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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환경법을 어기면 누가 지키겠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환경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공기관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업체 불법을 감시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형 공사를 진행하려면 지역 관할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환경청은 그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최근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46개소를 점검해 봤더니 미이행 사업장이 늘었고, 공공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22개, 미이행률은 15%였다. 금년도 미이행률은 전년 대비 4%p나 높은 것이다. 또 미이행 사업장 22개 중 공공기관이 무려 15개로 전체의 70%나 됐다.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환경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공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를 비롯해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부안군 등 15개에 달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정읍-신태인간 도로건설공사, 전북도는 덕천-마령간 도로확장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악취 및 수질 대기 등 환경질 모니터링, 법정 보호종(매화마름) 관리 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멸종위기 저어새 보호대책이 미흡했고,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그야말로 ‘협의’만 하고 무시하는 듯 소홀히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명령, 감사청구 등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워 외면하는 것인가. 환경부도 내년부터는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조정, 원상복구 명령 및 과징금 신설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제정비를 추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행정조치 하기란 낯뜨거운 일이다. 또 강화된 처벌 수위 때문에 법규 준수가 잘 된다고 지적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공존은 없다. 환경 악영향이 우려되는 모든 사업장은 환경을 우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9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즉각 폐지하라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공공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재정에는 한계성이 있어 무작정 세출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이 특정 지역이나 분야, 계층에 편향된다면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최근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원의 사적이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업선정 자체를 지방의원에게 맡기다 보니 선거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사업보다는 경로당에 전동안마의자 사주기 등 선심성 사업이 많아 예산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 문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사업자의 입김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이 최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도 바로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재량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이 곧바로 비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이권에 휘말리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해온 지방의원들에게는 지금의 재량사업비 논란이 다소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다. 익산시의회의 한 의원도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량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했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의 경우에도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거센 항의와 협박을 받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항상 지역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하기 마련이다. 또 이러한 민원사항을 적절히 해소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량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만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의회에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집행과정까지 간여하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하는게 맞다.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집행을 보류하거나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9 23:02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가 급선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 결과 전북 장기요양기관 660곳 가운데 부실 우려 기관이 299곳으로 45.3%에 달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서비스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실과 불법이 이리 성행하기까지 감독기관이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부실 혹은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 중에는 요양기관인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사례도 나왔다. 한 노인 요양원은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입소자를 방치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입소 노인 4명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속에 부실 운영이 방치될 경우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고령화사회 장기요양기관은 당사자인 노인과 부양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금자리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008년 8000개에서 지난해 1만8000개로 늘었고, 이용자도 15만명에서 48만명으로 급증했다. 요양 등급이 인정될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거나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증가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따르지 못해 요양기관별로 시설 수준과 서비스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신고제로 설립은 쉽지만 부실 우려 시설에 대한 지정 최소 근거가 없어 퇴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부실운영 징후 발생으로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새로 개설하거나 수급자 이전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이 생기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기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주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전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 1명당 평균 요양기관은 53.3곳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업무 기간이 11.3개월로 짧아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8 23:02

산행사고 신속 구조, 지점번호 표지판 늘려라

웰빙 열풍을 타고 등산인구가 급속히 늘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휴가를 내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등산인구가 2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거의 1명이 등산인구인 셈이다.이처럼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지만, 산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산을 찾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거나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우선적인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다. 특히 겨울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방어적으로 산행계획을 짜서 만일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예방’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예방조치를 잘 취했어도 예기치 않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부상을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조난사고 발생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조난자를 제때 구조하지 못하면 부상을 키우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조난사고가 빈번한 산악지역 등에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지점번호는 산과 해안가 등을 일정한 크기의 구획으로 나눠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조난자가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구조를 요청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그런데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도내 주요 산의 국가 지점번호 설치율은 불과 0.9%(662개)로 전남(0.7%)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사고 발생때 조난자나 구조대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가 그만큼 늦어지거나 힘들어질 가능성 높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진안 운장산 등산에 나섰던 40대 여성이 길을 잃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실종된지 거의 일주일이 다되는 현재까지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을 비롯해 드론 동호인들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운장산에는 국가 지점번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신고자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주요 산의 국가 지점번호 설치를 크게 늘려야 한다. 소를 잃고 난 이후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8 23:02

전북도 국제교류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글로벌시대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비슷한 산업구조와 관광·문화 여건 등을 가진 외국 도시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지구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고 그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전북도는 2009년 중국 운남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후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없다. 운남성을 포함해 자매·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곳이 8개소지만 국내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하위 수준이다. 또 협약 대상국 역시 중국 4곳, 일본과 미국 각 2곳 등 3개국에 편중됐다. 물론, 국제교류 대상국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매·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할 때만 요란한 채 유야무야 되거나, 교류 내용도 전시성으로 흘러 곧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에서 12개국 59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국제교류 사업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인 교류가 끊긴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상대방과의 적합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교류협약을 갖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반대로 전북도는 10년 가깝게 신규 자매·협약을 체결한 곳이 없어 국제교류 확대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최근 마련한 ‘전북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제교류에 의지를 가진 것 같아 다행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전북의 해외 교류지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편협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정과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선점하는 지역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을 통해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실익 창출이 가능한 국제교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전북도가 직접 교류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교류에서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중요하다.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국제교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속적인 교류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7 23:02

언론 재갈 물리기 김제시의회 각성하라

김제시의회가 올해 정기회를 마치면서 문화홍보축제실의 내년도 신문 구독료 등 언론 관련 예산 절반을 삭감 의결한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반민주, 반언론적 행위다. 언론의 비판·감시를 무력화 하겠다는 김제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촛불집회가 상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안타까운 일이다.김제시의회의 언론재갈물리기는 의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김제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한 예결위원이 “김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은 구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언론은) 객관성 있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보도가 났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체이고,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홍보실장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권을 무기 삼아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오보, 허위보도다.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보도는 편파보도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보도는 ‘사이비 언론’이나 하는 짓이다. 언론사가 많고, 매일 생산되는 기사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 각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제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정당한 장치를 외면한 채 예산 삭감을 통해 언론 통제에 나선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위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는 시의회와 공동체’ 운운하며 언론 탄압에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작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갈수록 떨어져 세계적 빈축을 사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올 4월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70위까지 떨어졌다. 김제시의회는 비판적 언론보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론은 보도하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감탄고토 좋아하다간 촛불 앞에 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7 23:02

전주 쓰레기 대란, 사회적 기구 구성하자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왔다. 매우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전주시의회 간의 대화만으로는 문제해결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시 쓰레기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전주시는 13년전인 지난 2004년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지급’이 포함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때마다 급한 불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투명한 행정을 계속해왔다. 성상검사 강화, 반입저지 등을 내세울때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없이 타협하면서 불법을 묵인 또는 용인해온 것이다.이번 쓰레기 대란사태도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협의체 주민들에 대해 현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공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전주시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현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지급이 거의 사리졌고, 전주시도 더이상 불투명하고 원칙없는 행정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4차례의 찬반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청소차 차고지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는 이유로 김승수 시장을 고발하고, 조례개정때 방청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하는 등 갈수록 갈등의 벽을 높이 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또 그 핵심쟁점으로 △공동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거부 자제 등 6개 항을 정리한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대화의 마당에 나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그 것만이 진정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한 떳떳하고 명분있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6 23:02

잇따르는 공무원 범죄, 반면교사는 없는가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 비위 사건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공직사회에 반면교사로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임실, 정읍, 군산 등지에서 있었던 단체장 뇌물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부안과 장수에서는 뇌물죄로, 김제에서는 업무상배임죄로 전현직 단체장이 강력 처벌되는 등 부정부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최근에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예산 시비를 넘어 뇌물수수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전주지검이 지난 23일 자신이 배정받은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2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강영수 도의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고리로 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실제 사건화 된 첫 사례여서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고리로 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이 수십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나눠가진 뒤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심성 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매표 행위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전에서 명백한 반칙이다. 설상가상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도 문제다.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지낸 경위가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 22일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건 처리 때문에 만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폭행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사는 직위해제 및 불구속입건 됐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은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했던 시대상황에서 비롯됐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다.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도 공직사회의 부패가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시대상황 때문이었다. 야당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규정한 최근의 국정농단, 공직비리 의혹 사건의 본질도 공직자 불렴(不廉)에서 비롯됐다. 동서고금으로, 공직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쇠약해져 결국 망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특검수사, 헌재 탄핵 심리 등 나라가 어지러운데 공무원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될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는 마음을 추스르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탑을 쌓아 올리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6 23:02

익산 청소년센터가 비리 불법 온상으로 전락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근무일지 조작 등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줘야 할 기관이 되레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의혹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21일 밝힌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비리 내용을 보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난맥상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의 공금 횡령, 공문서 허위작성, 근무일지 조작, 신고절차 없이 대학 출강, 상담실적 조작 등의 비리가 수년째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심지어 복지센터 직원들이 상담하러 온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원비를 되돌려 받는 등의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익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수년째 반복됐다는 게 될 법한 말인가. 1991년 청소년상담실로 출발한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5년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센터의 불법과 비리 의혹이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감독기관인 익산시가 센터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복지센터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센터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여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 지 등 센터의 기본적인 역할만 충실히 점검했어도 이런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익산시가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저 의례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광역단위의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돼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상담 수요가 많은 곳에서 대부분 민간 공익단체에게 센터 운영을 맡긴 것도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다. 13명의 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는 익산 센터의 경우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온라인 상담에 필수적인 웹사이트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 센터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 해온 직원들까지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센터의 문제점을 낱낱이 살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3 23:02

부안 고려청자 관광상품화 경쟁력 높여야

고려는 몽골 침략 등 국난 속에서도 상감청자와 대장경, 사경 등 3가지 위대한 문화를 이뤄냈다.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 유산 중 하나로 세계적 조명을 받는 이들 3대 유산 가운데 청자의 주요 생산지가 부안과 고창, 진안 등 전북이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서해 줄포만 인근의 부안 유천리 도요지와 고창 용산리 도요지, 동부 산악권인 진안고원의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등이 그것들이다. 부안 유천리에는 국립청자박물관이 건립됐다. 진안 중평 청자가마터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문화재 조사가 이뤄진 끝에 지난 9월 ‘고원에서 빚어낸 천년 푸른빛, 진안청자’ 주제로 기획전시가 이뤄지는 등 중평 가마터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뒤돌아 보면, 전북은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들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부안 청자다. 800년 전 부안군 보안면 일대에 고려청자 최대 생산지로 꼽히는 가마터가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34년(첫 발굴은 1929년) 일이다. 일제에 의해 소중한 상감청자 등이 빼돌려졌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발굴조사가 이뤄진 전국 25개 청자가마터를 놓고 비교할 때 부안 가마터는 전남 강진 가마터와 양과 질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치 있는 유적이다. 부안 보안면 일대에서는 50여기의 청자가마터가 확인됐고, 이 지역에서 출토된 비색청자와 상감청자 등 유물들을 분석한 학계는 고려청자 전성기인 12~13세기 경에 왕성하게 가동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청자 유적 발굴은커녕 보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천리 가마터 12호에 대한 발굴도 최근 일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소중한 유물들이 빼돌려지거나 각종 공사 등으로 유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청자박물관이 부안군 유천리 현지에 건립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북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가치를 드높이는 작업을 게을리 한 것은 큰 문제였다. 다행히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려 상감청자의 본고장 중의 한 곳인 부안의 청자도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외부에 소장됐던 다량의 부안 청자유물들이 부안청자박물관으로 돌아갔고, 지자체는 ‘천년 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을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청자 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3 23:02

청렴도 최하위, 뼈깎는 자성 있어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도내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중에서도 청렴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오각성과 함께 시민사회 등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청렴하지 못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서 성실과 친절 공정, 품위유지 등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5.54점으로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중 33위에 그쳤다.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가 5.14점으로 전국평균 5.58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 최하위 점수(4.15점)를 받아 종합평가 꼴찌(5.08점)를 기록했었다.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던 전북대병원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9위로 또다시 5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도 6.81점으로 전국평균 7.68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인구 20만명 이상 40만명 미만의 전국 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의회 평가에서도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바닥권의 청렴도를 보였다. 익산시의회는 종합점수 5.78점으로 20위, 군산시의회는 5.71점으로 24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익산시의회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한 재량사업비 공개논란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평가가 이뤄졌는데도 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군산시의회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주민평가(22위)와 직무관계자 평가(21위)도 전반적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이에앞서 지난 7일 발표된 기초단체 평가에서도 장수군의 내부청렴도 점수가 바닥권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2 23:02

군산조선소 존치는 전북 미래 지키는 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이다. 현대중공업이 올 상반기 군산조선소 폐쇄를 검토하면서 그 주춧돌이 통째 흔들리고 있다.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현대중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군산조선소의 수주물량이 바닥나면서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가 급증하는 등 벌써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협력업체는 지난 4월 86개에서 72개소로 감소했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같은 기간 1000명 가깝게 줄었다.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을 때 지역에 미칠 한파와 후유증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유치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허망하게 폐쇄될 수는 없다. 2008년 기공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유치를 위해 울산 본사를 60번이나 찾아갔다”며 전북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평가했다. 당시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도 기념사를 통해 “단일도크로는 세계 최대의 시설이 들어서는 군산 조선소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첨단조선소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었다.현대중공업이 직접적으로 군산조선소의 폐쇄 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지난 7월 선박 건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가동 중단에 들어가겠다는 자구계획안을 내놓았다. 10개 도크를 갖고 있는 울산조선소와 달리 1개 도크만 운영하는 군산조선소는 도크 가동 중단이 곧 조선소의 폐쇄다. 이 경우 어렵게 일군 지역의 조선산업과 관련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이 울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국회 김관영 의원이 이선홍 전북상공회소협의회 회장 등 도내 각계 인사들과 함께 내일 군산조선소 유치의 염원을 담은 전북도민 서명부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들과도 만나 군산조선소 존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군산조선소의 불투명성이 걷히길 기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 이사장은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에 군산조선소 기공식을 지켜봤으며, 당시 새만금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다. 대선 후보로 기업논리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졌던 정 이사장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뿌리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2 23:02

새만금 게이트웨이 이번에는 길 찾아야

새만금의 선도사업인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전북도가 오랫동안 멈췄왔던 새만금 게이트웨이의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상업용지 비율을 10.3%에서 9.8%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자부가 변경안을 승인하면 실시 계획과 설계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된다.새만금 게이트웨이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 방면에 위치한 곳으로 새만금 관광단지와 연결돼 있다. 애초의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방조제 개통에 맞춰 매립공사를 추진한 뒤 2013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해 랜드마크 시설과 웰컴센터, 기업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게이트웨이 개발을 통해 관광개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획으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그러나 이 사업은 전임 김완주 지사 시절부터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오랫동안 시간만 낭비해왔다. 2009년에 착공했으나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지사가 바뀌었고,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15년에 전체 관광단지(9.9㎢)에서 게이트웨이 지구(1.0㎢)만을 지구분리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마땅한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만 끌 수는 없다고 판단해 우선 사업의 덩치를 줄이고 전북개발공사에 사업추진을 맡겼다.이에따라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상업용지 비율을 2%대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다행히 최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주장보다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상업용지 비율을 10%대로 유지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의 논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서 상업용지 비율은 9.8%로 타결을 봤다.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산자부의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과 설계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고, 민간투자를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 사업추진의 속도가 달라진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새만금의 개발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도사업인데도 이미 수 년 동안이나 늦춰져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물꼬를 터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1 23:02

전북경제성장동력을 끌어올려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지역 성장 속의 그늘, 전라북도’에는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 있다. 각종 통계 수치에서 전북은 예나 지금이나 하위권이고, 성장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11월 현재 전북인구는 183만 4114명이다. 이는 20년 전보다 6만 6000명(3.5%)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에 전국 인구(5106만 명)는 14.6%나 증가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경기(1.27명), 강원(1.31명)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전북은 인구가 줄면서 노령화는 심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9%나 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4.7%p나 높은 것이다. 고령화는 전북지역 산업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에서 두드러진다. 전북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년 전에 비해 24.1%p나 증가한 40.7%나 된다.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2.3%p 높다. 이런 연유로 2015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국 평균 62.6%보다 3.1%p 낮았다. 전국의 9개 광역도 중에서 강원(59.4%)과 함께 최저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1000명 당 전 산업 종사자 수도 전국 387.7명에 비해 42.2명이나 적은 345.5명에 불과했다.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65만원 적은 216만 원이었고, 평균부채는 3882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5%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자산도 2억3527만 원으로 광역도 최하위 그룹이다. 빈익빈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된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이 지난 30년 가깝게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0년 전부터 100년 먹거리 프로젝트로 진행해 온 탄소산업도 걸음마 단계에서 경북의 도전과 예산 불이익 등 복병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년 전 둥지를 틀고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돼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 1군 건설사가 없고, 새만금지역 등 대형공사는 외지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유년 새해 도정 사자성어를 ‘절문근사(切問近思)’로 정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 가겠다고 한다. 너무 낭만적이다.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전북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 자세가 절실하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 경제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진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1 23:02

갑질 횡포 일상까지 만연해 있다니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100일간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90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벌 2세의 ‘땅콩 회항’이나 고객의 백화점 직원 무릎 꿇리기 등의 갑질에 공분했던 것이 엊그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의 민낯이 이번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부터 대기업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판국이고 보니 갑질에 대한 불감증까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경찰청이 적발한 갑질 횡포를 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데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겁박하는 등의 사례까지 천태만상이다.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업주, 지적 장애 노인을 고용한 뒤 10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 업주, 불우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가로 챈 고교 교사, 노점단속 무마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대학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과장급 공무원이 승진을 앞두고 대상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례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 부조리의 한 단면이다.갑질 횡포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만연해 있다. 백화점 종업원들을 무릎 꿇린 것과 같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주차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차장 출구를 막은 사례가 적발됐다.전북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런 블랙컨슈머 불법행위가 37건에 38명이나 적발됐다. 전체 갑질 유형의 13.1%로, 리베이트 수수(38.6%)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조금만 우월적 지위를 갖더라도 갑질 행세를 하려는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갑질의 횡포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갑질 횡포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장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거래의 상대방,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 종업원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갑질을 할 수 없다.갑을 관계는 언제든 변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갑질에 촛불을 들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0 23:02

완벽한 방역체계만이 AI 확산 막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계란값 폭등 등 생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한 달여동안 100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면서 계란 공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8일 현재 AI 사태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1068만 9000 마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사육수의 15.3%에 해당한다.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계란(특란) 한판(30개)의 소매 가격이 전국 평균 6365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6%나 오른 가격이다. 계란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가계부담은 물론 생활 불편까지 커지고 있다. 신선식품인 계란은 빵과 과자 등의 주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계란값 상승이 제과제빵류 등의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계란말이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가맥집, 라면집 등 소규모 대중음식점들의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 AI 피해는 그동안 닭고기와 오리고기 판매 감소에 그쳤다. 당국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70℃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가금류 판매 하락세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피해가 닭·오리고기 소비 하락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경제 전반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축산업계는 조기 수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번 고병원성AI는 발생 40여일 만에 18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 됐다. 최악이다. 방역이 실패하면 그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를 일이다. 전북의 경우 최근 정읍에서 집중 발병하고 있다. 살처분 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올해 AI의 최단기 확산은 H5N6라는 변형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방역당국과 축산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역 실패 지적도 나온다. 최근 AI 양성 농가가 16곳이나 잇따라 발생한 정읍지역의 경우 발생농가로부터 3㎞ 내 방역대 토종닭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선 방역망이 허술한 탓에 농장간 수평적 전파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마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 계란값 폭등에 따른 생활경제 불편과 피해는 물론 AI의 인체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다.겨울철이 3개월 가량이나 남았다. AI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를 일이다. 당국은 방역체계 재정비 등 모든 역량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20 23:02

국가 주도 새만금용지 만들어라

새만금은 여전히 ‘봉이 김선달’이다. 망망대해에 투자를 하면 장차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세계 도처에 널린 상황에서 부지조성이 언제 이뤄질도 모르는 새만금에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는 현실이 한심하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스스로 수면을 메워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나설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도대체 언제적 새만금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새만금개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가 벌써 30년째다.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도 6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종합계발계획 확정, 새만금개발청 개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결성, 새만금경협단지 조성 등 각종 기구 신설과 법, 계획 등이 마련됐으나 정작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새만금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체 4분의 3에 이르는 수면 아래의 내부용지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매립 중인 부지가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에 불과하단다. 국가와 공기업 등이 빠진 채 민간투자만 기다린 결과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공기업의 사업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민간에게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지게 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새만금개발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들어 국가 주도의 내부용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공공이 주도해 최소한 원형지 상태의 용지조성을 위해 방수제를 쌓고 우선 매립해 용지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농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을 촉진하는데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투자가 필수적이고, 농지기금을 활용한 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정부와 정치권이 귀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9 23:02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치권 적극 나서라

아시아 최초로 익산에 추진 중인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정부와 지역정치권 등의 무관심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애초 올 연말까지 예타를 마치고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타에 앞서 실시해야 할 중간점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은 고사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2018년에도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은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호 제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조성과 연구개발, 기업역량 강화 등으로 나눠 20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안전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져 전북도와 익산시가 사업유치에 성공했다.사업대상지구인 익산 제1산단은 원자재와 중간재, 완성재에 이르는 섬유산업 기반구축이 잘돼 있는 전국 유일의 섬유산업 집적지이자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돼 있어 이 사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익산 섬유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부처도 대부분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 예타 사전심의위원회는 올초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을 예타 대상 1순위로 미래부 및 기재부에 제출했고,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내렸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는 이를 2016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4·13 총선이 끝난 이후로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예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간점검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중간점검을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2018년 예산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런데도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익산시 등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다. 사업추진을 맡고 있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따르면 예타가 늦어지는 이유가 “예타를 담당하는 키스텝(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다른 예타사업에 매달리느라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과 전북도, 익산시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사업유치에 성공했다고 생색내고 홍보할 때만 앞장서면 끝인가?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9 23:02

낙하산 인사에 멍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자 전북도 출연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하 섬유연) 원장 자리에 잇따라 산자부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는 모양새는 문제 있다. 일반 행정기관도 아닌 섬유 전문 연구기관 수장이다.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주요 연구기관장 자리에 관련 분야 경험이 의심스러운 산자부 퇴직자, 비전문가가 웬 말인가. 섬유연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 제6대 원장에 산자부 과장 출신인 김인관씨를 내정했다. 지난 4대 원장 때 산자부 출신인 현 백철규 원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데 이어 또 산자부 퇴직공무원이 연구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 이번에 내정된 인사의 경우 잇따른 산자부 낙하산인 것도 문제지만 에코융합섬유 분야와 전혀 관련없는 일반행정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당무계하다. 그의 이력을 보자.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에너지안전팀장 등을 지내다가 2014년 퇴임한 그는 지난 10월까지 산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지냈다. 줄곧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일한 것이다. 4대 원장으로 낙하산을 탔던 백철규 원장의 경우 섬유공학 학사와 석사를 받는 등 섬유 전문가 자격을 갖췄지만, 이번 원장 내정자는 섬유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섬유연은 급격히 발전하는 섬유의 기능성과 패션 등 전반에 걸친 전문 연구기관이다. 경쟁력이 날로 치열한 현실 때문에 명칭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바꿨다. 단순히 니트 연구 수준이 아니라 친환경과 융합 등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연구원 명칭 변경이다. 섬유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명칭까지 바꿨는데 정작 이를 지휘할 수장자리에 섬유 비전문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앉게 됐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섬유연측은 공모와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산자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낙하산 내정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산하기관이 퇴직공무원 자리보전하는 곳으로 전락하다보니 섬유연의 경쟁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올해 전북도 기관 평가에서 하위평점인 ‘다급’을 받았고, 안전보호장비 융복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섬유연이 할 일이 태산같고, 책임도 큰 상황에서 이뤄진 부실 인사는 제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2.16 23:02

김승환 교육감,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전북도의회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당장 기관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내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14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내세우는 원칙과 명분이 사회적 갈등과 지역교육의 재정손실 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몇 년째 갈등을 겪으며 어린이집과 보육 부모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쌓일 대로 쌓였다.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예산을 중심으로 전북교육에 안긴 직간접적 손실이 이미 적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원칙이 중요하고, 교육의 지도자가 그 원칙을 지킬 때 결국 더 큰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때로 상대적일 수 있다. 김 교육감만이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는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어디 이뿐인가. 누리과정 예산의 법적 근거 역시 논란만 됐을 뿐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김승환 교육감의 그동안 ‘원칙 지키기’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신설을 통해 8600억원의 국고 보조의 길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수 있다. 김 교육감은 보육대란의 우려 속에 교육부와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정치권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3년 한시법에 45% 밖에 안 되는 국비보조여서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물론, 누리과정 예산은 반쪽짜리다. 하지만 전부를 얻을 수 없는 사정도 있다.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부족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보조도 받게 됐다. 전국의 다른 진보교육감들이 올해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도 이같은 판단에서다. 재정적 손실을 따지기 전에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누리과정에 전북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멍석을 깔았다. 교육감 한 사람의 소신 때문에 전북교육이 왕따 당하고 지역사회가 사분오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