에 달했다.주목할 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상당수가 유명 업체들이란 사실이다.전주 중화산동 소재 대형 음식점 라루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그랑삐아또는 안심 스테이크 원료로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전주대 약고추장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9대 1로 혼합했다.임실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은 제주에서 생산된 기장쌀 원산지를 임실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롯데슈퍼 전북대점은 중국산 목이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일부 요양병원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전주 덕진구 서노송동에 있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금암동의 중앙요양병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로 거짓 표시했다.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이데, 영세 상인도 아닌 대형 유명업소들이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치졸한 악덕 상혼이다.이런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대형 막걸리 제조업체 2곳이 원산지를 속였다가 처벌됐다.완주 막걸리 제조업체는 수입쌀과 국내산 쌀,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시, 4억 6000만 원어치 유통했다. 전주의 한 대형 막걸리 업체는 수입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막걸리 약 20억 원 어치를 유통했다. 막걸리로 유명해진 전주에서 가짜 전주막걸리가 대량 유통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소 198개소가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4개소보다 7.6% 늘어난 것이다. 형사 처분 건수도 12.6% 증가했다.농관원 분석 결과, 원산지 위반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닭고기에서 많다. 업소별로는 음식점, 가공업체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의심사례가 있으면 전화(1588-8112)와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는 소비자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0 23:02

진정한 문화도시는 시민의식에서 탄생

약소국,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 우리의 희망은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것이었다. 국민소득이 삼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좀 더 열심히 일하자고, 자신을 스스로 채근하기도 했다. 수백 년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빠져나온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을까? 이제 웬만하면 집집이 차도 있고 가끔은 양식집에서 외식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소득은 아직 삼만 불 문턱에서 오락가락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오래된 선진국의 시민들, 문명과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한 나라들의 중산층 기준에 경제적 잣대는 없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외국어 구사 능력,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 남다른 요리 실력,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과 약자를 돕는 꾸준한 봉사활동 등이다. 미국도 비슷하지만,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의 존재가 더해진다. 종일 종편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참 의미심장하다.아마 시민 몇 명당 도서관의 숫자 같은 것도 선진국과 중산층다운 삶의 기준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 전주도 남부럽지 않다.최근 개관한 효자도서관까지 합하면 전주의 공립도서관은 11개에 이른다. 장서는 이미 100만 권이 넘었고 그 분야도 비교적 다양하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 문화도시, 선진국이 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은 아직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서연체율이 지나치게 높고 장기연체자가 책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빌려 간 책에 낙서하거나 책을 찢기도 한다. 일부의 일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비율과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이다. 전체 도서관에서 두루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이와 같은 현상은 공공의 것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이 빠져 있는 탓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당연한 진리,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곧 선진시민, 진정한 중산층의 조건이다. 높은 도서연체율, 훼손율은 그대로 이기적 천민자본주의의 한 단면이다. 도서 관리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적 기풍을 건전하게 쇄신하는 일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0 23:02

새만금 대형 토목공사 연내 착공 서둘러야

정운천의원은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했다. 물론 새만금 개발사업이 완성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때라면 말이다. 그런데 도민들은 현재의 새만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된 이래 올해로 25년째이지만 아직도 토목공사만 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가예산 투입으로 어느 천년에 새만금 홍보관에서 상영되는 영상처럼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세대에 과연 그런 장면을 실제 볼 수나 있을까?그런 마당에 한시가 급한 4건의 새만금 대형 토목공사 연내 착공이 어려울 지경이라는 소식에 또 다시 한숨이 나온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방수제 건설공사 1건과 농업용지 조성공사 3건 등 총 사업비가 4693억 원에 달하는 토목공사를 오는 9월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늑장으로 사실상 연내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라 한다.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오는 9월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 가 500억 원이 넘는 토목사업은 기재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후 낙찰 결정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4건의 토목공사는 연내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불경기에 수주 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은 이번 토목공사 발주 지연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혹자는 새만금사업이 호남인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팔자 고치기는커녕 애 터져 죽을 지경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벌써 10년째다.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와 농업용지 조성공사가 늦어지면 새만금 산업단지의 가동과 활성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꿈꾸는 새만금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23일 새누리당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새만금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이런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여당대표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건의 대형 토목공사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9 23:02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정주여건 개선을

올 6월에 입주가 완료돼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마쳤다. 공공기관 완료와 함께 지역공헌사업의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72명의 지역인재가 이전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부과는 78억에 이르고 있다. 혁신도시 완성으로 3 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7000억 생산유발효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2조원의 총생산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 얘기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이 나대지로 방치되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지역 인재 고용도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전라북도입장에서는 진주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울 따름이다. 물론 전북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성과와 김승수 전주시장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5%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 대한 법제화의 전국적인 확산 등 전북의 노력을 간과 하고 타 지역의 성과만 강조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공적인 정착이 지역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 할 때 이전기관과 이주민의 순탄한 정주를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요구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난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이전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전기관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나왔는데 특히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과 숙박관련 제반여건 마련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 되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순환 버스 개설과 고속버스와의 교통연계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KTX역사 개설 요구도 나왔는데 혁신도시 선정당시 KTX연계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한 것은 내내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는 혁신클러스터 기반구축을 1단계로 지역연고육성사업의 고도화와 농생명식품 등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3단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클로스터 용지 분양에 어려움을겪으 면서 계획한 혁신도시 완성에 차질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행정연수원인군 축사로 인한 악취는 전부혁신도시의 이미지마저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의 발전은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지자체는 시급하게 혁신도시의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과 교육여건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이전기관과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9 23:02

해양산업 육성 전북 차별화 전략 세워야

전북도가 해양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서해와 새만금 등 전북은 해양산업의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국이 인접해 있고, 개항 116년인 군산항이 존재한다. 그동안 전북 해양수산 정책의 과실을 떠나 이제부터라도 해양산업을 육성하면 된다. 광활하고 풍요로운 서해안선에 위치한 군산과 새만금,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북에 있다.전북은 그동안 해양 수산 정책에 허점이 있었다. 관련 산업 발전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하다. 무관심도 컸다. 20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날 행사가 부산과 인천, 순천 등 전국 대부분 항구에서 열렸지만 군산항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또 내수면 양식산업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면서도 바다를 접하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 내수면 종사자들은 충남 장항지원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남원에서 장항은 170㎞, 무주에서 장항은 150㎞ 가량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2시간 거리다. 어업인들이 수산물 검역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품질 인증 등을 처리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내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설치 되지만, 뒤늦은 수산물 품관원 유치는 유감이다. 최근 전북도가 해양산업의 가치에 주목, 수산물품관원 유치와 함께 내년까지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도는 해양수산업의 분야별 현황·특성, 해양수산 정책의 차별화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 계획 등도 다룬다. 용역과 아울러 전북도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와 2017년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유치, 전북 해양산업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제3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제3회 새만금 낚시대회, 제4회 새만금 사진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제11회 해양문학상 등 해양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돼 왔다. 세계잼버리대회와 바다의날 행사 유치가 성사되면 전북은 해양산업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내친김에 부산과 인천 등 국내는 물론 해외 해양수산 분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화 된 해양수산산업 구축에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6 23:02

전북 저출산 해소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했으나 전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전년 43만5400명과 대비해 3000명이 늘어나면서 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전년보다 100명(-1.0%)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전북은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각 시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물론, 저출산의 심각성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며,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 분류됐던 OECD 회원국들이 속속 초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유일하게 초저출산 국가로 남았다. 2014년 1.23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포르투갈이 지난해 1.3명을 기록하면서다.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기존 인구구조 아래 형성된 교육·의료·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가와 지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결코 허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은 여전히 멀어만 보인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출산 장려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출산장려지원금 몇 푼과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육 중심의 현재의 출산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본적으로 젊은층의 고용안정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태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말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출산해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6 23:02

풍남문 종루 기둥 뒤틀림, 보강 대책 세워야

보물 제308호 풍남문의 부속시설인 종루에서 기둥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전주시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종루를 지탱하는 4개의 나무 기둥 모두 주춧돌 중심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 한 개의 기둥은 주춧돌 끝으로 밀려난 상태다. 풍남문 복원 차원에서 세워진 종루가 40년도 채 안 돼 보수를 필요로 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문화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부끄러운 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풍남문 종루 기둥의 뒤틀림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종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때문으로 전주시는 파악하는 것 같다. 1980년에 설치한 2톤에 달하는 ‘완산종’이 30년 가깝게 기둥에 매달리면서 기둥이 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비틀림이 생겼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비틀림의 원인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연말 제야의 종을 쳤던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종이 흔들리면서 종루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종루를 설립할 당시 종과 상관없이 구색용으로 종루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종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풍남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고려할 때 종의 무게 때문에 종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주 풍남문은 조선시대 전주의 위상을 상징하는 문화재다. 호남 전체를 관할하는 전라도의 수부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조선 초기 전주성이 축성됐고, 성곽의 동서남북 4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풍남문이다. 풍남문은 바로 전주가 5백년 호남의 수부였음을 상징한다. 또 그 자체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1963년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1978년부터 3년에 걸친 보수공사 때 종루를 복원한 것도 풍남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 산 때문이다.풍남문 문루와 달리 40년 역사 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종루의 비틀림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종루도 넓은 의미에서 보물인 풍남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종루의 비틀림이 물리적으로 풍남문의 핵심인 문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개보수에 따른 훼손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풍남문이 사소한 문제로 흠이 생기고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문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보강대책이 세워야 한다. 미봉책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5 23:02

이정현 대표 약속 허언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은 지 천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이 준비 중이다. 마침 과거 전라도의 수부였던 전주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때맞춰 여당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호남출신 첫 보수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참석한 자리여서 탕평인사와 예산지원카드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대상사업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요청, 대통령 공약사업 등이 보고되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특히 전북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부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도 논의되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이 중점과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농업·산업 분야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전주 신산업 융복합 허브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그밖에 도정 주요 현안으로 서남대 정상화 지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등도 소개됐다.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예산폭탄’과 같은 발언이나 도정 현안지원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등을 고려했을 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더욱이 회의 개최 시기를 놓고도 현안사업에 대한 기재부심의가 끝난 뒤에 열린 탓에 막바지 예산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여러 도정 현안 가운데 새만금에 치우친 정책 논의로 인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는 평이다.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 원대 예산 달성을 위해 15개 중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호남 출신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다. 탕평인사와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집권여당대표의 발언은 결코 허사나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재부의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의 활용 등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다각도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