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12:32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지역현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

도민 관심이 집중된 전북 주요 현안사업 15개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한창 진행 중이다. 모두 3조7000억 원 규모로, 정부 예타가 통과 돼야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중 10개 사업에 대해 일괄 예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예타 사업들은 굵직한 것들이 많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합심, 예타 사업들이 심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전북도에 따르면 예타가 진행 중인 전북의 현안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모두 15개 사업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경북과 공동 추진하고, 탄소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북도는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선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선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조기 추진돼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등 일부는 예타 핵심 평가항목인 경제성(B/C)에 발목잡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예타 과정에서 지적된 낮은 경제성 때문에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최근에는 이마저 1705억 원으로 깎였다. KDI의 예타에서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양호했지만 정부는 인색했다. 역시 대선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농생명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도 경제성 평가가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다. 임실은 인구가 3만 명 수준이고, 전주 도심에서 20여㎞ 거리에 위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입지 여건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인구와 경제성 위주로 할 경우 인구와 금융자본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에 모든 것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겠는가. 정부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전북공항을 배제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섬이 된 전북은 거북이 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미래 발전 지렛대가 될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6 23:02

예술회관 리모델링, 장기적 관점서 시행을

전북예술회관은 지난 1982년 문을 연 이후 30년 넘게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4년부터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뮤지컬 상설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북예술회관은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청소년기부터 이곳에서 연극, 연주회, 전시회 등을 관람하며 보낸 지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공간이 추억과 향수의 대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 예술회관 앞의 팔달로와 그 주변을 따라서,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전라감영과 남부시장 등 구도심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새로운 문예운동의 중심이 되기에는 비좁고 낡았을지언정 이 공간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전북 예술의 터전인 것이다. 하지만 공간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있는 공간이기 어렵다. 공간의 구성부터 각종 편의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예술가들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맡게 되면서 사무공간과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보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6개의 전시장과 공연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승강기도 설치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재단장 3개월 만에 예술인들의 원성이 다시 드높아지고 있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벽면 곳곳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일부만 새로 마감공사를 한 천장은 얼룩이 져있고, 온풍기는 덮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 공연을 위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공연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객석의 경사도가 낮아서 관객의 시야를 가리고 외부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상태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공사를 진행한 탓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낡고 불편한 이 건물 자체를 허물고 아예 재건축을 해서 번듯한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하지만 재정 형편상 그리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향후 몇 십 년 정도의 활용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어이없는 사례를 도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6 23:02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적극적으로 투입하라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1991년 착공된 이래 올해로 25년째를 맞고 있다. 개발 초기 농지조성이 주목적이었으나 2011년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산업·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의 70%를 매립·조성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22조1900억 원 중 1단계 사업 국비 투자 금액은 13조20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으로 애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1단계 사업 종료가 4년이 남은 현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오히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9961억 원의 60% 수준인 6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산업용지와 신항만 및 기반시설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국가예산 투입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민간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타 산업단지 기업을 뺏어오는 블랙홀이 아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허브로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쟁지역인 중국 천진 빈해신구, 연운항 해빈신구, 절강 주산군도 신구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늑장 투자에 분통을 참을 수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국비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정치권은 리더십과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투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실효성에 입각한 현실적인 논리개발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의 당위성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5 23:02

출산율 높이려면 남성 육아휴직도 필수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홍보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말해 온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 전 교육 정책관과 달리 나 정책관의 말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희망이 되었다. 근로환경이 만들어 져야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이 서울에 이어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70명으로 지난해 보다 7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기업문화가 70%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남성휴직신청이 는 것은 지역에서 근로와 육아에 대한 개인 신념이 증가 한 것을 말한다. 모처럼 긍정적인 지표를 대하면서 전북지역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자 증가가 기업문화를 바꿔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고 전북의 초저출산지역 오명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 기업문화, 근로문화 취업포탈 잡서치는 직장인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1위에 가족 같은 기업문화를 그리고 직원우선인 기업문화를 2위로 꼽았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보람을 갖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익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성평등이 사회 안에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를 보면 생산수단의 공적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철학이 기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민주의 철학이 기업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의 공적소유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기업문화와 개인차원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 가능 하였다. 특히 공공부분의 긴밀한 지원과 협조가 양성이 평등한 사회 환경과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전북이 안고 있는 초저출산율 해결과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육아부담 해결의 열쇠인 남성 육아휴직 권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의 공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인의 의식변화와 기업 내에서의 근로개선의지를 통해 기업문화가 변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5 23:02

여름휴가지 전북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올 여름 우리 국민들의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민 1379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국내여행 계획자 100명 중 4명만이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강원(24.6%), 경남(13.5%), 충남(10.7%), 전남(9.8%), 경북(8.6%), 제주(7.9%), 경기(7.5%), 부산(6.6%)에 이어 전북(4.2%)은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광역·특별시(8개)를 제외한 광역도 가운데 바다를 끼지 않은 충북만 뒤에 두고 하위 두 번째다. 지난해 전북을 휴가지로 택했던 5.3%보다도 올 선호도가 더 떨어졌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고도 여름 휴가지로 전북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은 지리산·덕유산·내장산·변산반도 등 국립공원만 4곳에 이르고, 선운산·대둔산·마이산·모악산 등 4곳의 도립공원과 강천산 군립공원도 있다. 여기에 고군산열도, 부안 변산해수욕장,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등 바다 피서지도 갖추고 있다. 또 농촌체험마을도 도내 곳곳에 잘 조성돼 있다.산과 계곡, 바다 등 구색을 갖춘 전북지역이 여름 휴가지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숙박과 위락시설 부족이 큰 이유다. 같은 서해안의 인근 충남 대천만 하더라도 대단위 숙박시설들이 잘 갖춰져 여름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반면 부안 변산반도의 경우 바다뿐 아니라 뛰어난 풍광의 산과 계곡에 수산자원 등의 먹을거리까지 풍성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광객 흡입력이 대천에 못 미치는 게 단적인 예다. 휴가객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미흡하다. 휴가철이면 당연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마당에 굳이 유치활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피서객이 많을수록 쓰레기가 더 쌓이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 요소만을 헤아리는 근시안적 행정은 안 될 말이다. 봄·가을에 열리는 그 많은 축제들이 여름 휴가철에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런 오해를 살 만하다. 휴가 여행은 가족·친지간 연간 계획으로 마음먹고 가는 여행이어서 체류가 길고 씀씀이도 커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더 많은 휴가 여행객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2 23:02

무용지물된 쓰레기 카메라 대책마련 아쉽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감시용 카메라 설치 사업을 하면서 효과 분석 등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로선 감시용 카메라 사업자 배만 불린 꼴이다.전주시는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덕진구에 74대, 완산구에 72대 등 모두 146대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취약지를 중심으로 설치했다. 블랙박스형과 관제형으로 된 2개 유형의 감시용 카메라 가격은 대당 200~300만 원이다. 예산이 4억 원 가깝게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감시용 카메라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감시용 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7건에 불과했고, 올들어서도 7월 현재 14건 뿐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단속건수 모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였다는 사실이다. 차량번호를 확인해 추적, 단속한 것이다. 구청측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불법투기한 사람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감시용 카메라가 불법투기 행위를 촬영하더라도 불특정 쓰레기 투기꾼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손 놓고 있다. 대당 수백만 원짜리 감시용 카메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것이다. 일부 양심불량 시민들은 감시용 카메라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 등에 담아 마구 버리고 있다. 처음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주저했지만, 요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린다고 한다. 사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시민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탓이다.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 버리고, 매립·소각해야 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종량제 봉투값이 아까워서’ 등 이유로 불법투기를 일삼고 있다. 불법 투기를 차단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숙한 시민의식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을 차단하고, 불법투기자를 적극 단속하겠다면 좀더 철저한 방법을 썼어야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 실시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2 23:02

군산조선소 살리기 위해 도민 힘 합치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는 지난 2008년 초에 유치가 확정되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장 설립에 들어갔다. 이어 블록 공장을 완공해 선체 조립과 함께 2009년 2월에는 선박에 대한 역사적인 첫 착공식을 가졌다. 특히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한 번에 400대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완공에 이어 2010년 2월에는 생산 라인을 준공했다. 이로써 도내의 자동차 기계부품산업과 함께 조선과 항공까지 확장한다면 모름지기 수송산업의 서해안 벨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갖게 했다. 무엇보다 조선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에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도 큰 개가였다. 더욱이 조선소 준공과 함께 풍력발전시설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는 계획까지 나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미래 청사진으로 가슴 부풀게 했다.현대중공업의 전북 입주 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유발효과는 2조 2,000억에 달한다. 총 고용규모 역시 직영과 사내·사외협력사 포함 5,000명에 이르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제일의 조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새만금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이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조선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인력과 설비규모 조정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둘러싸고 지역차원에서도 조선소를 지키는 것은 물론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어렵게 조성된 조선업 생태계 유지, 수요 증대 시점에서의 재구축에 따른 경제성, 산업 부문의 비중,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 사안은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경제의 주요 현안이다. 경제논리에 매몰된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에 도미노와 같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도크의 존치는 물론 고용유지와 함께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향후 시장회복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온힘과 지혜를 찾고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1 23:02

전주역 1000만 관광시대 걸맞게 신축해야

외지인들이 처음 마주하는 도시의 관문은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역사(驛舍)는 도시의 주요 관문으로 통한다. KTX 개통과 함께 철도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역사가 도시 이미지 형성에 더욱 중요해졌다. 전북에서는 호남선 KTX 개통에 맞춰 익산역과 정읍역이 새롭게 역사를 단장하고 역세권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주역사는 지난해 전라선 KTX 개통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으나 여전히 초라하기만 하다.현재의 전주역은 전라선 선로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1981년 건설됐다. 전주역사는 1936년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현 전주시청 자리로 이전했고, 지금의 전주역사는 전라선 선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조성한 것이다. 당시 12억원의 예산으로 단층 규모(1500㎡)로 지어진 전주역사는 전통문화도시의 특색을 살린 한옥기와 지붕으로 건축돼 외지인들에게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수용 규모 면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그러나 전라선 KTX 개통 이후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50% 이상 늘어나면서 35년 전 전주역사로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KTX가 개통한 후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 수가 약 2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주차 및 택시 대기 공간과 시내버스 회차로 부족으로 교통 혼잡을 빚는 실정이다.KTX 개통을 계기로 역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지역들이 많다. 광명역은 역세권 개발로 인해 2000만명이 이동하는 쇼핑물류의 거점으로 변모시켰고, 대구시는 KTX 서대구역 건설과 역세권 개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원), 송정역(2015년, 431억원) 등도 새롭게 단장했다. 전북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 역사는 2014년 274억원을 투입해 새로 건설됐으며, 정읍역사도 지난해 친환경건물로 건립됐다.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에서도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 모두 전주역사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시 역시 전주역세권 개발을 위해 역사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전주역사의 전면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논리 개발과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1 23:02

전북대병원·소방당국, 응급체계 점검하라

전북대병원과 중앙소방본부가 산소 공급에 실패, 응급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누가 이런 응급체계에 환자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싶다. 지난 2일 새벽 전북대병원에 실려 간 A양(10세)은 폐 관련 질환에 경기를 하고, 맹장염 소견까지 보였다. 병원측은 A양 상태가 여의치 않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키로 결정, 소방당국에 구급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소방헬기는 정기점검으로 운행이 불가능, 중앙소방본부 헬기가 출동했다. 병원측은 A양을 산소통이 딸린 이동침대를 이용해 헬기장으로 나갔는데 헬기가 예상 도착시간보다 10여분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 그 사이 병원에서 준비한 산소는 떨어졌고, 수동식 산소공급기를 써야 했다. 설상가상, 뒤늦게 도착한 중앙소방본부 응급헬기의 산소공급장치는 작동 불능이었다. 결국 환자 이송에 실패한 의료진은 A양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급기야 의식불명에 빠졌다. A양 의식은 이튿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회복됐다.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색증과 의식불명이 있었던 터라 환자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혹시라도 산소공급 부족에 따른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하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애가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다.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려 벌어진 최악의 사태에 대해 병원과 소방당국은 책임 전가에 급급해 보인다. 소방본부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구급 헬기 도착 전 산소가 떨어진 부분은 병원 측의 위기대응 실패라고 주장한다. 병원측은 헬기 구급헬기의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환자측이 지난 12일 전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전북119의 의료과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답답했겠는가.지난 6월1일 원광대병원에 전국 여섯 번 째로 첨단의료장비가 장착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가 공식 운항에 들어간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은 참으로 어이없다. 전북대병원은 왜 예비 산소통을 구비하지 않았는가, 전북소방본부에는 왜 응급헬기가 1대 뿐인가, 왜 전남 등 가까운 곳이 아닌 남양주에서 소방헬기가 지원됐는가. 중앙소방본부 응급헬기 관리가 왜 엉망이었는가. 전북대병원과 소방본부는 책임 전가 말고, 반면교사 삼아 응급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0 23:02

사립 작은도서관 이제 내실 기할 때다

전북지역 300개에 육박하는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작은도서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허울뿐인 공간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전시성으로만 흐르지 않았나 돌아볼 일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작은도서관 294개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130곳.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164곳이다. 공립은 2014년 111개에서 현재 130개소로 늘어났고, 사립은 2년 새 110개에서 164개로 늘어났다. 공립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도서구입비와 인건비·프로그램비·운영비 등을 지원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립의 경우 시설과 운영 면에서 열악한 곳이 대다수다.실제 사립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전주지역의 지난해 사립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8곳 중 연간 이용자수가 100명 이하인 곳이 12곳이며, 1년 동안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68개 중 14곳은 도서관 기본기능인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다. 도서대출을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도 연간 대출권수가 100권 이하인 도서관이 8곳에 이른다. 주말 또는 주중에만 운영하거나 특정 시간대 혹은 이용자가 요청할 때만 개방하는 등 주민 밀착형 공간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이런 부실한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사립 작은도서관의 상당수가 이렇게 부실 운영된 데는 기본적으로 운영자들의 관심과 의지 부족이 그 원인이다. 올 전주시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8곳만 신청한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에 사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의무만 있을 뿐 이후 운영 문제는 순전히 주민들에게 맡겨져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의 확대는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독서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주민 소통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확대 보다 내실을 기할 때다. 작은도서관을 그저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라한 도서관이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공사립의 차이를 고려한 사립의 활성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사서 배치 등 전문성 향상, 주민 참여확대 방안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0 23:02

전북교육청, 학생들 위해 더욱 분발해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벌써 여러 해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평가의 목표 가운데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정 과제 등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왔는가’이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반영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도육청의 예산 형편이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작년에도 전북교육청이 하위권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연속 두 해째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평가의 주요내용은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등 7개 영역이다. 전북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7개 영역 23개 평가지표 중 전북은 15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도교육청 ‘정부 3.0’ 추진 △교장 공모제 추진 △교원의 교육 전념 만족도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의 지표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물론 교육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께름칙한 구석도 있다. 사사건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감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정서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라는 배점 방식은 의혹을 살 만하다. 20%만으로도 80%의 결과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대구, 경북, 울산, 대전 등의 교육청이 여러 항목에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평가결과를 보면 이런 의혹이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성평가도 평가이다. 또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남, 강원 등의 교육청은 여러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체제의 교육청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위권이라는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이나 전교조전임자 징계 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9 23:02

공익 저해하는 특혜성 주차장법 당장 바꿔라

자동차 주차난이 심각하다. 정규 주차장은 물론 이면도로 불법주차도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이런 고질적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 건축허가 때 요구되는 주차면이 비현실적이고, 본 건축물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부설주차장 규정은 공익보다 사익 편에 선 명백한 특혜지만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조항에 따라 건물의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도보로 600m 이내의 거리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주차장법에 근거해 주차장 설치조례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자동차 등록대수 2,100만 대를 넘어선 요즘같은 시대에는 비현실적이란 사실이다. 전북대 신정문 근처 ‘코앞’ 상가 건물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건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건축주는 부족한 주차면을 직선거리 약 150m 지점에 철골 주차건물을 세워 건축허가를 받았다. 차량 통행량이 전주 최고에 속하는 백제로 건너편에 있는 코앞 부설 주차장은 이용객이 없어 폐쇄된 상태이고, 주차가 힘든 코앞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서 입주 상인들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결국은 건축주에 대한 특혜만 제공했을 뿐 공익은 철저히 침해한 셈이다.이런 악법 때문에 전주시가 잇따라 조성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계획도시의 주차난·무질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주차면 규정이 너무 허술한데다 부설주차장 조항까지 가세, 외형은 신시가지지만 구도심과 똑 같은 주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시가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확보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 부지도 허점 투성이다. 신도시 조성 때 분양되는 주차장 부지는 대부분 1층 상가, 2·3층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행정행위는 공정해야 한다. 사익을 침해해서도 안되고, 공익을 저해 해서도 안된다. 행정은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2,100만대를 넘어선 요즘의 주차장법은 정작 공익을 저해한다. 당장 바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9 23:02

행자부 지방자치관할권 침해를 경계한다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와 지방의회(시·군)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을 놓고 시·군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하고, 7월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안)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세수감소와 관할구역 축소 등을 우려하여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방의회가 반대하여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실제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이 이견을 보였다.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해상경계선과 함께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등을 내세워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문제의 발단은 해당 지자체들이 자기몫 챙기기로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 자치관할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 간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행자부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약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편타당하지 않는 경계조정은 지역 간 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8 23:02

인구 늘리려면 출산 육아 지원 제대로 하라

전북의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사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소멸론도 허황된 말은 아닐 것이다. 전북의 존속과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특단적인 대책 없이 풀 수 없는 과제이다.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에 대한 기본 대책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할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가 구축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를 했느냐가 저출산 문제 극복의 관건이 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저출산 문제에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비근한 예로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유 유축기 대여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과 산후조리와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5000명 이상의 임신 성공과 육아복지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양성평등사회를 선언한 충남의 집중도, 아이 낳기 좋은 울진군의 구체적 정책 등 전국의 지자체들의 앞 다투어 출산률 문제 해결에 혼신을 다하며 젊은 부부 유입책까지 내놓고 있다. 초저출산 지역인 전북을 더욱 긴장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전북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젊은 여성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남녀고용평등환경과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전북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전북의 다가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전북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 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저출산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우선적인 과제로 육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유 유축기와 보행기, 바운스 의자, 걸음마 보조기, 점보 의자 등의 무상 대여를 급하게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을 출산친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과 양육부담 경감책, 모자보건건강증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전북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람이 떠난 곳에는 아이 울음이 끊긴 곳에는 미래란 없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출산친화도시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육아지원을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8 23:02

전북에 대한 예산 홀대 너무 심하지 않나

전북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가 심하다. 예산 철이면 나오는 그저 의례적인 예산 타령이 아니다. 수조 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들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아예 싹둑 칼질하는 게 다반사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구공항 이전사업(7조5000억)이 곧바로 착수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2조631억)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한 달 새 수조 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 억 규모의 내년도 전북 현안 예산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속속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예산 관련 정부에 대한 전북의 서운함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20년 넘게 추진된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단적인 예다. 실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부실을 질타했다. 새만금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국책사업이라면 온통 새만금사업으로 집중된 게 20년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대구공항 이전사업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새만금과 같은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이렇게 홀대를 받았을지 자괴감마저 든다.정부의 예산집행 불공정성 논란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용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련 기준·결과들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13일 공개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광역도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경북(1조5924억)·전남(1조5443억)·경남(1조1543억) 등의 순이다. 전북은 9452억으로, 경북·전남 배정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지역구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것도 정부의 고무줄 예산편성에서 기인한다.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에 대한 예산 홀대가 나오지 않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두 눈 부릅떠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5 23:02

지역인재 채용 말하려면 청년알바 챙겨라

최근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을 향해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기관들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책임을 이전기관들에 전가하고, 자신들은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라니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최근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맨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83%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것은 등록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서다. 그 외에도 사회경험을 쌓거나 생활력을 키우고, 향후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480명을 선발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는 무려 1만1759명이 몰렸다. 무려 24.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이에서 ‘꿀 알바’, ‘알바계 로또’라고까지 불리는 관공서 아르바이트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직간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대학생들은 공무원들과 생활하면서 공무원 시험 등 취업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그렇지만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15개 자치단체는 14일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향해 지역 출신 젊은 인재 35% 채용을 요구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면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는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과거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적이 있지만, 임시고용이 절실히 필요했던 2011년 시내버스 파업 때와 2008년 노동부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때 등 두 번뿐이었다.이와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정적인 문제, 어르신 공공근로사업, 업무 전산화 등을 핑계 삼고 있다. 돈이 없어서, 대학생들에게 맡길 일이 없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 12개 지자체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비율 1%조차 지키지 않고 있듯,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5 23:02

택시도 버스처럼 자격유지 검사 도입해야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운수종사자는 27만9440명으로, 그중 60대 이상이 41%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60대 이상 택시 운전자 비율이 2011년 15.3%에서 2013년 21%로 늘었고, 2015년 30%로 증가했다. 도내 전체 택시 기사 3376명 중 991명이 60대 이상이다. 70대 이상 72명, 80대 이상 운전자 10명을 포함해서다.원칙적으로 나이에 따라 직업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수는 없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륜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직종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나이는 분명 불리한 요소다. 특히 택시운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실제 도내 60세 이상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이 2011년 19.8%였지만, 2015년에는 32.2%로 10%p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경우는 8%에서 16.2%로 배 이상 늘었다. 사고 증가가 60세 이상 운전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허투루 넘길 문제는 아니다. 고령 운전자의 급격한 증가와 사고 증가에 따라 운전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물론 고령자 중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를 가진 운전자도 많다.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경우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은퇴해야 할 나이에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에게 나이 제한은 당장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나이만을 따져 택시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그러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택시 운전자의 적성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대중버스 기사가 주기적으로 받도록 도입한 ‘운전적성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운전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달리하거나 고령자에게 택시 운전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나이 제한이나 적성검사를 통해 더는 택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생계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4 23:02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 통해 국가예산 확보하라

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철만 닥치면 걱정이 태산 같다. 국가 예산 확보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부처부터 시작해서 최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전 과정을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심했다가는 빠지거나 삭감되기 일쑤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예산안도 기재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일일이 심의하기 때문에 기재부 통과가 제일 중요하다.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놓고 기재부가 1차 심의한 결과, 도내 핵심사업 4개가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70억 원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를 비롯해 국가별 경협 특구(10억), 태권도 명예의 전당(70억),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53억) 등 모두 4개 지역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기재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 전북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동학 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50%를 전북도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주 4·3 공원(712억)과 부산 UN 평화기념관(258억), 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된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간 경협 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기대되지만, 기재부는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비를 지방비로 일정분을 충당토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논리비약일뿐더러 전북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예산 칼자루를 기재부가 쥐고 있으므로 행여 이들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가슴앓이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그간 전북도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 때문에 예산 국회가 열리는 때에는 송하진 지사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3당에서 4명의 예결위원이 뽑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당국도 무작정 정치권에 의지하기보다는 논리개발을 철저하게 해서 빠지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19대 때와 달리 3당에서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북 예산안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와 정책적 공조를 통해 삭감된 핵심사업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3당 협력통치를 통해 전북 도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4 23:02

경북과 협력, 구체적 실천전략 만들어라

송하진 전북지사의 김관용 경북지사가 11일 전북도청에서 만나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인 탄소산업 예타 통과와 동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양 지사가 공조키로 한 이들 사안은 전북과 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립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양 도간 이미 여러 차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공조 방침을 천명했던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전북과 경북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양 도간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리적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다. 양 도간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간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펼쳤지만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동서교통망 확충은 또 단순히 영호남 화합 등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나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서해안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연결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대동맥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전주∼김천간 철도(108.1㎞)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 건설사업은 두 지역의 오랜 숙원이지만 그동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이 올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3차 계획안에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사업이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지난해 양 도가 동서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의 결실로 평가될 수 있다. 양 도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탄소산업 역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 탄소산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도 양 도간 역할분담을 통해 이룬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의 경우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갔을 뿐 사업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언제 착공될지 계획조차 없다. 양 도간 다른 사업의 공조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동서 SOC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광주-대구 내륙철도(191㎞)와 경쟁관계에 있다. 이에 앞서려면 치밀한 논리개발과 조기 착공을 위한 양 도간 밀접한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 원론적 수준의 건의문이나 선언적 형태의 협력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양 도가 공동 TF팀을 꾸려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3 23:02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의 2015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화물운송 불법행위는 1076건(6.7%)으로 경기(3702건)와 인천(2331건), 서울(2314건), 광주(1238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는 밤샘주차가 83.7%에 달했는데, 이는 전북지역 등록 사업용 자동차 1만5676대 중 상당수가 학교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기자가 심야 시간대에 취재한 전주 아중천변 등은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대형 화물차들의 천국이었다. 5년 전 본보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실태를 취재 보도했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하면서 벌어지는 폐해는 심각하다. 대형화물차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 몸집이 큰 화물차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니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형 교통사고 원인도 된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차 추돌 교통사고는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이런 문제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1.5t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등록한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이런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공간이 태부족인데다 불법주차 단속시간대인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20만원의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주들은 차고지 이용 비용이 싼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도심에서 밤샘주차한다. 뒤늦게나마 전주와 정읍, 남원, 고창 등 4개 시군에 963면의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 마저 외곽지역이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화물차주 의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공영차고지 확충 등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