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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취학대상 아동 행적 빨리 파악하라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오는 17일까지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소재 파악 불명으로 판단한 아동 13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취학 연령에 접어든 아동이 당해연도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 유예나 해외거주 등의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없이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교육청은 결국 자치단체와 경찰에 이들 13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한 상태다. 새학기 취학 예정아동 행방불명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적지 않아 보인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43명, 전남 41명 등 무려 84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충남은 아동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충북도 7명에 달한다. 지난해 아동들의 범죄 피해 적발이 유난히 많았다. ‘원영이 사건’ 등 취학을 하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들이 부모나 양부모 등의 학대로 크게 다치거나 가출, 사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적지 않게 적발돼 사회적 충격이 컸다. 1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폭행 학대로 사망했고, 가출했다가 귀가한 여중생은 목사 부모의 폭행으로 숨지고 말았다. 경남 고성에서는 친모가 7살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했고, 경기도 평택에서는 계모가 7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자칫 묻힐 뻔 했지만, 교육당국이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등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취학 예정자 실태 조사는 물론 의료기록,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 아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 예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청에 취학관리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학교측의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도 있게 됐다. 교육당국과 경찰 등은 우선 행방불명 아동 13명의 행적을 조속히 파악, 조치해야 한다. 만일의 범죄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아울러 당국의 아동 관리를 초등학교 취학 이전 단계로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4 23:02

전주 쓰레기 갈등, 사회적 협의기구가 해답

전주시의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두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이다. 전주시가 제안한 전주시-시의회-주민대표 3자 협의기구 구성안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늦게까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위가 제시한 12개의 권고조항 중 현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현금지원 중단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게 시의회의 입장. 그러나 주민대표측은 12개의 권고사항 중 규정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 해촉,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뿐 아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 계약기간 연장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주민들과 원칙없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협의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사우나는 연간 수익이 7~8억원에 이르는데도 전주시가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4월 26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불평등 조항을 바로잡고 주민협의체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이런 상황은 애초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갈등이 시작된 마당에 당사자들 간의 대화만으로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난해말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당장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화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공동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거부 자제 등의 핵심쟁점도 존중되길 바란다.전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렇다고해서 우선 당장의 해결에만 급급해 원칙없는 미봉책이 돼서도 안된다.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3 23:02

군산조선소 살리기 정부가 나서라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한 전북 도민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도크 유지를 위해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도지사·시장·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주주 자택을 찾아 1인 시위 등으로 읍소하고 있으나 현대중공업은 꿈쩍도 않고 있다.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현대중공업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군산조선소의 폐쇄가 가져올 지역경제의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현대중공업이 처한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등으로 세계 선박시장은 올해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2020년까지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주력 선종의 경우 선박연령이 낮고 국내 발주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수주절벽 사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군산조선소 도크를 포함해 3개 도크의 가동중단과 조선·해양설비 통합 등 자구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문제는 왜 하필 군산조선소가 그 대상이냐다. 울산의 집적지를 살리는 게 기업의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산조선소는 1개의 도크 밖에 없기 때문에 도크 중단은 곧 조선소 폐쇄로 받아들여진다. 군산조선소와 연관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 업체, 조선소 때문에 설립된 주변 대학의 조선학과 등의 미래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군산지역구의 국회 김관영 의원도 지난 9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한 해 영업이익의 2.9%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군산조선소 폐쇄를 통한 비용절감이 460억원 규모인 반면, 조선소 폐쇄 이후 해당 근로자 5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만 671억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개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한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수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3 23:0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 농식품과 연계를

익산에 둥지를 튼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올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08년 국가사업으로 계획된 후 2012년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2014년 착수된 200만㎡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올 6월말 완성된다. 익산시는 앞으로 2단계 산단조성과 배후도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기업유치가 하나씩 성사되고, 지난 연말 클러스터 핵심 기관인 지원센터도 입주를 마쳤다. 국가계획이 수립된 지 근 10년에 걸쳐 하드웨어를 완성시킨 셈이다.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애초 목표와 취지대로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발전의 구심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소트웨어쪽에 관심을 둬야 할 때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서 영국의 요크셔-햄버 식품클러스터·네덜란드 푸드밸리 등 세계적인 식품메카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를 익산클러스터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기술인력 양성·지역농산물 활용 활성화, 지역농업식품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 이미 논의되거나 마스터플랜에 담긴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를 구체화 하는 일이다. 특히 지역 농식품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 선진 농식품 국가들 대부분이 지역 농식품과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며 익산클러스터의 모델이 된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경우 와게닝겐 대학을 중심으로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끌어낸 것과 지역 농산물업체와 연계가 성공의 주요 요소가 됐다. 가까운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생산 보다 협력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 기존 지역의 농식품을 특화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며,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의 식재와 인재, 기술 등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게 일본 식료클러스터의 핵심이다.산업단지를 조성해 대기업 몇 개를 유치한다고 해서 저절로 명품 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없다. 전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유치된 데는 전북의 풍부한 농식자재와 발달된 식품산업이 배경이 됐다. 지역의 특화된 중소식품업체들이 되레 대기업 식품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의 농업과 농식품 업체가 신바람 날 수 있게 반드시 연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0 23:02

전주대사습보존회 환골탈태 해야 산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심사위원 비리 충격에 빠진 조직위가 회의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가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치러지는 전주대사습전국대회가 올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회를 치르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권한 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내부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예산을 쥐고 있는 전주시가 대사습의 전면적 쇄신을 밝히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43년 전통을 갖고 있는 전국대회의 맥을 끊으면서까지 쇄신할 시간과 명분이 부족하다. 또 대회 주도권은 예산을 쥔 전주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위에 있지만, 조직위에 대한 주도권은 보존회가 가진 탓이다. 결국 보존회의 얽힌 실타래가 풀려야 조직위가 가동되고, 전주대사습 전국대회가 공신력 있는 전국대회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사습놀이보존회는 40년 넘게 전주대사습의 전통을 잇고 전승해 온 단체다. 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이사진은 모두 명망가들이다. 그들의 공이 지대하다. 하지만 전국경연대회를 둘러싼 심사위원 비리가 터진 만큼 보존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숙하는 모습을 모여주는 것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인데 패거리를 이뤄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이런 추태가 국악의 본향이라며 전통을 내세워 온 전주대사습의 민낯이 됐다. 전주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전주대사습 전국대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공식 대회에서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 있는 대회가 되고 수상자 등 참가자들이 자부심을 가진다. 그게 대회의 위상을 천년 만년 가져갈 수 있는 근본이요, 힘이 된다. 그 심사위원들이 분탕질, 대회를 망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얼마든지 많다. 국악계에서 인간문화재로 추앙받으며 인기를 구가했던 조상현 명창은 심사 비리 때문에 퇴출됐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심판 매수 사건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 당하고, 급기야 단장을 경질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전주시 등은 심사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대사습보존회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계파 챙기기 등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0 23:02

학교 신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안 될 말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애초 초·중·고 6개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전주 솔내초등학교(가칭) 한 곳뿐이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에 적어도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두 차례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가로막는 교육정책이 가당키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특정 지역의 교육 수요가 높더라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것은 지난해 도입된 ‘학교총량제’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동문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소극적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총회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정책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원도심 지역 두 개 중학교 이전 방안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를 벌였으나 찬반 팽팽히 맞선 채 갈등을 빚었다.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교육수요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학교 신설간 연계 정책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7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자치단체 및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학교신설 문제는 지역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개발과 관련돼 있고, 전국적인 현안인 만큼 자치단체 및 중앙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9 23:02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확산 막아야

소의 항체 형성률이 95%를 넘는다는 정부의 통계와는 일부 농가들의 항체 형성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물 백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비상에 걸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문제는 소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접종을 의무화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도내 소의 96.6%에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산내면 농가의 경우 20마리의 한우 중 1마리에서만(5%) 항체가 발견돼 정부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제역이 발견된 충북 보은 젖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도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례들은 소의 항체 형성률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도축장에 출하된 소를 중심으로 농가당 1마리씩에 대해서만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8611농가가 35만2096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항체 형성 검사를 받은 것은 923농가 1398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로는 10.7%, 사육두수로는 0.39%에 불과하다.이처럼 일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 대해 정부는 유산, 착유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농가들이 접종을 기피했거나 저온(2~8℃)에서 저장한 백신을 실온(18℃) 기준으로 맞추지 않고 바로 접종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이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 소에서만 항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 농가가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면 교육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소의 항체 형성률이 정부의 통계와 큰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구제역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소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의 구제역이 자칫 돼지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때는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등 무려 350만 마리가 매몰됐다.정부와 자치단체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9 23:02

구제역과 AI, 언제까지 살처분만 할 것인가

구제역과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 결과, 7일 모두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장의 소에 내려진 구제역 확진 판정은 지난해 1월 12일 김제시 용지면의 돼지농장 구제역 후 13개월만이다. 김제시 공덕면 산란계 농장의 AI 확진은 올들어 잠잠했던 고병원원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이다. 이들 농장 주변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한우 사육으로 유명한 정읍시 산내면 농장의 3㎞ 반경에는 소 농가 18곳, 염소 농가 7곳, 사슴 농가 1곳 등 26곳이 있고 사육두수는 59만7000마리에 달한다. 김제시 공덕면 산란계 농장과 그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31만9000마리가 있다. 이들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병하면 불가항력적이다. 당국은 전염병 확진 판정이 난 농장은 물론 주변의 돼지와 소, 염소, 양, 사슴(이상 구제역), 닭과 오리(이상 AI)를 모두 살처분 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다행히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AI의 경우 예방백신 조차 없어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다. AI 가금류는 무조건 살처분하고,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과 백신 접종 강화 조치를 한다. 이번 정읍 산내 구제역과 관련해 당국은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일시이동중지(스탠드 스틸)을 발령했고,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그게 끝이다. 구제역과 AI가 발병할 때마다 무자비한 가축 살처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조치는 소독과 이동제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살처분이 고작이다. 구제역 백신의 효능도 문제다. 영국에서 수입하는 백신을 냉장 보관했다가 가축에 접종하고 있지만 충북 보은군 마로면 농장의 젖소는 항체 형성률이 20%에 불과했다.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발병하는 것은 백신과 유통·보관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의 가축 방역에 대한 낮은 인식도 문제다. 2000년 대 들어 거의 매년 발병하고 있는 치명적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축방역 전담조직은 미미하다. 방역 전담 인력도 태부족이고, 체계적인 방역 장비 및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 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8 23:02

전북도·시·군,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라

전북의 교통안전 점수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교통안전은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6년 전북의 교통안전 점수는 72.15점으로 서울(87.19점)이나 인천(83.15점), 대전(81.51점), 광주(80.08점)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비슷하게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경남(75.44점), 충남(75.29점), 강원(75.11점), 전남(75.08점) 등에 비해서도 낮으며, 전국평균(77.92점)과도 5점 이상의 차이가 난다.더욱 문제는 전북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중상자수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교통안전 예산확보나 인력배치, 도로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493.4건, 사망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7.1명, 중상자수는 227.7명이나 된다.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할때 사망자수는 E등급, 사고건수 및 중상자수는 D등급이다.이처럼 도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중상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이유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데다 교통정책 추진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교통안전 제도적 지표는 전국평균 75.04점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 63.60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담부서와 총괄조정기구, 지역교통안전계획 이행, 교통안전예산 확보노력,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항목 중 교통안전 조례(C등급)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또 교통정책 추진도 전국평균 76.11점에 크게 못미치는 69.72점으로 전국 13위에 그쳤으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청소년·성인·고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도로환경 개선사업 예산 항목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교통사고는 하나 뿐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다, 운좋게 생명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병원비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 등 피해가 엄청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살림살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배치나 예산확보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전북도와 도내 일선 각 시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교통안전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8 23:02

마이스산업 강건너 불구경할 때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발전 방안이 전북에는 그림의 떡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하드웨어 부족을 이유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내 국제회의전담조직(컨벤션뷰로) 설립 등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않으면서다.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광부에 따르면 마이스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2015년 157만명에서 올해 180만명으로 늘리고, 산업 규모도 2015년 5조원에서 올해 5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이스산업 동반성장 여건 마련과 지역 육성체계 개선, 마이스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 유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문광부의 이번 방안 중 눈여겨 볼만한 게 지역 관련 부분이다. 문광부는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와 11개 지역 컨벤션뷰로가 참여해 ‘통합 마이스 마케팅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해외 공동 마케팅·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서 주요 행사를 개최한 뒤 지역에서 관광(포스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권역 마케팅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전북은 컨벤션뷰로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초 자치단체인 안산시가 이미 1년 전 단위부서를 만들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과도 대비된다.전북이 얼마만큼 마이스산업에 뒤떨어져 있는지는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에 컨벤션센터 하나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한 해 국내에서 89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북은 단 3건(0.3%)을 유치하는데 그쳤다. 전북의 컨벤션센터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전북도 차원의 마이스산업 육성 의지의 미흡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외부적 여건 탓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새만금·백제역사지구 등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이 있다. 여기에 국내외 300여개 금융회사·기업체들과 직접 거래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마이스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다. 태권도 성지인 무주의 국립태권도원도 전북만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이다. 이제라도 속히 컨벤션뷰로를 만들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7 23:02

과다진료 과잉투약 의료원 이미지 없애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시적이다.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감시도 상시적이다. 그런데도 기관의 허술한 업무 처리는 끝이 없다.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언제든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삐 풀린 상당수가 버젓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 주의·경고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전북도가 최근 산하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도 황당한 업무처리가 다수 지적됐다. 군산의료원은 2015년 5월 이후 신규 직원 9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임원과 직원 등 186명에 대해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도 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의료원 정관은 성범죄 경력 등 환자 위해 우려가 있는 자를 임직원으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 채용 과정 등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의료원의 중대한 업무인 것이다. 군산의료원의 허술한 업무는 이 뿐 만이 아니다.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의사직 35명을 채용하면서 9회만 채용공고를 냈고, 채용한 의사 중 10명은 면접도 없이 특채했다. 간호사 등을 채용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원의료원은 2013년부터 과다진료·검사, 과잉투약, 고가 약제 사용 등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1만2525건의 원외 처방을 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초과 진료비 1억4000만원을 삭감당했다. 산간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이동검진차량은 6년간 900여㎞ 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주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은 검증된 인력이어야 하고, 공정하게 채용돼야 한다. 산간지역이 많은 곳에 위치한 남원의료원의 경우 이동검진 계획을 세워 서비스하도록 돼 있다. 병원에 앉아 과다진료하고 과잉투약에서 잇속 챙기라는 곳이 아니다.군산·남원의료원 대다수 종사자들은 밤낮으로 주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진료 등을 일삼는 곳이라면 주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감사는 건강한 조직을 위해 존재한다. 군산·남원의료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조직을 추스르고 거듭나기 바란다. 의료원이 잘 해야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이 활기를 얻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7 23:02

기업은 자본가 이익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폐쇄 등 무리한 구조조정과 분사를 추진하면서 전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사간 임단협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본교섭만 무려 76차례나 진행됐음에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최근 진행된 제29대 노조대의원 선거에서는 강성이 60% 이상 당선되는 등 사측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강해졌다. 현대중공업이 전북지역 민심을 외면하듯 노조 입장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을 원하는 전북민심과 노조를 외면하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냉혹함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경영권 강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때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들을 향해 ‘천사의 미소’를 짓던 정 이사장의 또 다른 야누스 얼굴에서 ‘천사의 미소’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중공업 백형록 노조위원장과 전명환 노조 고용법률실 실장, 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을 만나 “현대중공업은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 많은 이익을 냈고, 현재도 1조6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하나밖에 없는 도크를 폐쇄해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군산 조선소 도크 폐쇄는 현대중공업에서 정몽준 이사장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8년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입주를 환영하고, 대대적인 지원까지 다했던 전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이유가 정몽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때문이라니, 1조6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을 죽이고 울산만 살리는 결정을 한 정 이사장의 판단이 개인 이익 때문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경제민주화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이제 정의를 외면하는 자본가, 사리사욕에 빠진 기업가, 상생을 모르는 기업가는 퇴출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배력 강화에 혈안이 돼 촛불민심을 보지 못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이사장은 통큰 상생의 기업·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6 23:02

지역아동센터도 세림이법 적용돼야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세 살배기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5년 1월 2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먼저 시작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는 사설학원과 체육시설업의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면 1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그러나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입법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수업을 마친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운영시간은 대체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이다. 도내에는 전주 67개, 군산 52개, 익산 48개, 정읍 26개, 남원 25개, 김제 11개, 완주 13개, 장수 7개, 고창과 무주 각각 6개, 임실과 부안 각각 5개, 순창 3개 등 모두 285개소가 있다. 일부 센터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동안 모두 110대의 통학차량을 지원했다.이처럼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도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센터장을 포함해 3명 정도의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센터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로서는 매우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세림이법의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세림이법이 적용되면 아예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정이 매우 딱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학차량을 아예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살림을 고려해 정부가 얼마간이라도 보조해주는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6 23:02

아파트 분양가 1000만원대 진입 안 될 일

연초부터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전주 효천지구가 있다. 전주 효천지구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자지구에 인접해 있어 기본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아파트사업자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인하시킬 수단이 많지 않다. 벌써부터 3.3㎡당 10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아파트분양가 3.3㎡당 1000만원의 상징성은 크다. 서울 강남에 평당 7200만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으며,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1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1000만원대 아파트 등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만원대 분양가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허물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소지가 다분하다. 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 해도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으나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700만원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 전주 만성지구에서 800만원을 돌파했다. 전북지역 아파트분양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그러나 효천지구 아파트가 1000만원대에 분양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효천지구 분양 물량이 3600여세대로, 올 전북지역 분양 예정 물량 8900여세대의 1/3이 넘는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그만큼 큰 셈이다. 효천지구 아파트 1000만원대 분양가를 거론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지 낙찰 당시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끌어올릴 우려가 지적됐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양상한가를 폐지했다. 몇몇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효천지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000만원대가 불러올 지역 아파트 시장의 파장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3 23:02

전주시 빈집 반값 임대사업 기대된다

미관을 해치고 우범 우려가 큰 빈집은 골칫거리가 됐다. 당국이 빈집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의 빈집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0가구에 달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 행정당국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는 역부족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빈 집 때문에 미관과 우범 등 사회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이 늘어나고, 도시 지역은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늘어난다. 빈집 인근 주민들은 범죄 우려 등으로 불안해 하고, 급기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버린다. 집은 한 가족이 수십년 이상 살았고, 소중한 가족사가 담긴 추억의 공간이다. 그런 집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려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서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빈집을 무작정 철거만 하던 행태를 버렸다. 빈집의 가치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적정한 보수공사를 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사업에 일선 시·군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미관과 인구,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의 경우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농촌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집 주인이 신청하면 노후 상태 등을 점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리모델링 한 뒤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빈집과 빈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에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움직임은 이미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하고, 부산시는 이런 빈집 사업을 통해 그동안 308세대를 공급했다. 농촌과 도시 가릴 것 없이 빈집은 사유재산권과 맞물려 해결이 난망한 골칫거리다. 따라서 행정의 관심과 집 주인들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빈집 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3 23:02

전북 몫 찾기,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내년이면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이 되지만 전북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천년의 역사에 걸 맞는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서울-경상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탓이 크겠지만, 전라권내에서도 항상 뒷전에 밀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전북이 전라도에서도 제 몫을 찾지 못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전남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일부에서 말하듯이 드센 전남 사람들에 비해 전북사람들의 양반기질 때문인지도 모른다.그 이유가 무엇이든 앞으로의 역사는 달라져야 한다. 송하진 지사가 올 대선을 앞두고 전북 몫 찾기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전라감영이 있던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게 송 지사의 각오다. 그동안 호남 몫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전남이 독차지해왔던 불평등, 불균형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전북 몫을 찾기 위한 전북도의 새해 10대 프로젝트와 44개 대선공약 과제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U-20월드컵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용역,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44개 대선공약 과제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가 주도 새만금 용지 매립, 2030년 새만금 엑스포 유치,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등이 있다. 올 10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전북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차질없이 수행되어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공약개발 과제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많지 않다. 아직 과제발굴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듬어서 각 후보진영에 내밀고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전북 몫찾기는 송하진 지사나 전북도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도민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선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를 몰아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내야 한다. 각 정당에도 도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요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뭉쳐야 한다.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맞는 이번 대선에서 전북 몫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전북의 발전기회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송 지사의 전북 몫찾기 주장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2 23:02

사회복지시설 식품위생 이대로 둘 텐가

식품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위생 기준을 어겨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4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7개 시설 중 전북지역 시설이 모두 31곳으로, 66%나 차지한다. 시도별 행정점검의 강도가 달라 적발 건수로 위생 수준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식품 관련 위생 의식이 후진적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점검 결과다.사회복지시설의 식품위생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약간의 변질된 음식에도 큰 탈이 날 소지가 많다. 이번 전북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도 노인요양시설 20곳, 장애인복지시설 6곳, 산후조리원 3곳, 아동복지시설 2곳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노인요양시설만 하더라도 안전한 음식물만큼 중요한 게 없다. 노인들에게 음식은 건강과 직결된다. 노인들은 면역체계가 약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후각과 미각 기능도 떨어져 상한 음식인지 모르고 섭취할 가능성도 높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례로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다.식품 관련 위생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위생 불량 업체 485곳을 적발했다. 그 중 전북에서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가 52곳에 달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2곳,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체 40곳이 적발되기도 했다.오늘날 식품위생문제는 중요한 보건사업으로서 다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식품안전처·자치단체·경찰 등에서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단순한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집단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들에 대해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운반·보관·조리·섭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식재료 공급업체, 조리 종사자 등 관련자 모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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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2.02 23:02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서둘러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가 지역을 혁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혁신도시의 지리적인 위치만 지방으로 이전했을 뿐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그 운영은 여전히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속의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섬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채용한 1935명의 직원 중 지역인재는 13.1%인 248명에 그쳤다. 2014년 10.7%(698명 중 75명)에서 2015년에 15.5%(472명 중 73명)으로 다소 높아졌다가 지난해에는 13.1%(765명 중 100명)으로 또다시 낮아진 것이다.전국적으로도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이 평균 12%에 불과했지만, 지역마다 적지 않은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27%)과 대구(21.3% )등 일부 지역의 채용률은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사회와 해당 기관의 노력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지역에서도 3년 평균 채용률이 13.1%이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5.9%), 한국식품연구원(9.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지역 속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혁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나왔다.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지방 고등학교로 넓혔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비율 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대학 학생대표 등이 촉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지난해 8월 이를 당론으로 정해 법제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른정당, 새누리당 등도 이에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1 23:02

부안군의 비위 공직자 감싸기, 도를 넘었다

부안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뭐가 촛불민심인지 모르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탄핵사유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안군은 지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를 겁박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부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직위해제 시 행정 업무 공백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직위해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임용권자(군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군수에게 있고, 군수가 판단해 보니 직위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는 것이다. 사실, 법대로 따지면 부안군의 해명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비위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더라도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해 무고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안군의 판단인 셈이다.문제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청렴을 생명처럼 알고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이 본인이나 특정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업자를 겁박 강요한 혐의가 엄중하고, 또 비위 혐의로 기소돼 부안군 공무원은 물론 부안군 전체 주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공적이란 사실이다.게다가 그동안 재판을 받아온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의 당사자인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란 것을 1심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부안군이 비위에 휘말려 징역형이 선고된 공무원을 직위해제조차 취하지 않는 것은 부안군의 청렴도를 의심케 한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 주민 자긍심을 꺾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01 23:02

전북 정치권,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 나서라

지난 2008년 천사의 모습으로 군산에 입성했던 현대중공업이 이젠 악마의 모습으로 전북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과 군산의 조선소 11개 시설을 구조조정하면서 군산만 죽이는 최악수를 두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조선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등 부실기업이 속출했고, 세계적 조선경기 침체에 더하여 중국의 조선업이 크게 성장,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의 조선도 살아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조선사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현재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조선소 구조조정 방법은 매우 편파적이고,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악수다. 8년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된 군산조선소 단 하나를 두고 있는 전북을 완전 희생시킨다. 그 재물을 울산에 바쳐 울산만은 살리겠다는 비인간적이고, 편협하고, 몰염치한 구조조정이다. 1개의 도크 뿐인 군산조선소의 물량을 뺏고, 신규 배정하지 않았다. 11개의 도크가 가동되는 울산의 도크 대부분은 살리고, 물량을 집중 배정했다. 관급 물량도 군산에 배정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군산은 그야말로 살풍경이다. 지난해 4월부터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조선소 관련 근로자가 5200명이 넘었지만 올해 6월까지 거의 모두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스트레스로 자살했고, 줄도산이 잇따를 위기감에 있다. 정부가 군산도 조선밀집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턱없는 수준이다. 군산 등 지역에서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 경영을 주판알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기업 아닌가. 기업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사람과 함께가는 기업이 돼야 한다. 우리는 정 이사장이 지역 민심을 겸허히 수용, 전북과 함께하는 현대중공업 위상을 세워주기 바란다. 덧붙여 군산조선소 문제를 방치하는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연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탄핵과 대선 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전북몫’을 찾겠다면서 산토끼 잡기는커녕 집토끼마저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