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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수술 못하는 응급병원 시스템이라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 살배기가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발생부터 수술까지의 과정에서 권역응급센터·외상센터·후송시스템 모두 허점을 드러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응급체계를 원망해야 할 지 한심하다.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전주 반월삼거리 인근에서 김모 군(2)과 김 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나 전북대병원은 응급 수술실 2곳 모두 수술 중인 상태여서 할머니와 손자 두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응급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6곳을 포함 전국 13곳의 대형 종합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군을 받아준 병원은 아무 곳도 없었다고 한다. 소아 미세 수술을 할 수 없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권역외상센터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곳이다. 김 군과 같은 환자를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2700억 원대를 지원해 원광대를 포함 전국 9곳에서 가동 중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후송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수술처인 아주대병원이 9시께 헬기 이송을 요청했지만 전북대병원에 헬기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6분이었다. 전북소방본부 헬기가 출동 인원 부족으로 뜨지 못해 경기도 남양주의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헬기가 후송했다. 인근 헬기의 도움을 받지 못한 데다 후송 헬기와 전북대병원간 연락이 안 돼 출발 시간이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다. 지난 7월 전북대병원에서 10세의 응급환자 발생 때도 후송체계의 문제가 있었다. 당시에도 전북소방헬기가 정기점검 중이어서 중앙소방본부 헬기가 출동했고, 헬기의 산소 공급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까지 갔었다. 골반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 등에 따른 출혈 등의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고 후송까지 늦어지면서 사고 발생 11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을 받은 김 군은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종합병원과 응급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외상센터에 수술실과 수술할 의사가 없고, 헬기를 출동시킬 인력이 없었다는 게 될 법한 말인가. 대형병원의 응급시스템과 외상센터, 후송체계를 재점검해 더 이상 제2, 제3의 김 군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11 23:02

신석정문학관 운영 개정 조례안 합당한가

최근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이 심의 요청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신석정 문학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석정문학관 운영에 군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결국 군수의 독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화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회가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정 작업은 기존 법률이나 조례 등에 하자가 있어 다중의 이해를 저해하는 등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신석정 문학관 조례안’은 부안군 당국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문학인들이 동참하고 부안군이 공감해 건립한 신석정 문학관의 운영상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부안군이 향후 문학관 관장 임명을 비롯해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안군이 내세우는 조례안 개정의 근거는 ‘석정문학관이 부안군 시설물이니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설물이 부안군 소유이기 때문에 얼핏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례안 곳곳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 정당성을 찾기 옹색하다. 석정문학관을 맡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 재선정과 관련, 기존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기간 만료 90일 전 위탁운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고 대신 부안군 문화관광과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화계의 지적이다. 운영위원회 기능이 없어지면 수탁기관 심사, 문학관 위탁운영 심의 등 업무에서 객관성, 합리성 훼손이 우려된다. 석정문학관 수탁자 선정, 문학관장 임명 등 예민한 부분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부분도 의심스럽게 돼 있다. 기존 조항은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 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고만 명시했다. 문화시설이란 특수성을 외면했다. 또 수탁계약 3개월 남기고 행정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문제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11 23:02

산단 조성보다 기업친화 여건이 먼저

도내 상당수 산업단지가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분양 가능성이나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방죽을 파 놓으면 물고기가 모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조성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도내 85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에 비해 0.8%p 높아졌다. 미분양률 8.4%가 걱정할만큼 높은 수준인지는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전국에서 강원, 충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한다.정작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별로 미분양률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나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RFT) 일반산단 등의 미분양률은 58.7%에서 70.4%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정읍첨단과학 일반산단을 제외한 4곳은 자치단체가 조성한 곳이다.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어느 정도 분양계획을 마친 상태에서 조성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도, 의욕만을 앞세우다보니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이 많이 남은 곳도 있다.물론 산업단지 미분양이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다. 분양가를 깎아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하거나 유치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기도 한다. 업종이나 경제적 효과도 따지지 않는다. 결국 악수(惡手)가 악수를 부르는 셈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곧 주민들의 곳간이기 때문이다.기업유치는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생색내기 좋은 치적이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고용과 세수(稅收)효과이다. 그런데 세수효과는 이미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자치단체들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 준비는 되어 있나.지난 3년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기업이 290개나 된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행정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행정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면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집단으로 청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10 23:02

법원 재심 재판 신속 처리해 원한 풀어줘야

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 결정된 3건의 재심사건 중 2건이 전북지역 사건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다. 이들 재심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 당시 젊은 청춘이었다. 느닷없이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됐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살인범으로 확정됐고, 2년6개월에서 최고 10년의 옥살이를 했다. 그들의 단 한 번뿐인 청춘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다. 적어도 그동안 재심 청구와 재심 결정 등 과정을 취합해 보면, 두 사건의 옥살이 당사자들이 살인사건의 진범이란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문제는 두 살인사건의 재심 결정을 내린 법원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고하게 살인범으로 몰리고, 결국 2년6월에서 10년의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의 애타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업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법원의 느긋해 보이는 행동은 그야말로 만고강산 유람하듯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재심 사건에 대응하는 검찰과 법원의 비윤리적이고 느슨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섭의원은 “각종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는 동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춘석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범이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17년 동안 누명을 써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기관이다.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태도는 유감이다.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는 ‘개를 죽여 실험’하는 등 숨기기에 급급했다니 말이다.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의 양심있는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10 23:02

LH 임대아파트 일부 주민 녹물 먹고 산다니

전북지역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2만2000여 세대가 녹물을 마셔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물 발생은 지하저수조 물탱크 내에 고정철물이 부식된 것을 방치한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승용 의원의 지적처럼 아파트 주택관리공단이나 민간 위탁 업체의 관리사무소가 있고, 매년 물탱크의 수질검사도 하면서도 방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주 의원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국 827개 임대 단지 중 입주민들이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단지는 538개 41만여 세대며, 이중 무려 70%인 378개 단지에서 맨홀 뚜껑이나 사다리, 액면 지시계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도 전체 LH임대 단지 51개중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44개 단지의 70%인 31개 단지, 2만2216세대에서 녹물을 마시거나 사용해왔다. 특히 전주평화1(1650세대)과 익산부송1(1612세대), 익산동산(686세대) 등 3개 단지 3948세대는 부식률이 50% 이상 진행된 상태란다.LH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곧잘 수돗물 녹물이 나와 민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 대부분은 오래된 수도관의 노후화가 원인이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옥내급수관 재료로 부식하기 쉬운 아연도광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연도강관은 녹이 잘 슬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 부식이 빨라 1994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신축된 건축물들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합성수지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녹물 나오는 노후관이 부지기수여서 교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각 자치단체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LH임대아파트의 수돗물 녹물은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물탱크 내 고정철물 때문으로, 내식성이 강한 제품으로 교환하면 해결될 문제다. LH는 이들 고정철물 부식에 따른 녹물 문제를 1년 전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하고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이를 방치했다. 실제 입주민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저수조에 담긴 녹물을 마셨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치단체의 수질검사에서 적합기준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 작은 불순물만 있더라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LH는 이제라도 부식한 시설물을 최대한 빨리 교체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7 23:02

서해안 꼴찌 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세워라

군산해양수산청이 서해안 지역 항만들의 지난 10년간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목포항과 평택항 등 경쟁 항만에 비해 군산항의 상승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의 경우 지난 2006년 1억2956만여톤에서 지난해 1억5762만여톤으로 21.6%, 대산항은 5264만여톤에서 7851만여톤으로 49.1%, 군산항은 1750만톤에서 1848만톤으로 5.6% 늘었다. 이에 비해 평택·당진항은 4423만여톤에서 1억1221만여톤으로 무려 2.53배, 목포항은 897만여톤에서 2246만여톤으로 2.5배가 증가했다. 군산항은 지난 2013년부터 물동량측면에서 목포항에 추월을 허락, 서해안권 꼴찌 항만으로 전락했다. 1899년에 개항,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다. 군산항이 목포항에 밀린 원인은 자동차 관련 물동량에서 확인된다. 목포항의 경우 차량및 부품 취급 물동량이 2006년 183만여톤에서 2015년 1032만여톤으로 5.6배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364만여톤에서 428만여톤으로 17.6%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평택·당진항의 성장세는 인천항을 위협할 정도로 폭발적이다. 1986년 개항, 겨우 30년 역사를 가졌지만, 2012년부터 줄곳 1억 톤이 넘는 물동량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이 폭증, 최근 수년간 자동차 물류처리 1위 항만이 됐다. 지난 4월에는 ‘평택-베트남’ 순환항로를 여는 등 신항로 개척과 물동량 확대를 통해 국제항구로서의 면모를 착착 갖춰가고 있다. 이같은 평택항의 괄목성장은 평택과 당진지역 대규모 산업단지와 삼성전자 투자, KTX역, 미군기지 이전, 관광단지 개발 등 풍부한 배후시설 영향이 크고, 지자체와 정치권, 항만공사 등이 혼연일체가 돼 마케팅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군산항이 서해안 꼴찌 항만으로 추락한 것은 다분히 정부 외면에서 기인한다. 군산항은 토사가 많이 쌓인다. 대형 화물선이 직접 접안하지 못해 체선·체화에 따른 문제가 크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다. 최근엔 석도훼리 증편을 무산시켰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카보타지 사건도 정부가 특정항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면서 기인했다. 군산항은 117년 된 서해안 중심항만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경제계 등도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대책을 세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7 23:02

GMO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괜찮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는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도의 혁신도시에서 열려 그만큼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엊그제 국감에서는 GMO(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허술한 관리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었다. 농촌진흥청의 GMO작물 노지재배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로 엄격히 관리돼야할 관리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실험실 재배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연구작물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즉 많은 GMO가 노지재배가 되고 있어 그 종자가 바람과 곤충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노지시험재배의 근본적 재검토 등 대안마련이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또한 최근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무려 126건의 GMO 유출 건이 발생했다는 자료제시와 함께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허술한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관련 실습장과 작물부 모두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GMO 유출 및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곳 모두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 위험이 높고, 격리포장 시설 외부에 농기구와 작업복이 방치돼 있는 등 관리 실태의 허술함도 지적됐다.이러한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에 대해 농진청은 재배하는 작물은 100% 위험평가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포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어 종자유출 가능성이 낮고 GMO작물의 경우 개별포장과 펜스 설치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만 내 놓았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유전자변형 작물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없이 이대로 실험이 진행됨으로써 GMO 오염으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중인 GMO(유전자변형작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을 토대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도 전북도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6 23:02

전주시 안일한 대응 '탄소 예타' 통과 못해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탄소산업 중심의 전주발전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주 탄소산단의 예타 종합평가결과 기준치(0.5) 아래인 0.446로 나와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2014년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선정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예타 통과를 자신했던 전주시가 도대체 어떻게 접근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행정력도 의심스럽다.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 이상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잣대에 따른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1.0)에 못 미치는 0.97이 나왔고, 수익성을 평가하는 사업수익평가(0.94)와 정책성 등을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전주와 함께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됐던 경남 밀양시(나노)와 진주·사천시(항공) 두 곳 모두 예타를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준치에 거의 접근하고도 정책성 분석에서 불합격 판정을 한 조사기관의 평가에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정책의 의지 등에서 이번 예타를 통과한 다른 지역의 특화산단에 크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전북 방문에서 탄소 중심의 창조경제 집적지로 조성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히고, 탄소산업특별법 제정 등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탄소산단의 예타 불통은 기본적으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뒤늦게 ‘예타 대응팀’을 꾸렸지만 미래 비전만을 앞세운 채 예타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전주시가 관련 문제들을 보완해 내년 예타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지만 산업단지조성 지연에 따른 탄소산업 관련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단 지연에 따른 문제들을 최소화 하면서 내년 재신청때 반드시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치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6 23:02

전북 등지는 기업 생기지 않게 대책 세워라

기업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세수가 늘며 연관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별로도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따져 입지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규제의 상징이었던 ‘전봇대 뽑기’열풍이 불었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전북 역시 그동안 기업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국회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체가 지난 3년간 454개에 달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공장설립 간소화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쓴 채 기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기업이 290개에 이른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83개, 지난해 124개 기업이 전북을 등졌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전북도가 민선 6기 정책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실시한 도민 1000명 대상의 여론 조사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지역에 정착했던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역의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답은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전북은 수도권과의 거리, 대도시 소비처, 교통인프라 등에서 기업들에게 결코 좋은 여건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까지 겹쳐 기업유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더욱 잘 살펴야 할 이유다. 산토끼를 잡기위해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5 23:02

공공시설 등 지진 안전대책 내실있게 추진을

경주 지진이 국민적 충격을 준 것은 규모 5.8지진으로 인한 눈 앞의 피해 때문만이 아니다. 최초 지진 이후 무려 400차례 이상 여진이 계속됐고, 최근 몇 년 사이 지진 발생빈도가 높아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공포감 등이 작용했다. 국가 차원의 지진 대응이 부실한 탓에 규모 5.8 정도의 지진에 온나라가 야단법석이고 우왕좌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등의 강진 피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측면이 있다. 한반도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쓰촨성대지진처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의식에 잠재된 탓이다.이는 정부와 학계 등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국이 지진으로 심각한 재난을 당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지진과 관련된 심층 조사 등 대비가 없었다. 예산을 뒷받침해 전문인력을 키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지질 관련 학회가 3개에 불과하고, 전문가는 80명 안팎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의 지질 연구가 빈약하니 관련 데이터도 부족하다. 한반도 활성단층이 몇 개인지 조차도 확실치 않다. 이번 경주지진에 대해 당국은 양산단층을 의심했지만, 학계 등에서는 양산단층이 아닌 새로운 단층에서 발생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스럽다. 한반도 활성단층이 4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질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활성단층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 지하 지질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이런 정부와 국민의식이 지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 1995년 고베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강화, 지진 대비 기술 개발 등 대책이 나왔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실제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 투자율은 1.1%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379곳에 1,218억 7,400만 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고작 13억 1,700만 원(26곳)을 투자했을 뿐이다.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건물의 60%, 일반 민간건물의 무려 96%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 위기의식 부재 탓이다. 이제라도 시설물 내진 보강 등 지진 안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5 23:02

전북 국가예산 증액 3당 협치로 성과 내야

지난달 30일 확정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에 배당된 국가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정부부처 반영액 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이나 많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예산규모 7조42억 원에는 크게 밑돌지만 지난해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이 많다.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4개월 여 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부처 반영액보다 3000억 원 이상 증액시켰고, 정기국회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4년 연속 6조 원 달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만금 예산이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남북 2축) 예산이 853억 원 반영됐고,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 현안사업 예산이 부처반영액보다 늘었다. 정치권이 이런 성과를 토대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전까지 진력해 나간다면 내년 전북국가예산 확보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다. 아쉬움도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2.4% 증가했지만, 부산과 인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국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인 탓이다. 충남의 경우 전년보다 23.8% 오른 5조1200억 원이 반영됐고, 세종이 3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밖에 울산 2조3159억 원(8%), 충북 4조7593억 원(6%), 광주 1조7664억 원(5.9%), 대전 2조6347억 원(5.3%)으로 전북도 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들의 정치력이 훨씬 빛을 발휘한 셈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남았다. 3당 체제로 전열을 갖춘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국가예산 확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3당이 협치 정신을 발휘하면 가능하다. 지역 발전 앞에서 정당 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고,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최대한 협력해 민심을 잡아야 대선전과 지방선거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미반영 사업 등을 재점검, 국회 단계에서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완하거나 개발하는 등 정치권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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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04 23:02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 반드시 포함을

도내에서 임실, 전주, 남원 등으로 이어지는 전라선 권역은 한동안의 낙후를 딛고 관광 특화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곳들이다. 그 결과로 최근 관광지로서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은 각종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과 수서발 고속철도(SRT)에 전라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KTX 증편은 전라선 수요가 적다는 점을, SRT의 전라선 포함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전라선의 수요가 부족하고 노선에 추가로 투입할 KTX 차량의 여유가 없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 삼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요 부족’ 논리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 막 오랜 낙후를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이익을 주려 하는 정부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존의 수요만을 도식적으로 적용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일종의 죄악이다. 한 번 낙후된 지역은 그로 인해서 영원히 낙후지역의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여유 차량 부족’ 논리는 솔직하기라도 하다. 물론 그 대안은 열차를 추가로 구입해서 전라선에 투입하는 일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KTX 증편과 SRT의 전라선 포함을 위해서 열차를 추가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 KTX 전라선과 SRT의 미래 수요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KTX 전라선 개통 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미래수요를 조사하여 정부의 구태의연한 통계 논리를 바꿔야 한다. 전주한옥마을, 임실 치즈단지, 순창 장류문화단지, 남원의 전통문화 특화지역 등은 미래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기에 손색이 없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주는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 드러난 발밑의 통계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낡은 숫자놀음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SRT에 전라선을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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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10.04 23:02

어린이 시설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다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상당수의 어린이 시설에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에 대한 허점이 지적됐다. 얼마 전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 운동장 등 운동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사회적 충격을 주었는데, 가장 친환경적으로 시공돼야 할 어린이 실내공간마저 중금속 범벅인 곳이 수두룩하다니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학교와 어린이집 사장 등 시설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시공업자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결과인데, 이런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중금속 범벅시설에 어찌 아이를 맡기겠는가. 일부 어린이 시설 중금속 범벅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출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어린이 시설 운영자와 시공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범죄 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184곳 중 무려 132곳(11.1%)이 환경부의 중금속 기준치(1000㎎)를 초과했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훨씬 유약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34곳)과 어린이집(19곳)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지역은 수은과 6가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의 검출량도 상위권이었다. 수은의 경우 전주 A초교에서 1500㎎이 검출됐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6가크롬은 임실 B유치원에서 2만9650㎎이 검출됐다. 이는 최저 검출지역인 울산 2340㎎보다 12배 높고, 전국 최고 수치다. 납은 인천 A 유치원에서 전국 최고 수치인 193,800mg이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부 납 안전 기준(600mg)을 323배나 초과한 것이다. 중금속 납은 익산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16만9000㎎이 검출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 째로 많은 것이다. 카드뮴은 전주 D초등학교가 2115㎎으로 전국 조사 대상 중 3번째로 높았다.당국은 이번 지적을 즉각 수용, 어린이 시설의 위해성 조사를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하고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또 불량 마감재 시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어린이 시설은 가장 친환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시설관리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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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30 23:02

자치단체 교육 지원 부익부빈익빈 안될 말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총 76억2291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총 예산(7조698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 면에서 광주(0.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자치단체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 관심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관내 25개 학교가 있는 순창군의 경우 1년간 10만원을 지원,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4000원이란다. 경기도 과천시가 학교당 3억6000만원대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자치단체의 학교 교육비 지원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치적 성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치단체의 인색한 교육투자도 문제지만, 자칫 선심성으로 흐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자치단체가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존 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 관련 단체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예산으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간 교육 관련 전입규모의 격차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 지원에 지역간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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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30 23:02

정부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앞장서라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새만금은 강원도와 경합하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되어 유치전을 한창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이 진행중이다. 폭염이 한창이었던 지난 8월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 실사단이 새만금지구를 둘러보며 전북도의 유치 준비과정과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폴란드 그단스크와 치열한 본선 2파전을 치러야한다. 새만금은 폴란드에 비해 국제 항공편의 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등지에서 새만금까지 오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항공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3시간여의 차량 이동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폴란드 개최예정지는 유럽 각 나라에서 2~3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바웬사의 활동이나 현 대통령의 유치 지지선언과 유치위원회 명예총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긴장이 되는 대목이다. 그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전북도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조만간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여성가족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에서도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한 해외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 대회 준비상황 등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식 지원발표를 기대하며 상대국의 대응파악 등 잼버리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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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29 23:02

법원 장기 미제사건 해결 적극적 의지 가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 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법원의 장기미제사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주지법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 855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5253건과 비교할 할 때 무려 62.8%가 증가했다. 지난 2011년 2835건과 비교할 때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만큼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셈이다. 전주지법 역시 지난해 141건에서 93건, 65.9%나 늘었다.재산 혹은 신변 사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며 부담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접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간 소송에 따른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기미제사건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문제 제기만 있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재판부가 게을러서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는다. 매년 늘어나는 소송에 비해 인력 등의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장시간 검토를 요하는 복잡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몫이며 역할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 격언을 되새겨 재판지연에 따른 당사자들의 고통을 없애는데 사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법원은 기한 내 처리토록 한 관련 법 조항들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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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29 23:02

청탁금지법 준수해 청렴사회 만들어 가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편익과 치부, 범죄 수익 등의 목적으로 과도한 음식과 술 접대, 골프 접대, 선물과 뇌물 수수 등 관행이 공공연했던 한국사회의 부패 풍토를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이 드디어 빛을 보았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모든 공공기관 등이고, 사학과 언론사도 포함된다. 당연히 본사도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다. 모든 법 적용대상기관들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27일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도 실시했다.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도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모든 준비는 끝났고, 공직자 등의 의식구조 변화만 남았다. 조그만 이익에 눈 멀고, 쓰레기 같은 인정에 빠진 공직자 등은 큰 것을 잃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법 제정 과정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다. 막판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에게 예외 조항을 둔 반면 사학과 언론사 임직원들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혼란도 있었다. 결국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업계와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법 적용 대상자들은 2년 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대상자가 400만 명을 넘을 만큼 광범위, 향후 국가경제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1조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값 3만 원, 선물비용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이 적용되면 음식점, 골프장,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계의 연간 매출 손실액이 8조 5000억 원에 달하고, 골프장은 1조 1000억 원, 선물 관련 업계는 2조원 손실을 추정했다. 이에 음식점이 3만 원 이하 메뉴를 준비하는 등 관련업계는 분주하게 준비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 손실 추정액 11조원은 감당할 수준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가. 공직자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청렴사회 가는 길에 동참해야 청탁금지법이 성공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8 23:02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해결책 마련을

전북지역 국·공립 유치원들이 CCTV(폐쇄회로 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559개 국·공립유치원 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곳(1.07%)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 1011 교실 중 837곳(82.79%)에 CCTV가 설치돼 대조를 이뤘다.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설치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CCTV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CCTV 설치 여부로 교육현장의 혼선과 교육수요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CCTV 설치율 차이는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3.9%며, 사립은 78.7%다. 전남은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단 한 곳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강원 1곳(0.23%), 경남 3곳(0.41%), 부산 4곳(1.33%), 광주 3곳(1.40%), 울산 3곳(1.65%)만 설치됐다.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전체 734개의 교실 가운데 84곳(11.44%)만이 설치됐을 뿐이다.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내 CCTV 설치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CCTV 설치를 꺼리는 것은 교사의 인권침해와 불신·갈등 조장 등의 부작용을 염려해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연장선에서 교육부가 유치원의 CCTV설치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도 전북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유치원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교육청 예산에 관련 CCTV 설치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마음놓고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CCTV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기기라면 사립유치원에서도 당장 철거하는 게 맞다.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함께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8 23:02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 시급하다

넓은 들에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수확의 계절이다. 황금물결은 올해 쌀농사가 그만큼 잘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만하면 농민들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도 남아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함정은 이들 농민들을 고스란히 시름으로 내몰고 있다. 풍년이 되면 쌀값이 떨어지니 뙤약볕 아래서 땀흘려가며 풍성한 결과를 얻어놓고도 정작 시름에 잠겨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온 나라에 최근 4년간 유례없는 대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의 쌀 재고량과 맞물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양특적자(양곡관리특별회계적자)’ 문제가 결국 이제껏 이어져 오는 셈이다. 농민은 농민대로 한숨만 쉬고 정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해답은 그리 먼 데 있지 않다. 쌀농사는 적게 짓고 쌀 소비량은 늘려야 한다. 남아도는 쌀은 쌓아둘 게 아니라 원조물자든 구호물자든 내보내는 게 상책이다. 전북의 정부양곡 재고량이 2016년 8월 기준 33만 1000톤이라고 한다. 전북에서만 쌀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때마침 전에 없는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참에 통 크게 구호미로 보내주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쌀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배량을 줄이는 것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2011년 71.2㎏에서 2013년 67.2㎏, 2015년 62.9㎏으로 4년간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쌀생산 농가에게 대체작물의 재배를 권유하는 일이다. 이 방법을 체계화한 게 바로 쌀 생산조정제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부터 3년간 운영된 후 중단된 바 있지만 최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의 골자는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 재시행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하면 국내산 쌀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7 23:02

지역현안 잘 챙겨 생산적 국감 만들어야

제20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정국이 어수선, 국감 차질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유감을 표할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밝힌 상황에서 엄중한 국감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 행위다. 여당은 야당과 정세균의장 책임을 따지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장관 해임안을 내고 통과시킬 때 합리적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여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정치판은 난제가 많고 매끄럽지 않다. 그 때마다 여야가 유연하고 절묘한 협상력을 발휘할 때 막힌 정국이 뚫리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일단 국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질 것 따지는 것이 정당한 자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일정이 제한돼 있지 않은가. 티격태격하면 엉터리 국감된다.국정감사에서는 민감한 지역 현안들이 다뤄진다. 전북과 관련된 최근 현안은 삼성의 새만금MOU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의 누리예산 미편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안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현안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지역발전 청사진이 달라지고,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 전북 지역구 의원, 전북 출신 의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이번 국감에서 전북 정치권은 5년 전 정부와 전북도, 삼성 등 3자가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백지화 논란으로 일고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백지화는 이명박 정부와 김완주 도정이 삼성을 활용, 도민을 우롱한 큰 사건이다. 세월호 사고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형 사건사고와 다를 바 없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실이 묻힌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안착을 확실히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안착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 금융허브도시화에서 기금본부의 역할 등도 이끌어 내야 한다. 혼란에 빠진 누리예산 해법을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전북에서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전북교육청만의 허물은 아니다. 전북의 초선 7명 등 국회의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