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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KTX 증편, 눈가리고 아웅하나

호남선과 전라선 KTX 증편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속빈강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북의 도청소재지 전주를 지나는 전라선은 매년 큰 폭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반영에서는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내달 수서발 SRT 개통을 앞두고 최근 선로배분심위위원회를 열어 호남선 KTX의 운행을 하루 편도 24회에서 43회로, 전라선을 10회에서 14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전라선에 증편되는 4편 중 2편은 용산에서 곧바로 익산과 전주를 거쳐 여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대전을 경유해 익산 전주를 거쳐 여수로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에서 서대전역까지는 고속철 전용노선이 없이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속운행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서대전을 경유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40분가량 추가되기 때문에 서대전을 경유하는 2편은 도민들에게 무의미한 숫자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선의 증편을 부풀린 것은 도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 전라선은 KTX 개통이후 승객수요가 연평균 49%나 증가한 곳으로 전국 어느 노선에 비해 증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차간격도 평균 96분이나 되어 실제 운행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곳이다. 이 때문에 전라선의 배차를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고, 도민들은 수서발 SRT 개통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서발 SRT 배차에서 이를 외면하고, 전라선과 호남선 증편에 서대전 경유노선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도 맞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고 소외이다. 세상에 어느 도청 소재지 도시가 KTX를 타기 위해 2시간씩 기다리는 곳이 있단 말인가?서대전역 경유노선의 끼워넣기는 호남선에도 2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서대전역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대전지역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대전역 경유노선은 그동안 익산역이 종착지였다. 여수나 목포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서대전쪽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했고, 마찬가지로 서대전쪽에서 여수나 목포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익산역에서 환승했다. 그러나 직통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익산역의 환승기능은 사라지고 모든 경제적 효과는 서대전역에 빼앗기게 된다. 1년 전 서대전역 경유노선을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라선 증편, 전북도와 정치권이 그 진실을 직시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3 23:02

경남도 무모한 지리산 개발계획 중단해야

경남도가 다시 지리산댐(문정댐)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남원시의회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지역 수원 조사와 함께 지리산댐 개발 여건을 분석, 새 식수공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재추진할 계획이란다. 정부가 반대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리산 사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경남도가 재추진하는 두 사업의 문제점은 다른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에 의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고 비판을 받았다. 해묵은 사안인 지리산댐의 경우 2000년대 초 경남 함양군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후 오히려 2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 남원시의회는 댐 건설시 댐 상류에 위치한 남원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경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역시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홍준표 경남도시사가 2년 전 영남과 호남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후 전남도도 구례 설치를 요청하면서 남원시가 반발했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17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경남도가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3도 5군에 걸쳐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와 산짐승, 수목, 들풀들은 그 자체로 지리산의 보고다. 이런 지리산에 거대한 댐을 만들고 인공 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한 번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여러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시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리산을 끼고 대대손손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업이기도 하다. 더 이상 개발 문제로 지리산이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경지에서 경남도가 지리산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2 23:02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절대 안된다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군산, 울산, 거제, 통영 등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그런데 전북경제를 옥죌 뿐인 속 빈 강정이다. 지원 내용은 그럴 듯 하다. 군산 등 조선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근래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산업을 육성하고, 또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을 투입, 공공선박 등 250척 가량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구조조정도 상당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도크 수를 현재의 31개에서 24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인다. 군산조선소를 둔 현대중공업이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 중단), 기자재 사업 매각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너무 황당하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주문한 것 아닌가.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군산에는 관련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았다. 작은 항구도시에 큰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 군산조선소는 사내·사외 협력업체 인력이 703명 줄었고, 관련 업체가 6개 폐업했다. 추가 실직과 폐업이 우려되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업체 인력은 3596명(38개사), 사외 협력업체 인력은 951명(42개사)에 달하고 있다. 엊그제 정부는 이들에게 공장문 닫고 거리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조선밀집지역의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지역 보완산업으로 정부는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을 내놓았다. 탄소산업은 10건(총 국비 2289억원), 농·건설기계산업은 8건(총 국비 1828억원)의 사업이 제시됐는데, 메가탄소밸리 구축 등 대부분이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본 중소기업들에게 도움될 게 없다. 지역 경제계로서는 복장터질 노릇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절대 안된다. 조선소 도크가 1개 뿐인 군산에 조선 근거지인 거제·울산 등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 군산조선소에 물량을 추가 배정, 서해안 중심 조선소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2 23:02

삼례 3인조 강도사건 무죄판결 환영한다

“도와준 가족과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나서 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피고인 최대열(37), 임명선(38), 강인구(37)씨는 지난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자 ‘감사’의 뜻을 먼저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누명을 쓴 채 절망 속에서 살아온 당사자들이다.애시 애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했고, 그 판결을 받기까지 이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감사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죄인이라는 굴레에 씌여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들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깨지고 망가지고 문드러졌다.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만일 전주지검이 항소를 한다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럴수록 피고인들의 고통은 더 길어진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입장이지만, 이미 진범의 고백이 이었고 피고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거의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담당 재판부도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시하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따질 것이 남아 있겠는가.검찰은 실효성도 없는 항소를 선택하기 보다는 과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아 이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잘못된 과거에 매달려 체면을 살리려다가 또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 것이 과거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삶을 살아온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도리이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온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사법당국이 좀 더 대승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1 23:02

독립적인 특검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애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성난 민심 사이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확대됐고, ‘박근혜 하야’ 요구가 거세다. 그동안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 뒤에 박 대통령이 있으니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최근 성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또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시내버스가 귀 찢어질 듯 요란한 경적시위를 하는 등 혼란스럽다. TV 앞에서 국민들은 의혹이 현실로 확인돼 가는 꼴을 개탄한다. 이것이 요즘 대통령 불신, 정권 불신, 여당 불신으로 치닫는 전국 민심 상황이다. 해법도 혼란스럽다. 정치권 사이에 제시된 거국중립내각, 특검 카드는 당리당략 뒷전에 밀렸다. 처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던 야당은 정작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하자고 나서니까 발뺌한다. 특검도 그렇다.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며 거부한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하야정국·탄핵정국으로 몰고, 대한민국을 헌정중단·국정중단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한다. 결국, 3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은 거국중립내각과 특검을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실 규명에 노력할 세력은 일단 검찰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가 정치 검사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 또한 양심을 걸고, 국난 극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냉철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투명하게 파헤쳐 국민 앞에 내보인다면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와 신뢰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이 최순실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가동하고, 비밀리에 귀국한 최순실을 어제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수석 및 문고리 3인방 비서들이 사퇴했고, 청와대 일부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어쨌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투명한 수사, 신뢰있는 결과물이다. 대통령이라는 성역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신만 확대한다. 최순실의 극비 귀국, 불체포, 자진출두 등은 국민 불신을 키웠지 않은가. 이런 탓에 야당이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 현행법에 의한 특검이 제아무리 수사해도 의혹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로 배제한, 가장 독립적인 특별수사검사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01 23:02

정부는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 내놓아라

벼수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수확·수매기인 요즘 수매가 및 쌀값 하락세에 불안한 농민들 한숨이 일제히 터지고 있다. 예전부터 농민들은 20만 원대 쌀값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 쌀값은 15만 원 전후에서 움직였고, 올해의 경우 13만 원 전후의 가격이 거론돼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 수매자금 일부 지원에 이어 다음달 초 수매가격 등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최근 농촌은 한 해 중 가장 민감한 분위기다. 이런 농민들의 우려 속에서 지방의회도 잇따라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각 시군 의회가 정부 등에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쌀값 폭락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남원시의회는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지난 27일 쌀값 안정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쌀 재고가 증가하고,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정책에서 농민은 쌀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농약값, 비료대,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쌀값은 추락하는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농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시장격리 물량(올해 약25만톤) 등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쌀값을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한 21만 원 선으로 현실화 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수매가 설정 등은 농민 요구와 크게 다르다. 단적으로 올해 농민들의 40㎏ 기준 벼 수매가는 5만2000원이지만 정부가는 4만5000원이다. 물론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 쌀값 하락은 국가 식량안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시비를 불식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최근 지도부가 잇따라 농촌현장을 방문한 정치권도 적극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31 23:02

위험하고 해괴한 진영논리 그만둬라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인가? ‘내 새끼’가 아니니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새끼’는 어디까지이고 ‘내 새끼가 아닌’ 아이들은 또 누구인가? 교육기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이다. 시정잡배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듯싶다.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예산을 줘도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이니 깎여도 도교육청에는 손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정부가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지원해준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교육재정 수요에 썼으니 전북교육청이 그만큼 이익을 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고 한다.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킨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이나 그동안의 언행과 궤를 같이 한다. 김 교육감의 소신과 교육철학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다. 작금의 문제가 그의 잘못만은 아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육부의 예산삭감 방침을 도교육청의 ‘재정손익’으로만 계산하는 관계자의 시각에는 인간성이 메마른 배타성이 담겨 있다. ‘오히려 맘이 편하다’는 말 속에는 아이들이야 어찌되든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편협한 이기주의가 숨어 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관심조차 없다. 도내 1563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반 아동은 2만 여 명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공통 표준교육 내용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출발선이다.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돼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조차 저버린 관계자의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고 위험하고 해괴한 진영논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31 23:02

전주시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해야

전주지역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와 의료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주시의회 양성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름 동안 리싸이클링타운 시험 운용 중 무려 100여㎏에 달하는 혈액과 체액 등이 묻은 수액 세트와 주사기 등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입됐다고 한다. 엄격하게 처리돼야 할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버젓이 반입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의료폐기물에는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감염병의 전파속도도 빨라 자칫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안전처리가 요구된다. 2008년부터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집계에서부터 이동과정 및 최종처리 단계까지 전산관리하는 등 통제 수준도 높였다. 그럼에도 의료폐기물의 관리 소홀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율이 2012년 11.1%, 2012년 11.1%, 2013년 18.2%, 2014년 22.2%, 2015년 22.7%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미 22.8%에 달한다는 자료가 이를 보여준다.전주시는 일단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이 병·의원 등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이 아닌, 일반 가정용 등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과 거즈 등의 경우 종량제 봉투로, 수액 팩·앰플병 등은 재활용폐기물로 보고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싸이클타운에서 가정용만으로 보름 동안 100톤 넘게 의료폐기물이 쏟아질 수 있는지 전주시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 전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지난해 메르스, 올해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의료폐기물을 잘 못 관리하면 2차 감염의 원인이 되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8 23:02

삼성과 간담회로 면죄부 준 정치권 각성을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등 전북 국회의원 9명과 이인용 삼성전자커뮤니케이션즈팀장 등 삼성 사장단 3명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간담회가 속빈강정으로 끝나는 바람에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결과가 뻔한 간담회를 하며 호들갑 떨었고, 오히려 삼성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애초 안호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성 새만금MOU 백지화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별렀다. 하지만 이는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이재용 출석 대신에 5년 전 정부측 주역인 임채민 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고, 안 의원이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국감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의 답변은 뻔했다. 그는 “전라북도와 해당기업이 투자 유치에 합의했다고 들었고, 새만금이 정부사업이니까 정부도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MOU를 했다”며 발을 뺐다.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김완주 전 지사가 “삼성이 새만금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총리실과 연결시켜준 것”이라고 한 말과 배치, 의혹만 더 커졌다. 김 전 지사는 말이 없고, 삼성은 원론적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치권은 무기력증만 보였다. 삼성은 “신사업이 확정되면 새만금 우선투자를 검토하겠다”며 종전 입장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실낱같이 기대됐던 새만금MOU 진실은 커녕 기획주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졸전 벌이던 정치권은 삼성을 향해 전북대삼성문화회관 개보수 등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삼성으로선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점입가경은, 지난 24일의 삼성사장단 간담회가 이재용 부회장 국감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전북정치권이 받아낸 반대급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은, 처음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삼성 관계자 증인채택을 함께 요구했는데 국민의당이 갑자기 정부 책임을 묻는 쪽으로 선회했고, 결국 임 전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서 비롯된다. 국민의당 일부가 삼성과 뒷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삼성사장단 간담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했던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용 국감출석건을 속빈강정 사장단 간담회로 돌리며 전북을 기만한 세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8 23:02

비좁은 전주역 재구조화 서둘러야 한다

전주역 이용객이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전주역은 KTX가 정차하는 전국의 철도역 중에서 가장 비좁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역사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은 지 35년이 지나는 동안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도민들에 대한 철도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전북연구원의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은 255만 명으로 전년도의 233만 명에 비해 9%나 증가했다. 이는 서울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그러나 이 같은 전주역의 활성화와는 달리 전주역 이용객의 1인당 사용면적은 0.23㎡로 매우 비좁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선 평균은 1.18㎡, 전국평균은 1.53㎡로 전주역에 비해 면적이 5~7배나 넓다. 다른 지역의 철도역이 30평형 아파트라면 전주역은 4~6평형, 50평형 아파트라면 7~9평형 아파트인 셈이다. 더욱이 경부선의 1인당 사용면적 2.16㎡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차이다. 경부선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30평~5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평~5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이다.전주역은 서노송동 전주시청 자리에 있다가 지난 81년에 현재의 우아동 자리로 이전했다. 한옥 양식의 역사가 서노송동에서 우아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가장 한국적인 모습의 전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역은 이때부터 무려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증축이나 개축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반면에 역사 내부에는 각종 전시·판매시설이 들어섰다. 이용객은 갈수록 느는데 면적은 오히려 좁아진 것이다.전주역은 단순한 하나의 역사가 아니다. 전북의 도청소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주시민만이 아닌 동부권 도민들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에 이르고, 외부와의 교류와 소통도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이다.아파트 단지도 20년이 넘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다. 시설이 낡기도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면 그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불편이 나타나고 비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전주역은 35년이나 됐다. 친근하고 편안하고 포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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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7 23:02

'청렴 전북교육' 무색하게 한 교직원 비위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김승환 교육감이 표방해온 ‘청렴 전북교육’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비위에는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부패로 지탄받는 횡령 및 수뢰도 적지 않게 포함돼 도교육청의 청렴 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크고 작은 교직원들의 비위는 근래 몇 년 새 전북교육계가 많이 맑아졌다는 교육계 안팎의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교비횡령 및 대가성 수뢰로 징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14명, 관련 금액 21억241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 다음으로 많다. 촌지 등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교원은 같은 기간 11명으로, 숫자와 금액에서 전국 두 번째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숨긴 교직원도 22명에 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교직원 수나 사업 규모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인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다.전북도교육청은 그간 청렴정책을 강조하며 여러 강력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 전북교육’을 내세우며 회계 투명성 강화,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반부패 청렴운동 등을 펼쳤다.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해왔으며,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온 것 등이 그 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걸음 나아가 올 초에는 ‘2016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으로 68개 과제까지 내놓았다. 도교육청의 이런 노력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만연한 부패구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포장된 그런 구조를 끊기 위함이다. 교육감의 강한 의지만으로 뿌리깊은 교육계 부조리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교육청도 엄포성만으로 ‘청렴 전북교육’을 외칠 게 아니라 교육계를 둘러싼 청렴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 교육감이 2기 체제 출범 2년 성과로 꼽은 ‘교육현장의 물이 탁한 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자화자찬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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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7 23:02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멀었나

자전거가 이동수단을 넘어 레저스포츠로 각광받은지 오래다. 문제는 교통과 레저 수단으로서 각광받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심각한 현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차도에서 운행돼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고속 질주하는 차도에서 자전거는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 일쑤고, 사고에 시달린다.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일이 잦다. 지난 1993년 8월 정부가 전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도시로 선정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을 벌이며 자전거 주행 안전성을 높여 왔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3158건으로 연간 630여건에 달했다. 이로인한 부상자는 3128명, 사망자는 122명이었다.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5%다. 지자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겸용도로를 확대해 왔지만 교통사고 피해는 줄지 않고, 자전거도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다. 당국은 자전거에 투자한다고 생색이지만,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불평하는 현실인 것이다. 실례로,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백영규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5분발언에서 “전주시는 자전거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 총 노선 75개, 총 연장 373㎞의 자전거도로(전용도로 2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53㎞)를 개설했지만 2009년 2.3%였던 교통수단 분담률(이용율)이 현재 2.31%로 6년 동안 0.01%P 높아졌을 뿐”이라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한다고 자랑하는 전주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모인 ‘자전차가 전주에게 길을 묻다’라는 모임이 출범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생하는 환경, 자전거의 주행권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겠다고 성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권이 확립되려면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자전거의 차도 주행에 따른 안전 시설을 해야 하고, 사고가 많고 노상 적치물과 볼라드 등으로 불편한 겸용도로에 대한 개선, 나아가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 제자리 걸음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토목공사가 해법이 아니란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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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6 23:02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낮춰야 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초저금리시대와 맞지 않게 매년 껑충껑충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 건립 취지와 공공성을 망각하고 너무 돈벌이에만 급급하기 때문은 아닌가?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부영아파트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임대료를 5%씩 인상했다. 또 익산과 남원 지역 임대아파트들도 매년 임대료가 5%씩 인상되면서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초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임대료가 가계수입이나 물가상승률을 크게 넘어서 인상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료 조항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법 제44조는 “사업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은데, 사업자들은 ‘연 5% 범위’를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의 조정내용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도내 14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나섰다. 최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키로 한 것이다. 5%의 임대료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대로 현실화하자는게 그 골자다.사실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더민주 오영훈 의원(제주을)도 지난 9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의 인상기준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합쳐서 2로 나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정하되 5%가 넘을 경우에는 5%로 하자는 내용이다. 오 의원의 발의안은 또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서민의 주거안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첫 걸음이다. 서민들의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매년 5%씩 오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 노력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 바란다. 임대아파트 사업자들도 서민을 주거안정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토지의 우선공급 등 공공사업에 준하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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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6 23:02

교육당국 갈등 속 전북교육재정 멍든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간 갈등이 특별교부금에 이어 보통교부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이런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며, 교육당국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의 교육수요자들이 받을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재정을 볼모잡는 처사는 결코 합당치 않다고 본다. 교육부는 앞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에서도 사실상 누리과정 문제로 전북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합당치는 않지만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 특별교부금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통교부금은 다른 문제다.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20.27%)와 국세 교육세를 말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상 지방에 배분토록 한 세입금을 정부 재량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법리 논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법률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부금 삭감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가 가져올 피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전북교육청은 올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62억 원 만큼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한다. 보통교부금 중 인건비와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대액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삭감된 762억원 예산은 전북 교육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꾀할 책임이 있고, 보통교부금은 그런 목적의 예산이다.전북교육청 역시 원론에 얽매여 교육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교육에서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보면 유연성을 발휘할 때도 됐다. 더욱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에서 현재 논의하는 사항이다. 보조금을 놓고 다시 법이냐 시행령이냐로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전북교육을 위해 바람직한지 살펴야 한다. 교육부의 잘못이라고 확신하는 전북교육청 입장에서 양비론에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교육의 손실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해 일단 연말까지 여지가 있다. 교부금 삭감이 교육청 길들이기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결과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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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5 23:02

울산으로 가져간 LPG선 군산에 재배정하라

군산지역경제가 바람 잘 날 없다. 117년 개항 역사를 가진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서의 발전 역량을 갖고 있지만 경제기반이 약하다보니 국내외 경기 충격 때마다 심하게 출렁거렸다. 인구도 크게 줄었다. 언제 26만명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그동안 금강하굿둑, 국가공단, 새만금개발, 대우자동차(한국GM), 타타대우자동차, 군산공항, OCI,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조선소 등 굵직한 호재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특효약이 되지는 못했다. 새만금은 정부가 집중하지 않으면서 백년하청 우려가 여전하고, 군산국제공항은 이제야 예비타당성조사 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군산신항만은 10만톤급 이하 항만으로 진행되고, OCI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부진이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군산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최근 군산경제가 비상인 것은 작금의 세계 조선업 판도 변화 때문이다. 근래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마저 위협받고 있다. 만일 내년 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당장 근로자 7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조선소 관련 중소기업 6개가 폐업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훨씬 더 많다. 군산시는 시민의 경제·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조선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본다. 군산조선소 1개가 가동 중단하는 데 따른 지역경제 충격이 예상 외로 큰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 유지에 시큰둥하다. 지난 21일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조선소 선박 건조물량 배정을 요청받은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살지 않겠느냐”며 향후 선박 건조물량이 회복되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이후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한 것이다. 본사가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산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지난 7월 울산으로 가져간 LPG선을 군산에 재배정하는 등 울산과 군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는 것도, 억지부리는 것도 아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정치권 등은 머리 맞대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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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5 23:02

CJ 택배대리점 갑질, 회사가 해결해야

CJ대한통운의 전주시내 한 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기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단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장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소장은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을 인정한다’ 면서도 ‘소통과정의 오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장의 생계압박을 무릅쓰고 자영업자인 택배기사들이 한꺼번에 6명씩이나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택배기사들은 육체노동자이면서도 까다로운 민원을 자주 접하는 감정노동자이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곳곳을 누비며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 250~30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유류비와 통신비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월 200만원 남짓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리점 업주가 바뀌면서 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소장이 계약해지와 구역조정 등을 들먹이면서 건당 770원인 수수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서 나가면 다른 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일할 수 없다는 협박도 계속됐다. 그러다가 대리점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의 월급을 10명의 택배기사들이 매월 15만원씩 걷어서 충당하도록 요구했다.그러다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암에 걸릴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고, CJ대한통운 지점에 문제해결을 요구해봤만 돌아온 것은 “대리점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이런 가운데 소장이 일부 기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사달이 났다. 밤늦은 시간에 단체 카톡방에 올린 지시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여직원에게 “일이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게 계약해지의 사유이다.“계약해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는게 소장의 변명이지만, 일자리를 빼앗는 계약해지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몇 년 전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본사의 강제적인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 대리점 업주들이 집단반발하면서 결국은 본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이번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문제이다. 대리점 나름의 애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받은 갑질을 계속해서 아래로 전가시키기만 한다면 우리사회의 공정은 영원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회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CJ대한통운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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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4 23:02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체계 제대로 혁신해야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0일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전북대병원이 권역 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여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지정 취소 반대 여론전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냉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사태를 계기로 밝혀진 전북대병원의 민낯은 도민들을 분노케 한다. 2014·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인력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받을 만큼 인력배치에 소홀했고, 이번 사고 대응은 황당할 만큼 허술했다. 9월30일 오후 두 살배기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전북대병원에서는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직접 대면 진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목 의료진과의 협진도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평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인 직무, 가장 확실하게 했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이에 정신팔려 중증환자를 다른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에서 조차 응급의료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가 개입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징후, 사고기록 등 임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증환자 받기를 거부했던 서울 을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취소 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망사고의 모든 책임이 전북대병원의 상상초월 부실대응 때문이었음을 위원회가 공식 밝힌 셈이다. 아이를 수술할 곳이 없었다는 병원측 해명 또한 허무맹랑했다. 당시 아이가 수술받았어야 할 수술방에서는 응급수술이 아닌 유방재건 수술과 신장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었다. 만일의 중증응급 대비를 하지 않아 화를 자초한 것이다. 병원 대응 자세는 우려스럽다. 향후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150억 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장비가 없거나 낡아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 최신 장비 들이는 것이 혁신 아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6개월 한시적이다. 이 조치는 전북대병원이 예뻐서가 아니다. 환자 피해 우려 때문이다. 병원은 이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비 갠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 실추된 명예를 제대로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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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4 23:02

익산 대학병원 검은거래 의혹 말끔히 씻어야

지난 6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주의 A병원과 제약회사들 사이에 벌어진 검은거래를 적발했다. 그 규모가 작지 않다. 경찰이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35개 제약회사를 조사했고, 그 중 19개 제약회사 담당자 46명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A병원 이사장 박모, 뇌물을 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씨 등이 구속되고 수십명이 무더기 기소된 이 사건은 의료계 비리의 핵인 병원-제약회사간 검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리베이트 규모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을 파헤친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원들은 병원 이사장에게 호텔숙박권, 현금을 줬다. A병원 의료재단이 개원한 다른 병원에 TV와 복사기, 컴퓨터, 가구 등을 제공 했고, A병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했다.이번엔 익산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장 친동생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동일한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의 등기이사는 병원장의 부인인데, 병원장이 가족 회사를 부당하게 밀어주는 바람에 병원과 환자 등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제의 대학병원은 전주 소재 의약품 대리점인 T메디칼에서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 통증완화제를 5만1090원에 납품받았다. 그런데 대학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군산의료원은 똑같은 제품을 불과 2만3000원에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증완화제는 수술이 훨씬 많은 병원에서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대학병원의 통증완화제 구입가격이 군산의료원 구입가보다 저렴해야 마땅하다. 문제의 대학병원이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주변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수사 당국이 나서 이 병원의 검은거래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병원이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하면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은 배를 불리겠지만, 병원과 환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경쟁업체도 납품 기회를 잃는 피해를 봤을 것이다. 이에 병원장은 가족이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짜맞추기식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한다. 그렇다면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요즘은 김영란법 서슬이 퍼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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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21 23:02

1000년 기념사업, 전라도 우뚝 세울 기회로

광주전남북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에 손을 잡았다. 3개 시도 단체장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지정 등 11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별 상징적 대표 사업을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공동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소외된 전라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3개 시도가 추진키로 한 공동사업들은 전북발전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발굴한 것으로,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새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 천년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이미지 개선 및 홍보물 제작, 전라도 천년 기념식, 전라도 천년 기념상품 개발, 전라 밀레니엄파크 조성, 천년 랜드마크 조성, 백두대간호남정맥 생태관광 추진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하나 같이 중요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만 하더라도 변두리에 놓인 전라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이다. 문화유산 복원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역사적 긍지를 심어주고, 밀레니엄파크와 랜드마크 조성 등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치기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 역시 시대적 과제다.전라도 천년기념사업은 3개 광역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추진한다는 점에서 힘이 실릴 수 있다. 전라도란 지명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북지역을 관할하던 전주목과 전남제주지역의 중심이던 나주목의 첫 글자를 각각 따 탄생했다. 경상도 이름은 300년 후에 나왔다. 정도(定道) 1000년 기념사업 자체가 미답지인 상황에서 전라도이름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는 질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심하게 지역차별을 겪으며 생긴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꼭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숙제다. 전라도 1000년을 그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전라도 안에서도 전남북간 갈등이 적지 않다. 호남이라는 테두리 아래 각종 정책과 인사 등에서 광주전남에 대해 전북이 안고 있는 피해의식은 상당하다. 전라도 밀레니엄사업은 그런 갈등을 딛고 3개 시도가 전라도이름 아래 새로운 1000년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단체장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된 만큼 3개 시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21 23:02

청소년 무인텔 출입제한 법률화 서둘러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인 무인텔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외곽지역에 주로 위치하던 무인텔이 최근에는 시내 한복판에도 속속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졌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에는 숙박업소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58조 5항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텔은 숙박업자와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상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취재해보니 전주시내 위치한 대부분의 무인텔은 자판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방문이 열리거나 열쇠가 나오는 방식이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항상 CCTV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CCTV만으로는 청소년 신분확인이 안되고 있다.청소년 남녀 혼숙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나 경찰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 남녀에게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인텔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의무가 없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청소년의 무인텔 이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무인텔은 성인을 위한 숙박시설인데다 개별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혼숙이나 원조교제, 음란물 시청, 음주·흡연 등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무인텔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때맞춰 국회에서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 확인에 필요한 설비를 업주가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