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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활짝 펼쳐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전북 시대를 열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까지 지난 25일 기금운용본부의 이사 현장을 찾아 환영했다. 지역 의 각계 인사들이 환영 논평을 내고,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다. 2년 전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전북 이전 당시보다 더 큰 환대다. 공단의 1개 부서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까지 많은 곡절이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애초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갈 예정이었다. 한국토지공사 대신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이 배정됐을 때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기도 했다. 그 후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존치, 공사화 논란 등으로 다시 전북의 민심을 들쑤셨다.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명확히 한 후에도 본부의 전북 이전에 딴지를 거는 일각의 시도들이 멈추지 않았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이렇게 갈망한 것은 545조원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는 점 때문이다. 이 기금은 2022년 1000조원, 2043년 256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 국내외 위탁운용사, 외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업무 관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290개,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81개에 달한다. 대체투자, 주식, 채권 등 국내외 위탁운용사만 344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들 거래기관에서 월평균 3000명, 연간 3만6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한 마이스산업 발전과 생산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전북경제에 직간접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전북도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바탕으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절로 열릴 수는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데 지역적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가 계획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이나 금융의 집적화 등도 기금운용이 잘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주변 여건이다.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많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전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우는 일은 이제부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8 23:02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신축 이전에 맞춰 전북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한때 논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모양이다. 전북변호사회가 법조삼성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북도가 연구용역을 지원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이 곧 구체화 될 것 같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조차 쏙 들어간 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조3성’의 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인 김병로(순창), 화강 최대교(익산), 바오로 김홍섭(김제) 선생 등 ‘법조3성’이 한국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크다. 법조 세 어른을 기리는 작업들은 그간 꾸준히 이뤄졌다. 1999년 전기집 발간과 함께 전주덕진공원에 세 분의 흉상이 나란히 세워졌다. 전북대법학연구소에서 심포지엄과 단행본 발간 등을 통해 재조명 작업도 진행됐다. 전북지역으로 부임하는 법조 기관장들이 취임 인사로 이들 법조삼성의 정신을 빼놓지 않는다. 대법원장 등 수뇌부 역시 법조삼성을 배출한 전북에 남다른 애착이 간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법조계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조삼성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터덕거려서야 되겠는가. 기념관 건립이 표류하는 데는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사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때문인 것 같다. 변호사회가 마련한 부지에 기념관을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전주시가 우려한다. 기념관 건립은 결코 지역 변호사회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 아니며, 그런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 변호사회가 주도하더라도 적절한 장치를 통해 기념관의 취지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국가 주도사업으로, 대법원이 나서는 방안이다. 전북이 만들어낸 조어지만 ‘법조삼성’은 전국 법조계에서 통용될 정도로 보편성을 얻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법조 비리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청렴과 강직을 상징하는 법조계 어른을 기리는 작업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가인의 고향인 순창에 가인연수원을 지어 활용하고 있다. 연수원과 기념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조3성 기념관건립이 법조메카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콘텐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변호사회·전주지법 등 관련 기관이 기념관추진위를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7 23:02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관광버스 승하차장 설치를

전주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혼잡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린로를 비롯한 한옥마을 주변은 주말마다 교통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버스가 1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일상화됐고 심지어는 2중, 3중으로 버스를 세운 채 승하차 하기도 한다. 불법 유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단체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관광·전세버스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나 승하차 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불편하고 위험하며, 시민들은 짜증난다.버스 기사들도 불만이 있다. 승하차할 수 있는 정차지가 따로 없다보니 이리저리 빈곳을 찾아야 하고, 도로변에 버스를 세워놓고 마냥 기다리다가 딱지를 떼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관광객이 많은 경상남도 통영 등 일부지역에서는 관광버스를 위한 주정차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버스 기사들은 눈치보고 신경 쓸 일 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고 단체관광객들은 쇼핑 등을 마친 뒤 그 곳으로 와서 버스를 타면 된다. 교통혼잡을 빚을 일도 없고 안전사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물론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여건이 통영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대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대란은 앞으로 개선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기린로변에 별도의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치명자산에 관광·전세버스를 위한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치명자산 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별도의 승하차장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주시도 인정하듯이 셔틀버스 운행은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승하차 구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구역의 지정보다는 운영관리가 더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쉬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관리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어떤 버스도 1~2분 이상 정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면 혼잡을 빚을 이유는 거의 없다. 전주시는 효과가 별로 없는 셔틀버스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승하차장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7 23:02

심각한 저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 안돼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또다시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만27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1400명(9.9%)이나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100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6.9명으로, 강원 다음으로 적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년보다 7.4p 떨어져 전국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저출산의 심각성은 물론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내 전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다. 합계 출산율 또한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OECD 34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 1.68명(2014년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1.30명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직접 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는 일부 지방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발표해왔다. 고용·주택·교육정책을 포함해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지난 10년간 8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와 만혼 풍조가 고착된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제 저출산문제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한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이라는 사회적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출산율 급감이 더 심각한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산장려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새 틀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4 23:02

민간 해외어학연수 폭언폭력 엄중 처리하라

한 민간단체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초·중·고생을 모집해 실시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내의 어떠한 교육적 체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요즘 교육계 현실인 것을 고려할 때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정식 교사도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진 교육 현실을 비웃듯 저질러진 폭언과 폭행사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한 점 의혹이 일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문제의 필리핀 어학연수는 지난해 9월 전북도로부터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J모 포럼이 지난 1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학생 28명이 참여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와 수학, 체육 수업이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당 230~240만원을 부담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학부모들은 “어학연수에 참가한 아이들이 인솔교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은 아이들은 연수기간 내내 한국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참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인솔교사로부터 폭행 당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지난 8일 병원을 찾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연수 내용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수학 과목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감기에 걸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수에 다녀온 뒤 피부병과 비염, 잇몸질환을 호소한 학생도 있다고 했다. 이번 민간단체 해외어학연수 폭언 폭력 사건은 경찰의 진상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들어날 것이지만, 현지에 있었던 단체의 A이사가 “해당 인솔자가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체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폭력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민간의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은 자유다. 그러나 법인 등록 3개월만에 진행한 초보 해외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문제가 발생하면 법인취소하면 그만인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4 23:02

쓰레기 분리수거 결국 시민이 혜택본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에는 이처럼 중요한 분리수거 비율이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실천노력이 절실하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조사해보니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시민 1인당 0.119㎏꼴인 하루 평균 78톤으로 천안시의 1인당 배출량 0.056㎏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쓰레기 잔재율도 53%로 천안시와 청주시의 34%, 경남 김해시의 18%, 경기도 화성시의 10%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전주시는 쓰레기 잔재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단독주택지의 쓰레기 수거를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절실하다.사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또한 전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 빌미가 된다.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협의체가 툭하면 성상검사 강화를 무기로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처리시설 내 반입이 제대로 안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때마다 전주시는 슬그머니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가 ‘주민협의체가 협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지원 중단을 유예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 간의 협의기구 구성이 무산된 가운데 시의회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면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주민협의체는 성상검사 강화를 무기로 내세울 것이고,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도 감감 무소식이어서 서로 간의 이해와 의견을 중재할 곳이 마땅치 않다.물론 전주시나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 모두가 대화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게 꼬투리잡힐 일이 줄어들고 대화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이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쓰레기 대란을 막는 중요한 일이다. 시민 모두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3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 안착 걸림돌 없애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본격적인 전북시대 개막을 앞두고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에 둔 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연기금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에 둥지를 틀게 된 기금운용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일각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다시 휘둘리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게 막아낸 서울사무소 설치와 공사화 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과연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으면 수익률이 높고, 전주에 본부를 둘 경우 부실한 운영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타당한가. 전주 이전을 마뜩치 않게 여기는 측에서 내세우는 게 기금운용 인력의 대거 이탈에 따른 수익률 하락, 교통 오지에 따른 외국 투자자들과의 단절, 지방중소도시에서 신규 우수 전문인력 구인난, 투자금융 인프라 부족 등이다. 최근 중앙의 한 일간지는 전주 이전을 앞두고 지난해 30명이 사직했고, 올해도 2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거나 사의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본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그만 둔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전주 이전과 줄사표로 연결시킨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해명이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단절 우려 역시 투자금융업이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투자의 주체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물론, 기금운용본부가 일각의 우려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초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수한 전문투자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복지가 따라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다양한 교통수단 신설과 교통인프라 구축도 과제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42개 기관에서 연간 3만명 이상의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를 금융타운으로 조성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지 않게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관계기관간 적극 협력해 주거와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에 불편이 없도록 기본 환경부터 우선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3 23:02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 올해는 이뤄져야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3개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아니고서는 세계로 나갈 수도 없고 미래를 기약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도내에서 해외로 향하는 유일한 항구인 군산항은 갈수록 위축·왜소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군산항에서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선 운항의 문제다. 1주일에 고작 3번 밖에 운행하지 않아 군산항의 화물을 인천과 평택 등 타 항만으로 빼앗기고 있다.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증편을 오는 8월에 열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 한중카페리 항로는 모두 16개인데, 이중 63%인 10개 항로가 인천항에 집중돼 있고, 평택은 5개(31%), 군산항은 1개 뿐이다. 주 운항횟수로도 전체 43회 가운데 군산항은 3회(7%)에 그치는 반면, 인천항은 26회(60%), 평택항은 14회(33%)나 된다. 이와는 달리 군산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3만6255TEU로 2009년(1만5085TEU)에 비해 2.4배로 늘었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화물의 군산항 환적도 크게 늘고 있다.이에따라 군산항은 배에 화물을 싣는 공간인 선복량(船腹量)이 부족해서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50차례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산-석도 운항사인 석도국제훼리(주)는 항차가 3회에서 6회로 늘면 선박을 새로 건조해 선복량을 늘리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지역의 경제 및 시민단체 등이 군산-석도 증편을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해줄 것을 지난해초부터 계속해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에서 이 문제를 배제시켰고,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 해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의 전북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군산-석도 국제카페리 증편도 올해엔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황금분할의 3당 체제를 만들어준 도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행정과 정치권 모두가 도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2 23:02

시골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확실히 밝혀내라

전형적 시골인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몇년 사이에 1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5명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주민들은 언제 암에 걸려 사망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니다. 당국의 미온적 대응도 큰 스트레스다. 마을 이장 김현구씨 등 주민들은 2000년에 마을 인근에 입주한 비료공장을 의심하고 있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지 10년 정도 된 2010년부터 암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5명이 넘는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10명)하거나 투병(5명) 중이다. 하지만 주민 민원을 접하고 조사에 나선 익산시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흐지부지 끝났다. 2012년과 2013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10명을 넘어서자 익산시가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비료공장과 암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마무리 한 것이다. 그러나 장점마을 주민 5명이 지금도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언제 또 암 환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다. 도시나 공장지대에 비해 청정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암환자가 무더기로 발생,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장점마을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동안 17명의 암환자가 발생, 결국 1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집단 암 발병 사건이 터져 결국 의왕경찰서가 임시이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최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 인근에서 치명적인 비소가 기준치의 무려 600배나 검출된 사건 등 환경 파괴행위와 무관치 않다. 장점마을 인근에는 비료공장이 있고, 내기마을과 의왕경찰서 인근에는 아스콘공장이 소재한다. 아스콘공장 등 각종 행위로 인해 수질및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 결국 집단 암환자 사건이 터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것은 공포에 떠는 마을 주민들의 사정을 사업주는 물론 행정당국 조차 개 닭보듯 한다는 점이다. 내기마을의 경우 사건 4년만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민 가슴 속 의혹은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 장점마을도 4년 전 익산시가 조사했지만 흐지부지 했다. 이번에는 제발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외면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2 23:02

익산 폐석산 환경오염 원상회복 서둘러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범벅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단다. 낭산면 불법 매립사태는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업체 적발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4명이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불법 매립지의 폐석산 복구비만 1000억원대로 추산돼 향후 대책도 녹록치 않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낭산 폐석산 2곳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한 한 곳의 폐석산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맹독성 1급 발암불질인 비소가 검출됐고, 강한 독성의 페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른 대상지인 폐석산 복구지도 비소와 페놀·COD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납과 구리·카드뮴·니켈도 일부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폐석산에서 추출한 총 152개 시료의 45%에 해당하는 68개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정폐기물은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럼에도 낭산 폐석산에서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10년 넘게 방치됐다. 도대체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그간 뭘 했는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만 믿고 제대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감독기관의 감시망도 잘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사례가 낭산 폐석산에 국한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유해성분을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더욱이 유해성분이 담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근 지점에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익산시는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5월 중순까지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가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대규모 오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원상회복과 폐석산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1 23:02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장애인 행복 조건이다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시설과 운영 조직, 프로그램 등이 크게 미흡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한 뒤 최근 발표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7곳 가운데 85.7%인 66곳이 우수등급(A·B)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A등급 42곳, B등급 24곳이니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6곳 모두(A등급 13곳, B등급 3곳)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고창군 무장면 희망샘학교는 영역별 평가 6개 부문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아동 시설과 달리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30곳 중 29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곳 중 12곳, 장애인단기시설 2곳 중 1곳이 A·B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관리 상태를 보였지만, 일부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특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13곳 중 C등급 3곳, D등급 3곳, F등급 1곳일 만큼 관리 상태가 낮게 평가됐다. 형편없는 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번 평가 결과는 주목할 일이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85%가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15%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장애인 시설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김제 영광의 집, 전주 자림원, 남원 평화의 집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폭행 등 비인간적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역 이미지가 먹칠됐다. 사건이 발생한 시설 모두 사각지대에 있거나 열악한 시설인 것도 아니었지만, 심각한 폭행과 인권유린 등이 자행됐다. 시설과 운영 조직 및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시설의 아동과 장애인들의 행복은 민·관의 관심과 종사자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1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 없어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돼 오늘부터 적용된다. 전주 도심이 팽창하는 데 발맞춰 땜질식으로 조정돼 온 시내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손질되기는 60년 만이라고 한다. 노선 개편 여론이 많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했었다. 그게 민선6기 들어 급진전됐다. 2015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지간선제 도입 합의, 전주·완주 노선개편TF팀 운영 등을 거쳐 오늘 개편 노선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진통이 컸던 만큼 지역 주민들은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편익에 대한 기대가 크다.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특징은 전주의 경우 기존 주요 간선인 팔달로 단일축을 남북3축·동서3축 등 6개 축으로 다양화한 것, 그리고 완주의 경우 이서·삼례지역에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읍·면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한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해 조정됐으니 통행시간 단축 효과도 크다고 한다.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무료환승 횟수도 간선 1회, 지선 2회로 확대됐기 때문에 요금절감 효과도 좋다. 전주 시내와 완주 군내 교통은 물론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교통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기존 122개이던 노선이 116개로 줄어들고, 중복노선 30개는 사라진다. 신규노선은 전주 9개, 완주 15개이고, 34개 노선은 부분 개편된다. 변경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이용 승객들의 변경노선 사전 숙지 등이 함께 이뤄져야 ‘승객 편익’이 현실화된다. 노선 개편에 따른 안내 도우미를 주요 환승장과 승강장에 배치하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고 하지만 자칫 노인 등이 노선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승강장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버리는 일도 당분간 발생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가 마치 동네버스처럼 삐뚤삐뚤한 골목까지 돌 듯 운행되는 바람에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가까이 허비하는 등 승용차가 없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노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손해가 심각했다. 짧은 거리를 멀리, 꼬불꼬불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 노선개편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0 23:02

새만금 물막이 10년, 수질개선 지혜 모으자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담수호의 수질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다. 새만금호 수질논쟁으로 2년 넘게 넘게 공사가 중단됐으며, 정부의 담수화 결정 이후 지금까지도 새만금 수질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수질상황이 애초 예상을 빗나가면서다. 환경단체 등은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새만금사업이 담수화를 전제로 계획이기 때문에 해수유통도 그리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획기적인 수질개선대책이 없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다. 새만금의 딜레마다.새만금 수질문제는 결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녹색연합 주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방조제 공사 이후 새만금의 생태계가 단절되고, 새만금 내측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발표했다.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된 후 어업생산량이 약 70% 감소하면서 7조원대 어업손실을 봤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약 4300억 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새만금 개발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어업 관련 손실은 일정 부분 예상됐던 사항이기는 하다. 문제는 수질개선이 목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새만금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수질개선 종합대책 2단계 사업(2011~2020년)은 만경강동진강 주변 지역에 2조9500억원을 들여 농업용지 목표수질 4급수, 도시용지 3급수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중간평가 결과 정부도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15년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등 추가 사업을 내놓기도 했다.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지부진한 용지조성, 국내외 기업유치 부진, 기반시설 확충 등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질문제다. 수질개선은 결국 돈을 들이는 일다. 만경강의 주오염원이었던 익산왕궁특수지역의 경우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를 통해 상당부분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역민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환경단체들도 해수유통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설령 목표달성이 어려워 해수유통을 시키더라도 만경강동진강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야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20 23:02

인턴 정규직 전환 빛좋은 개살구 돼선 안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 오히려 청년들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일한 청년들에게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전혀 딴 판으로 돌아가는 탓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기관 중 152개 기관(62%)이 단 한 명의 인턴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턴 채용 가이드라인은 인턴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한 청년 인턴 상당수가 심한 배신감에 빠져 있다. 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 A씨(28)는“반년 넘게 인턴으로 일하면서 궂은 일을 다 했다”며“ 최저임금을 받고 ‘소모품’처럼 쓰이다 정규직 전환 기한이 다가오니 내쳐졌다”고 말했다.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정책은 지원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당장 인턴 신분이어서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지만 기존 인턴과 달리 채용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믿었다.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의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상처만 받았다. 다시 실업자, 구직자가 된 청년들은 허탈감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우리는 정부 정책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 단계에서 엊박자가 나면 잘못된 정책이 된다. 청년 실업을 해소할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게 공을 떠넘긴 것이 문제다. 전북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와 LX공사가 올해 인턴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기관의 일자리 사정이 매년 녹록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기업과 기관들이 갑자기 정규직 채용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치적 쇼를 하듯 일자리 선전전만 벌이다간 문제 해결이 안된다. 인턴제라는 임기응변을 넘어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7 23:02

지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책 세워야

지방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에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졸업만하면 보수가 좋은 수도권 등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양성된 간호인력이 지방에 남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실정이다.지방에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국가 불균형발전이 불러온 현상이며, 이는 또한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제력이 취약하다보니 간호인력의 보수가 그만큼 낮고, 이로 인해 간호·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다보니 지방 환자도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에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전문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다.그러나 도내의 경우 80개의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의료기관의 20.1%, 병상수의 8% 정도가 지정돼 있으니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병상이(43.7%)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병원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상의 90% 이상을 운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이중 삼중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11개 지정병원 중 5곳은 간호인력이 없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수도권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지방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가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7 23:02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항 예선업 손떼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민간사업 영역인 예선업을 갈수록 강화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다른 항구에 비해 군산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을 얕보고 무시하는 행태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예선업은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을 위해 이안할 때 대형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인 예선을 가지고 하는 영업을 말한다. 군산항에는 현재 9척의 예선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 4척을 해양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해양관리공단은 지난 93년과 95년에 각각 1척씩의 예선을 확보했으며, 민간업체가 군산항 예선업에 진출한 2002년 이후에도 2014년과 2016년에 예항력이 각각 3600마력과 5240마력인 예선을 추가로 등록했다. 이에따라 한경관리공단은 현재 군산항 예선업의 65~70% 가량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민간 예선업체들은 심한 경영난에 항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예선업은 지난 90년대 등록업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민간업체들이 예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면서 사실상 민간영역이 됐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선박운영비 및 인건비, 국가방제세력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등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이유로 민간과 사업 경쟁을 벌이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정이 민간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또 민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우세한 자금력을 내세워 민간과 경쟁하면 영세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배겨나기 힘들다. 공단측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자라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군산항과 달리 여수항이나 대산항, 목포항 등은 ‘지난 98년 정부로부터 예선을 이관받을 당시 예선사업이 없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현재도 예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군산항에서 예선업을 놓고 민간업체들과 유난히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말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6 23:02

방과후학교 최저가 보다 교육내용 중시해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위탁업체 선정에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면서 교육내용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한다. 사교육 영역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이며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이 가격경쟁 때문에 흔들린다면 교각살우와 다름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위탁업체 선정방식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2단계 입찰방식을 올해 전면 도입하면서다. 1단계에서 각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복수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2단계에서는 이들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1단계 평가에서 질 좋은 수업계획을 만들어 최고 점수를 받아도 2단계 가격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니면 선정될 수 없는 구조다.강사 인건비에 대부분 의존하는 위탁업체에서 적정가격 이하로 방과후학교를 맡을 경우 강사비 삭감과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업체가 방과후학교를 맡게 되면 교육내용을 보장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부작용 등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청의 희망대로 1차 제안서 평가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격입찰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1단계에서 적격 업체를 한 곳만 선정해 개찰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 업체의 제안서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정가격 이하로 낙찰될 경우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피하기 힘들다. 또 1단계에서 적격 업체 1곳만 선정할 경우 탈락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이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방과후학교는 그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준 게 사실이다. 학교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돌봄교실 역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와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 신뢰의 바탕은 가격이 아닌, 교육의 질이었다. 가격 경쟁 도입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신뢰를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교육이나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가 입찰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6 23:02

정부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왜 지었나

AI, 구제역, 브루셀라, 메르스 등 잇따르는 각종 전염병이 가축은 물론 인간생명을 크게 위협하면서 세워진 게 2015년 8월 개소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다. 연구소 설립이 본격 논의된 지 무려 9년 만에, 그리고 연구소 건물이 준공된 지 2년 만에 비로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연구소에 배치된 인력은 연구원 4명과 행정·관리원 2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전문 연구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하다.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한 일이다. 정부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전북지역에 짓기로 결정했지만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아 왔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전북에 짓고 싶지 않은 데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북에 예산을 주어야 했던 것이 매우 가슴 아팠던 것 같다. 그게 정부의 본심이란 것을 스스럼없이 내보이고 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의 그 떨떠름한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브루셀라가 발병한 2006년 12월 전북지역 가축전염병 현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을 약속했고, 이 연구소를 전북대에 설립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연구용역비 10억 원 지원을 확정하며 적극 나섰다. 전북을 독식하고 있는 야당이 못하는 일을 한나라당이 했다며 온갖 생색을 냈고, 우여곡절 끝에 국비 371억 원 등 모두 432억 원이 투입된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 가능 연구소로 2013년 준공됐다. 하지만 맹탕이었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졌을 뿐 연구원과 연구 장비는 없었다. 그 2년 후 정식으로 개소했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아시아 최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연구원 4명 등 고작 6명이 근무하는 살풍경 현장이었다. 인건비 정도 예산만 던져주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전북은 연구소 인력 및 장비 확충을 위해 103억 원의 추경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권은 전북에 예산을 주고 싶지 않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에 묻는다. 전염병 연구소가 전북만의 이익을 위한 시설인가. AI, 구제역 등은 국가 재난이다. 그 피해가 엄청나다. 정부는 제발 인수공통전염병을 제어할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던 초심을 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5 23:02

전북도청 헬스장, 낮시간 민간에 개방해야

전북도청사 안에 조성된 대규모 헬스장을 낮 시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마련됐지만, 근무시간에는 사실상 직원들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한해서는 민간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도청사 지하 1층에 마련된 헬스장은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히 채워져 있으며 시설의 규모도 100여평(369㎡)에 달해 어지간한 민간 헬스장에 못지않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수 공급도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민간인들의 헬스장 이용을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인 낮 동안에는 사실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도청 헬스장은 직원들의 복지시설이긴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도 성남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에게 청사 헬스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성남시는 39종 73대의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관리 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도 지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공청사의 시설을 민간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도청 관계자도 "예전에는 도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시설관리와 보안, 개인물품 도난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도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도청 헬스장을 일반일들에게 개방할 경우 인근 민간 헬스장들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게 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고충과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청사의 유휴 공간과 시간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민간에 개방하고 시설과 기구를 더 보강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 커진다. 전북도청은 현재 5종 50대의 기구를 갖추고 있지만, 성남시청은 39종 73대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2.15 23:02

JB금융, 지역경제발전 주된 역할 맡아야

JB금융그룹은 2016년도 201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전년대비 33.8% 증가한 성적표다. 은행측은 견고한 대출성장과 핵심이익의 지속적인 증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및 안전성 유지, 적극적인 핀테크 대응 사업 및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잠재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것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전북에 기반을 둔 금융그룹이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이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게 대견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성과에 걸맞게 지역경제 발전과 금융서비스 확대가 이뤄졌는지 돌아볼 일이다.JB금융그룹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군분투를 몰라서가 아니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속에 지방은행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부산·대구은행과 함께 살아남았다. 전북은행을 모태로 2013년 서남권 최초의 금융그룹을 탄생시켰으며, 이듬해 광주은행을 인수해 지주회사에 편입시켰다.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한 김한 현 JB금융 회장이 공격적 경영이 통했다. JB우리캐피털·광주은행·JB자산운용을 잇달아 인수하며 금융그룹을 일궈내고, 수도권 공략 등으로 지역의 경계를 넓히고 사업의 다각화를 이뤘다. 자산규모가 45조7000억원에 이르러 2010년 대비 6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기반을 닦았다.JB금융의 성장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의 발전이기도 하다. 전북에 본사를 둔 몇 안되는 상장기업으로, 세금납부나 지역 인재 채용 등에서 기여도가 크다.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로 성장을 기하면서 지역 밀착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대구에 본사를 둔 DGB금융그룹의 경우 경북테크노파크와 손을 잡고 기술금융본부를 신설, 지역의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BNK금융그룹도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올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를 앞에서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있다.JB금융은 전북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며, 여전히 전북 금융의 허브다. 덩치가 커지고 수익구조도 탄탄해진 만큼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