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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낯선 전화 안받는 게 상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23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070억 원에 달했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1만6180명이었다. 전북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하다. 2013년 32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 624건으로 폭증했고, 2016년에도 720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피해액만 45억원에 달했다.노인을 노리거나 가족을 납치하는 유형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그 마수가 서민정책자금인 햇살론까지 뻗쳤다. 당국이 각종 피해 예방 조치를 내놓고 처벌 수준을 높였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멈출 기세가 없다. 벼룩의 간까지 내먹는 치졸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30대인 김씨는 “△△캐피탈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이전에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전화 속 인물의 제의를 받고, 결국 500만 원을 사기당했다.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제의에 주의력을 잃어 신중치 못한 판단을 한 것이다.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피해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평소 고금리 대출금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피해자의 경우 갑자기 저금리 기회를 잡게 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잃고 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기범의 피싱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와 각종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ATM기 등의 계좌이체 한도를 낮췄고, 계좌이체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까지 모든 공범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5~10년의 형량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범죄자의 여권발금 제한도 추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낯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은 절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백주대낮에 눈 앞에서 세치 혀를 내두르는 사기꾼도 알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어찌 형체도 보이지 않는 전화 속 낯선 사람에게 큰 돈을 송금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3 23:02

대학의 군기 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니다

사라질 듯 사라질 듯하면서도 신학기가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대학의 신입생 군기잡기 문제다. 대학의 군기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니라며 각종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이 그토록 지적하고 달래고 타일러 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끈질긴 생명력이 놀랍다.올해는 좀 빨리 터졌다. 아직 신입생 오티(OT)가 시작되기 이전이지만, 도내 한 사립대학의 역사교육학과에서 그동안 선후배들 사이에 행해져오던 군기잡기가 우연한 계기로 SNS를 타고 퍼졌다. ‘우리 과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아마도 신입생인 듯한 사람의 질문에 재학생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학생회비 강요, 사발식(술을 사발에 따라 마시는 신고식), 학회장에 대한 경례, 현장 답사에서의 군기잡기 등을 거론하며 “병장놀이 하는 인간들이 많아 암에 걸릴 지경”이라고 썼다. 신입생들에게 대학 입학은 성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십 수년 동안의 획일적이고 억압된 교실환경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가꿔나가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군기잡기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 시작부터 좌절시키는 엄청난 학교폭력이다. 자유와 자율, 꿈과 희망의 미래보다는 간섭과 지시, 억압과 복종의 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상처와 수치심, 그리고 좌절과 포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면 군기잡기의 결과가 심지어는 각종 사고사와 자살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더욱이 교육학과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을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런 학과에서 학과장이라는 사람은 학생들의 경례나 받고 있고, 예비역이라는 선배들은 군대식의 폭력적인 통제방식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강요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더욱이 자유를 위해 자유를 잠시 유보해야 하는 군대에서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오히려 폭력을 떠받드는 것은 반역사적이다.흔히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한다. 폭력이 일상화되면 그 폐해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될 수 있다. 폭력이 추억이 되고 낭만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학교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른 대학들도 신학기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2 23:02

농촌노인 빈곤 심각, 맞춤 일자리 창출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됐다.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가파라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 농촌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전북은 더 심하다. 그럼에도 별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도 농촌지역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 농촌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4.8%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광역도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28.6%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북 농촌노인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역시 806만원으로, 광역도 중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오늘의 노인들은 보릿고개를 넘으며 절대 빈곤을 탈출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자신의 노후대비보다는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 등에 많은 투자를 하며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절대 빈곤층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8.9%뿐이다. 전북지역 농촌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수준도 영위하기 힘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더 많은 셈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빈곤탈출에는 역부족이다.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농촌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연구원은 “일할 의향이 있는 농촌인구의 다수는 사회적 기여와 여가형 등 공공형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약 4000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농촌이 안고 있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노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그렇다고 농촌노인의 빈곤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촌노인일자리 만들기 사례는 그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완주군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레농장이나 영광군의 ‘여민동락 할매손’사업,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손맛사업단’ 등의 경우 해당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잘 살린 일자리 창출 사례로 꼽힌다. 자치단체와 지역 노인복지관 등이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노인과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2 23:02

쓰레기 대란, 미봉책 아닌 근본책 마련하라

40여 일 간 계속돼 온 전주시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상검사 활동을 완화해 그동안 적체됐던 쓰레기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주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처리장을 패쇄하겠다’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장이어서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쓰레기 반입을 정상화한 것은 잘 한 일이다.전주시는 이번달 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개선을 권고한 12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권고안의 주요 쟁점은 △가구별 현금지원을 간접지원으로 변경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투명성 확보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제한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면서 제안한 6개항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시의회의 제안과 많은 내용이 겹치지만,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주민대책위에게 반입저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그만큼 보존할 수 있고, 이는 후세들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면 대화가 막히고 터덕거릴 수도 있다. 당사자들만의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대로 전문가와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번에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적당히 미래로 떠넘기는 수준에서 미봉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그동안에도 잊을만하면 되풀이 되어온 단골 메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에서는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며,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을 기다려주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1 23:02

전북몫 찾겠다는 송 지사 의지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역점 사업계획을 밝혔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역점시책은 물론 새만금과 국제공항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들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올해 조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겠다고도 했다. 호남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며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자존심을 찾기 위한 대선공약 발굴 및 신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전라도 정년 1000년을 앞두고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전라감영이 소재했던 전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새해 전북도정의 10대 프로젝트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10대 프로젝트는 U-20 월드컵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격 실시 및 생생마을 조성, 바다의날 등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전북투어패스 14개 시·군 확대 운영, 2017 전북방문의해 지정·운영, 탄소산업클러스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이다. 대체로 삼락농정 등 도지사 취임 후 내놓은 도정 핵심 과제를 비롯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당면 현안들이 주를 이뤘다. 미래 유망사업을 계획해 성공으로 이끌고, 잘 나가는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번 신년회견에서 송지사가 성장동력 사업들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공직자들이 분발하도록 하고, 또 도민에 희망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들 핵심 과제들이 착착 이행되기만 하면 전북의 미래는 풍성할 것이다. 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굵직한 대선공약들을 발굴, 전북의 미래가 좀 더 희망차도록 해야 한다. 전북 몫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 전북도정이 올해에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송지사의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의지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전북도정 10대 프로젝트에 해양수산업 재도약을 포함시켰지만, 또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양대 축으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굵직한 사업을 발굴해 전북의 독자적 몫을 찾겠다고 했지만, 당장 집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집토끼를 확실히 붙잡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신년 메시지는 그 의미가 크고 엄중하다. 도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을 향해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을 압박해야 했다. 전북 몫을 제대로 찾는 절실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1 23:02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히 처벌하라

모든 경제활동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국을 이뤘다 해도 대기와 수질 등 자연환경이 오염된 나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급기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북은 산업화에 뒤쳐져 ‘낙후전북’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위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북의 환경은 빨간불이다. 전북의 환경 점수가 불량 수준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0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31.5%에 달하는 254개소가 환경관리 부실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단속대상 607개소 중 213개소(35%), 지난해 단속대상 853개소 중 332개소(38.9%)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다. 그렇지만 매년 30% 이상의 불량 사업장이 적발되는 현실을 두고 개선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새만금환경청이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에서 적발된 미이행사업장 22개 중 70%가 공공기관이었던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사실 전북에서는 새만금사업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더욱 관심사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농업에서 산업과 도시개발 쪽으로 기울면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확보는 발등의 불이 됐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는 2001년부터 10년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됐고, 지난 2011년 시작된 2단계 사업에는 2020년까지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까지 모두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2015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결과는 정부가 목표한 4등급 수질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분석이었다. 도시용지의 경우 목표수질이 3등급인데, 현재로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축산단지 매입과 철거 및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의 수질이 계획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생명이다. 도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특히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은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과 적발, 검찰 고발과 과태료부과, 조업정지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훨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0 23:02

전북문화관광재단, 도 인사에 휘둘려서야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10개월만에 또 바뀌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사무처장이 전북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법인 설립과 함께 임명됐던 사무처장이 공식 출범 한달여를 앞두고 3개월만에 교체될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이번 인사로 재단 설립 1년새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거푸 바뀌면서 재단의 안정적 착근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전북문화관광재단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탄생했다. 전북도청 문화관광 관련 조직과 재단간 업무 중복이나 사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염려해서 사업의 범위를 놓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행정조직과 재단간 갈등이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무처장의 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전보 인사를 보면 전북도가 재단을 철저히 산하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간인 전문가 대표이사와 실무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행정·사무·회계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재단 사무처장을 이리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 재단이 막 출발한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는 문화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문예진흥팀장·문화관광팀장 등 주요 직책에 공무원을 지원인력으로 파견했다. 여기에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전북도의 철저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업무의 위탁인지 독립된 법인인지 경계가 모호할 정도다.현 단계에서 재단의 완전한 독립에 관해 시기상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재단의 안정화는 행정의 최소한 책무다. 갓 출범한 조직이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재단 사무처장을 행정의 편의대로 움직여서 되겠는가. 더구나 사무처장에 대한 후속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재단이 빠른 시일 내 자리를 잡고 본연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전북도와 재단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단 조직이 도청 인사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파견이나 겸임 대신 외부 전문가 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10 23:02

신년인사회, 전북 화합 발전 계기로 삼아야

정유년 새해 첫 주를 맞은 지난 한 주 동안 전주와 서울에서 도민 신넌인사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 3일에는 전주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신년인사회가 열렸고, 지난 6일에는 서울에서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삼수회가 공동주최하는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신년인사회는 각계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도민과 출향인사들이 모여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다. 새해에는 심기일전, 목표를 이뤄내자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자 상대방에 대한 격려의 자리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여는 첫 행사인 만큼 각계의 인사말에는 신년 희망에 대한 절실함이 담겼다. 지난 6일 서울 신년인사회에서 송현섭 재경도민회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전라도 1000년을 맞는 새해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전북인의 여망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전주 신년인사회에서 이선홍 상의회장은 전라선 KTX 증편과 새만금,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유년은 대선정국과 4차산업혁명으로 전북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북 발전의 긍정적인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바람이 꼭 이뤄지기 위해선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리더들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절실하다. 대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의 리더이고,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들이 잘 해야 전북이 낙후란 오명을 훌훌 털고 비상할 수 있다. 리더들은 신년인사회 자리를 통해 전북에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절실히 묻고 생각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중심 전북을 만들 수 있다. 전북에는 ‘낙후’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붙어 있다. 내외부적 요인이 많겠지만 정권의 외면으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때문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전북 도민이 화합하며 뭉쳐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신년인사회는 낯내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북 발전의 큰 장이 돼야 한다. 정유년 새해, 전북 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9 23:02

지방의회 인사 개입 당장 그만 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시의원들이 사사로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나 부정행위, 인사개입 등이 밝혀질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의원의 징계 및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여서 어찌보면 뜬금없기도 하다.김명지 의장은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을 하거나 갑질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지만, 공무원노조가 굳이 공개적인 행동을 벌인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김승수 시장도 얼마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등을 통해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겠는가? 공무원노조도 이날 회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본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수시로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비단 전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사개입이나 갑질행위 등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의회와 의원은 거의 없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이 지방의원의 갑질행위나 인사청탁, 비리 등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자뷰(기시감)를 느끼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심지어는 지방의원들의 배우자나 가족 등을 둘러싼 잡음도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다. 자치단체가 살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임무와 책임을 내동댕이 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운다면, 지역의 살림은 엉망이 되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특히 인사청탁은 그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연줄에 의해서 승진이 좌우된다면 상급자의 영(令)이 제대로 서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지방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갑질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주민들도 누가 부정청탁이나 갑질을 하는지 잘 살피고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9 23:02

품격 높은 전통문화 인문도시 기대한다

전주시가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주인문학365’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인문도시 이미지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인문도시 전주’ 위상을 확실히 함으로써 격조 높고 품위 있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문화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선왕조와 후백제 왕조, 한지와 한식 등 한류 문화 창달에 정성을 들여왔고, 그런 노력은 한옥마을 연간 1,000만 관광객 등 성과로 가시화됐다. 더불어 2009년부터는 ‘유쾌한 인문학강좌’를 개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다. 2015년 들어 시작한 전주인문학365 프로그램은 일상의 인문학, 나눔 인문학, 책 읽는 인문학, 온·다라 인문학 등 총 4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추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15년 10월에는 ‘전주인문학 365’ 로고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고, 2016년 5월에는 자체적으로 인문주간을 선포했다. 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 교류를 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국가대표 인문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생각이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수립한 ‘인문학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실행이 남은 셈이다. 그 대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문강좌는 물론이고 인문학콘서트, 인문학 재능기부 운동 등 전주만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인성 중심의 전주인문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전주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6월 전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선포한 전주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전주정신은 전주의 역사성과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며, ‘꽃심’으로 표현된다. 꽃심에는 대동과 풍류, 올곧음, 창신 등 4개 정신이 담겨 있다. 전주시는 인문학 확산, 전주정신 확립 등을 통해 지역 자긍심 고취,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문학은 기초과학과 같다. 기초과학이 빈약하면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듯, 인문학이 뒷전인 사회는 정신적 토양이 약화돼 결국 도태되고 만다. 반대로, 인문학이 강하면 훨씬 창조적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커지게 마련이다. 모든 게 졸탁동시고, 백짓장도 맞들어야 낫다. 시민 호응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6 23:02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근본대책 세워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이 29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9개 광역도 중 꼴찌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 도착액이 97억5900만 달러로, 전년도 2배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 경기침체 등을 핑계 삼을 수만 없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문제의 심각성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은 2014년 2억5500만 달러에서 2015년 8100만 달러로 뚝 떨어졌고, 다시 지난해 반토막 났다. 직접투자 신고액(7억4800만 달러) 대비 도착액 비율도 3.9%에 그쳐 전국 평균 45.8%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투자를 망설이는 외국인이 많다는 의미다.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이 왜 투자를 유보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전북은 그간 사업부지의 장기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따르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곧 이들 두 곳이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한 푼도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몇몇 외국인기업의 입질이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외국인투자 유치는 그 자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도입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의욕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우수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의 75.8%가 수도권으로 몰린 것이 이를 보여준다. 산업단지 조성도 제대로 안 된 데다 교통·물류망도 빈약한 새만금에 무작정 투자할 기업은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건설에 속도를 붙이는 게 급선무다.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사후 관심 소홀로 투자를 외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6 23:02

소방시설 관리, 단속에 앞서 스스로 지키자

전북도가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은 다소 씁쓸한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방시설조차도 감시와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전북도의회가 지난 12월 30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법률에 맞춰 전북도가 조례개정안을 냈고, 도의회는 단순히 이를 통과시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화재 발생시 피해의 규모 등을 따져보면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를 애써 축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11월말 무려 8시간 동안 893개의 점포를 태워버린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재는 사전예방과 조기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 불법 소방시설은 소방펌프 고장방치, 소화배관 불량, 비상전원 고장방치 및 고의차단 등의 행위다.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다.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은 시설을 운영하는 직·간접 관련자이거나 작정하고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채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의식에 따른 신고보다는 흔히 ‘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신고꾼만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관련 조례에도 개인당 신고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같은 시설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전문 신고꾼의 양산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관련 조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세상의 모든 일을 법과 규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생명 및 재산과 밀접한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라면 법보다는 도덕 윤리와 건전한 상식이 우선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마져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과 피해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법규가 강화되고 단속대상에 포함돼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방시설 정도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5 23:02

동서고속도로 무주-성주간 동시 연결하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답답증을 일으킬 만큼 미적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성주~대구 노선(86.1㎞) 중 성주~대구 구간(25㎞)만 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무주~성주 구간(61.1km)은 여전히 ‘추가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의 5개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만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추진될 지 불투명한 셈이다.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전북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동서3축)의 핵심 교통망이다.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연결되는 총 282.8km의 동서고속도로는 4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포항~대구 구간(68.4km)과 익산~장수 구간(61km)은 각각 2004년과 2007년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대구간만 개설되면 전북과 대구·경북이 고속도로로 연결됨으로써 동서교류와 지역균형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가 야박스럽다.동서3축고속도로는 전북의 오랜 숙원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당위성이 제기되고 정치권이 나섰으나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익산∼포항 고속도로를 확대 발전시킨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세웠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전북·경북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가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공동과제로 제시했다.그럼에도 별 진전이 없던 차에 국토부가 올 경북쪽 일부 구간이나마 예타신청에 나선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교통량이 많은 성주~대구 개통이 이뤄질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수요와 경제성만 따질 경우 성주~무주 구간의 조기 연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성주~대구간 사업비(719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타당성 확보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동서3축고속도로의 온전한 효과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무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구간만 떼어 경제성 잣대를 대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구간의 단절로 언제까지 전북과 경북의 숙원으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5 23:02

짬짜미 봐주기 계약 남발, 기강해이 심각하다

얼마 전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조사 결과,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을 빚은 적이 있다. 86개 학교에서 무려 30건의 계약 위반이 지적됐고, 82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학교가 수행하는 공사 등의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견적을 받아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학교들은 1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것이다. 긴급하지도 않은 공사 등을 쪼개 발주한 것은 누가 봐도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금품과 향응 등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규정은 빛좋은 개살구였고, 제멋대로 특정업체들에게 편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015년 산업재해예방시설공사(리모델링) 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산업재해예방시설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 전문 업체는 없다. 따라서 특정인만 알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것이다. 점입가경은 1순위 업체로 낙찰된 업체의 신용 등급이 실제로는 B+로 3.6점인데도 AAA 등급인 6점으로 상향 조정했고, 평가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무려 6년간 공개경쟁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사무실도 무료 제공했는데 예산액 대비 평균 97.5%, 총1억8600만 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이다.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입점 사업 담당자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등록해 총29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별한 이유없이 공사와 용역 등의 긴급 입찰공고를 무더기로 냈는데, 그 계약 규모가 30억6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직원 성과급 불이익이 발생하자 꼼수를 써서 844만 원을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이처럼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가 22건에 달했다. 두 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계약들은 ‘부적정 업무처리’를 넘어 ‘짬짜미’ 의혹 투성이다. 그런데 두 기관의 실제 조치는 솜방망이다. 쪼개기, 봐주기 업무처리로 기관 예산이 낭비됐고, 다수의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상실해 피해를 봤지만 경고 처분이 대부분이다. 곳곳이 도덕적 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4 23:02

지방분권 국민 여망 개헌안에 담아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9%)이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 7명(71.6~73.9%)이 넘었다. 새해를 앞두고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말 전국 6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국현안 여론조사 결과다.국회 개헌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나온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자못 크다. 앞으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 권한강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지지층(43.8%)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의 60%이상이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지방분권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부침을 겪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마련됐으나 61년 5·16 쿠테타로 지방자치가 말살됐고, DJ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90년대 초반에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으나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말에 지방분권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어 혁신도시건설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시동을 걸었으나, 2008년 여야가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방분권 정책은 또다시 뒷걸음을 쳤다.그러나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추구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앞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해서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4 23:02

파부침선 정신으로 전북경제 살려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6%로 대폭 낮췄다. 미국의 이익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한 트럼프,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악화된 중국 관계 등 제반 상황은 수출 적신호들이다. 또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정규직, 임금피크제, 청년 실업 등은 내수 발목을 잡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재현될까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전북은 지금 어떤가.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전북에서는 “낙후된 전북이 잃을 게 뭐 있느냐”, “워낙 낙후된 곳이어서 충격이 크지 않다” 등 자조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처럼 패배적이고 열등감에 빠진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북의 현실이 그렇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북경제성장률은 0%, 제로성장이었다. 설상가상,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상황이 계속됐다. 전북 도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62.6%보다 3.1%p 낮은 59.5%에 그쳤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도민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이다. 2008년 전북에 입주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가 진행되면서 2016년 한 해동안 군산경제가 특히 크게 휘청댔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조선 등의 위기로 군산의 무역실적이 전년대비 무려 46%나 떨어진 것이다. 이런 충격으로 조선 관련업에 종사하던 한 중소기업인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측은 군산조선소 정상가동을 요청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하나 가진 자의 떡을 빼앗아 셋 가진자의 손에 쥐어 주는 격이다. 돈 앞에서 얼음장같은 자본주의에도 엄연히 상도는 있어야 한다. 전북이 국가 100년 먹거리 프로젝트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탄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뒤늦게 뛰어든 경북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전북의 탄소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을 2018년에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던 정부 약속도 현재로선 난망하다. 전북도와 시·군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경제계는 새해에는 파부침선 정신으로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전북을 떠나는 20대 젊은이가 연간 500여명이다. 청년들의 전북 탈출을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3 23:02

올 두 국제대회 전북 글로벌화 절호 기회다

올해 두 개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전북에서 개최된다. 무주와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U-20 월드컵대회가 그것이다. 이들 두 국제대회는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 6월24일부터 7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자리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그간 국내에서도 여러 번 개최됐으나 무주 대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을 담아낸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국립 태권도원이 자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원에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됐지만 개원 2년 밖에 안 돼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이 아직은 약하다. 태권도 종주국 성지로 우뚝 세워 세계 태권도인들이 항상 찾고 싶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전을 갖는 갖는 U-20 월드컵대회는 세계축구의 예비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개막전과 한국팀 2경기, 8강전, 준결승전 등 9경기가 펼쳐지는 전주를 포함해 수원·인천·대전·천안·제주 6개 도시에서 23일간 열리는 이 대회 역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개막전의 경우 세계 각국에 중계될 예정으로 있어 전주 문화·관광자산의 글로벌화를 꾀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스포츠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면서 세계 각국과 국내 자치단체들의 국제대회 유치가 치열하다. 전북의 경우 19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02 월드컵 전주개최 이후 파급력이 큰 국제대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올 두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두 대회 참가 선수단만 공히 2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월드컵 전주대회만 33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다. 모처럼 전북에서 개최되는 두 국제 스포츠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의 파급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3 23:02

천년 전북, 청년 전북의 기틀을 마련하자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몰되는 닭과 오리가 50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등 아직도 지난해 병신년(丙申年)의 혼란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닭은 예로부터 새벽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瑞鳥)로 알려졌으며 붉음은 곧 밝음을 뜻하기도 한다. 띠를 알리는 12가지 동물 중 유일하게 날짐승이지만, 날개가 퇴화해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늘을 향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녹록지 않은 새해 전망우리 앞에 놓인 정유년 새해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경기의 침체가 좀체 개선될 기미가 없고,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생산기지는 점차 구미(歐美) 등으로 옮겨가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여인구, 산업별 종사자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가구 총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멈춘 곳(성장률 0%)이 전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폐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푸동지구와 비견되는 새만금사업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하며, 전북도가 미래의 쌀이자 100년 먹을거리로 준비하고 있는 탄소산업은 정부의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제자리걸음이다.전라도 천년, 전북위상 새롭게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지 1000년째, 내년이면 1000돌이 된다. 경상, 충청, 강원, 경기 등의 이름이 생긴 지 이제 겨우 600~700년인데, 전라도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됐다.그러나 오늘날 전라도라는 이름의 위상은 매우 초라하다. 영남(경상도)의 대항세력으로 비쳐지며 홀대를 받았고,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낡은 고문서로만 남아 있고,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와 충청, 강원도 등 수도권에는 기업이 넘쳐나도 전북까지는 좀처럼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전라도 1000년을 계기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대선·개헌 촛불혁명의 완성이런 가운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그 단초를 만든 것은 정치권보다는 국민들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권력주변의 탐욕스런 분탕질에 분노를 표출해왔고, 낡은 기득권과 정경유착 등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해왔다. 촛불집회를 마무리 짓는 결정판은 대선과 개헌이 될 것이다.우선 대선은 촛불집회의 민심을 반영해서 산적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배타적이고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과 승복을 통해 차기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 누가,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느냐의 관점에만 매몰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고 역사가 퇴보할 수도 있다.새해 첫날에 출범할 국회 개헌특위는 대선 전에 개헌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미래 비전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아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고 지역의 차별없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청년에 꿈과 희망, 일자리를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젊은 세대가 없다면 국가가 존속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힘겹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갖기 어렵고, 삼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니 사포(3포+인간관계, 내집마련)세대니 칠포(5포+꿈, 희망)세대니 하는 말이 나온다. 이제는 포기할 것이 하도 많아 n포세대 또는 달관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속속 나올 수 있도록 청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청년들도 어려운 현실을 한탄만 하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하기 바란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새벽은 멀지 않다. 정유년 새해에는 전북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기 바라며, 전북도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1.02 23:02

학교 공사 계약규정 확실히 지켜라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재무감사를 해 봤더니 규정 위반이 수두룩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동안 도내 86개 학교가 수행한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 중 무려 30건이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무려 9명이 징계처분됐고, 7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학교가 수행하는 공사 등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역으로 이용해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다.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3~4월에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 공사를 5개로 쪼개 9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공사였지만 도서실 환경보수공사는 935만원에, 체육관 옥상 우레탄공사는 536만원에, 체육관 옥외 철제계단공사는 688만원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것이다. 이 공사는 예산 규모가 1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 진행해야 했다. B고교는 지난해 1월 동일건물의 화장실과 방화문 공사(1600만원 규모)를 하면서 단일공사로 처리하지 않고 두 개로 쪼갰다. 지난해 1월21일 화장실 수선 845만원, 방화문교체 833만원 규모로 별도 수의계약한 것이다. C고교의 경우 강당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9월과 11월로 나눠 각각 916만원과 915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 자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공사 등의 예산규모가 1000만 원이하이고,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긴박한 사유도 없이 공사와 물품 계약 등을 분할 해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는 학교와 업자간 ‘짬짜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번에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30건의 분할 수의계약 대부분은 ‘짬짜미’ 의혹이 짙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 예산 규모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분할한 것이 짬짜미 아니고 뭔가.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A고교가 4000만 원을 9개 업체와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 견적을 받아 단일업체와 계약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학교는 이 낭비예산을 어찌할 것인가. 학교는 최일선 교육현장이다. 학생들 무서워서라도 규정을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30 23:02

추락하는 전북경제 두고만 볼 것인가

전북의 경제지표가 온통 암울하다. 지역의 경제성장이 멈췄고, 내년 경기도 비관적이다. 지역경제의 허리를 맡아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전북을 등지고 있어 전북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실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로(0%)’다.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2.8%였다. 도내 지역내 총생산 규모 역시 45조4000억 원으로 전년(44조2000억원)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 시도 중에서 경북(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은 1594만 원으로, 전국 평균(1717만 원)보다 123만원(7.7%) 적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최근(11월 23일∼12월 21일) 도내 제조업체 113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업 중 8개가 ‘악화(51.4%)’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32.4%)’이라고 응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6.2% 뿐이다. 금리상승 우려 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27.2%)에다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26.6%)이 내년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게 만들고 있다.더 큰 문제는 청년층 인구의 고갈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라북도 대학 졸업자 취업동향’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북지역의 20~29세 인구는 21만8000명이지만 2040년도에는 14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에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 이유다. 전북 전체 인구대비 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2%에서 오는 2040년에는 7.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전북 경제의 이런 암울한 현주소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전북경제만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전북 독자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당장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을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지역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