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14:12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바다의 날 유치로 해양산업 발전 계기 삼자

전북이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소 씁쓸한 건 사실이다. 한 때 인천항, 부산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던 개항 107년 역사의 군산항이 1996년 바다의 날 지정 이후 21년 만에 기념식을 처음 유치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해수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행정은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가 그 만큼 전북의 바다, 해양산업의 가치를 도외시한 결과다. 전국의 해양산업 생산액은 60조 원이 넘고 이제 조선과 해운, 물류를 넘어 서비스와 레저, 관광 등 3차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사실 전북에서도 해양산업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4월 전북발전연구원 주최로 ‘전라북도 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 주제의 콜로키엄(전문가 초빙 세미나)을 개최, 새만금개발사업 속에서 전북의 해양산업에 대한 점검을 했다. 전북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 등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서해안 경제권의 핵심기지로서 인구 유입형 해양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논점으로 둔 자리였다. 그렇지만 지금껏 국가적 대규모 해양 행사인 바다의날 행사를 치르지 못했으니 아쉬운 일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정은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가 해양산업을 군산에 국한된 일로 본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외치면서도 정작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해양산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해양산업은 말 그대로 해양을 근거지로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어로행위와 유통, 가공 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해양의 중심지인 군산항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단행된 어선감축에서 안강망이 퇴출되면서 어항 중심지 기능이 급속히 후퇴했다. 게다가 항만 발전의 핵심인 수심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군산해양청장 자리를 퇴직자 코스로 전락시킬 만큼 해수부의 무관심도 극에 달해 있다.어쨌든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번에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을 유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등 전국의 해양 관계자들이 ‘해양도시 군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일회성 행사가 돼선 안된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와 마리나 등 3차 서비스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8 23:02

미륵사지 유구 종합적인 보호대책 세워라

익산 미륵사지에는 국보 제11호인 동양 최대 석탑인 미륵사지 서석탑과 보물 제236호인 미륵사지 당간지주가 있다. 미륵사지에 대한 조사는 1974년 동탑지를 시작으로, 1980년도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가 1996년까지 17년간 계속됐다. 미륵사지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유구로 금당지, 탑, 회랑지, 강당지, 승방지, 수로, 연못지 등이 확인됐다. 사찰의 전체적인 규모가 밝혀지고, 발굴 과정에서 2만여 점의 유물도 수습됐다.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과정에서 2009년 사찰의 창건연대와 창건주를 기록한 사리봉안 기록판과 금제 사리 항아리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굴하며 문화재적 가치를 높였다.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비사업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외부에 드러난 유구들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익산시 주관으로 마련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 자리에서다. 전문가들은 익산 미륵사지 복원정비에 앞서 유구의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미륵사지의 유구는 그 자체로 귀중한 문화재다. 미륵사지에 남아 있는 돌담이나 돌길 등의 유구만 하더라도 당시 토목건축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 자료로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미륵사지 발굴조사 이후 정비된 건물지에서 내부 토사의 유실이나 잔디 번식으로 인한 유구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석재 유구 역시 마찬가지다. 석재 유구 중 재사용이 가능한 부재가 85%를 넘어 장기적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유구의 체크리스트 작성조자 제대로 안 된 상태라니 유구 관리의 허술함이 어떤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유구가 훼손될 경우 미륵사지 복원정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륵사지 복원정비에 관한 연구는 기본구상을 거쳐 2020년까지 기본 연구, 2025년까지 심화 연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원은 이런 연구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 앞으로도 유구 방치의 우려가 높다. 미륵사지의 진정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유구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미륵사지 유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8 23:0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존치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도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공업계가 드디어 존치를 요구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3일 긴급호소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었지만, 정말로 잘한 결정으로 환영한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에서 단순히 여러 기업 중 하나가 아니다. 변변한 기업하나 제대로 없는 지역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모셔온 기업이다. 지역 언론들도 조선소의 유치와 입주 과정을 대서특필하면서 반겼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온갖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징성도 높다. 국가 차원의 경제논리로 볼 때는 군산조선소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전북의 입장으로는 수출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다.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해 군산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았고, 그동안 전북경제를 떠받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고용인원만도 5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군산에서는 최근의 조선업 경제침체로 사내·외 협력업체 직원 703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조그마한 도시로서는 이를 흡수하는 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다면 지역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일감이 없다는 논리도 잘못됐다.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던 LPG운반선 2척을 지난 7월에 울산조선소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감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서 일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더욱이 군산조선소는 생산라인을 갖춘지 불과 6년 밖에 안된다. 2008년 기공식을 가진 뒤 2010년에야 생산에 들어갔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됐고, 1650톤의 골리앗 크레인도 갖췄다. 어느 조선소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다. 이처럼 좋은 설비를 그냥 버리는 것은 지역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을 되돌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7 23:02

책임 전가 변명 일색이 대국민사과인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 앞에 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 수백 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난 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알맹이가 없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사건 몸통에 가까운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특히 안종범이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시로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보고하고 의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추악한 사건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넘어 사실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여전히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가득하다. 국민들은 추상적 사과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과를 바라고 물거품처럼 잠잠해질 민심이었다면 ‘하야’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하야 하겠다는 언급은커녕 사건의 의혹을 씻어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검찰조사와 특검 수용을 얘기했을 뿐이다. 최순실이 측근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불찰’ 운운하며 국정농단 등의 사건에 대해선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변명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검찰수사’ 카드를 내놓고, 측근들에 책임을 전가했다. 나는 직접 연관없다고 항변했다. 자신이 여야 정치권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총리 내정자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내보였다. 사과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했던 담화였다.4일 박 대통령 담화는 지지율 5%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담화였다. 국정 안정과 국익을 진심으로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국정에서 손 떼고 김병준 총리 내정도 철회하겠다고 밝혔어야 했다. 의혹투성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책임총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말만 책임총리일 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국민 의혹만 키울 뿐이다.참으로 참괴한 일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잇따른 사과 앞에서 참괴함을 넘어 분노하고, 분노를 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시국성명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정안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민심에 부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7 23:02

선화당 확인, 전라감영 완성도 높이는 계기로

전라감영의 선화당 자리가 확인되면서 감영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화당은 전라관찰사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건물로, 감영의 핵심 시설이다.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발굴조사에 들어간 후 그간 선화당 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선화당 위치가 확인 되면서 감영복원이 자칫 ‘복원 아닌 재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10년 넘게 전라감영을 복원한다면서 지금껏 감영 핵심시설의 위치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의아스러웠다. 500년간 전라도를 관장했던 최고 행정기관이었고, 가까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화약 후 전봉준 장군이 자치기구로 대도소를 설치한 곳이 바로 선화당이었다. 20여개 감영 건물 중 일제강점기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는 와중에도 선화당은 남아 있었다. 1951년 경찰서 무기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선화당이 불에 타고 그 자리에 전라북도청사가 들어서면서 정확한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복원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이번에 선화당 위치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맡은 전주문화유산원은 60여년 넘게 매몰됐던 선화당 동남쪽의 우물 발굴이 선화당 위치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철거되기 전 전라북도의회 건물의 끝점과 우물을 기준점으로 하면 일제시대 도면에 나온 선화당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선화당 위치가 기록된 도면들이 있었지만 현재 발굴지의 선화당 터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인 우물터의 확인이 필수적이었다는 설명이다.전라감영 복원사업은 2005년 전북도청사의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복원 및 철거 방식·입주업체 이주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되다 지난해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라 있다. 복원사업은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 등 감영의 일부 시설을 복원하고, 문화시설 등을 갖추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굳이 사족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옛 전라감영을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옛 감영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만들더라도 ‘상상 복원’으로 감흥을 줄 수 없다. 이번 선화당 터를 확인한 것처럼 미진한 부분에서 더 많은 고증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4 23:02

朴 대통령 하야 요구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급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77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최순실사건’은 급기야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제 국민들은 사건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하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28일부터 풍남문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내버스 300여 대가 동원된 ‘경적시위’도 벌어졌다. 김제에서는 중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뒤 거리 시위를 벌였고, 전북대를 비롯해 우석대·원광대·전주대·전주교대 등 도내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회 차원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박근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분노는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이처럼 시국이 엄중한데 정작 박 대통령은 헛발질만 하고 있다.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퇴진 등 국민 요구를 모르는 듯 지난 2일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씨를 국무총리에 내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어 3일엔 DJ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씨를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다. 야당과 호남쪽 인사를 총리와 비서실장 등으로 내세워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게 꼼수란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꼬리를 자르고 책임을 회피, 대통령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초들은 짓밟히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진정한 자유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다. 국민은 훨씬 성숙해졌다. 과거 독재권력자도 국민의 눈을 가리지는 못했고 결국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하야 요구는 국가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왔다. 권력 해바라기 인사 몇몇 내세워 사태를 흐지부지 하겠다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쓰던 수법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앞에서 강조한 것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다.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되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 대통령이 솔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기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4 23:02

갈등 빚는 지역현안, 상생 해법 찾아라

지역의 현안들이 시·군 갈등과 주민 반발 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안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 내 이해관계 때문에 묶이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자치단체가 현안 해결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현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안 해결의 기본은 상생에 있다. 상생은 상대방의 양보만으로 이룰 수 없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출발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해묵은 현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전주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 제정 등이 시군간 혹은 행정과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현안들이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옥정호 수상레포츠 조성 사업의 경우 근래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는 면담을 통해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 계류 중이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화약일인 6월11일로 잠정 결정했으나 정읍시와 고창군이 이를 반대하는 법안 청원을 각각 제출하면서 답보 상태다.이들 현안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지역과 주민의 이해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두의 손실이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역시 소송 결과에 따라 시군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할 우려가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정부가 그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갈등을 빚는 현안들은 절로 해결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간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지시의 중재 역할과 갈등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뒷짐을 진 정치권도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3 23:02

전라선 KTX 증편, 눈가리고 아웅하나

호남선과 전라선 KTX 증편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속빈강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북의 도청소재지 전주를 지나는 전라선은 매년 큰 폭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반영에서는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내달 수서발 SRT 개통을 앞두고 최근 선로배분심위위원회를 열어 호남선 KTX의 운행을 하루 편도 24회에서 43회로, 전라선을 10회에서 14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전라선에 증편되는 4편 중 2편은 용산에서 곧바로 익산과 전주를 거쳐 여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대전을 경유해 익산 전주를 거쳐 여수로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에서 서대전역까지는 고속철 전용노선이 없이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속운행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서대전을 경유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40분가량 추가되기 때문에 서대전을 경유하는 2편은 도민들에게 무의미한 숫자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선의 증편을 부풀린 것은 도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 전라선은 KTX 개통이후 승객수요가 연평균 49%나 증가한 곳으로 전국 어느 노선에 비해 증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차간격도 평균 96분이나 되어 실제 운행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곳이다. 이 때문에 전라선의 배차를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고, 도민들은 수서발 SRT 개통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서발 SRT 배차에서 이를 외면하고, 전라선과 호남선 증편에 서대전 경유노선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도 맞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고 소외이다. 세상에 어느 도청 소재지 도시가 KTX를 타기 위해 2시간씩 기다리는 곳이 있단 말인가?서대전역 경유노선의 끼워넣기는 호남선에도 2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서대전역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대전지역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대전역 경유노선은 그동안 익산역이 종착지였다. 여수나 목포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서대전쪽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했고, 마찬가지로 서대전쪽에서 여수나 목포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익산역에서 환승했다. 그러나 직통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익산역의 환승기능은 사라지고 모든 경제적 효과는 서대전역에 빼앗기게 된다. 1년 전 서대전역 경유노선을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라선 증편, 전북도와 정치권이 그 진실을 직시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3 23:02

경남도 무모한 지리산 개발계획 중단해야

경남도가 다시 지리산댐(문정댐)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남원시의회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지역 수원 조사와 함께 지리산댐 개발 여건을 분석, 새 식수공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재추진할 계획이란다. 정부가 반대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리산 사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경남도가 재추진하는 두 사업의 문제점은 다른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에 의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고 비판을 받았다. 해묵은 사안인 지리산댐의 경우 2000년대 초 경남 함양군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후 오히려 2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 남원시의회는 댐 건설시 댐 상류에 위치한 남원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경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역시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홍준표 경남도시사가 2년 전 영남과 호남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후 전남도도 구례 설치를 요청하면서 남원시가 반발했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17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경남도가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3도 5군에 걸쳐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와 산짐승, 수목, 들풀들은 그 자체로 지리산의 보고다. 이런 지리산에 거대한 댐을 만들고 인공 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한 번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여러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시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리산을 끼고 대대손손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업이기도 하다. 더 이상 개발 문제로 지리산이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경지에서 경남도가 지리산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2 23:02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절대 안된다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군산, 울산, 거제, 통영 등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그런데 전북경제를 옥죌 뿐인 속 빈 강정이다. 지원 내용은 그럴 듯 하다. 군산 등 조선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근래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산업을 육성하고, 또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을 투입, 공공선박 등 250척 가량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구조조정도 상당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도크 수를 현재의 31개에서 24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인다. 군산조선소를 둔 현대중공업이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 중단), 기자재 사업 매각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너무 황당하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주문한 것 아닌가.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군산에는 관련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았다. 작은 항구도시에 큰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 군산조선소는 사내·사외 협력업체 인력이 703명 줄었고, 관련 업체가 6개 폐업했다. 추가 실직과 폐업이 우려되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업체 인력은 3596명(38개사), 사외 협력업체 인력은 951명(42개사)에 달하고 있다. 엊그제 정부는 이들에게 공장문 닫고 거리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조선밀집지역의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지역 보완산업으로 정부는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을 내놓았다. 탄소산업은 10건(총 국비 2289억원), 농·건설기계산업은 8건(총 국비 1828억원)의 사업이 제시됐는데, 메가탄소밸리 구축 등 대부분이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본 중소기업들에게 도움될 게 없다. 지역 경제계로서는 복장터질 노릇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절대 안된다. 조선소 도크가 1개 뿐인 군산에 조선 근거지인 거제·울산 등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 군산조선소에 물량을 추가 배정, 서해안 중심 조선소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2 23:02

삼례 3인조 강도사건 무죄판결 환영한다

“도와준 가족과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나서 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피고인 최대열(37), 임명선(38), 강인구(37)씨는 지난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자 ‘감사’의 뜻을 먼저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누명을 쓴 채 절망 속에서 살아온 당사자들이다.애시 애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했고, 그 판결을 받기까지 이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감사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죄인이라는 굴레에 씌여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들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깨지고 망가지고 문드러졌다.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만일 전주지검이 항소를 한다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럴수록 피고인들의 고통은 더 길어진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입장이지만, 이미 진범의 고백이 이었고 피고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거의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담당 재판부도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시하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따질 것이 남아 있겠는가.검찰은 실효성도 없는 항소를 선택하기 보다는 과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아 이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과거에 매달려 체면을 살리려다가 또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 것이 과거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삶을 살아온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도리이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온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사법당국이 좀 더 대승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1 23:02

독립적인 특검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애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성난 민심 사이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확대됐고, ‘박근혜 하야’ 요구가 거세다. 그동안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 뒤에 박 대통령이 있으니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최근 성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또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시내버스가 귀 찢어질 듯 요란한 경적시위를 하는 등 혼란스럽다. TV 앞에서 국민들은 의혹이 현실로 확인돼 가는 꼴을 개탄한다. 이것이 요즘 대통령 불신, 정권 불신, 여당 불신으로 치닫는 전국 민심 상황이다. 해법도 혼란스럽다. 정치권 사이에 제시된 거국중립내각, 특검 카드는 당리당략 뒷전에 밀렸다. 처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던 야당은 정작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하자고 나서니까 발뺌한다. 특검도 그렇다.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며 거부한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하야정국·탄핵정국으로 몰고, 대한민국을 헌정중단·국정중단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한다. 결국, 3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은 거국중립내각과 특검을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실 규명에 노력할 세력은 일단 검찰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가 정치 검사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 또한 양심을 걸고, 국난 극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냉철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투명하게 파헤쳐 국민 앞에 내보인다면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와 신뢰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이 최순실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가동하고, 비밀리에 귀국한 최순실을 어제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수석 및 문고리 3인방 비서들이 사퇴했고, 청와대 일부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어쨌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투명한 수사, 신뢰있는 결과물이다. 대통령이라는 성역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신만 확대한다. 최순실의 극비 귀국, 불체포, 자진출두 등은 국민 불신을 키웠지 않은가. 이런 탓에 야당이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 현행법에 의한 특검이 제아무리 수사해도 의혹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로 배제한, 가장 독립적인 특별수사검사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1 23:02

정부는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 내놓아라

벼수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수확·수매기인 요즘 수매가 및 쌀값 하락세에 불안한 농민들 한숨이 일제히 터지고 있다. 예전부터 농민들은 20만 원대 쌀값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 쌀값은 15만 원 전후에서 움직였고, 올해의 경우 13만 원 전후의 가격이 거론돼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 수매자금 일부 지원에 이어 다음달 초 수매가격 등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최근 농촌은 한 해 중 가장 민감한 분위기다. 이런 농민들의 우려 속에서 지방의회도 잇따라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각 시군 의회가 정부 등에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쌀값 폭락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남원시의회는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지난 27일 쌀값 안정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쌀 재고가 증가하고,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정책에서 농민은 쌀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농약값, 비료대,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쌀값은 추락하는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농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시장격리 물량(올해 약25만톤) 등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쌀값을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한 21만 원 선으로 현실화 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수매가 설정 등은 농민 요구와 크게 다르다. 단적으로 올해 농민들의 40㎏ 기준 벼 수매가는 5만2000원이지만 정부가는 4만5000원이다. 물론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 쌀값 하락은 국가 식량안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시비를 불식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최근 지도부가 잇따라 농촌현장을 방문한 정치권도 적극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31 23:02

위험하고 해괴한 진영논리 그만둬라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인가? ‘내 새끼’가 아니니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새끼’는 어디까지이고 ‘내 새끼가 아닌’ 아이들은 또 누구인가? 교육기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이다. 시정잡배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듯싶다.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예산을 줘도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이니 깎여도 도교육청에는 손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정부가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지원해준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교육재정 수요에 썼으니 전북교육청이 그만큼 이익을 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고 한다.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킨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이나 그동안의 언행과 궤를 같이 한다. 김 교육감의 소신과 교육철학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다. 작금의 문제가 그의 잘못만은 아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육부의 예산삭감 방침을 도교육청의 ‘재정손익’으로만 계산하는 관계자의 시각에는 인간성이 메마른 배타성이 담겨 있다. ‘오히려 맘이 편하다’는 말 속에는 아이들이야 어찌되든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편협한 이기주의가 숨어 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관심조차 없다. 도내 1563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반 아동은 2만 여 명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공통 표준교육 내용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출발선이다.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돼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조차 저버린 관계자의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고 위험하고 해괴한 진영논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31 23:02

전주시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해야

전주지역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와 의료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주시의회 양성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름 동안 리싸이클링타운 시험 운용 중 무려 100여㎏에 달하는 혈액과 체액 등이 묻은 수액 세트와 주사기 등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입됐다고 한다. 엄격하게 처리돼야 할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버젓이 반입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의료폐기물에는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감염병의 전파속도도 빨라 자칫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안전처리가 요구된다. 2008년부터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집계에서부터 이동과정 및 최종처리 단계까지 전산관리하는 등 통제 수준도 높였다. 그럼에도 의료폐기물의 관리 소홀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율이 2012년 11.1%, 2012년 11.1%, 2013년 18.2%, 2014년 22.2%, 2015년 22.7%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미 22.8%에 달한다는 자료가 이를 보여준다.전주시는 일단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이 병·의원 등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이 아닌, 일반 가정용 등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과 거즈 등의 경우 종량제 봉투로, 수액 팩·앰플병 등은 재활용폐기물로 보고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싸이클타운에서 가정용만으로 보름 동안 100톤 넘게 의료폐기물이 쏟아질 수 있는지 전주시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 전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지난해 메르스, 올해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의료폐기물을 잘 못 관리하면 2차 감염의 원인이 되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8 23:02

삼성과 간담회로 면죄부 준 정치권 각성을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등 전북 국회의원 9명과 이인용 삼성전자커뮤니케이션즈팀장 등 삼성 사장단 3명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간담회가 속빈강정으로 끝나는 바람에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결과가 뻔한 간담회를 하며 호들갑 떨었고, 오히려 삼성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애초 안호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성 새만금MOU 백지화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별렀다. 하지만 이는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이재용 출석 대신에 5년 전 정부측 주역인 임채민 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고, 안 의원이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국감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의 답변은 뻔했다. 그는 “전라북도와 해당기업이 투자 유치에 합의했다고 들었고, 새만금이 정부사업이니까 정부도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MOU를 했다”며 발을 뺐다.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김완주 전 지사가 “삼성이 새만금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총리실과 연결시켜준 것”이라고 한 말과 배치, 의혹만 더 커졌다. 김 전 지사는 말이 없고, 삼성은 원론적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치권은 무기력증만 보였다. 삼성은 “신사업이 확정되면 새만금 우선투자를 검토하겠다”며 종전 입장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실낱같이 기대됐던 새만금MOU 진실은 커녕 기획주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졸전 벌이던 정치권은 삼성을 향해 전북대삼성문화회관 개보수 등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삼성으로선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점입가경은, 지난 24일의 삼성사장단 간담회가 이재용 부회장 국감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전북정치권이 받아낸 반대급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은, 처음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삼성 관계자 증인채택을 함께 요구했는데 국민의당이 갑자기 정부 책임을 묻는 쪽으로 선회했고, 결국 임 전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서 비롯된다. 국민의당 일부가 삼성과 뒷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삼성사장단 간담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했던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용 국감출석건을 속빈강정 사장단 간담회로 돌리며 전북을 기만한 세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8 23:02

비좁은 전주역 재구조화 서둘러야 한다

전주역 이용객이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전주역은 KTX가 정차하는 전국의 철도역 중에서 가장 비좁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역사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은 지 35년이 지나는 동안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도민들에 대한 철도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전북연구원의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은 255만 명으로 전년도의 233만 명에 비해 9%나 증가했다. 이는 서울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그러나 이 같은 전주역의 활성화와는 달리 전주역 이용객의 1인당 사용면적은 0.23㎡로 매우 비좁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선 평균은 1.18㎡, 전국평균은 1.53㎡로 전주역에 비해 면적이 5~7배나 넓다. 다른 지역의 철도역이 30평형 아파트라면 전주역은 4~6평형, 50평형 아파트라면 7~9평형 아파트인 셈이다. 더욱이 경부선의 1인당 사용면적 2.16㎡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차이다. 경부선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30평~5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평~5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이다.전주역은 서노송동 전주시청 자리에 있다가 지난 81년에 현재의 우아동 자리로 이전했다. 한옥 양식의 역사가 서노송동에서 우아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가장 한국적인 모습의 전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역은 이때부터 무려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증축이나 개축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반면에 역사 내부에는 각종 전시·판매시설이 들어섰다. 이용객은 갈수록 느는데 면적은 오히려 좁아진 것이다.전주역은 단순한 하나의 역사가 아니다. 전북의 도청소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주시민만이 아닌 동부권 도민들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에 이르고, 외부와의 교류와 소통도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이다.아파트 단지도 20년이 넘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다. 시설이 낡기도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면 그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불편이 나타나고 비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전주역은 35년이나 됐다. 친근하고 편안하고 포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7 23:02

'청렴 전북교육' 무색하게 한 교직원 비위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김승환 교육감이 표방해온 ‘청렴 전북교육’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비위에는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부패로 지탄받는 횡령 및 수뢰도 적지 않게 포함돼 도교육청의 청렴 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크고 작은 교직원들의 비위는 근래 몇 년 새 전북교육계가 많이 맑아졌다는 교육계 안팎의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교비횡령 및 대가성 수뢰로 징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14명, 관련 금액 21억241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 다음으로 많다. 촌지 등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교원은 같은 기간 11명으로, 숫자와 금액에서 전국 두 번째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숨긴 교직원도 22명에 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교직원 수나 사업 규모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인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다.전북도교육청은 그간 청렴정책을 강조하며 여러 강력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 전북교육’을 내세우며 회계 투명성 강화,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반부패 청렴운동 등을 펼쳤다.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해왔으며,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온 것 등이 그 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걸음 나아가 올 초에는 ‘2016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으로 68개 과제까지 내놓았다. 도교육청의 이런 노력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만연한 부패구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포장된 그런 구조를 끊기 위함이다. 교육감의 강한 의지만으로 뿌리깊은 교육계 부조리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교육청도 엄포성만으로 ‘청렴 전북교육’을 외칠 게 아니라 교육계를 둘러싼 청렴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 교육감이 2기 체제 출범 2년 성과로 꼽은 ‘교육현장의 물이 탁한 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자화자찬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7 23:02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멀었나

자전거가 이동수단을 넘어 레저스포츠로 각광받은지 오래다. 문제는 교통과 레저 수단으로서 각광받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심각한 현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차도에서 운행돼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고속 질주하는 차도에서 자전거는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 일쑤고, 사고에 시달린다.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일이 잦다. 지난 1993년 8월 정부가 전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도시로 선정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을 벌이며 자전거 주행 안전성을 높여 왔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3158건으로 연간 630여건에 달했다. 이로인한 부상자는 3128명, 사망자는 122명이었다.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5%다. 지자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겸용도로를 확대해 왔지만 교통사고 피해는 줄지 않고, 자전거도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다. 당국은 자전거에 투자한다고 생색이지만,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불평하는 현실인 것이다. 실례로,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백영규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5분발언에서 “전주시는 자전거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 총 노선 75개, 총 연장 373㎞의 자전거도로(전용도로 2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53㎞)를 개설했지만 2009년 2.3%였던 교통수단 분담률(이용율)이 현재 2.31%로 6년 동안 0.01%P 높아졌을 뿐”이라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한다고 자랑하는 전주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모인 ‘자전차가 전주에게 길을 묻다’라는 모임이 출범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생하는 환경, 자전거의 주행권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겠다고 성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권이 확립되려면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자전거의 차도 주행에 따른 안전 시설을 해야 하고, 사고가 많고 노상 적치물과 볼라드 등으로 불편한 겸용도로에 대한 개선, 나아가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 제자리 걸음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토목공사가 해법이 아니란 증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6 23:02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낮춰야 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초저금리시대와 맞지 않게 매년 껑충껑충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 건립 취지와 공공성을 망각하고 너무 돈벌이에만 급급하기 때문은 아닌가?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부영아파트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임대료를 5%씩 인상했다. 또 익산과 남원 지역 임대아파트들도 매년 임대료가 5%씩 인상되면서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초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임대료가 가계수입이나 물가상승률을 크게 넘어서 인상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료 조항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법 제44조는 “사업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은데, 사업자들은 ‘연 5% 범위’를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의 조정내용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도내 14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나섰다. 최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키로 한 것이다. 5%의 임대료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대로 현실화하자는게 그 골자다.사실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더민주 오영훈 의원(제주을)도 지난 9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의 인상기준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합쳐서 2로 나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정하되 5%가 넘을 경우에는 5%로 하자는 내용이다. 오 의원의 발의안은 또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서민의 주거안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첫 걸음이다. 서민들의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매년 5%씩 오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 노력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 바란다. 임대아파트 사업자들도 서민을 주거안정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토지의 우선공급 등 공공사업에 준하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