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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위해 최선 다하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첫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서 국회로 이송할 예정이다. 현재 3차 심의가 진행중이라서 정부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도 당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항상 정치권과 힘을 합쳐도 전북도 뜻대로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재부를 상대로 각 시도가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그간 전북도는 예산철만 닥치면 민주당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수가 부족해서 각 부처를 커버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 여당과 연결고리가 없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다행히도 올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이 2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렵게 한석을 건져 기대를 갖게 한다. 각 국회의원이나 송하진 도정은 도민들의 뜻을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면 된다. 국민의당이 그간 안방을 차지해왔던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표를 준 도민들에게 국민의당이 보답할 길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길 밖에 없다. 그간 도는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제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챙겨야 한다.도민들이 그간 민주당 일색이었던 정치 구도를 3각관계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예산 활동하는가를 예의주시 한다. 특히 20년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뽑아준 만큼 정운천의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정의원이 낙향해서 7년만에 금배지를 어렵게 단 만큼 정부 요로에 연줄망을 총가동시켜 전북 몫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다면 발이 닳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민주당도 국민의당 바람속에서 2석을 건졌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예전에 비해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가 안나타나면 필요없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때 호남의 지지를 못 얻으면 또 대선에서 실패한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갖고 전북을 대해 나가야 한다. 그 첫 걸음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도움 주는 것이다. 또 새만금사업을 비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문제, 군산 ~석도간 카훼리호 항차 증편, 서남대 정상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토회복을 위해 국민의당과 보이지 않게 피나는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전북도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당이 협력해서 전북도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9 23:02

국기원, 무주 태권도원으로 완전 이전해야

무주태권도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무주태권도원은 청정 산수를 배경으로 삼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상징성을 자랑으로 삼아 2014년 9월에 정식으로 개원을 선언했다. 이제 만 두 해째가 되어간다. 공식 개원일도 태권도가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리는 날에 맞추어 정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주태권도원은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와 수련의 새로운 성지라는 설립 목표에 어울릴 만한 굵직한 행사들을 쉼없이 치러왔다. 교육, 수련, 연구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곳,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을 표방하며, 전 세계 태권도인이 꿈꿔왔던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착실하게 다져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비전과 상징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서울에 있는 국기원의 완전한 이전이다. 하지만 최근 국기원의 완전 이전을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무예 태권도의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국기원은 또한 각종 세계대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을 발족시키고 시범단을 창단해서 전 세계에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온 주체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학술교류와 기술보급, 해외지도자 육성과 지원,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을 주도해온 중추조직이 바로 국기원이다. 따라서 국기원의 완전 이전이 전제되지 않은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이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국기원이 서울에서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여러 가지 편의성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과 시간, 광활한 부지를 들여서 국토의 한복판에 조성해 놓은 태권도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세계 태권도인의 정신적 고향이 되게 하려는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면 사소한 문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힘을 한 곳에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문체부가 슬기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국기원 본부와 연수원 전부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있는 국기원은 원형 보존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근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국기원의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9 23:02

인사탕평책으로 균형발전·국민통합 이뤄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지난 20대 총선결과와 국내외 언론의 관련 보도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집권여당에서 조차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연이어 터진 메르스 대책 실패, 편향적인 국정교과서 문제, 급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졸속 위안부 대책과 최근에 사드배치 문제 등 이어진 정책실패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의 주원인은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인사를 기용한 인사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인사 중심의 회전문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독점으로 이어졌고 지역 편중인사는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정책에 있어 지역차별과 홀대는 전북이 유독 심각 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에는 전북 출신 장관이 유일 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전북은 3년 연속 무장관이 지속되고 있다. 차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북 출신 차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유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유독 심각한 전북지역 출신 인사의 홀대를 보며 지역 편중인사의 폐해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아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의 발전을 막는 위기 상황의 원인된 심각성을 본다. 인사탕평책은 전북지역 출신만을 장관으로 기용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 임기 초기의 인사 부실로 인한 장·차관 후보의 낙마 사태가 집권후반기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내외적인 최대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후반 안정적인 운영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지역민심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지역 출신의 능력을 갖춘 인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기용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각 분야의 위기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사회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동서 화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사탕평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위기타개책이 될 수 있다. 기회가 많지는 않다. 다가오는 개각에서의 현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8 23:02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하라

연일 불볕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서민들은 그냥 참고 있다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존해 더위를 식힌다. 열대야에 몇 번씩 잠을 깨 할 수없이 한 두 시간이라도 에어컨을 켜고 좀 선선해지면 바로 꺼야 한다. 계속 켜놓고 있다가는 누진 전기요금에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그런데 상점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 상점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을까?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부터 실시됐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8월 전라북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일반용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보다 더 크게 늘었지만, 요금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과거 어려울 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을 우선시 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개인이 기업을 위해 희생해야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정의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많이 쓰는 가정이 혜택을 받는 모순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따라서 누진제를 완화해야할 절호의 기회다.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도 바꾸어야 한다. 가정과 서민이 봉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8 23:02

담뱃세 배분율 원래대로 해야 지방이 산다

정부는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꾀할 목적으로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렸다. 그 결과 나라곳간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결국 국가재정을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흡연율 인하를 목표로 한 담뱃값 인상이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차제에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 갑으로 지난해 13억 1000만 갑보다 36.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올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이 이르러 올 담뱃세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의도대로라면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수 감소로 나타나 세입이 줄어야 함에도 그 결과는 반대인 셈이다.담뱃값 인상과 함께 개편된 담뱃세 세입구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세의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6:4’에서 ‘4:6’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중앙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는 3318원으로 높아졌다. 배분율 조정에 따라 담배 1값당 지방에 1450원(43.7%), 국고로 1868원(56.3%)이 귀속된다.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 담뱃세 개편으로 배분율이 뒤집혀 지방세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실제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시·군세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9.4%(715억원) 증가했으나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59억300만 원) 증가에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세입확충이라는 꼼수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하가 어렵다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소한 배분율이라도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5 23:02

새만금 산단 매립, 군산항 준설토로 해결하라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일부 도의원들이 지난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석탄재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정폐기물로 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것은 새만금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정부는 지정폐기물인 석탄회재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는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마련된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하든, 소각하든 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회재를 매립토로 투기하는 것은 최근 폐석산업자 등이 작당하여 발암물질인 비소가 대량 함유된 폐건전지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투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산단 3공구 대행개발방식은 석탄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한국중부발전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다. 석탄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중부발전은 찌꺼기인 석탄회재를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하지만 새만금산단은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중부발전이 배출하는 석탄회재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한국중부발전에는 큰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군산항 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적 처사다. 군산항에는 매년 300만㎥의 토사가 쌓여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주기적인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 기존 금란도 투기장 등의 수토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제2준설토 투기장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며 군산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은 군산항 앞에 쌓이는 토사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리도 짧아 펌핑하면 된다. 군산항도 살리고, 새만금산단 매립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정부가 이런 획기적 방안을 외면하고 민간 대행개발방식을 앞세워 멀쩡한 산업단지에 석탄폐기물을 투기하고, 한국중부발전 특혜 의혹을 키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정부정책은 공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5 23:02

왜 새만금 '남북 2축' 사업비를 발목 잡는가

새만금사업은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33.9㎞)를 만들고, 내부용지와 호소, 고군산군도 등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역사적인 국가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로는 동서와 남북으로 각각 3개가 격자모양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동서 1·3축로는 이미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지역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동서2축로가 건설 중이다. 총 길이 20.4km(바닷길 16.5km)의 동서 2축로는 새만금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르는 핵심도로다. 그 후면으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만나 멀리 동쪽 포항까지 연결된다. 또한 2010년 4월 완공된 방조제(남북1축) 외에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2축로(26.7km)도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사업발주를 준비 중이다. 완공은 2020년 목표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구간(5km)의 조기 개통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그밖에 동서2축로를 따라 새만금~대야 철도(46.7km)도 건설된다. 이 철도는 신항만과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장항선 등과 연결되는데,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됐다. 18선석 규모의 신항만도 건설된다. 공항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2020)에 검토키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남북2축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중앙에서 만나 십자형 입체도로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용지 매립이나 새만금-대야 철도 건설 등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연결 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새만금에서 결절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남북2축도로의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전북도와 관계기관이 나서 기재부의 심의 단계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며, 특히 정치권과의 공조를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4 23:02

새누리당 전주 연설회 정치발전 계기 삼아야

새누리당이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를 가졌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와 현 지도부가 총 출동한 새누리당의 중앙당 행사가 전주에서 열린 것만으로 격세지감이 있다. 새누리당의 호남권 합동연설회는 대부분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전주 개최는 1990년 민자당 시절 이후 26년만이다. 늘 변방에 놓였던 전북이 모처럼 호남정치의 중심무대에 선 느낌이다. 새누리당 합동연설회의 전북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1개 정당의 지도부 선출 행사를 두고 지역정치의 변방과 중심을 논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북의 정치적인 소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간간이 지역순회 형태의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전북을 거기에 끼어 넣기는 했으나 당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호남에서도 미약하기만 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전주 합동연설회가 당의 입장에서 지역과 친화력을 높이고, 전북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특정 정당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전북지역에서 상황에서 굳이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전북 유권자들은 지역현안에 관심은 커녕 매번 딴죽을 건 정당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4·13 총선 결과는 이런 닭과 계란 게임의 ‘네 탓 정서’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전주에서 당선되면서 구축된 3당 체제는 새누리당의 의지와 활약에 따라 전북에서도 얼마든지 외연확장을 꾀할 것으로 본다. 지역발전과 지역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독식보다 경쟁적 구도를 가져야 한다는 게 전북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다.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합동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4·13 총선 참패 속에서도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기적을 얻었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호남도 얼마든지 마음을 연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대 출마 후보들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회성 이벤트나 듣기 좋은 립서비스만으로 하루아침에 지역의 민심을 잡을 수는 없다.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합동연설회에서 보여준 다짐과 자세를 버리지 않고 진정성을 다할 때 전북도민들도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키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4 23:02

출향인-지역 윈윈하는 고향기부제 도입해야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일명 고향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안호영 의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다. 고향세 신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으나 조세 충돌 문제와 수도권 등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그 전절을 밟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꼭 법안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좌절됐던 고향기부제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3월 전북도의회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도 고향기부금 소득공제법제화를 의결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의 당위성을 분석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분석결과 189만명의 출향 전북도민 가운데 기부의사(46만명)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8만명)가 자신의 소득세 10%(13만2235원)를 기부하면 전북에서 연간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고향세 도입은 일본의 사례가 모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액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칙으로 전액 공제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대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결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경쟁 등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답례품을 통해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 등의 부수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국회에 발의됐거나 준비 중인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 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황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반면, 안 의원은 법 제정이 아닌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향기부제에 더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성격을 떠나 준조세적 성격이 아닌, 고향도 살리고 기부자도 흔쾌히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3 23:02

정치권은 군산~석도간 카페리 증편시켜라

군산항에서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은 전북의 큰 과제다. 군산-석도간 운행 횟수가 주3회에 불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이 없고, 바닷길마저 옹색하니 지역발전이 되겠는가. 군산~석도간 한·중카페리선 운항 이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물동량은 2009년에 비해 2배 증가했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화물의 군산항 환적도 2010년 대비 2.5배 늘었다. 하지만 카페리선 운항횟수는 주3회 뿐이다. 이 정도로는 카페리선이 밀려드는 화물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산항에서 취급될 수 있는 화물이 인천과 평택 등 타항만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화주들은 물류비가 많이 들고, 군산항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카페리 선사와 군산시, 전북도는 이달 말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해운회담 협의 의제로 ‘군산~석도항 국제카페리선 운항횟수 증편안’을 상정, 관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해 왔다. 전북과 군산~석도카페리선사의 요구안은 주3회를 6회로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한중카페리 항로가 모두 16개인데 인천항에 63%인 10개 항로가 집중돼 있고, 평택항엔 31%인 5개 항로가 개설돼 있다. 군산항은 단 1개 항로다. 카페리선의 운항횟수도 마찬가지다. 주 43회 가운데 인천항 26회(60%), 평택항 14회(33%), 군산항 3회(7%)다. 서해안 3개 항구 중 군산항 운항횟수가 절대적으로 열세다. 전북의 요구는 군산항만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운항횟수일 뿐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전북의 이런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달 말 강원도 양양에서 예정된 한·중해운회담 협의 의제에 군산~석도항간 국제카훼리선의 운항횟수 증편 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가막히는 것은 충남 대산항의 한중카페리선 운항 건이 이번 회담의 의제로 채택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처럼 돌아가니, 우리는 전북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들어 군산 출신 국회의원이 4명에 달하고,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소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일한다. 새누리당 의원도 20년 만에 배출됐다. ‘뽑아만 주면 소라도 잡겠다’던 선량들이 정작 여객선 증편 하나 해결 못하니 답답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3 23:02

수서발 SRT 전라선 증편 운행하라

호남지역 KTX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주를 비롯하여 진안, 무주, 임실, 남원, 순창 등 전북 동부권의 관광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불어난 전남 동부권 관광객들도 이 수치에 한몫 하고 있을 것이다. 전라선 KTX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년도 4~12월 대비 하루 평균 6177명에서 9091명으로 47%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전주역 이용객도 1769명에서 52%나 늘었다는 점이다. 전라선 이용객의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전주역 이용객의 평균 증가율이 5% 가량 높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결과이다. 전주역 역사 신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 운행편수를 보면 전라선이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수서발 SRT 운행편수는 총 52회로 이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익산을 거쳐 광주,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선은 28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반면, 전라선은 96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대구에 신역사를 세우기 위해 1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특정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선물이라는 비난이 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정부는, 호남 KTX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전라선 고속철 운행 횟수를 수요전망에 맞게 증편해야 한다. 경부선과 호남선 사이의 차별적 교통 정책도 원천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호남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그 동안 영호남 사이의 온갖 차별, 호남권역 내에서의 차별을 지적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구 비중, 교통 수요 등의 단어를 내세우며 수치를 강조했던 게 역대 정권의 태도였다. 그렇게, 관광수요의 부족으로 낙후를 감수했던 시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분명히 입증된 데이터를 두고도 그 동안의 정책적 편견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2 23:02

국고보조금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유사·중복 국가보조사업비 지원을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평가 대상 보조사업 472개 중 5개를 즉시 폐지하고 2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역투자 촉진과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비 지원 등 129개 사업의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예산은 내년 4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재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폐단들 때문이다.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 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들이 대거 적발됐다. 3100억 원가량 투입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여개는 홍수방어대책 검토 조차 없이 추진됐다.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 받거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지방비 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비 분담금 집행실적이 낮을 경우 시정조치나 보조금 교부 축소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이런 지적들 때문에 전북지역 보조금 사업(지난해의 경우 3조78억 원 규모)들의 예산 확보가 한층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폐지했는데, 이처럼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견조히 할 경우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갈수록 힘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들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국가 채무마저 증가세인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가보조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국가 살림이나 지방살림 모두 누수가 없어야 국민 복지도 증진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축소는 재정적 어려움이 큰 지자체들이 받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2 23:02

새누리당 전북발전 100년 약속 지켜보겠다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완산을)이 지난달 26일 전북도당위원장에 취임했다. 3개월 전 총선 때 ‘야당 열 몫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 의원은 26일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전북 발전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틈만 나면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뛰는 ‘쌍발통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행보가 정운천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새누리도당 - 도내 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종규 부안군수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새누리당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전주역사 신축, 군산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익산시는 왕궁 축사 매입 예산 지원,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국비 지원, 부안은 국립수생정원 조성, 고창은 부창대교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전북의 정당정치를 정상화 해 전북 발전에 힘을 모으자”며 “전북발전 100년의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 달 11일 남원시와 완주군 등 나머지 7개 시군과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 위원장은 9일로 닥친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계기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앉을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그가 정계입문한 후 두 번째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의 역할이 한층 기대된다. 마침 정운천 위원장 취임식과 새누리당 8·9전당대회가 잇따르면서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의 전북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주영 당대표 후보는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폭탄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다른 당권주자 김용태 후보도 전북예산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당대회 호남권합동연설회를 오는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정운천 의원을 당선시킨 ‘전주을’에서 대사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전북도당, 그리고 정운천 위원장이 진정한 쌍발통 시대를 열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지원 등을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도민들은 약속들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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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8.01 23:02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4개의 쟁점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 의료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시행 후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사회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1 23:02

불법 저질러 재판받는 익산시의원 사퇴해야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대량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후 익산시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환경녹지국장을 대기발령하며 책임을 물었지만 사건 발표 21일 만이었다. 폐석산 침출수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다른 폐석산들에 대한 불법매립 의혹이 비등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책임을 뒤늦게 물은 것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 시장의 행보에 오점이 될 수 있었다. 정 시장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봉합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폐석산 불법 매립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대응하는 것은 잘 한 일이다. 민관협의회 구성해 대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익산지역에서는 폐석산 불법매립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폐석산 복구에는 엄청난 양의 흙과 폐기물이 투입되고, 폐석산의 규모가 넓고 깊기 때문에 불법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민관협의회가 해동환경 폐석산 주변에 위치한 에코그린 등 불법매립의혹이 있는 폐석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익산시장이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해동산업 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이 터진 후 열린 지난 25일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검찰이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또 환경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폐석산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회삿돈 횡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헌 의원(기획행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김의원은 낭산 폐석산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1심 재판 5차 공판이 다음달 예정돼 있다. 시의회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인 의원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은 비난받을 짓이다. 그는 불법금품선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은가. 김주헌 의원은 시민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9 23:02

옥정호 갈등 정읍·임실 모두의 손실이다

옥정호 개발과 수질보전을 둘러싸고 임실군과 정읍시 간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실군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와의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군 상생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칭송을 받았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이 1년도 안돼 오히려 시군간 갈등의 부메랑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옥정호가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전주와 김제, 정읍 등 5개 시·군의 식수원이었던 옥정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후 임실군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0%가 임실지역이며, 임실군 전체 토지의 40%가 보호구역에 들어 있었다. 임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지난 2012년 8월 취수량 감소와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권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보호구역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문제는 임실군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정읍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 확보가 양립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해 상생협력을 선언할 당시 임실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조건으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상생을 위해 협의한다는 합의가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정읍시가 반발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이름으로 두 시군간 통보식 공문만 오갈 뿐 평행선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협의는 뒷전이다. 옥정호 문제는 수원이 있는 임실군과 이를 이용하는 정읍시 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정읍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을 하루빨리 용담댐으로 바꾸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러나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상생차원에서 시군간 협력을 다짐했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문서를 주고받는 모양새 갖추기식 협의로는 앙금과 갈등만 증폭시킨다. 인접 시군간 갈등은 서로에게 큰 손실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9 23:02

세계잼버리 범정부적으로 총력전 펼쳐라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2017년 8월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3 세계잼버리’의 유치를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 그 현지 실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새만금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그러한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그간 도는 전·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폴란드와 힘겨운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늘 필수과제로 떠올랐지만,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유치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터였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현행 국제행사관리지침과 훈령에 따라 1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신청한 국제행사는 기재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특히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부분에서 세계잼버리대회는 경제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책성 분석에서 ‘국제적 문화행사’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논리가 반영돼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처럼 3당 협치가 빛을 봤다는 점도 긍정적이다.이제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져 대회의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면에서도 총 사업비(약 491억 원) 가운데 국비 54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참가비 310억 원)·지방비(127억 원) 등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운영도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세계잼버리의 전라북도 유치는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투자 열의가 있는 기업 유치 등 좋은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다가오는 현장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전라북도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또한 미래 새만금의 가치를 드높일 잼버리대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껏 뛰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8 23:02

전경련 전북농업특구 제안 귀담아 들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산업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을 주목했다. 전경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신산업 육성 전국 토론회 출범식’을 열어 정부 주도의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식품 산업을 신산업의 하나로 꼽았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신산업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북도의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연장선에서 전경련은 27일 전북도청에서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현재 조성 중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가칭 전북농업특구(JBAZ·Jeonbuk Agriculture Zone)를 지정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특구 내에 바이오 패트롤(Bio Patrol)을 도입해 농약 반입 통제, 유기농 확인, 병충해 예방 등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신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식품 안전성이 신선 농산물 재배단계부터 담보될 경우 지리적 이점과 한국 제품 선호 현상, 청정 프리미엄 이미지를 통해 1000조원대의 중국 식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전망이다. 식품산업에 대한 전통·내수산업 측면이 아닌 첨단·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한 이 부회장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전경련 임원의 제안이기는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이번 기회에 전북농업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미 178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전북에서도 농업 관련 특구만 이미 10여개에 이른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특구지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전북농업특구’지정 주체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제안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도 있다. 그럼에도 전북농업특구은 여러 면에서 추진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전북에는 농업진흥청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이 둥지를 틀면서 다른 시도와 차별되게 첨단농업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청정 농업 이미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전경련을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8 23:02

군산항 환적화물, 특화된 서비스로 대응해야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국내항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던 애초 계획을 철회했다. 해수부가 군산항과 평택항, 목포항 등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이 적지 않은 항만의 현실을 직시한 결정이다. 이번 해수부 결정으로 군산항 등은 외국선박의 환적화물을 계속 취급할 수 있게 됐고, 일반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훨씬 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각 지역 항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군산항이 지난해 자동차 환적화물 346만2000여 톤을 취급해 1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데서 확인된다. 군산항의 환적화물 취급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북쪽으로는 인천항과 평택항, 남쪽으로는 목포항과 광양항 등 쟁쟁한 항만들이 위치해 있는 현실에서 외국적선박의 환적화물 유치는 군산항 활성화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문제는 군산항만 외국선박의 환적화물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카보타지 사태 때 확인 됐듯이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은 평택항, 목포항 등 국내 모든 항만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대상이다. 실제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자동차 환적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목포신항에 환적자동차 전용 부두를 개장했다. 또 수출전문기업, 복합물류 제조업체 등을 위한 항만배후부지(48만5000㎡) 조성을 추진 중이다. 울산항도 이달 말부터 울산항 6부두에 조성된 14만5000㎡ 규모의 야적장을 통해 연간 자동차 10만대를 취급하게 됐다. 전국의 항만들이 환적화물 취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군산항도 그동안 환적화물 취급을 위해 야적장 증설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자동차 환적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한 5만㎡ 규모의 야적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군산항의 수용 가능 자동차가 6000여 대에서 1만대로 늘어난다. 국내 항만에 유입되는 환적화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항만간 유치경쟁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전북은 당장의 환적화물 유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군산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군산항과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적 선박의 환적 경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산항의 장점을 토대로 서비스를 특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7 23:02

전통한지 원류 복원은 국가적 사업이다

전주는 전통한지의 본고장이다. 전주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종이가 생산됐고, 전주 종이의 재질이 우수했으며, 한지 유통이 전주 남문장 등에서 활발했다는 사실들이 여러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양지(洋紙)에 밀려 한지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근래 중국의 값싼 수입종이들이 수입된 후 한지산업 기반마저 무너지면서 한지의 생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다행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한지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지역 한지 관련 전문가들이 그 중심에 있다. 한지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한지’를 테마로 22회째 전주한지축제를 열었다.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선을 보였고, 세계 각국에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전주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에 나섰다. 한지산업의 중요성과 당위성만 외칠 뿐 정작 전통한지의 생산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는 일을 급선무로 판단한 것이다. 기본 재료인 닥나무 생산기반이 없으며, 제조과정 또한 전통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해 전통기술은 사장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전통한지는 닥나무를 삶아 일일이 껍질을 벗긴 후 손으로 티를 고르고 종이의 틀을 갖추는 ‘뜨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닥나무 재배부터 전통제조기법을 적용한 전통한지 생산을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인 셈이다.전주시의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은 정부의 한지세계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전통한지 생산을 위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한지의 세계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주시가 요구한 전통한지 복원사업 관련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전주 전통한지 원류 복원 사업비 25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산림청 역시 한지 원료인 닥나무 재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통한지의 원류를 찾아 이를 복원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키고 가꿔야 할 중요한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그리 많지도 않은 예산 때문에 외면하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의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