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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 철저한 방역 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과 전남에서 발병한 데 이어 김제 금구의 한 오리농장에서도 발생했다. 모두 살처분됐고, 우리나라는 결국 AI 청정국 지위를 또 상실했다. 이번 AI는 올겨울 초반부터 서해안 곳곳에서 발생, 당국과 농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올해 첫 발생지는 충북이었다.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한 오리사육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있었고, 곧바로 실시된 검사에서 AI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I 확진 농가 반경 3㎞ 내 농장들에 대한 검사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속출하자 충북도 당국은 이 일대 10개 농장의 닭과 오리 25만 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9일에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가 집단 폐사, 긴장감이 커졌다. 이어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전남이다. 해남군의 산란계 농장과 무안군의 오리농장에서 발병한 AI도 검사결과 모두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것이다. 전남에서도 해당 농가는 물론 반경 3㎞ 안에 있는 농장의 오리 등 모두 3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19일에는 경기도 양주의 한 산란계농장이 닭 240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도 AI가 덮쳤다. 지난 10일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역에서 포획한 조류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 어제는 김제의 한 농장 오리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오리들은 예방적 살처분된다. 서해안 지역의 이번 AI는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에서 유행했던 H5N6형이다. H5N6형은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고병원성 AI다. 닭과 오리 뿐만 아니라 인체 감염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큰 AI 바이러스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철새 이동 경로인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 방역에 들어갔다. 전북은 AI가 처음 발병한 2010년말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만경강, 금강, 고창 동림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가 많고,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AI 방역은 당국의 방역 지원과 농장주 등 축산 관계자, 주민 등이 일심동체로 참여해야 성공한다.철저한 방역으로 H5N6형 AI로부터 가금류를 지키고, 가축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2 23:02

무슨 잣대로 탄소 공동협력사업 차별하나

전북의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단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탄소산업에 필요한 장비선정에서 양 지역간 큰 격차를 드러내면서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그 자체로 협력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애초 산업부·기재부 등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에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 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 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양 도의 요청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구개발장비를 우선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구축된 장비와 국내 제작 가능 장비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 결과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북에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과 달리, 경북에는 유사·중복된 장비가 있음에도 경북의 요구대로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 누가 봐도 차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탄소산업 육성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필요와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북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탄소산업에 지역의 미래를 걸었으며, 초기 단계의 국내 탄소산업을 일으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경북은 전북의 뒤를 이어 일본 도레이의 구미 유치를 통해 역시 탄소산업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다. 전북이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으로, 경북이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재기획해 예타를 받도록 정부가 주선한 것이다. 경북에 앞서 예타를 신청했던 전북도가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도 이에 동의한 것은 양 지역 예산과 인프라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예타 단계의 장비지원 검토부터 이런 차별적 잣대를 대는 상황에서 어찌 정부의 공평한 지원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총 사업비가 더 삭감되고,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 협력사업이 한 쪽의 소외와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균형 사항들을 바로잡아 예타 승인과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2 23:02

'뜬금없는' 전주-김제 통합논의 중단하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주-김제시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뜬금없다’는 게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역사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같은 뿌리를 둔 전주-완주 통합이 어렵다는 걸 경험한지가 불과 3년 전이다. 전주완주 통합보다 훨씬 명분도 약하고 현실화 가능성도 없는 전주김제통합론이 왜 이 시점에서 거론되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전주-김제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은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과 이건식 김제시장이다. 이들은 지난 8월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언론에 흘렸으며, 이후 김종회 의원(김제)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한걸음 나아가 지난 4일 열린 한 문학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전주김제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제발 통합론은 전주시의회에서 바통을 이으며 수면 아래에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은 지난 18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새만금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며, 대 중국 허브로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김제 입지와 KTX 고속열차 역사의 전북혁신도시 건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도농 복합도시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이유가 덧붙여졌다. 정동영 의원은 말한“새만금전주속고도로가 개통되면 전주와 새만금이 하나 권역으로 묶이고 김제와 통합되면 새만금항을 통해 전주가 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군 통합은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 전주시의 광역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주와 김제는 역사가 다르다. 김제시의 생활권만 해도 전주권과 익산권으로 나눠졌다. 같은 뿌리의 김제시와 김제군 통합만 해도 통합 이후 도농간 갈등으로 많은 후유증을 겪었다. 도농 통합시 농촌 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된다는 것도 농촌 지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역사성과 생활권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도 않은 추상적 효과만을 내세운 전주김제통합론은 주민들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년 가깝게 논의된 전주완주 통합과정에서의 갈등을 기억하는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리 쉽게 전주김제통합을 꺼낼 수 없다고 본다. 주민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도 어려운 마당에 정치권이 의제를 끌고 가려는 자세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전주김제통합 논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1 23:02

잇따른 재심무죄, 뼈 깎는 개혁 계기 돼야

당신의 아들이었다면, 동생이었다면, 조카였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럴 수 있었을까?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한 뒤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온 젊은이들이 법원의 판결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이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도 재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은 그 시기와 사건처리 과정 등이 많이 비슷하다. 나라슈퍼 사건은 99년 2월에 발생했고, 약촌오거리 사건은 1년 늦은 2000년 8월에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10대들에게 올가미가 씌워졌고,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들거나 제대로 돌봐줄 가족이 별로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이었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나타나 자백까지 했지만 어쩐 일인지 흐지부지 됐다. 어렵게 재심이 청구됐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판정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의 판결에서 당시 장찬 부장판사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자백의 경위와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그런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17일 광주고법의 판결은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보다는 선배 재판부를 감싸는 듯한 모양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재심청구인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10년 전 이뤄진 재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금언이 있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바로잡혀서 다행이지만, 그 오랜 세월동안 어둠의 터널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온 젊은이들의 청춘은 누가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 내 가족이라도 그럴 수 있었을까?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백 개라도 변명이 있을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이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은 검경과 사법부가 스스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자기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 검경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길은 곱지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1 23:02

다문화가정 사회구성원으로 보듬자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보통명사로 굳어질 만큼 다문화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80년대 말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작된 다문화사회는 2000년대 이후 결혼이민에 따라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다문화 혼인이 전체 혼인의 14%, 농촌지역 결혼의 3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정점으로 그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으나 다문화 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족은 이미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됐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 편견이 여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녹아들지 못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남아 있다.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혼인’이 776건으로, 전체 혼인의 8.4%를 차지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는 880명으로,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의 6.2% 비중이다. 전남(6.6%) 제주(6.3%)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높다.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이다.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은 직장과 거리, 상점, 음식점 등의 실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들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다. 가족간 불화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도 결혼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이혼 건수는 446건으로 전년 보다 14%p 줄었으나 도내 전체 이혼 비중의 11.6%를 차지한다.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 교육, 취업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그간의 담론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다문화가족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전북 자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 다문화사회가 절로 안착될 수는 없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8 23:02

'제눈의 들보' 못보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구성될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13명의 위원 후보군에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지나치게 많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들까지 추천됐기 때문이다. 표리부동한 행동이 드러나 도덕성에 흠집이 난 시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던 전주시의회, 집행부 입맛에 맞는 짬짜미 조례 제정 논란을 빚었던 전주시의회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민의를 거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4개 상임위가 추천한 의원 12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시의회는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들은 1조 4000억 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진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결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훨씬 공정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추천된 예결위원 후보 13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1명이고 무소속은 2명이 포함됐다. 전주시의원 34명 중 무소속은 3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이나 된다. 정당 배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견제가 힘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주시장 의도에 맞게 예결위 활동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이 뿐만이 아니다. 추천된 의원 가운데 A 의원은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지 조성 과정에서 감정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이 때문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원자격(1년)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B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의원은 자신의 허물을 알고 예결위원 자리를 사양했지만, A의원은 예결위원장 하마평까지 돌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이런 상황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2014년 7월엔 동료의원 등이 천막치고 대형마트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뒷꽁무니로 가족을 홈플러스에 입주시킨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최근엔 집행부에서 초안을 제공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다수 드러나 ‘짬짜미 조례’논란이 일었다. 이런 식이면 의회 존재 의미가 의심된다. 전주시의회의 도덕성 회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8 23:02

무주 적상초, 학생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중앙에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는 도민안전실을 설치했다. 이 기구들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만큼은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그런데 최근 무주 적상초등학교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공기를 단축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안전조치도 없이 학교 시설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항의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더욱이 무주교육지원청은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상황 판단과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어 운전자들에게 세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사회의 기준을 넘어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점검돼야 한다. 그런데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시설공사와 시설의 이용, 그리고 기존 시설의 철거 등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더욱이 적상초등학교는 안전문제로 개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2009년 환경청에서 실시한 학교 전수조사에서 유해가스 성분인 라돈이 검출돼 교실과 도서관, 관리실 등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공사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 시절부터 지식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수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책임과 역할이 가정과 학교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물론 학교나 건설회사측에서도 나름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공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조차 안전을 방치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금 당장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안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7 23:02

'최순실 농단' 국가 예산 바로잡는 계기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지역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3500억원 이상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해당 예산 삭감분이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 현안사업에 배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까지 휘둘렀다는 국민적 분노 속에 그 부스러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아 모양새가 영 사납지만, 이럴수록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전략을 세우는데 더 냉정해야 한다.최순실씨 관련 불똥이 튈 전북 사업으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태권도원 관련 사업 등이 거론된다. 대구시와 함께 전북도가 추진하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은 최순실·차은택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일부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태권도진흥 지원사업이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되면서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전당 건립사업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국비 확보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은 전북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으며, 문화체육 예산 외에 특정지역의 대규모 SOC예산도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표 최경환 예산’으로 꼽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 예산(1000억원)을 포함해 대구경북 예산 5484억원이 특혜성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예산 전체를 볼 때 ‘최순실 예산’의 혜택을 본 게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으로선 예산 증액의 기회인 셈이다.국가예산이 비선 실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칼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마다 몇 십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줄을 대고 머리를 조아려온 것에 자괴감과 허탈감도 클 것 같다. ‘최순실 예산’을 보면 과연 정부가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 잣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지엽적으로 지역사업의 차질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국가예산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국가적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대승적인 면에서 그동안 예산홀대를 받아온 전북이 제몫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잘못된 국가예산을 바로잡아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그 몫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7 23:02

지자체 인증상품 체계적 관리조례 제정을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 전주’ 업체인 (주)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 전주 초코파이’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위생검사 결과,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공식 인증한 제품, 그것도 전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은 유명 초코파이 제품의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이었다. 동서고금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너와 나는 물론 우리 모두의 건강, 곧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기 때문이다.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주시가 선정한 바이전주 업체는 24개다. 그러나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바이전주 업체들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솜방망이 대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전주시 합동단속반이 바이전주 2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반면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옛 바이전북상품)으로 선정된 62개 업체 제품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 인증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우수한 품질의 도지사인증상품을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애초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담긴 것이다. 바이전주 상품이든,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이든 지자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신뢰도가 일반 상품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앞장서 인증 상품을 내놓는 것은 불량 상품이 적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초 불량 초코파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상품에 대한 수시 조사도 좋겠지만 연간 몇 회 이상 조사한다는 정확한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 품질 좋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증한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업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6 23:02

전주 고속버스 차고지 즉시 마련하라

전주역 앞에서 차를 몰고 백제대로를 타고 서신동 쪽으로 향하다 보면 백제교 4거리 부근에서 교통정체가 갑자기 심해진다. 여러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뒤엉키기는 데다, 백제교를 건너면 곧바로 중화산동과 서곡 쪽으로 길이 갈라져 직진 차량들의 차선 급변경도 많기 때문이다.이 부근 교통의 또 하나의 문제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쪽 출입구에서 백제교 4거리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다는 점이다. 종합경기장 입구에서 나와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상황이 적지 않게 목격된다. 더욱 문제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행되는 고속버스의 일부가 종합경기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곳에 주차된 대형버스가 고속터미널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차로를 뛰어넘어 여러 개의 차선을 급하게 가로질러야 한다. 많은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올 7월에 신축 개장했다. 지난해 3월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종합경기장이 고속버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주시도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허용했고, 시민들도 기꺼이 불편을 감내해왔다. 임시적인 조치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축터미널이 개장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양고속 버스 12대가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축터미널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건축허가는 내줬단 말인가? 또 회사측은 공사가 시작된지 1년이 넘도록 주차장 마련을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해왔단 말인가. 전주시는 세외수입이 생긴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책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가? 동양고속은 내년 7월까지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은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주차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시민들에 대한 결례다. 더욱이 종합경기장은 본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며, 주민이 아닌 영업용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 고속버스 주차장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며, 전주시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6 23:02

삼례교 노면파손, '공포의 다리' 되어서야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읍을 잇는 주간선교량인 삼례교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다리’가 되고 있단다. 이 다리에서 포트홀인 노면 파손(펀칭 파괴)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균열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실제 지난달 30일 전주방면 2차로 도로에서 50cm의 노면 파손 현상이 발생,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각이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교량의 안전성 문제는 삼례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삼례교의 노면 파손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하다. 하루 평균 4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이 교량은 지난 5년간 22건이나 노면 파손 현상이 발생했다. 노면 파손 크기가 작게는 30cm에서 크게는 90cm에 달하고 있다. 삼례교의 노면 파손 문제는 통행량이 많고 교량 건설이 오래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표면 파손이 심해 구조적 결함이 거론됐었다. 1990년 삼례방향에 이어 1992년 전주방향이 준공된 후 전주방면의 표면균열과 파쇄, 펌핑현상 등이 특히 심해 부실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 97년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콘크리트의 열화와 균열, 재료 분리 및 파손, 철근노출, 아스팔트 파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전주시는 국토부가 건설했고 건설 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만큼 시공사 책임이 있다며, 국비 부담으로 상부 슬래브와 교면 재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삼례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삼성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이후 전주시로 관리권이 넘겨졌다. 전면보수를 하려면 170억원이 필요하고, 부분보수를 하더라도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번 땜질 처방에 그쳤다.교량의 구조적 결함이나 파손 등은 교통의 안전과 직결된다. 또 제때 구조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구연한을 단축시켜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삼례교의 경우 지난 2014년 안전진단에서 C급 판정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아야 국가안전처에서 보수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에 속도를 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당장 동절기에 빈발하는 노면 파손 상태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량에서의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5 23:02

자치단체 전시성 외유 논란 불식시켜라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관련 행정이 허술하다는 도의회 지적이 나왔다. 성과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비례)의원은 “전북도 국제협력과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67번의 해외연수 가운데 결연국가 방문은 우호협력 기념식 참석을 위한 2번 뿐이었다”며 “각종 명분만 세워 사진찍고 홍보만 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 전북의 외연확대와 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2개국 3개 도시, 일선 시·군은 12개국 5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대부분 결연사진만 찍고, 이후로는 관리운영이나 교류가 부실해 단발성 외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송지용 의원(완주 1)은 국제교류 과정에서 취득된 고가 선물이 없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일 열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전북도 고위공무원들이 각종 교류를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서 적용하는 10만원 이상의 고가 수증 선물을 도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단 1건도 없다”며 해외 방문국에서 받은 고가 선물을 귀국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들이 10만원 이상의 해외 수증 선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으며, 국제교류 등 행사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모두 취득 등록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해외 수증 선물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미술품 기록 및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국제교류 행사 과정에서 상대국 관계자로부터 받는 선물은 엄연히 공적 영역이다. 또 이들 선물은 해당 국가나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가치가 작지 않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 전시해 두는 것도 좋다. 훗날 교류 방문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가 전시성 외유행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 상대국이 준 선물을 개인이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씁쓸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의 명분을 앞세워 여행이나 다닌 것으로 비춰진다. 물론 국제교류 전반에 걸친 부실이 아니라고 본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일선 시·군은 이번 도의회 지적을 겸허히 수용,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등 조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5 23:02

트럼프 당선, 전북경제 악영향 잘 대비해야

미국 차기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무역장벽에 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이익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한미FTA 재협상 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협상과 재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후보자 시절과 실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상황과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노선이나 철학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우리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체 수출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수출대상 1위 국가다. 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약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빗장을 강화한다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북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다.농도(農道) 전북에게 가장 큰 걱정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이다. 우선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쌀 저율 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 5개 나라가 우리 정부의 관세상당치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저율 관세할당 물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고,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국이 관세할당치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미국산 쇠고기 수업도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우선 수입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호주산을 추월할 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그뿐 아니라 섬유나 자동차 부품 등 여타 분야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의 입장이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4 23:02

국민 신뢰 잃은 朴대통령 사퇴하라

국민 100만 여명이 지난 12일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세 번째 주말 민중총궐기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동참, 그 규모와 요구가 더욱 강력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과 성난 민심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다. 과거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군부독재·유신독재,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5·18 광주학살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뒤흔든 반민주·반인권 독재세력이 저지른 참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의 심각함을 알고 있음이다.하지만 박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은 신성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건 물타기에 급급하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 권력가라면 역사의 큰 물줄기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은 물론 국가 이익, 국민 복리가 창달되는 것이다. 소인배는 동이불화(同而不和) 하고,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한다. 소인배는 서로의 이익이 같을 동안에는 웃으며 화합하지만 이익이 상충하는 일이 생기면 다투고 상대를 배격한다. 그렇지만 군자는 추구하는 이익·가치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일치하고 신의가 있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면 존중하고 화합한다. 화이부동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적어도 상식 수준 정도의 인간적 도리, 수천년에 걸쳐 우리 사회에 굳어진 사회상규에 걸맞은 언행일치, 곧 신뢰를 쌓아야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취임식 때 헌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했다. 하지만 그는 이 헌법을 어겼다.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군자임을 포기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선 그 분노 조차 외면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뢰 잃은 지도자는 이미 허수아비다. 산골마을 이장도 주민을 속이고, 사익을 취하면 그 자리를 물러난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으로 드러나는 치욕 상황이다. 어찌 감히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4 23:02

왜 국민들이 촛불시위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삼성전자 등 관련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체적 진실에 한껏 접근해 가고 있다. 핵심인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이 구속됐고 차은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 이 부끄러운 국정농단사건의 몸통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며 하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하야 촉구 시위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내일 두 번째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되는 등 성난 민심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알맹이 없는 사과만 두 번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대국민담화를 두 번 했지만 기자 질문을 받지 않은 일방통행이었다. 책임총리와 장관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지난 8일엔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했지만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말만 전달했다. 야3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거부했다. 2선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후 국민 앞에 설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스스로 어겼다. 항상 권위를 내세운 고집불통이었다. 국민적 하야 요구 앞에서조차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태도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특검수사를 모두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독립특검 얘기는 피했다. 대통령이 관련된 최순실 국정농단의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서 ‘현직 대통령 검찰수사’를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더욱 더럽히는 행위다. 즉시 하야하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 야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게 도리다.박근혜 정부의 비선 국정은 지난 4년간 전북을 끊임없이 농락했다. 대선 때 약속하고, 또 법이 보장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막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다. 청와대와 정부, 검찰, 경찰 등 온갖 주요 인사에서 그가 공약했던 ‘탕평인사’는 없었고 극도의 인사차별만 있었다. 특정 패거리 잔치에서 전북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제기된 정치·경제·외교·안보문제가 엄중하다. 그렇기에 국민적 신뢰를 잃은 세력에 국정을 맡겨선 더욱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1 23:02

혁신학교만 늘리지 말고 학력신장 신경써야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문제가 다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는 9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교육제도나 평가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도교육청의 변명도 한두 번이지 이제 지겨울 지경이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걱정은 그 어떤 교육정책 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도교육청만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현안들에 매달리면서 이리 태평할 수 없다.전북 학생들의 학력의 부진 실상은 이미 여러 측정지표로 나와 있다. ‘2015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미달률은 5.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그 이전 2013년과 2014년도 평가에서도 각각 4,8%, 5.7%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률뿐 아니라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학생 비율 등 학력과 관련된 항목에서 대다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런 실정임에도 전북교육청은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행 교육제도나 평가방법으로 문제를 돌린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교육청은“지금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평가하면 일부 학교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평가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미편성 등 교육부 정책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학교 교육이 학력만 높이는 데 있지는 않다. 또 학력 신장이 교육행정이나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은 현실이다. 학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 대학입시를 떼어놓고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말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 노선이 미래 지향할 이상이라도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김 교육감이 몸을 던진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예산 반영도 좋고 혁신학교 늘리기도 좋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승환 교육감이 말하는 ‘참실력’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실력간의 괴리가 걱정이다. 백년대계도 좋지만 당장 오늘의 우리 학생들이 도교육청의 정책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1 23:02

군산-서천 동백대교 개통 차질없이 진행하라

군산과 충남 서천지역을 연결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백대교의 연내 부분개통이 물거품 되면서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백대교의 형태가 이미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공기(工期)상으로는 부분개통에 문제가 없는데도 부근에 있는 송전철탑을 제때 옮기지 못해 개통이 늦어진다고 하니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동백대교에서 군산시 해망동 시가지를 잇는 송전탑을 이전하려면 일시적으로 단전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전력이 모두 끊기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송전탑 이전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2009년 동백대교 착공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이제 와서 송전탑 때문에 개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늑장행정, 무책임행정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동백대교는 234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군산시 해망동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까지 3185m를 폭 20ｍ·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본선교량이 1930m, 접속도로가 1295m이다. 애초에는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상과 예산확보 등이 터덕거리면서 2015년으로 2년 미뤄졌고 올해 부분 개통마저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증가했고 주민들의 불편은 커졌다.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지금은 금강하구둑을 통해 13km를 우회하는 하루 1만여 대의 차량과 군산항 물류가 곧바로 연결돼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 군산이 자랑하는 근대문화 및 역사유산, 천혜의 비경을 지닌 월명공원 그리고 서천의 한산모시와 국립생태원, 신성리 갈대밭 등이 동백대교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관광분야에서도 양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에서 장항 방면으로 교량 왼쪽편에는 시민들이 드넓게 펼쳐진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가 설치돼 동백대교 그 자체로도 볼거리이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이처럼 동백대교는 군산과 서천간 교류와 소통으로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 이름도 군장대교냐, 장군대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군산과 서천 지역을 상징하는 꽃 ‘동백(冬柏)’으로 정했다. 당국은 이번 부분개통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내년말로 예정된 완전개통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0 23:02

전주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해야

전주문화재단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재단 출범 이후 지역 문화의 생태계가 많이 변했고, 재단 자체도 몸집이 부쩍 커졌다. 이 시점에서 전주문화재단이 과연 지역문화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지 돌아볼 때다. 마침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8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재단의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주문화재단의 10년을 돌아보면 지역문화발전에 공이 적지 않다. 지역의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대거 참여해 행정에서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던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쳤다. 그러나 사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1회성에 그치거나, 굳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과거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재단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다. 10주년을 맞아 다시 재단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단이 많은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협력해 지역 예술인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단이 모든 사업을 직접 행할 경우 지역 기획자나 활동가가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전주문화재단은 출범 10주년에 맞춰 틀을 새롭게 갖췄다. 1년 이상 대행체제로 꾸려온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대표 이사체제를 도입했으며, 생활문화팀을 신설했다.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역의 문화예술계 및 시민의 문화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풀어나가기 위한 문화 거버넌스인 ‘문화지성 네트워크 똑똑(Talk Talk)’이라는 모임체를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 이사 선임이 지금까지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업 확장에 따른 재단 본연의 정책연구나 지역 문화의 역할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이 뒷전이지 않느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지 못해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단순히 반짝이는 아이디어 몇 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 아니다. 10주년을 맞아 전주 문화를 체계적으로 자원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거시적 방안들을 찾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10 23:02

새만금 남북2축 지역업체 30%이상 보장하라

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난 3일 입찰 공고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도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내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중앙 거대업체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새만금개발청은 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이번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강제’가 아닌 ‘권유’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2월에 발주된 동서2축 공사(1·2공구) 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유’했으나 실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한 지분은 15%에 그쳤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 참여를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건설협회는 이번 남북2축 공사 발주를 앞두고 그동안에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점수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자’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보다는 도내 건설사들과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공고안을 정리했다. 이번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사태가 여의치 않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이 나서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정치권과 행정기관,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반드시 30%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도의회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역업체 참여의무화를 건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1군 호남권지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호남권지사장들로부터 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바 있다"며 "대기업들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지역업체는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면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도내 건설업체들은 매우 어렵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건설공사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전북과 광주, 세종시 등 3곳 뿐이다. 이번 남북2축 공사에는 지역업체들이 반드시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9 23:02

전북도-정치권 국가예산 등 차질없이 챙겨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7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심의,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지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소위는 오는 15일까지 감액 심사, 16일부터는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 관계기관과 단체 등이 일명 ‘쪽지예산’ 로비전을 치열하게 펼친다. 예산소위 위원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이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새누리당이 애초 내정했던 정운천 의원 대신 친박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당사자인 정운천 의원이 반발, 국회 본관에서 항의시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도부 사퇴촉구 서명’에 참여한 정운천 의원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결특위 소위 가동 직전에 갑작스럽게 위원 교체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예결특위 소위에 포진한 새누리당 소속 7명 중 친박계는 무려 6명에 달한다. 최순실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친박계가 내년 예산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이번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전북은 애초 정운천(새누리당), 이춘석(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등 3인이 예결위 소위에 포함된 만큼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현안 예산의 증액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동료 의원에 소위자리를 양보했고, 정운천 의원은 당에서 배제됐다. 김광수 의원 혼자서 버거운 예산확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9일 현재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을 뿐이다. 6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북도 목표에 크게 못미친다. 전북도는 예산소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 증액시키겠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터여서 정운천 의원의 소위 배제는 큰 악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새누리당이 정운천 의원을 갑작스럽게 배제한 것은 호남 민심에 대한 구밀복검이다. 앞에서 호남과 화합하자 한 뒤 뒤통수 친 격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예산 등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