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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반면교사 삼으라는 게 설 민심

설 연휴의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탄핵정국과 대선이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을 곱씹으며 분노를 떨치지 못했다. 이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도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려하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박 대통령이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인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잘못된 선택이 낳은 국가적 비극을 거울삼아 차기 대통령의 덕목과 자질이 자연스럽게 설 밥상머리에 올려졌다.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원할까. 현재 거론되는 잠룡들 가운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지도자는 누구인가. 문재인 대세론이 선거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반기문 전 총장의 완주는 가능할까.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막을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은 왜 뜨지 못하는가. 야권 연합이 이루어질까. 호남의 표심을 누가 거머쥘까. 새로운 인물이 깜짝 스타로 나올 수 있을까. 설 민심은 이런 정치 공학적 이야기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그런 점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박 대통령은 탄핵정국 이전인 임기 3년차 여론조사에서도 30%의 안팎의 지지율에 머무르며 국정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장차관 등 정부 인사에서 ‘수첩인사’로 국민적 화합을 끌어내지 못했고,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관계를 냉전체제로 후퇴시켰으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제때 못해 경제위기를 키웠다. 일본과 위안부 합의·사드 배치·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몰아붙여 국론분열을 야기한 것 하며,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부재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실정이 쌓였다.차기 대통령은 박 정권이 남긴 이런 산적한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는 게 기본이다. 북한의 핵 위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냉랭한 관계 등 대외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첩첩이 쌓여 있다. 국가적 혼돈 상황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여권의 책임이 크다. 이런 정권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설 민심이다. 그런 민심을 얻고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정치권, 특히 야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상처를 받은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시대정신을 담아낼 지도자를 국민들은 갈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31 23:02

전주 방범용 CCTV 20일씩 작동 불능이라니

범죄양상이 점차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과정에서 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전역에 약 800만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방범용 CCTV만 30만대가 넘는다. 방범용 CCTV 활용은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꺾을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범죄발생 때 범인검거와 증거보전, 현장상황 파악 등을 통해 범죄해결에 도움을 준다.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감을 갖는다.최근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이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평화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차량이 뺑소니를 쳤으나 범행현장 일대에 설치된 9대의 CCTV 모두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한두 대가 아닌, 9대나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쉽사리 범인을 검거할 것으로 기대한 피해자로서는 황당한 노릇일 게다. 이번 사고에서 CCTV가 작동하지 않게 된 과정도 허점투성이다. 전주시가 이미 20일 전에 사고 현장 일대 CCTV 화면이 잡히지 않는 장애 발생을 알았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시 측은 2012년에 설치된 CCTV의 작동 불능이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의 노후로 판단하고 업체에 복구를 요청했으나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이나 작동 불능상태로 방치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우연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에만 장애가 발생한 CCTV가 10개소 18대에 달하며, 그 중 8개소 16대는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CCTV다. CCTV가 설치된 곳 자체가 범죄취약성 정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잦은 장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경우 언제든 이번 뺑소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방범용 CCTV와 관련해 그간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의 어려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군산시 등이 관련 특별교부금도 받아 올 보완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질 좋은 사양의 CCTV로 교체하고, 대수를 늘리더라도 장애 발생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쓸모가 없다. CCTV 장애 발견 때 즉각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6 23:02

기금본부 완전 이전, 금융도시 모두 준비하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전북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하게 됐다. 291명의 본사 인력을 단 1명도 남기지 않고 다음달 25~27일 사이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다행스런 일이며, 다시 한번 환영한다. 아울러 지금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북도를 중심으로 금융타운 조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완전 이전하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와 협의를 위해 전북을 찾는 342개 기관 방문자가 월평균 3000여명, 연간 3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른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지출이 545억원 증가하고 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는 각각 1065억원과 9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객의 체류일수가 하루 늘면 생산유발 효과는 135억원, 이틀 늘면 125억원이 추가로 증가하고, 취업 유발효과도 각각 110명과 90명씩이 더 늘게 된다.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적으로는 수도권 등과의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대부분 KTX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용산역~전주역 간 KTX 증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전주역과 익산역에서 혁신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마련도 필요하다. 정기 버스의 추가운행과 함께 셔틀버스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배차간격을 고민해야 한다.더욱 시급한 것은 숙박시설이다. 전주는 도청소재지 도시임에도 외부 손님을 맞이할 변변한 호텔시설이 없다. 혁신도시내 일반 숙박업소도 6개에 불과하다. 고급 금융인력 전문가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등의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서두르고 한옥형 숙소 등도 고민해야 한다.이와 함께 금융전문인력 방문객들을 맞이할 사무공간의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우선 당장은 사무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고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 공공시설(전시·컨벤션 등)과 기타 지원시설 등도 추가돼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도민들의 희망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완전 이전이 실현됐지만, 지금부터 할일이 더욱 많다. 기금본부의 이전이 금융타운 조성, 나아가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6 23:02

김제 용지 축산단지 정비, 정부가 지원해야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단지의 분산과 시설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김제시 용지면 특수지역은 익산시 왕궁면과 마찬가지로 한센인을 수용하기 위해 1960년대에 조성됐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던 한센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축산업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축산업이 집단화 되어 남아 있다. 특히 산란계는 이 곳이 우리나라 최대의 밀집지역이다.그러나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대해 재래식 시설로 운영하는 등 사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실제로 산란계 농장 56곳 가운데 시설을 현대화 한 곳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개 농가는 재래식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AI 등 가축전염병이 나돌 때마다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38개의 산란계 농장이 한 곳에 빽빽하게 몰려 있어 한 번 병이 돌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다. 이번 겨울에도 AI로 인해 160만여 마리의 산란계가 매몰되는 등 단지내 양계업이 거의 초토화됐다. 2008년과 2015년 AI 피해까지 합치면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피해액이 168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농가들은 살처분 매몰로 인한 악취와 상하수도 오염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이처럼 열악한 사육환경은 새만금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익산 왕궁지역과 마찬가지로 축산폐수 등의 오염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이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와 거리가 가까워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전북도가 휴·폐업 축사매입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이 지역을 새만금특별법에 포함시켜 친환경축사 개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재의 3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건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산폐수와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예전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조성한 곳이다. 그 뒷처리 책임도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5 23:02

문화예술지원금 심사 공정성이 생명이다

최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9억5000만 원에서 2016년에 14억 77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7억600만 원이다.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도 많다. 지난해의 경우 881건이 접수돼 459건이 선정됐고, 올해에도 지난 23일까지 557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매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엄선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나눠주기식이다 등 시비가 계속돼 왔다. 똑같이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전국 규모 국악 대회지만 남원의 전국춘향국악제전보다 전주대사습에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시비도 있었고,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데 따른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위원 3명이 모두 특정 서예 단체인들로 구성된 심사에서 공교롭게도 서예 부문 선정율이 가장 높아 잡음이 일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매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본인들이야 당연히 “공정했다”고 당당해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은 불공정을 주장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심사의 공정성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문화예술지원금은 융자가 아닌 지원사업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육성의 가치, 타당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지원받아 판을 벌일 수 있다. 반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은 자들은 거액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제한된 활동에 그치게 된다. 그 아쉬움은 제식구챙기기식으로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배정한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재단은 올해 17억 여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중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심사회피제나 심사참관인제 등을 도입, 심사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에서 애매모호한 심사는 부패 시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 문화예술계도 지원금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다. 끊임없이 기와 예를 발전시켜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내고, 지속 가능한 예술로 승화하는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원금 받는 자의 의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5 23:02

정몽준 이사장, 군산·울산 상생 결단 내려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김동수 군산상의회장 등을 만나 군산조선소의 6월 가동 중단 입장을 공식 밝혔다. 지난 1년간 예고됐던 폭탄이 결국 터졌다. 신규 수주물량이 있으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만 남겼다. 상생경영은 걷어 차버린 무책임한 자본의 횡포다. 8년 전 조선 불모지 군산에 둥지를 튼 현대중공업 효과는 대단했다. 통계가 말해준다. 조선이 전북 수출의 8.9%,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했다. 또 2014년 전북의 선박수출이 3억4800만 달러에 달했다. 군산 지역경제는 활기가 넘쳤다.최근 세계적 선박 건조물량이 줄어들면서 현대중공업도 어려움에 빠진 것이 사실이다. 전북 선박수출은 2015년 2억8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런 영향으로 전북의 2015년도 경제성장률은 제로(0)였다. 선박 건조 물량이 줄어 현대중공업이 어렵고 지역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현대중공업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길선 회장은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15% 급감하면서 군함 건조용 도크 2개를 제외한 울산조선소의 도크 8개 가운데 3개의 가동이 비게 된다”며 “올해 6월부터는 군산조선소 운영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경제력 약한 소지역은 없었다. 울산만 살리고, 군산은 죽이겠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대기업으로서 상도가 있고, 정도 경영을 추구한다면 울산조선소 도크를 1개 더 줄이고, 대신 군산조선소를 살려야 한다. 그게 우반투,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경영 정신이다. 울산만 웃고, 군산이 우는데 현대중공업은 행복하겠는가. 우리는 지난 주 초에 최 회장의 군산 방문 소식을 접하고 실낱같은 기대감을 가졌다. 현대중공업이 상생의 경영 정신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중대 결정’에서 울산만 챙기고 군산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일방적이고, 비윤리적 결정이다. 세계적 선박 발주 물량 감소로 어렵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의 경제를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은 절대 안된다. 군산에 거대한 포트홀을 만드는 짓이다. 대량 실직과 줄도산으로 무슨 이득을 보고자 하는가.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군산이 울산과 함께 상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4 23:02

매년 늘어나는 명절 택배 피해 최소화해야

택배 수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배송지연이나 물품 파손·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한 ‘전북지역 명절 소비자 상담·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7건이던 소비자 피해접수는 2014년 79건, 2015년 80건, 2016년에는 9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소포장 택배 주문이 증가하면서 택배배송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걸맞은 서비스 향상이 따르지 못하면서다. 택배는 명절과 상관없이 이미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전자상거래 시장 등의 성장과 함께 국내 택배업은 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2조원대에서 2015년 4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물량기준으로 같은 기간 10억건에서 18억건을 넘어섰다. 택배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년 진화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의 경우 당일 배달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으며, 편의점 등을 활용한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와 온라인 업체간 협약을 통해 자동차 트렁크로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드론 택배의 상용화도 멀지 않았다.택배시장의 성장과 진화가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특히 택배업계의 저단가 고물량 정책의 출혈경쟁 속에 배송단가가 하락하면서 배송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국내 택배업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배송기사를 계약고용하는 구조다. 배송기사는 배송 물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빠른 배송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그나마 평상시에는 배송 서비스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단위 물량이 쏟아지는 명절 등 특수기에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여기서 나온다. 명절 등 특수시즌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배달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배송지연을 탓할 수는 없다. 또 많은 택배물량 속에 파손이나 손실이 없을 수 없다.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택배산업이 아무리 성장하고 진화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객 만족이다. 택배업계는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피해발생 때 소비자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4 23:02

JB미래포럼 전북 경제 활력소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출향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서울 등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 90여 명이 참여하는 ‘JB미래포럼’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출범했다. JB미래포럼은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투자 유치 활동에 동참하고, 전북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한다. 또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관련해서도 멘토 역할을 할 계획이다. JB미래포럼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가 크다. 노동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한 이연택씨가 초대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관계 출신으로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계에서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병관 국회의원, 재계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김홍규 아신그룹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김형태 이쿠얼키 주식회사 본부장과 유균 방통위 연예오락방송특위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전북에는 그동안 낙후의 원인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실제로 정권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되면서 전북의 핵심 현안 새만금사업이 27년 째 계속되고 있다. 국가 핵심 부품소재산업으로 발굴한 탄소산업도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대응해 왔지만 번번이 전북에 비우호적인 정권, 세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전북은 2015년 통계에서 전국 유일의 ‘성장률 제로’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기업인들 사이에 “최악의 성적표에도 도내 지역 리더들에게선 위기의식 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낙후는 정권 탓이 큰 게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 뭉쳐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내어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전북 몫을 확보하고, 낙후를 탈피할 수 있다. 이번 JB미래포럼 창립이 전북의 낙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솔루션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정·재계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 정계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 미래를 향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디 창립식에서 내건 기치가 도민들의 기대를 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3 23:02

음주운전, 법 개정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음주운전의 비극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흔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다. 지난 18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도청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대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0.05%)을 넘었다. 차량을 급제동할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었다.유사한 비극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한달 전에는 광주의 한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육군 상근병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에 숨졌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도로변으로 폐지수레를 끌고 가던 50대 남성이 3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3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운전자의 어머니,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 회사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건수가 매년 8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1건 꼴이다. 심지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377명이나 된다. 단속된 건수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로 들리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먹고 하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술먹고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의 사소한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불행을 안긴 데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국회는 지금이라도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참극을 막아내기 힘들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3 23:02

수도권 정책만 있고 지방이 없는 한심한 정권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에 나오는 이 말은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세기 중반 이후 대한민국은 성장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에 몰두, 헌법에 명시된 이 균형발전 정신을 저버렸다. 서울과 그 주변은 기형적으로 팽창했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낙후의 늪에 빠졌다. 정부의 수도권 팽창 정책 결과, 수도권에 인구 48%가 집중됐고, 전체 생산액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편중됐다. 의료시설과 대학 등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등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지방의 인력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수도권은 중앙, 지역은 지방으로 양극화됐다. 인구도 잃고, 산업화에서도 뒤쳐진 전국의 지역은 생산성이 급격히 약화됐고, 낙후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됐다.수도권 위주의 국가, 이런 망국적 기형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소위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고, 그 결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전국에 건설됐다. 이후 해외로 이전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정책도 시행됐다. 일자리에 목마른 지역의 기업 유치에 단물이 되는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더니 이젠 유턴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넘기겠다고 나섰다. 지난 연말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할 때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역이 쥐고 있는 떡 하나를 빼앗아 떡 열을 쥔 수도권에 던져주는 꼴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은 없었다. 꼼수다. 지역은 이런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기 어렵다. 어제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일개 수도권 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답게 정책을 펴야 한다. 대한민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발전 정책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0 23:02

전북 인구감소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가 1년 사이 5000명 가깝게 줄었다. 전북의 인구감소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전북의 도세는 더욱 추락할 것이며, 지역의 미래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인구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전북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인구가 16만여명 늘어났으며, 8개 시도의 인구가 증가했다. 전북은 서울(9만1565명), 부산(1만5248명명), 전남(5082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4번째 많은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전북 자체적으로도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이 감소했다. 현 추세라면 전북도의 목표 인구 188만명은 커녕 통계상 최저치를 기록한 185만명 선까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인구감소도 문제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18.3%로, 15~29세 청년층 18.2%룰 추월했다. 20년 전인 1996년 전북의 고령층은 8.2%(청년층 28.7%), 10년전인 2006년은 고령층 13.5%, 청년층 20.6%였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 부담이 커져 지역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북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전북엑서더스다. 출산율 저하는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내놓은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전북에서 살던 5~9세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이 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전남 다음으로 컸다. 청년층의 인구감소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에서 전북은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았다. 전북 인구정책의 열쇠는 결국 청년층의 지역 엑서더스를 막는 데 있다.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등지는 사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20 23:02

새만금개발청 지역친화 실천 앞서야한다

지역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새해 들어 몸을 낮추고 지역과의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청장은 17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 일련의 사업을 놓고 불거진 전북도와의 불협화음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전북도와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 친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다행이다. 이 청장에 대한 불신은 새만금 도로 건설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이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등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불신의 뿌리다. 새만금청은 실제 여러 새만금 관련 현안을 푸는 데 뒷전이었다. 정부기관인 새만금청이 나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산적해 있다는 게 그 반증이다.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공으로 내세우면서도 막상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어떤 설득 활동을 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방안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일이다.이 청장은 이날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몇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농지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거나,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전북도 등과 공조해 야영지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확보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과 조직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도 의지를 나타냈다. 비지니스하기 좋은 산업용지 공급,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 기반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올 주요업무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문제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 청장은 자신의 경질론까지 꺼냈던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쓴소리를 듣고, 새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만들고, 대형업체들에게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싹 낮춘 이 청장의 이런 행보가 현재의 궁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길 바란다. 그 다짐과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9 23:02

국민연금공단 경비 근로자 근무여건 보장하라

경비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갑질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경비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이 성실한 업무수행보다 복종과 순종이 우선인가?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안을 거부했다가 ‘문자해고’를 당한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의 경비원과 청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호소하고 나섰다.청사 로비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의자는 하나뿐이어서 근무시간에 앉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때는 무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주말에는 관리 직원의 집에 전화를 해서 출퇴근을 보고하고, 출근 시간에는 차량의 진출입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경비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50·60대 연령층이다. 임금수준이 낮으니 젊은 사람은 없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육체노동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사람이 많다. 근무여건은 만만치 않다. 12시간 2교대 등의 장시간 근무방식이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든 근로자에게 의자도 없이 계속해서 서서 근무하도록 강요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무전기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갑질을 넘어서는 비인간적 처우다. 그러나 용역을 맡은 하청업체측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청사 로비에 의자를 하나만 둔 것은 출입문이 열리면 얼른 달려가서 문을 닫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 출근시간에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이다. 화장실 이용과 주말 출퇴근 보고는 현재 폐지됐다고 하니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지만, 열린 출입문을 빨리 닫기 위해 계속해서 서서 대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경비 근로자들의 강요된 인사를 받는 직원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일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의 태도에 이르고 보면 회사측은 근로자들을 상생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적과의 동침’ 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노조에 가입한 이후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경직됐다며 ‘노조 길들이기’를 의심하고 있다. 회사측은 뚜렷한 답변이 없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법을 어기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회사측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9 23:02

아시아 문화심장터, 내실있게 추진돼야

전주시가 원도심을 보존하고 전통과 문화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조성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풍남문과 남부시장, 경기전,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동부시장, 선미촌 등 원도심 일원 143만㎡(43만2575평)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방비와 민자 등을 포함하면 모두 1056억원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으로는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13개 마중물사업에 182억원(국토부), 전통문화 근대화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1억원(문체관광부, 중소기업청),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비롯한 31개 사업에 643억원(자체사업), 남부문화창의센터 건립에 15억원(민간투자) 등이다.이번 사업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한옥마을이나 영화의거리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원도심의 균형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구상됐다. 지난 2015년 12월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에 전주시가 선정된 이후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와 9번에 걸친 도시재생대학, 2차례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주시가 원도심 재생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도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역에 모두 1조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더하면 오는 2021년까지 도시재생을 위해 전국적으로 4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그러나 국비확보가 곧바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주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흘러간다면 허울좋은 껍데기에 그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8 23:02

개인정보 대체 아이핀·마이핀 제도 개선하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 확인 대체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사용처 또한 부족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용마저 불편하다면 예산만 낭비한 셈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당장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과 마이핀은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멤버십 카드 신청과 고객 상담(ARS)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은 인터넷 환경에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핀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발급이 결코 간단치 않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은 물론 주민센터 공무원도 업무가 생소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취재기자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무원에게 마이핀 발급을 요청해 봤더니 직원이 어리둥절 했다고 한다. 업무가 생소한 탓에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한참동안이나 찾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에는 따로 컴퓨터를 통해 공공아이핀센터(http:// www.gpin.go.kr)에 접속, 임시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젊은층 등은 손쉬울지 몰라도 인터넷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발급이 까다롭다. 게다가 사용처도 너무 제한적이다. 전북에서는 도청 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간 등에서도 멤버십 가입과 ARS 본인확인, 시험접수 본인확인 등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주시의 경우 시민의 0.1%인 695명이 마이핀을 발급받았을 뿐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발급 업무 개선을 모색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용처가 확대되면 이용자도 늘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인 시스템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건 한심한 노릇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8 23:02

전주 동문예술거리 활성화대책 마련하라

전주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시 및 교류 공간이 지난해 사업 종료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예술인과 문화공간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예술거리’라는 이름 지키기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니 한심스럽다.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12년 동문거리에 문화거점공간을 만들어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생활문화예술 공간인 ‘전주시민놀이터’, 공연장 및 연습장으로 이용되는 ‘창작지원센터’, 예술인 창작 공간인 ‘동문길60’등 3곳을 중심으로 전시와 공연, 예술강좌, 생활문화 축제 등을 열었다. 그러나 해마다 시민의 작품으로 ‘나도작가’기획전시를 열었던 시민놀이터 전시장은 지난 연말 전시를 끝으로 현재까지 비어있으며, 동문길60도 올 입주 작가 선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공백 사태는 시·도의 보조를 받아 매년 공모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역시 지원금이 확정 이후에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들 문화공간이 갑자기 개설한 것도 아닌 마당에 몇 개월씩 방치하는 게 의아스럽다. 보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든지, 보조금 지급시기에 맞춰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을 세우면 해결될 일이 아니겠는가. 공간만 만들어 놨지 관리나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며, 보여주기식 예술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예술거리가 돼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사실 동문예술거리는 전주의 문화1번지로 불릴 만큼 전주의 문화예술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곳이다. 그러나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건물 임대료 상승에 따라 예술인들의 설 땅이 좁아졌고,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예술인들과 문화공간이 동문거리에서 퇴장했다. 전주의 자부심인 문화예술거리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야 어찌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몇 개 문화공간의 몇 달 공백을 놓고 호들갑을 떨려는 게 아니다. 지난 5년간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이 문화공간 몇 개 만들어놓은 것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사업이 되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기왕의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예술인들이 다시 동문거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7 23:02

연구비에 눈먼 일부 대학교수 잿밥에만 관심

공문서를 조작해 국가 연구비 5억 7000만 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추가로 1억70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면서 교도소 수감 만은 면했지만, 인생의 초절정기에 달한 50대의 이 교수는 수 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해당 대학에서는 몇 년 전에도 연구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들통나 2명의 교수가 징역 3년 전후의 실형에 처해진 바 있다. 대학 성숙을 원한다면, 부끄러운 고질병 치유가 먼저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한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 해 7월에는 연구비 수 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를 받은 모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징계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국가 R&D 연구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탓이다. 자체 또는 지역의 중소기업 등과 손잡고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어 국가R&D연구사업으로 확정 받으면 수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원을 허위로 작성하면 거액을 손쉽게 횡령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비리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일부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국비를 쌈짓돈으로 아는 대학교수가 존재하는 한 성실하고 청렴한 교수들까지 도매금으로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과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정치인, 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인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및 뇌물 의혹 등으로 헌재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은 백미가 됐다. 공인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의, 성실, 청렴이다. 일부 교수들이 유혹에 빠지는 연구비 횡령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 성경에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는 말이 있다. 부정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한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가정과 소속 기관에 먹칠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는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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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1.17 23:02

무형문화재 보유·이수자 지정 엄정해야

정부가 지난해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북도가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며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에 나섰다. 전반적인 문화재 보호에서 무형문화재를 분리,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고,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지식과 구전, 표현, 생활관습, 놀이와 무예 등에 이르기까지 무형문화재 지정 폭을 넓혔다. 기존의 기능과 예능분야 이외 분야까지 확대 관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지원, 소멸 위기 종목에 대한 긴급보호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야들이 적극 발굴돼 전승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넒어진 것이다. 기존 무형문화재 이수 체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수 체계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다.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가 종목별 무형문화재를 지정, 이수 등 관리를 해 왔지만 객관성이 크게 떨어졌다. 무형문화재는 전통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기능과 예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100년 이전의 전통 우리 것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받아야 한다. 자료와 기·예능, 도구와 재료, 전수자 계보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중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순수한 전승 문화자산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최근 전북도가 지정한 8건의 무형문화재 중 2건이 시비에 휘말린 것도 그런 연유에서 였다. 전통이 아닌 것이 전통이 돼버리는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와 이수자, 전수장학생 선정도 마찬가지다. 무형문화재법 제정 후 전북도가 45개 종목에 걸쳐 지정된 70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수조교 3명, 이수자 220명, 전수장학생 70명 등이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가 직접 이수심사를 하는 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이수자 심사가 한층 엄격히 진행된다.당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고 있다. 소중한 지역·국가 전통문화 자산이고 나아가 세계문화자산이기 때문이다. 자칫 관리가 안되면 세금만 낭비하고 가짜와 퓨전이 전통이 될 수 있다. 당국은 무형문화재 지정 관를 엄격히 하고, 아울러 효율적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6 23:02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철저한 진상조사를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는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불법매립 과정에 공무원들의 단순한 방조와 방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특혜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석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며 그동안 발뺌해온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폐석산 주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짬짜미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적발로 인해 시작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으며,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환경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는 눈 가리고 아옹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익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십 수년 동안 방치한 사실과 함께 오히려 업자측에게 대규모 특혜를 준 정황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익산시가 발표한 민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폐기물과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가 된 해동환경에 대해 매년 3차례씩 점검을 실시해야 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이러한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혜를 주어왔다. 43만㎥를 매립하겠다는 2004년 애초 계획이 114만㎥로 크게 늘었고, 매립재도 애초에는 흙이었으나 현재는 흙과 재활용폐기물을 5대 5로 혼합해 쓰도록 바꿔줬다. 복구율이 97%로 마감공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도 설계를 변경해 2018년까지 25만㎥를 추가 매립토록 해줬다.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까지 업자를 두둔해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업자측을 옹호하고 지원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6 23:02

새만금개발청, 전북 민심 외면 말아야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관광자원화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대안 등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개발방향과 맞지 않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위해 힘을 합해도 역부족일 판에 이런 갈등이 나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나의 사업을 놓고 두 기관간 의견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의견 조율을 거치다보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어 기관의 갈등이 꼭 소모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새만금청에서 결론을 낸 뒤 전북도를 포함해 관련 기관과 투자업체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전북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상관없이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신규 대형 투자유치사업치고 모양새가 영 사납다.외형상으로 보면 전북도의 합의각서 불참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투자유치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총 44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99.2M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딴죽을 건 것으로 비쳐진다. 또 풍력발전기 구조물 제작에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외면하는 처사로 비판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전북도의 반대도 명분이 있다. 당장 투자유치 성과로 내세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새만금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새만금 종합계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의 전체 그림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풍력단지가 갖는 경제적 매력보다 조망권 훼손과 다른 새만금 사업의 악영향을 고려해서다. 당장 투자유치가 급하다고 새만금의 미래를 갉아먹는 우를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더욱이 새만금청은 그간 전북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새만금 도로 건설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대변인 같은 역할로 도민들의 불만을 샀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며, 새만금청 역시 중앙 정부기관이기에 전북의 입장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새만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핀다면 지금처럼 전북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