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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정기준 개선하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다음달 4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등급 판정까지 절차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자는 93명(사망 21명)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피해조사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사기관에 전북지역 의료기관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고 있어 전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대책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은 4단계 판정과 판정불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정은 먼저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에 대한 신고를 통해 인과관계 정도를 검토해서 이루어진다. 올해 수도권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급증한 것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개시와 언론의 집중보도와 국회차원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를 몰랐거나 신고절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일수록 피해자의 신고사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지방차원의 대책이 요구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다수 보고됐지만 당시 정부는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단체와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문제제기를 통해 작년에서야 살균제로 인한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현재의 판정 기준과 피해조사를 위한 대응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금의 실정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 기준을 확대 등 정부의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 있는 잠정적 피해자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국지방의 검진기관 추가지정과 조사 인력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과제다. 특히 신고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전북지역은 시급하게 검진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각 시군 지자체의 보건소에 피해자 상담과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도는 지역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환자를 대상으로 살균제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도 병행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6 23:02

탄소복합재 상용화 기술센터 역할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당당히 하고 있다. 그런 위상을 다지는 데에는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할이 컸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003년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기관인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시작 해, 탄소섬유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년에 탄소소재를 넘어 융합기술까지 포괄하는 현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지난 22일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산하의 탄소복합재상용화기술센터가 문을 열었다. 상용화기술센터에는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고온·고정밀 압축 성형용 프레스, 고속·고압 RTM 성형 시스템 등 주요 장비 14종이 도입되었다. 이들 장비 대부분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섬유 직조 장비, 중간재 장비, 탄소복합재 성형·가공 최첨단 장비들이다.상용화기술센터의 개소로 그동안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 애태우던 탄소관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술센터 한 곳에서 단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탄소 중간재와 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제품 상용화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재인 탄소섬유에서 최종 완제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돼 탄소산업 저변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에는 총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투입에 버금가는 결실이 있어야 한다. 그 결실은 탄소관련 장비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고, 제품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탄소기업이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한편으론 전북지역에 탄소관련 우량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과거 정부예산 투입대비 효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있다. 심지어 무용지물이 돼버린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화기술센터는 첨단장비 이용관련 전문 인력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에 따른 문턱도 낮추어 기업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번에 문을 연 탄소복합재상용화기술센터가 지역 탄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해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거점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6 23:02

공항 리무진버스 고객 서비스 개선 언제나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버스노선은 전북고속 등 직행버스사가 운영하는 시외직행형노선과 대한관광리무진버스 노선 등 2개다. 2013년까지는 대한관광리무진버스가 인천공항 노선을 독점했지만 요금과 노선, 시간 등에서 이용객 불평불만이 팽배하자 전북도가 2013년 8월에 전북고속 등 직행버스사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전격 인가했다. 당시 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익산-(여의도63빌딩)-김포공항-인천공항 노선을 독점 운행했지만, 독점에 따른 폐해가 고질화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당국이 신규 노선을 승인한 것이다. 당국의 신규노선 조치로 인천공항 이용 승객들은 D리무진에 3만1000원을 지불하고 4시간 걸려야 갈 수 있는 전주-인천공항을 직행버스사에 2만4500원 지불하고 3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 물론 소수의 리무진 직통이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싼 요금으로 훨씬 빠르게 공항을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익산-인천공항, 임실-전주-인천공항 등 신규 노선이 속속 개통, 도민 편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관광리무진측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비자 이익을 뒷전에 두고 자사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요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한관광리무진의 소비자 편익 서비스는 여전히 뒷전인 상태다. 요즘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의 모든 상거래를 하고 있다.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대한관광리무진버스표를 온라인 예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 직접 계좌이체해야 한다. 직행버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노선경쟁력 악용이다. 당연히 이용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관광리무진측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일상화 된 신용카드 결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자사 이익 때문이라고 한다. 시스템 구축비와 2.5~3% 카드수수료가 부담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은 뭔가. 이런 경영행태는 1996년 이후 지속된 공항 노선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다. 고객을 편안히 모시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저 그런 수준에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경영자세는 고쳐야 한다. 도민들은 장거리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느라 가뜩이나 불편하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서비스를 개선하면 서로 좋지 않겠는가. 기업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3 23:02

문화재 방범CCTV 고화질로 바꿔야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정보’목록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전북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중 회수하지 못한 문화재가 30여건에 이른다. 그 중 보물 2점과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문화재·전북도 유형문화재·전북도 문화재자료가 포함됐다. 익산시 현동사에서 보관됐던 공신녹권·공신회맹록(보물 제651호)과 남원 실상사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는 각각 1999년과 1989년 도난당한 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천연기념물인 무주 구상화강편마암과 중요민속문화재인 부안 동문안 당산의 ‘돌기둥 위 오리’도 1991년과 2003년 도난당한 채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게 한심스런 일이다. 도난 문화재는 은밀한 거래나 해외 유출 혹은 멸실 등으로 획수 혹은 회복이 어려워 민족문화유산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보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재청이나 자치단체, 보관 기관들도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도난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실제 전북지역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절반이 야간에는 인식도 안 되는 저화질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동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국보 및 보물급 목조문화재 방범 CCTV설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9곳 보물급 이상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44개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71개가 저화질(41만 화소)이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심야에 발생하는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방범 CCTV 설치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중요 문화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CCTV가 일반 아파트 기준의 화질보다 못한 셈이다. 더구나 문화재 CCTV설치와 관련해 주택과 같은 기준조차 없단다. 문화재를 지키는 데 CCTV가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도난방지와 화재에 따른 멸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CCTV 설치기준을 정해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3 23:02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34개의 농축산물 유통 품목들의 농가판매가격 대비 소비자 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양파가 무려 4.4배에 이르며, 고랭지 무와 고구마 등도 각각 3.7배, 3.4배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통업자가 농가 소득의 3~4배의 이윤을 챙긴 것이다. 고랭지 감자, 봄 감자, 양파, 고랭지 배추, 월동배추 등 조사 대상의 21%인 7개 품목이 농가판매가에 필적하는 유통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결과다. 농축수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가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높은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非)연동 문제를 3대 과제로 내세워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직거래 확대 및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간 경쟁으로 일정부분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유통이윤이 농가판매가에 버금가는 작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결과가 보여주듯 유통구조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높은 데는 농산물 자체가 갖는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가격 대비 큰 부피나 중량, 부패와 감모 등 높은 손실률, 분산된 생산 소비주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비탄력적인 공급·수요 등도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해치는 요소다. 이런 농산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40~45%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비율은 불필요한 유통단계와 유통단계별 비효율이 낳은 산물이다.농산물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음에도 유통구조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만 제대로 추진해도 농산물유통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완주를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 등은 소규모 농가들의 판로까지 도울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다양한 신유통경로의 육성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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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22 23:02

경주 반면교사 삼아 지진대책 확실히 세워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2~4 규모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발생한 여진은 총 409회로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396회)을 뛰어넘는 수치라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잦게 발생했던 2013년(당시 93회) 기록의 4배를 넘어서는 수치라는 점이다.한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붕에 기와를 얹은 한옥 역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 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열흘 사이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경주는 천년 고도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한옥 건축을 장려해온 역사적인 곳이다. 실제 경주에는 기와지붕 한옥이 1만 2000채를 넘는다. 전주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산실이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최근까지 한옥 장려정책을 펴왔다.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은 625채로 전체 건축물(799채)의 78.2%에 달한다.문제는 한옥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해 경주와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옥은 기와들을 흙 등으로 접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진과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주한옥마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와가 떨어지거나 부서지면서 2차적인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한옥 건축물에 대한 항구적 지진 피해 예방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옥 기와 파손과 벽체 균열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마침 지진 발생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 지진 대피요령, 주민 행동 매뉴얼의 정비 등 종합대책 강구가 절실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2 23:02

내년 바다의 날 행사 군산 개최가 당연하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바다의 날’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결과, 군산시와 인천시, 안산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은 새만금지역을 대표해 내세웠고, 인천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안산은 시화나래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현지 실사를 하는 등 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중에 개최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측은 연안을 끼고 있는 해양도시를 대상으로 개최지를 선정해 왔다. 이번에도 바다의날 개최지 선정위원회가 현지 실사를 통해 후보도시가 제시한 행사 계획은 물론 교통과 숙박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내년 행사를 반드시 유치,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에 ‘해양산업’의 이미지를 각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새만금 33센터(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서 행사를 개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북 해양문화의 가치, 발전 가능성을 알리겠다고 한다. 지난 8월 신시도와 무녀도 등 섬과 섬을 연결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바다의 날 행사를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군산 유치는 분명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가 지난 1996년 바다와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앙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동안 인천과 부산, 순천 등 전국 각지의 항구도시에서 개최됐지만 정작 100년 항구도시 군산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무관심했고, 정부도 외면한 탓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이 바다의날 유치에 큰 관심을 내보인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다행한 일이다. 고속도로와 호텔 등 제반 교통숙박시설도 충분하다. 과거 군산은 정부의 안강망 정리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항구도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요구되는 곳이다. 인천과 안산이 신청했지만 모두 수도권이다. 인천은 이미 한 차례 행사를 유치한 곳이다. 지역균형과 지방 배려 차원에서라도 내년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것아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1 23:02

개성공단 입주업체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피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철수기업들이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면서다. 북한핵실험이 강도를 높이면서 더욱 냉랭해진 남북관계 때문에 개성공단의 빠른 시일 내 재가동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씁쓸한 추석 명절냈다 하니 더 안타깝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전체 124개 입주 업체의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됐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정부도 관심을 가졌다. 업체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으나, 문제는 그 피해가 예상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섬유 중심의 전북지역 7개 업체들 또한 생산설비와 생산제품을 가져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도내 기업들은 다행히 도내 생산시설이 있어 개성공단 철수 후에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는 있으나 개성공단의 대체 생산에 따른 납품 단가를 맞추지 못해 경영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한 합의서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를 믿고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그 짐을 넘길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남북경협의 길도 그만큼 멀어질 수 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입주 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피해규모 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위약금·미수금 등 피해총액을 9446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정부합동대책반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액을 777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집행한 지원금액 또한 정책대출 1600억원과 무이자대출 35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불과하다는게 대책위의 불만이다.기업들이 부담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다.남북경협의 미래를 위해 개성공단 철수기업의 생산설비, 원자재 및 재고뿐만 아니라 기대 이익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춘 철수 기업의 경우 피해 보전과 함께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1 23:02

새누리 새만금특위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새누리당이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를 구성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간난신고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주도하는 특위는 모두 1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장은 정운천 의원과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동으로 맡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1~2명이 가세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80% 정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9월 중에 출범한다. 정 의원이 특위 구성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가속도를 내려면 새누리당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새만금사업은 엄연히 국책사업이지만 지난 25년간 정권과 새누리당은 예산 배정에 매우 인색했다. 호남 텃밭 정당의 새만금 카드를 선거철·예산철마다 역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데 더 집중했다. 결국 새만금사업은 거대 국책사업이란 허울만 덕지덕지 붙은 ‘백년하청 사업’ 꼴이 돼 버렸다. 22조 원이 넘는 국책사업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연간 5,000억 원 전후의 예산을 배정할 뿐이었다.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희생양, 애물단지가 돼 왔다. 새만금예산은 영남 예산 증액을 위한 ‘엿’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시절엔 환경 시비에 휘말려 2년간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새만금특별법도 만들어졌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에 만들어지고, 정부 부처의 새만금업무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도 3년 전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새누리당 협조가 부실한 새만금사업은 전체 계획예산의 10%도 투입되지 않았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정부가 비슷한 규모인 4대강 사업을 임기중에 추진, 완공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가 1단계 사업을 2018년까지 조기완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예산배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는 정권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정운천 의원이 새만금특위 구성을 통해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뻔한 포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나 새누리당은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 정도로 치부할 요량이라면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새누리당 새만금특위가 정상 가동, 납득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진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0 23:02

건축물 내진율 획기적으로 높일 대책 세워라

경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도내 전 지역에도 확연한 공포를 안겨 줄 만큼 충격적이었다. 지진의 공포는 어쩌면 북핵이나 테러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바로 내 발 밑에서 전혀 예기치 못 하는 순간에 들이닥치는 그 공포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전쟁이며 테러의 위협 따위들을 아득히 먼 일로 밀어낼 만큼 생생하고 직접적이다. 일본처럼 지진의 공포를 일상적으로 견뎌온 나라가 아니기에, 본격적인 지진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집단화된 공포심은 그 자체로 이미 또 다른 재앙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와 단전, 단수, 가스 폭발 같은 부수적인 안전사고 말고도, 집단적 공포는 사재기와 약탈, 상호불신과 폭력 등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침착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물의 안정성이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여간해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웬만한 진동이 와도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비할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건이다. 하지만 도내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율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도내 민간건축물의 96%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들도 열 중 여섯 이상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종합상황실의 내진율도 62.5%에 불과하다니 이쯤 되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하늘에 기도나 드리는 게 낫다는 자조가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에서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너무 낮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꾸준하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행정당국의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없었다.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건물들조차 60%가 무방비상태라는 것은, 돈에 눈 먼 민간 건축업자들과 관리 주체들의 안일, 무능, 부패, 탐욕이 뒤엉켜 있음을 반증한다. 나라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가중되고 있는 지진의 공포는 그 자체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기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시급하다. 타 지역과 수치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0 23:02

삼성은 새만금 MOU 의혹 명확히 밝혀야

민족 최대 명절로 흩어졌던 친인척이 모이는 추석상에는 늘 정치메뉴가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른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메뉴가 주 화제 일 법도 한데, 올 전북의 추석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MOU 관련한 화제가 친인척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그만큼 새만금이 도민에게 절실하다는 것이다. 진주 관련한 소식도 추석상에 올랐다. 경남 진주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178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05억이 늘어났다고 한다. 작년보다 30%나 늘었다는 것이다. 지방세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이구동성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개가 이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지방소득세만 164억원에 달한 다고 하니 점점 초라해지는 추석상에 배 아플 만하다.아마 추석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서부경남을 경제성장축으로 육성 지역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주사천 항공산단과 진주 도심재생사업 추진하겠다는 지역특화 발전 계획도 배 아픈데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추석상 화제 끝 결론에 답답한 건 그 칼끝이 아무 소용없고 이젠 힘도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에서다. 차라리 자존심은 상하지만 삼성에 눈치 보는 실용론은 참을 만하다. 삼성이 새로운 투자 계획이 서면 전북 새만금을 배려해 주시겠다는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에는 할 말을 잃는다.이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기업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접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수익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다른 말 못할 사정으로 등 떠밀린 것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삼성이 세간에 회자 되는 것처럼 오해 받지 않으려면 대규모 투자에 걸 맞는 삼성이 갖고 있던 투자계획과 상황 등을 전북도민 앞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이유다. 그리고 결자해지해야 한다.삼성은 알아야 한다.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국토부에서 확정하고 국회를 통과했던 토지공사 분할이전이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데 비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만세 했던 분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책하며 눈물 훔칠 때, 그해 국가 최일류기업 삼성이 한 기여를 다들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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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19 23:02

학교 운동부 구타·비리 근절대책 절실

학교 운동부 구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불법 찬조금·촌지수수 및 부정입학까지 학교 스포츠계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과 체육관련 기관에서는 체육특기생 정원 감축, 행·재정적 지원 중단, 해당학교 운동부 해체라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 3월 도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야구 배트로 구타해 피멍이 든 사진이 최근 공개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담배를 피워 훈계 차원이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해당 코치의 구타는 상습적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구타는 엄연한 폭력이다. 문제의 코치는 학부모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학교 스포츠가 재미를 즐기기 보다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승리 지상주의만을 추구 하다 보니 이런 일련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문제 제기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애써 모른척하고 심지어 불법에 동조하기도 한다. 일선학교들은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구타와 비리문제를 쉬쉬하며 덮어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애꿎은 피해 학생들만 견디다 못해 자신의 꿈이었던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학교 운동 지도자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스포츠 지도자도 교육자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는 정당한 교육자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낮은 연봉과 성적이 부진하면 해고당할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구타를 통해 성적 향상을 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코치가 운동부원을 구타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며 불법으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학교 운동부 구타와 비리는 덮어두고 외면한다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발단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당국의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학부모들의 감시와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학교 체육도 승리 지상주의의 특기생 위주 체육에서 기본기에 충실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학교당국에서는 인성적 자질을 함양한 체육 지도자를 임명하고, 정당한 교육자로 대우하여 문제의 발생 여지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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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19 23:02

김완주 전 지사 등은 삼성 MOU 진실 밝혀라

‘정부-전북도-삼성’ 3자가 5년 전에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MOU를 체결했던 당사자들이 대부분 관련 업무에서 사라졌고,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고 있는 탓이다.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 제공자는 삼성이다. 새만금투자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온 삼성이 지난 4월 갑작스럽게 “2011년 당시 투자하고자 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했다.”며 새만금 투자 약속 철회를 알린 것이다. 대신 추후에 사업할 것이 있으면 새만금투자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새만금 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일방 통보인 셈이었다. 공식적이지도 않은 가당찮은 일이었다. 정부측인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삼성의 입장을 전북도에 단순 전달하고 뒤로 물러섰다. 국책 대형 투자 약속이 물거품됐는데도 당사자인 정부의 태도는 너무 담담했다. 5년 전 정부청사에서 엄숙하게 진행됐던 삼성의 새만금투자 약속은 요란한 쇼에 불과했던 것이 됐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철회 방식이다. 어차피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일 뿐인 문서에 굳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까지 삽입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완전범죄’를 꾀했던 정부와 삼성의 궁색함이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양해각서 이행이 그룹 사정상 진실로 어렵다면 어찌할 수 없다. 강제할 일이 아니다. 다만 전북도민은 삼성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바랄 뿐이다. 삼성은 글로벌 선두 기업이고, 신화적 성공기업 아닌가. 전북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소통 방식에 실망했다.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당시 MOU에 참여했던 김완주 전 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전북을 혼란에 빠뜨린 MOU체결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도지사직 물러났다고 뒤에 숨어 불구경하듯 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행정부지사로 일했으면서 도지사 심부름이나 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전북은 2% 경제, 후진 지자체다. 이런 정책·여론 소모전 할 여력이 없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마음을 비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진실된 고향 사랑이다. 그게 떳떳하다. 숨어 있다면 영원히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자부한 행동들이 그저 사욕이었다는 비난도 돋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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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13 23:02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기를

추석은 우리 민족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즐겨온 명절 중의 명절이다. 한자 이름으로야 그냥 밋밋하게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불리었다. 저녁이라는 뜻이 이름에 덧붙여진 것은 아무래도 ‘달’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일 년 중 가장 크고 온전한 달이 뜨는 때이니, 우리의 대표적인 만월 명절이라고도 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일 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이다. 사람 마음도 달처럼 가장 넉넉하고 큰 때임에 틀림이 없다. 추석의 유래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월15일이 되면 한 달 동안 진행한 길쌈놀이의 성과를 살펴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놓아 이긴 편을 축하하고 가무와 놀이로 즐겼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식구들끼리만 모여 앉아 차례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된 풍경이 아닌 셈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동네잔치가 벌어져서 골목골목이 왁자하게 서로 오가며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누구네 아들은 무슨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누구네 딸은 어디로 시집 가 사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훤히 알게 되는 날이 곧 이 날이었다. 이제 그런 공동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소가족 단위의 약소한 의례와 짧은 식사만 남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하나둘씩 온 길을 되짚어 사라지거나 여행지를 찾아 떠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까마는, 그래도 예전의 추억을 지닌 이들에게 이런 추석은 아무래도 허전하고 밋밋하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일까? 명절이면 모여앉아 시국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명절 직전의 이슈를 선점하려고 전전긍긍한다. 멀리서 온 자녀들에게 묻는 안부도 천편일률적이다. 직장은 잡았는지, 결혼은 언제, 애는 언제, 하는 식이라 젊은이들에게 곤란한 날이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식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나라 걱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한 데는 없는 것 같다. 바라건대 그 관심과 애정이 내 식구, 내 고향, 우리 편 하는 식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그래서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되기를-. 넉넉한 명절 한가위가 와도,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못 박아버리는 이 아슬아슬한 세태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한가위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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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13 23:02

고용환경 개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절벽이 눈앞의 현실이다. 전북지역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4.3%로 수도권 45.3%, 비수도권 39.6% 보다 낮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렇다 보니 전북 청년 인재의 탈 전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 상반기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북을 떠난 사람이 1만7243명으로 이 중 무려 95% 정도가 청년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지역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청년 고용률 저하문제는 저성장 기조 지속, 성장과 고용의 연계약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유독 전북지역에서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왜일까? 도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북지역 노동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직업안정성, 근무 만족감 등이 결정한다. 따라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청년인재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실속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임금의 현실화,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 복리 후생과 직원의 자아성취를 위한 지원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학들도 맞춤형 교육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인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먹고 사는 문제란 바로 일자리다. 전북지역 정치권도 지역 고용환경 개선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역 정치인은 존재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2 23:02

여성친화 정책으로 출산율 높여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2014년 기준 1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록은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감소 추세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로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전북의 출산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출산율은 그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저출산 극복정책을 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 따라 출산문제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장기간 초저출산율을 기록했던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초저출산율 극복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청년유출 방지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 여성친화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초저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여성관련 정책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여성친화정책의 부재나 지연은 타 시도에 비해 초저출산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타시도의 다양한 여성친화정책 시행으로 가임 가능한 여성 수가 도외로의 빠르게 유출되는 현상을 통해 나타난다. 실제로 전북의 가임가능여성인구가 2015년 41만 6000명으로 2000년 52만 8000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시도의 효과적인 여성친화정책의 도입과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 등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서울시의 지난해 1000명 가까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으로 55%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성과와 충남의 주무부서 중심의 저출산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제도를 통한 출산정려 시책 등은 도가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여성친화정책이다.초저출산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의 여성친화정책의 빠른 수립과 시행과 전북만의 차별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마련과 지자체 단체장의 여성할당, 젊은 여성을 위한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전북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2 23:02

무주·임실·순창군에도 소방서 설치하라

무주·임실·순창지역이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3개 군을 포함해 전국 14개 군이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달 지역은 전국적으로 전남이 7개 군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전북이 두 번째로 많다. 소방력 부족이 왜 전남과 전북에서 유독 많은 것인지 그 원인을 따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전북의 소방력 부족 현상은 외형상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내 전체 시·군의 1/3이나 되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군은 38개며, 전북의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그 16.6%인 5개 군에 이른다. 완주·무주·진안·임실·순창군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이다. 인근 충북은 11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설치돼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15개 시·군 중 1곳만 설치되지 않은 상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소방서가 없는 지역의 경우 소방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안전센터라도 충분히 확보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무주·임실·순창 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지방 소방기관 설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규정에는 무주·임실·순창과 같은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인구 1만명 또는 면적 20㎢ 이상당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방서가 없는 무주에 2개, 순창·임실에 3개씩의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3곳 모두 119안전센터가 1개씩 밖에 없다. 무주·순창을 관할하는 무진장 소방서가 장수에 위치해 있고, 임실을 관장하는 소방서가 전주의 완산소방서여서 소방안전과 관련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화재 때 소방인력과 장비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방서는 그 존재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소방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고령자가 많아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진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임무인 만큼 소방인력의 질적ㆍ양적 확충을 통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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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09 23:02

표리부동한 보육정책이 인구절벽 부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어린이집 보육 현황 실태 조사’ 결과는 미래 동량을 키워내는 보육 현장 교사들에 대한 국가의 푸대접을 재확인 해 주었다. 당국은 늘상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며 인구늘리기에 나선다. 하지만 보육교사 지원 정책은 형편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 보육교사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이고 1일 평균 휴식시간은 21.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규정보다 1시간 38분이나 초과해 근무하면서 고작 21.8분 쉴 뿐이었는데 이는 법으로 규정된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을 초과해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1인당 아동수 초과 근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 35명(22.1%)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교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아동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20명을 넘으면 안된다. 보육교사들이 규정 이상의 아이들을 볼보느라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급여는 평균 138만원으로 조사됐지만 민간보육시설 근무자들은 이보다 열악했다.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들이 18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반면 민간시설 근무자의 경우 130만 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소득수준, 취업 안정성, 근로시간, 일의 강도, 자율성 등 모든 조사항목(5점 만점)에서 2~3점대의 만족도를 보였을 뿐이다. 이런 부실한 처우가 보육 현장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당사자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나친 요구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국은 출산율 저하, 인구절벽 등을 크게 우려하며 출산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리부동한 것이다. 출산율과 인구감소가 두렵다면 출산지원정책 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책도 함께 펴야 마땅하다. 초중고와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월급과 복지는 최고 수준인 현실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혀 다를 바 없는 보육교사는 푸대접한다. 이는 심각한 차별정책이다. 아이의 성장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푸대접하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9 23:02

새만금 산단 조성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야

새만금 산단의 민간대행개발이 2차례의 공모에도 무산되면서 일부 공구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를 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새만금 산단 6공구에 대해 매립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단지조성공사는 민간대행개발 사업자를 공모, 민간투자를 유인키로 한 것이다.당초 새만금 산단 사업단은 산단의 조기개발을 위해 9개 공구 중 직접 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인 1·2·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를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단 6공구에 대해 올해 2차례에 걸쳐 민간대행개발 사업자의 모집에 나섰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응모 사업자가 없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매립이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와 가까스로 착공 시기가 확정된 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는 사업 시기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공구(3·4·7·8·9공구)에 대해서도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대규모 매립공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자 선정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및 기반조성공사를 끝내려면 실행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에 나서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뼈대로 한 정부의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이 새만금 조기개발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공구 한 곳당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체 9개 공구 기반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경험이 많고 실행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도맡아야 새만금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관계자나 수요자 측의 중론이다. 요컨대 새만금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참여 제한을 풀어야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새만금 산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째 무심히 세월만 흐르고 있다. 매립 및 기반조성을 민간업체에 맡기게 되어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방식과 전략의 재검토는 물론 공공부문의 전향적 참여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8 23:02

고창군의회 값비싼 배지 부끄럽지 않은가

지방의회의 배지 제작가격이 천차만별이란다. 백재현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공개한 ‘제7기 전반기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원 배지제작 비용은 최소 5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이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정읍·김제·진안·부안 등 시군의회는 1만원 이하였으며, 군산·익산·남원·완주·순창은 1만원~2만원대, 임실·장수는 3만원대, 무주는 8만원대였다. 반면 고창군 의회 배지는 개당 제작비가 20만원으로, 도내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작비용이 소요됐다. 같은 도내 지방의회에서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싼 제작비를 들인 고창군 의회의 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 없다.고창군과 무주군 의회를 제외하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배지 단가는 무난한 편이다. 전국적으로 청송군 46만3000원, 의성군 45만6500원, 청도군 45만원 등 경북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30~40만원대가 즐비하며, 인근 전남 구례군과 진도군의회 배지도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고창군의회의 배지 제작비 문제를 허투루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소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마음가짐을 배지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지역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면 결코 비싼 배지를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다.행자부는 지난 7월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제작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배지제작 가격을 국회의원 배지(3만5000원) 이하로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분실해 재교부할 때는 의원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하는 재교부 원칙도 권고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배지 가격 하나 국민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정부의 권고를 받아야 하는 데 대해 지방의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국회의원 배지도 권위주의 시대 상징물로 여겨 배지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부정적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지난 5일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금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다. 말만 금배지이지 실제 은을 주성분으로 도금한 국회의원 배지도 설 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싼 제작비를 들인 지방의회 배지를 반길 지역민은 없을 것이다. 배지는 의원의 권위를 지켜주는 완장이 아니라 의원의 책임감을 담은 막중한 짐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