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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수영장 불공정 의혹 말끔히 해소해야

불공정 계약, 편파·부실운영 등 문제점이 지적된 남원 교육문화회관의 남원수영장 수탁기관 선정 심사일이 결국 6일에서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남원교육문화회관이 남원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 민원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진행 등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를 강행했지만, 남원시수영협회 등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남원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건립되고 전북도교육청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민간 A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가 줄곧 위탁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적지 않았고, A업체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규 의원(익산4)이 남원수영장을 동일 업체가 계속 수탁하는 것과 관련, 기존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한 배점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이 최근 낸 민간위탁공고도 수영장 운영 실적 점수의 최고점(20점, 실적 5년 이상) 대비 최저점(10점, 1년 미만) 차이가 무려 10점이나 됐는데, 민원이 일자 5점으로 수정해 재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A업체의 사업정산서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업 정산서가 세무서 신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성 이용자 가운데 가임기 여성의 경우 월 5일 연장 우대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산서가 잘못됐다면 수사 대상이고, 조례 위반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민원 제기와 함께 도의회 감사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지난 달 21일부터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안이 엄중하지만 남원교육문화회관은 문제의 수영장 민간위탁 입찰을 기존 수탁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하려 했다. 남원시민과 전북도의회의 문제 지적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다. 결국 지난 2일 남원시수영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하자 입찰 일정을 1주일 연기했지만 원성을 사고 있는 A업체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시 무모하고 섣부른 말이다. 문제 제기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가.고인 물은 썩을 수 있다. 특혜와 갑질 횡포, 부정 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6 23:02

기아차 군산항 수출물량 철수 막아야 한다

군산항을 수출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조만간 군산항을 등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기아자동차의 수출물량까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산항의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자동차의 수출물량이 갖는 비중이 군산항에서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기아자동차가 군산항에서 발을 빼려는 조짐은 기아차 멕시코공장이 올 가동되면서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군산항 수출물량이 2014년 4만3000대에서 지난해 3만4000대, 올 2만8000대로 감소했다. 연간 40만대 생산규모의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군산항에서의 완전 철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다. 기아측이 해외생산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물류비 등을 고려해 경기도 화성과 소하리 공장의 수출물량은 평택항, 광주공장의 수출물량은 목포항으로 전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군산항에서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물량의 87%를 차지하고, 전체 자동차 취급물량의 70%이상이 수출 본물량과 연계된 환적물량이다. 그 중 기아차 수출물량은 환적차량을 포함해 군산항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아자동차가 수출물량을 줄일 경우 이와 연계된 환적물량이 다른 항으로 이탈해 덩달아 감소할 것이며, 다른 자동차사와 중장비 제조회사들도 수출항로 부족을 이유로 다른 항만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 수출물량의 감소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군산항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논리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다.군산항은 ‘카보타지’적용 논란부터 카페리오 증편 무산 등 올해 바람을 많이 탔다. 국제경제침체와 맞물려 해운업 전반에 불어 닥친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것이지만, 군산항 자체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항만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제공항이 없는 점 등이 가장 큰 약점이다. 내년 예산에 새만금 신항만건설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되기는 했으나 신항 건설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당장 기아자동차의 군산항 수출감소와 환적물량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4월 기아차와 군산항간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과 군산해수청·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아 조속히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6 23:02

대선공약, 예산 연계해 발굴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내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6개월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연한 정치 일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박대통령이 연루된 마당인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는가. 여전히 유감스러운 건 국민 신뢰를 잃었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식물 대통령 처지이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며 국가 혼란을 장기화 하는 태도다. 어쨌든 지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 조기 퇴진에 따른 정치 일정에 맞춰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들도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대폭 앞당겨질 상황인 만큼 대선공약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 내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모양이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다.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 동서·남북 2축으로 짜여질 내부간선도로망,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망이 제대로 구축돼야 기업이 투자하고, 한중산업협력단지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을 세계적 경제 특구로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지역으로 만들어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정부와 정권이 새만금개발사업을 약속하고 적정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동안 관심을 보여왔던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를 외면 했겠는가. 정부가 쥐꼬리 예산을 배정하며 백년하청하는 태도를 보고서 새만금에 거액을 투자할 기업은 없다. 대선공약 발굴도 중요하지만 예산시스템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 후보와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대선공약사업을 발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울 뿐이고, 그저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새만금, 산림치유원 등 생색만 내고 지지부진한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이 그 증거다. 자치단체들은 대선공약 발굴 단계부터 예산 확보 대책을 확실히 고민해야 한다. 대선공약 아이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예산 배정 실현 가능성이 큰 소수 정예의 알토란 대선공약을 발굴,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5 23:02

전통시장 화재예방, 실효성 있는 점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화기 사용이 점차 늘고 있으나 도내 전통시장들의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비는 매우 미흡하다. 1000억 원 대의 재산피해를 낸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가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한국화재보험협회와 대한안전기술연구원 등이 지난해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4곳(38%)이 불량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할 점포 10곳 중 4곳(37%)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위험은 이 뿐만 아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전기배선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게다가 물건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있어 난방기구의 관리가 자칫 잘못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그런데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 점포는 10곳 중 4곳(46.6%)에 불과했다. 소화기를 있다고 해도 대부분 가게 안쪽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일의 사고 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불이 났을때 불길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확산 소화장치도 설치대상 10곳 중 4곳에(40%)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주요 고객 중에는 노약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구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점포가 밀집한데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점포 앞까지 좌판대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의 진입과 사람들의 대피가 어려워 상품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전북도는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각 시군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6일까지 도내 65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급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우선 개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하고 다행스런 조치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 일과성에 그치거나 실적용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숫자와 갯수만을 확인하는 점검이 아니라 소화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사용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안전의식을 한 단게 더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5 23:02

경남도 지리산댐 건설 강건너 불 아니다

경남도가 20년 가깝게 숱한 논란을 거치며 사실상 백지화 됐던 지리산댐 건설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댐 규모를 더 키우고 기존 홍수 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해 추진한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작심하고 덤벼드는 모양이다.지리산댐 건설은 직접적으로 남원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원시의회가 이미 경남도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난 9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역시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부에 댐 건설 반대 의견을 낼 계획이란다. 경남지역 환경단체들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그림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 댐은 1984년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놨으며, 부산시가 대체 상수원 개발을 요구한 후 2001년 정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됐다. 이후 다시 2012년 국토부의 ‘댐 건설(담수용) 장기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시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비담수형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13년 5월 국토부와 K-water는 ‘담수형’에서 ‘홍수조절용 개방형댐’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경남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다목적 담수댐이다. 홍 지사가 취임한 후 2014년 추진하다 중단했던 식수댐보다 규모가 더 큰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리산 댐을 다목적 댐(높이 141m, 길이 896m)으로 전환해 부산·울산까지 식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댐 기본구상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내 전체 인구의 55%가 낙동강 취수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오염원으로 1급수 수질 유지가 어렵고 상류지역 유해물질 유출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고 경남도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경남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현실성과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댐 중심 식수정책이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리산댐 건설로 현재의 식수원인 하류의 남강댐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 지사가 자신의 치적쌓기와 함께 국토부가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도록 여론으로 압박하기 위해 부산·울산 물공급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특히 댐건설에 따른 남원지역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유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2 23:02

군산조선소 폐쇄 철회하고 상생의 길 택하라

내년 초 예정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에서 2018년 쯤이면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국내 조선 대기업들은 도크를 대폭 감축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변이 없는 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선업종 불황은 글로벌 시장의 선박 건조 물량이 줄어든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조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 수주를 압도한 반면 국내 조선사들은 거의 수주를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자초한 측면도 강하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등 부실 조선기업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 정부의 조선 구조조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위기를 맞은 당사자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위기의 현실이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도크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이 그렇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들어선 것은 2008년이다. 대기업이 부족한 전북에 조선업계 선두주자인 현대중공업이 투자하자 지역경제계가 흥분했다.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 올 4월 현재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등의 근로자는 5250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일감까지 울산쪽 조선소로 옮기며 내년 초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강행하는 바람에 군산은 살풍경 도시가 됐다. 군산조선소를 위해 일하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 닫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 지경이 돼서야 정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조선 사업자들에게 쌈짓돈 지원해 줄 테니 육지사업하라는 것이다.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관료들이 보기에 사업자, 노동자들의 전업이 그리 쉬운 일로 보이는가. 전북도도 이제야 조선산업 위기 대응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 쯤이면 군산조선소 관련 기업과 노동자가 없어졌을 지도 모를 노릇이다. 연구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가. 군산조선소 폐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울산은 살리고 군산만 죽이는 건 정의롭지도 못하다.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눠먹는게 인간 도리다. 상생할 길을 외면하고 군산조선소만 폐쇄하는 결정을 전북은 수용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1 23:02

상설공연 관광산업화 콘텐츠 뒤따라야

문화예술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시대다. 특히 문화예술과 접목한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부각된 것이 공연관광시장이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공연 자산이 풍부한 전북이 다른 시도에 앞서 주목해온 분야이기도 하다. 전북 브랜드 공연과 새만금 상설공연, 한옥마을 상설 공연 등이 그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용역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전주, 정읍, 남원, 임실, 고창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전통문화자원을 배경으로 공연을 펼치는 ‘한옥자원 상설공연’의 경우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지만 공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연계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총 600명 관객을 대상으로 전체 공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41점(7점 척도)이었고, 재관람이나 추천의향도 각각 전체 관객의 76%, 82%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체험, 음식, 한옥스테이 등 공연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홍보 등이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었다.전북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성, 춘향’에 대해서는 공연 장소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예술회관 주변에 관객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전북 관광 브랜드인 만큼 지역 순회공연과, 타깃을 분명하게 정해 공연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새만금 상설공연 ‘아리’에 대해서는 새만금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공연장 자체를 명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상설공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 바탕이 작품성에 있음은 물론이다. 계속 다듬어 완성도를 높여야겠지만, 현재 상설공연에 오르는 작품의 질과 재미에 관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요즘 관객은 단순히 관람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공연과 연계된 체험이나 직접 참여 등을 원하는 추세다. 공연예술이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설공연 작품들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안 된다. 상설공연의 연륜 자체도 관광자원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좋은 상설공연들이 중단된 것은 지역문화의 큰 손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상설 공연들이 몇 백 년째 이어져 후대에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공연예술의 작품완성도를 높이는 작업과 병행해 관광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1 23:02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역사 국정교과서에 검토본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역사학계와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우선 그동안 깜깜이였던 집필진 31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의 우편향 인사들인데다 현대사를 쓴 7명 중에는 현대사를 연구한 정통역사학자가 1명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 직원들이 거의 다시 쓰다시피 집필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정부’라는 단어를 빼긴 했지만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주장과 유사하다. 문제는 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인정할 경우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 행적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와 역사학계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도 지적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고 공을 지나치게 미화하면서도 과오는 살짝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구체적인 수치나 정책의 이름까지 들어서 설명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김태우 회장(경기 양주고 한국사 교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효심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시작부터 잘못됐다. 교육현장이나 역사학계의 요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필진 구성조차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밀실에서 만들다보니 공정성도 잃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역사왜곡이나 미화는 스스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교과서는 전문성이나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시·도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구입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정서와 자꾸만 멀어져가는 청와대가 안타깝다.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괜히 청와대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빨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01 23:02

유감스런 전북경제통계, 도민 힘 키워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지난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만 달러 시대 호남의 자화상-전북도편’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전망이 밝지 않다. 경제는 바닥권인데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의 가구당 부채는 평균 3882만원으로 3년 전인 2012년의 3106만원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당 평균자산은 2억3527만원으로 전국에서 전남(2억1509만원) 다음으로 가장 적다. 전국 가구의 평균자산이 전북에 비해 1억719만원이나 많은 3억4246만원이니, 전북은 전국평균의 68.7%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전북의 노령화 지수가 132.7%로 전국평균 94.1%에 비해 38.6%p나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2015년 기준 27.3명으로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또 2035년이 되면 생산 가능한 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60.1명씩을 부양해야 한다.이런 판국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계속해서 외지로 떠나고, 전북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 한때 전국 5대 도시, 7대 도시로 불렸던 전북이 이렇게 된 책임은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 지역의 정치권 등 지도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이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전북은 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는 물론 오늘날에도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적·정책적으로 배척받는 경우가 많다.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정부의 예산지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고,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마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선 통계들에서 전북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되어 있지만, 전남은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북이 꼴찌인 셈이다. 이런 통계치를 극복하고 소외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만들고 전북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30 23:02

면피성 대국민담화는 더이상 필요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퇴진을 공식화 했다.측근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되고, 관련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수사, 뇌물죄 적용 가시화, 민심은 물론 아군인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린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진퇴양난 끝 결정이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을 공식 밝힌 것은 국가 혼란을 조기 수습할 첫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또 한 번 크게 실망하고 분노해야 하는 담화였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솔직함이 떨어진 꼼수 담화였다.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의 시각, 그리고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등으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은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본 수사는 거부했지만 향후 특검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엄중히 요구하고, 새누리당 대다수도 등을 돌린 것이다.하지만 그는 국민에 사죄한다면서도 자신이 직면한 큰 허물을 그저 ‘불찰’ 정도로 표현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인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운운하며 최순실 등 측근에게 화살을 돌렸다. 검찰 수사를 소설, 사상누각하며 부정하던 기존 시각이 그대로 박혀 있는 면피·탄핵기피·국면전환용 담화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겉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담화에서도 국회에 공을 넘기고, 법 절차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속내는 빨갛다. 특검수사를 대통령직을 내세워 유리하게 받겠다는 계산이고, 대통령직을 가능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화통한 사과와 조건없는 하야를 손톱만큼이라도 기대했던 국민 감정은 소가 닭 보듯 아랑곳 없다. 대통령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입지가 흔들리니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차질 아닌가. 그래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는 안정된 정권 이양’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은 국정 공백이란 빌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진실을 가리는 한 국회 탄핵과 국민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30 23:02

말썽 많은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제도적 보완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이 상임위 해외연수에 참여한 동료 의원 6명의 경비 3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송 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씩 받은 소속 의원 6명도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돈을 준 송 위원장은 고발 조치, 돈을 받은 도의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와 연관 있는 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물론 그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테두리 내에서만 모금이 가능하다. 송 위원장이 동료의원의 해외연수비를 대납한 것이 공선법 위반인지, 정자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가 조사 후 판단할 것이다. 이번 일은 도의회 행자위가 지난 9월 19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를 다녀온 해외연수에서 비롯됐다. 원래 도의회 해외연수경비 상한액은 250만 원이다. 그런데 당시 행자위는 1인당 연수 경비를 350만 원으로 책정했고, 상한액 초과 부분인 100만 원에 대해 자부담 50만 원, 상임위원장 대납 50만 원으로 처리했다. 동료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위원장이 대신 부담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의였다’고 한다.송 위원장의 경비 대납은 실제로 순수한 선의였을까. 도의원이라면 도의회가 정한 해외연수경비 상한액이 2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꼭 필요하고 가치있는 해외연수 일정이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녀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이다. 경비가 부담이라면 핵심 일정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송 위원장이 위원 6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납해 줬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소속 의원인 최영일·이도영·김대중·김종철·정호영·허남주 의원은 불과 50만 원이 없어 상임위 해외연수에 불참할 만큼 무능력자인가. 도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며 50만 원 때문에 연수 불참하겠다고 위원장을 압박할 수준인가.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과는 별개로 이런 의원들간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이면엔 모종의 결탁과 부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동유럽 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연수의 정당성·투명성 등을 두루 점검, 제도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9 23:02

완주군 주소지 따라 급식비 차등이라니

완주군 관내 고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이 완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다.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도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급식비 혜택 여부가 갈리는 경우는 도내 통틀어 완주군이 유일하다. 학생 주소지에 따른 ‘선별적 복지’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간 위화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의 범위도 다르다. 대구·울산·경북·경남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부산·인천·대전은 초등학교만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초·중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초·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며, 군단위 지역과 정읍시는 도교육청과 시군 지원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시단위 고교는 도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후한 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완주군이 비판을 받는 것은 고교생에 대해 전체 지원하는 다른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와 달리 완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전주와 인접한 까닭에 완주군만의 특성이 있다. 실제 완주지역 8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주 등 타 지역 거주 학생이 80%에 달해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1억7000만원에서 8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 도시지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북도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완주군만 탓하기도 어렵다.그러나 완주군의 문제는 고교 무상급식의 여부가 아니라 선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도 주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학교 교육이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소다.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가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지역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급식비 지원을 미룰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르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급식비를 갖고 같은 학교에서 지역을 가르고, 거기서 위화감이 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칫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9 23:02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요즘 ‘이게 나라냐’는 말이 많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우습고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나오는 말이다.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하다.전북도의 분위기도 그렇다. 그 중 하나가 탄소산업이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10년 전부터 정성들여서 꾸준히 가꿔온 사업이자,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전북도정 3대 핵심축 중의 하나다. 전북도가 미래 100년 먹거리이자 새로운 쌀이라고 자랑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탄소산업 추진에 정부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장비구입을 위해 전북도가 내년 예산으로 13종에 154억8000만원을 요청했으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조사 과정에서 이중 3종 22억원만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한 경북에 대해서는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지역차별이자, 기재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빗발치는 지역균형발전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지역책임론으로 일관해왔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밑그림이 있어야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전북도가 야심차게 그리고 있는 탄소산업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경북과 한데 묶어서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강제하고 사업의 규모도 대폭 줄여버렸다.전북에 대한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산림치유원인데도 경북 영주에는 국비를 들여 훨신 큰 규모로 지어 국비로 운영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사업비 절반과 운영비 전부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물론 기재부는 지역차별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잣대가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을 차별하기 위한 포장으로 사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역구인 순천만 국가정원, 영주산림치유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IOC조차 일본·중국과 시설을 나눠지으라고 권장한 평창올림픽 시설에 대해서는 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가? 더욱이 대통령 공약사업은 경제적타당성보다는 균형과 형평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전북도의 뒷북행정이나 지역 정치권의 엇박자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 본질은 현 정권의 노골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역차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8 23:02

국회 탄핵 전에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26일 광화문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제5차 주말촛불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가을비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90만 명이 참여했다. 도내에서는 전주 풍남문 광장, 군산 수송동, 익산 영등동 등에서 5만 여명이 운집,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거리행진과 문화행사 등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지난 9월 최순실 비선 의혹이 본격 제기된 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매머드급으로 비화,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으로 민심이 들끓었다. 성난 국민은 10월29일 첫 주말촛불집회 이후 내리 5주째 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 기소, 박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정치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 등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의 진정한 주인,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이 앞장섰다. 야당은 무임승차 비난에 휩싸였다.이번 사태에 대해 어린이들조차 국가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 땅의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고개 못 들 지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근혜 대통령 세력만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선의였다’는 표현을 써가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을 악용한다.국정 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는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접시 깰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검찰 중간수사 발표 등을 종합해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와 작당, 상상을 초월하는 사익에 몰두했다. 대통령직을 이용,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한다.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의혹이 들끓는다. 이번 주는 국회의 박근혜 탄핵이 진행된다. 이미 95% 이상 국민에게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권도 이정현 등 골수 친박 뿐이다. 시간 끌어봤자 지원군은 없다. 똑같은 사면초가에서 항우는 우미인곡을 들었고, 박대통령은 국민 원성을 듣고 있다.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러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8 23:02

군산 축제사업자 선정 짬짜미 의혹 수사해야

군산시가 상반기에 진행한 두 건의 사업을 통해 특정 업체가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군산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데 군산시는 손놓고 있어 보인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광주 소재 A사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2248만여원 규모 ‘대표축제 조사평가연구 용역’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불법적으로 활용됐다. 아직 납품되지도 않은 조사평가연구용역 자료가 수 억 원짜리 군산시 발주사업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문제의 용역 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곳은 군산시가 지난 6월 공고한 사업비 4억5000만원짜리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9월30일~10월2일)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B사의 제안서다. 전국단위로 실시된 이 사업 입찰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고, 1순위 평가를 받은 광주 소재 B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그런데 B사가 낸 제안서 내용에 군산시가 현재 광주 소재 A사에 맡겨 진행 중인 ‘대표축제 조사평가연구 용역’ 내용이 들어갔다. 군산시는 당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법적 자문까지 받았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이상한 것은 군산시가 이 후에 보인 행동이다. B사 제안서와 관련,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군산시가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정당하게 사업을 낙찰받은’ B사를 설득해 입찰 결과를 취소하고, 7월에 낙찰자의 재하도급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로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재용역 불가’를 명시해 2차 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B사도 이상했다. 무려 4억5000만 원짜리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 된 상황에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군산시의 낙찰 취소 및 재입찰을 수긍한 것이다. 점입가경은, 9월30일 시작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실제로 대행한 사업자는 2차 입찰에서 낙찰된 C사가 아니라 1차 입찰 낙찰자인 B사였다는 사실이다. C사는 B사의 들러리였고, 이런 편법은 2차 입찰 때 명시한 ‘제3자 재용역 불가’ 규정 위반이다.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B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판이 돌아갔다. 군산시 관계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짬짜미’다. A사와 B사, C사, 그리고 군산시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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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1.25 23:02

제 역할 못하는 새만금청장 즉각 교체하라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 다른 기관의 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본인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 부메랑이 될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만금사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여겼을 이 청장으로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도지사가 이 청장 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을까.송 지사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 교체를 주장한 것은 최근 새만금 도로건설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도내 건설업체 등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했으나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외지업체의 잔치가 됐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 청장에 대한 그간 쌓인 불신과 불만이 이번 지역업체 배려 소홀로 폭발한 셈이다. 송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송 지사는 “이 청장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 동안 새만금 업무를 맡았지만 전북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확보와 개발 등에 의지가 없고, 노력도 않는다고 했다. 7년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으로 보았다. 발상을 바꿀 청장이 필요하며, 이 청장이 경질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한 이 청장의 대응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 정부 측 업무를 맡았던 이 청장이 그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투자 무산 과정에서도 삼성측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을 두고서다.새만금개발청은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다. 자치단체장의 청장 교체론을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 이전에 새만금이 전북지역에서 갖는 비중이나 그간의 과정을 안다면 결코 지역과 유리될 수 없다. 이 청장의 그간 공과를 볼 때 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송 지사가 밝힌 것처럼 새만금개발에 의지조차 없다면 더 말이 필요 없다. 전북의 여망을 담은 새만금이 이 청장으로 인해 질척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5 23:02

지역업체 참여, 말로만 하지말고 의무화해야

새만금 남북2축 공사가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조달청이 지난 21일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업체의 공동참여 비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3공구에 입찰한 3개 컨소시엄의 경우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업체가 아예 참여하지 않았으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에는 각각 5%씩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는 제4공구의 경우에는 SK건설 컨소시엄에 10%,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15%,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18%의 비율로 도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건설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30%는 물론 2015년까지의 지역업체 평균 참여비율 17%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제53조는 ‘사업시행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34조 2항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연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역업체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는지 묻고 싶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권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지역업체 참여 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적당히 혜택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시도 등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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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1.24 23:02

야권, 대선 유불리 따지며 우왕좌왕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이 현 난국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 1야당인 더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당이 곳곳에서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을 받들어 현 난국을 제대로 헤쳐나갈지 걱정스럽다. 국무총리 선임과 탄핵 돌입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아 혼선을 가중시켰고, 상대 당에 대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 상호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현 시국에서 공격의 타깃이 어딘지 의문이 들 정도다.물론,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당에 따라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책임총리’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현재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제2의 박근혜’정부가 될 것이며,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선 총리, 후 퇴진’을 주장해왔다. 반면 더민주당은 총리추천 문제로 탄핵 발의가 지연되고, 총리 인선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경우 탄핵 정국에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국회 총리추천 문제가 불거진 지 언제인데 지금껏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 자체가 두 야당의 공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다행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선 총리 후 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총리 추천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의 불씨는 껐다. 박 위원장은 야권 공조가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실망하기 때문에 ‘선 총리’입장을 접었다고 했다. ‘선 총리’론의 당위성을 떠나 당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공조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야당 공조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탄핵정국 모드로 돌아섰지만 실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당장 국회 2/3 동의를 받으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미지수다.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국민적 요구와 다른 결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탄핵절차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관련 특별검사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특검이 실시된다. 당의 이해관계나 대선 유불리 등의 잣대를 들이대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야당도 심판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4 23:02

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제대로 운영해라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다.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아동복지법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의 장 등이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의와 시청각교육, 현장실습 등이 예시돼 있지만, 유아들에게는 교통공원 등을 활용한 현장실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방식이다.그런데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시설이 낡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900여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매년 1만 5000여명이 찾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실내교육장조차 없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 설치된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용에 부적합한 곳이 적지 않지만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시설 관리에도 아쉬운 점이 드러나고 있다. 군산시와 남원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에는 주차관리팀이 교통공원 관리를 맡고 있다. 업무 담당이 곁가지 식이어서 시설의 개선이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도 예전에는 스쿨존사업과 함께 교통공원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었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에 관한 욕구는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서도 생리적 욕구에 이은 2단계 욕구이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수면, 산소 등을 제외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라는 뜻이다. 이처럼 중요한 안전을 교육시키는 전주시의 교통공원이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관리 운영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교통공원 관리·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1.23 23:02

기부는 가장 착한 선물이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7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시작된 이번 성금 모금은 내년 1월31일까지 72일간 계속되며 목표액은 전년도 모금액인 58억3830만 원보다 2.4% 오른 59억8000만 원이다. 도민들은 오는 26일 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설치될 예정인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 목표액의 1%인 598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기부 출발선은 유복ENG 신동식 대표가 끊었고,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 또 신문사와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 창구, 그리고 ARS 기부 전화(060-700-0606) 등을 를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7년 동안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매년 100℃를 초과 달성, 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정, 이웃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들은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었고,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하지만 항상 목표액 달성이 원활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탓에 기업 등의 지갑이 쉬이 열리지 않았고, 막판 캠페인 독려 속에서 어렵사리 목표액이 달성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타시도 온도가 90℃를 넘을 때 전북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86도에 불과할 만큼 막판까지 힘들게 진행됐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 기부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막판에 개인 동참이 늘어나면서 100℃를 달성했지만 진땀 난 한 해였다. 올해도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군산조선소 철수 등 지역경제 사정이 어수선한데다 미국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12월 중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서민가계까지 힘든 상황이 된다. 지난해 모금액 중 70% 이상이 개인이었을 만큼 기업 기부가 저조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도 힘든 모금이 우려되는 것이다. 흘러가는 물도 떠 주면 공이 된다고 했다. 어려운 이에 대한 나눔이 어찌 그에 비하겠는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나눔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