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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근무시간 단축따른 충격 준비됐나

얼마 전,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글을 쓴 필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원로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분의 말씀요지는 왜 '주5일 근무제'이냐?, 휴무일의 증가에 의미를 둔 '주휴(週休) 2일제'라고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지만, 실제 '주5일 근무제'와 '주휴 2일제' 모두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하게는 '근로시간의 단축'이라고 말씀드린바 있다.근무일수 축소 더 큰 의미부여즉, 외환위기이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노동기준법」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무시간을 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일주일에 5일로 법제화하거나 휴무일수를 일주일에 2일로 법제화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최장 8시간의 근무를 전제로 할 때 일주간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자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기 쉬운 까닭에 '주5일 근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시각은 정확한 의미인 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근무일수축소의 가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저공(狙公)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속담을 인용,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7곱 개의 도토리라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것보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듯이, 휴뮤일증가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주휴 2일제'라는 용어도 공식화된 제도적 용어로 사용하기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미국시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단어중의 하나가 'TGIF(Thank God it's Friday')이다 - 유명한 미국의 레스토랑인 TGIF도 이 TGIF를 모방한 것임. 다만 G.가 'God'이 아니라 'Goodness'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고마워라 금요일이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무의 마침을 고마워하는 것인지, 휴일의 시작을 즐거워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활에도 곧 이 'TGIF!'라는 외침이 일상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작금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가관련 상품의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그러나, 필자가 본 지면을 빌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점이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해방 후 37년간이나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여 온 '야간통행금지의 해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또한 야간통행금지의 해제가 가져 올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많은 사회적 혼란 - 하나의 예로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퇴폐향락적인 심야문화의 - 도 기억할 것이다.야간 통금해제보다 더 큰 변화법정 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근무일수의 축소는 21년 전의 야간통행금지의 해제가 가져 온 사회적 변화보다도 훨씬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도시공간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원거리 교통의 확대,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집중과 교외지역의 발달, 쇼핑의 원거리화와 주말에의 집중, 교외지역으로의 업무공간 이전 등의 변화가 예견된다.더욱 큰 문제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이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삶의 질의 격차확대, 사교육비의 증가와 청소년의 탈선우려, 가족해체 등 탈 가족주의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이제 주5일 근무제 내지 주휴 2일제의 전면적 실시와 함께 TGIF가 우리의 생활철학으로 자리잡게 될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에 대한 준비, 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뛰기 전에 살펴 보라!/이양재(원광대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3.05.13 23:02

[새벽메아리] "개혁세력의 통합, 정치판을 바꿔라"

선거판이란 말이 있다. 정치판, 난장판처럼 보통 '판'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긍정 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배어 나와 입에 담기가 거북스러운 탓에 애써 피하는 말 중에 하나다.바로 그 '판'의 한복판 소용돌이에서 수 주일을 있다 빠져나오니 세상살이가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개혁국민정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유시민 후보와 함께 고양시 덕양갑 일원을 샅샅이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정치현실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자문하게 됐다. 25% 안팎의 역대 유례 없는 낮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우리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와 비판은 '한 표'를 청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거리에서, 생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열심히 하겠다" "정말 깨끗하게 하겠다"고 고개 숙이며 말씀드려도 "선거에 나와서는 다 그렇게 말한다" "당선되고 나면 하는 짓이 다 똑같다"며 손사래를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거 현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알몸 그대로 보게 된다. 어느 선거에나 단골메뉴인 '토박이' 논쟁,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줄줄이 이어지는 지역 연고와 아파트 평수로 표현되는 계층간의 미묘한 대립, 더 많은 예산과 도로를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와 한정되어 있는 국가-자치단체 재원 사이에서 언제나 붕 떠있기 마련인 공약들. 복잡하게 얽힌 여러 연줄망과 '한다 하는' 사회세력들이 총출동하는 이 격전장에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유권자들의 냉소에 비해 그렇게 밑바닥 승부의 열기는 뜨거웠다. 국회의원 단 1석에, 창당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미니정당인 개혁당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것이 민심인 데 선거운동원들의 열정과는 달리 모두들 문을 닫아 건 아파트 밀집구역에선 어디 하소연할 데 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곤 했다. 꽉 막힌 답답함을 한 번씩 뚫어준 것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이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들이고 생활인으로 쪼개기 힘든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거리에서 율동과 구호를 자청하는 이들을 보면서 피곤에 지친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수를 받아주는 유권자들의 손은 따뜻해졌다. 문제는 투표율이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유권자들이 대부분인 고양시의 특성상 투표가 시작되는 6시부터 출근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렀잖아도 보궐선거라면 낮은 투표율이 뻔한데 거기에 휴일이 아닌 평일. 출근에 목을 매고 사는 보통 서민들이 투표소로 발을 돌릴 리 만무했다. '명예로운 지각하기운동'을 주창해봤지만 선거 당일 한산한 투표소를 바라보면서 조직과 자금, 지역내 인지도에서 열세인 우리 후보의 패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그런데 기적처럼 사상 유례없는 그 낮은 투표율에서도 유시민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한 것이다. 조직적인 연고표가 승부를 좌우한다는 보궐선거의 철칙을 깨뜨린 덕양갑 개표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의 큰 강물이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인지도와 지지도가 경쟁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상대 후보는 화려한 국회의원 경험에 20년간 관리해 온 지구당 조직을 자랑하며 승리를 장담했는데 돈으로 움직이는 낡은 지구당 조직 대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자발적 네트워크가 펼친 '즐겁고 유쾌한' 선거운동이 이긴 것은 지난 대선 결과에 이어 이제 더 이상 낡은 '정치판'의 시대가 재연될 수 없다는 확인도장일 것이다. 민심은 분명했다. 정치권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수십 년 지속되어온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정치질서를 갈아엎고 정책과 노선에 따라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정당구도를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오고가는 고양시 덕양구청 앞마당 한 켠에서, 나는 몸 안을 가득 채우는 늦봄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나무의 자세로 최대한 몸을 펼치고 한껏 기지개를 켰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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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04.29 23:02

[새벽메아리] 무엇이 진정한 부모 역할인가

1. 얼마전에 개봉된 '아이 앰 샘(I Am Sam)'이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샘이라고 하는 사람은 7살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떠돌이 여자에게 지낼곳을 제공했던 셈은 그녀 사이에서 너무나도 예쁜 딸 루시를 얻지만 퇴원하자마자 도망간 루시의 엄마 덕에 홀아비가 되면서부터 그의 눈물겨운 양육기가 시작이 된다.시도 때도 없이 보채며 울어대는 루시 때문에 샘은 힘들기도 하지만 루시가 점점 자라면서 샘과 딸 루시의 하루하루는 행복하게 진행되고 이들 부녀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샘은 루시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일을 하면서도 함께 공원에 놀러가는 것과 잠자기 전 딸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빼먹지 않는 성실한 한 아빠의 역할을 한다.아동복지는 사랑으로만 보장그러나 루시가 샘의 지능과 똑같은 7살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이때부터 이 영화는 묘하게도 어린애 같은 어른과 어른 같은 어린애가 그들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지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샘이 다른 아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루시는 어린애 답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거라면서 아빠를 위로할 뿐 아니라 아빠의 지능을 추월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게을리 하게 된다.그러나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샘에게 양육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제로 샘으로부터 루시를 빼앗아 양부모에게 입양하고, 샘에게는 단지 주 2회의 면회만이 허용된다. 말하자면 지적 능력의 부족은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이다.2. 한편 샘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게 되고, 마침내 이기적인 여성변호사 리타가 샘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료로 샘의 사건을 맡게 된다. 그렇게 시작한 변호였지만, 리타라고 하는 이 여성변호사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으려는 샘과 그의 딸 루시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된다. 즉 변호사 리타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적인 어머니이자 아내이며, 물질적 풍요를 보장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녀는 바쁜 일과로 아들과 소통하는 법을 잊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게 된다. 결국 이 영화는 묘하게도 우둔한 샘의 가정과 지적인 리타의 두 가정의 대비를 통하여 아동의 복지는 부모의 물질적 풍요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영화는 '때로 갖고 싶은 것, 더 원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랑이다'라는 루시의 뭉클한 말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가를 관객들에게 묻는다.즉 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샘과 루시와의 관계와 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안겨주는 변호사 리타의 아들 윌리와의 관계를 대비시켜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비례해서 커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루시의 동겨양육권을 양부모에게 주지만 양부모는 샘과 루시 부녀간의 애정에 감복해 딸을 샘에게 돌려주면서 이 영화는 그 막을 내린다.진정한 가족의 의미 제기3. 사실 이 영화는 처음에, 딸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장애인 아빠가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툭 던져놓지만, 사실상 이 영화가 근본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누가 진정한 부모이여 가족인가'에 대한 물음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다.장애를 가진 샘은 겉보기에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듯 인식되지만, 실상 샘은 비장애인 부모들이 늘상 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한결같은 고민과 늘 딸과 함께 있으려는 사랑과 애정을 통해,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양육능력이 뛰어 나지는 못하지만, 그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필자가 이 한편의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녀교육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시대의 부모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서석희(전주교구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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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23:02

[새벽메아리] 이라크 파병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그리고 헌법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또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선서를 한 바 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하지만 우리의 국회는 결국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명분보다 힘이 국제정치 좌우노무현 대통령은 4. 2.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하여 '국민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전쟁에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 미국이 장차 북한을 공격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명분보다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국정연설을 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예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는데, 특히 일본에 의한 35년 간의 침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본 문화의 국내 유입 장벽이 최근에는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도 정서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반대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한 것으로 인해 30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후유증과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론 베트남전 파병과 이라크전 파병 문제는 명확히 다른 문제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안다. 베트남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이라크전은 미국에 의한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좀 더 거국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언질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되어진다.미국의 약속 믿을 수 있나그러나 미국의 약속을 믿는가.미국의 이라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한 영국도 전쟁 후 복구사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였을 테고, 그것이 참전을 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대한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미국은 1994년에 우리나라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물론 미국은 계속하여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 전에 이라크전이 생각보다 일찍 종결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기로 했던 것을 세계는 잊지 않을 것이다./황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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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23:02

[새벽메아리] 장미 빛 환상 '새만금 바다도시 안'

'새만금 신구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의중이 어느 정도 밝혀 진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더구나 이러한 와중에서 김석철 교수의『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구름 속에 나타난 한줄기 햇빛처럼, 새만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어 마음이 더욱 무겁다.새만금 사업이 친 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호남평야의 도시들이 어우러진 새만금이 세계적 문화관광의 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다.불가능한 대안 거론 안됐으면그러나 실현 가능한 꿈과 실현 불가능한 환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사로잡혀 국론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필자가『새만금 바다도시 안』을 실현 불가능한 장비 빛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임을 밝히면서,『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또 다시 새만금의 대안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첫째,『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모델로 하고 있는 베네치아는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조위차가 0.7m1.0m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의 경우는 6m7m로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밀물 때를 대비하여 지은 집과 건물들이 썰물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상상해 보라!둘째,『새만금 바다도시 안』은 현재의 상태에서 방조제공사를 중지하고 개방구간은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로는 선박이 드나들기에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다.항만 입출항 시 선박조정이 가능한 항로유속은 2m3m/sec이내 이어야하나, 현재 새만금 방조제의 개방구간(미시공구간 3군데)의 유속은 4m5m/sec(베네치아의 4배5배)로 매우 빨라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 시 추가되는 유속을 생각하면 선박의 접안 또는 출항이 불가능하다. 선박통행이 매우 어렵고, 더구나 바닷물이 빠진 후에는 갯벌이 형성되어 선박운항을 중지하여야 하는 바다도시가 어디에 있겠는가?셋째, 바다도시의 건설 및 유지에 천문학적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모된다는 사실이다.천문학적 비용 필요해위에서 언급한 입지적 결함에도 불구하고『새만금 바다도시 안』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태풍과 해일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조위 이상(약 8m이상)으로 갯벌을 매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엄청난 양의 토석 및 비용이 요구된다.그리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비용, 바다도시의 건설비, 현재까지 축조된 방조제의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계획은 단순한 그림에 불과할 뿐이다.이 외에도 『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많다. 결국『새만금 바다도시 안』은 적어도 새만금 지역에서만큼은 실현하기 어려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미 빛 환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이양재(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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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23:02

[새벽메아리] 다시 거리에 서서

이라크 침공 이틀째인 21일 밤(현지시각) 미국이 대규모 공습인 충격과 공포 작전을 시작하면서 바그다드 중심부는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 수천 발의 대형폭탄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생중계로 보면서 불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는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법원 설립조약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그다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격은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기간시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 또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美패권전략 우리터전 겨냥미국이 그동안 경고해온 대규모 공습의 시점인 A(Aerial)-데이. 바그다드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도 이라크군은 간헐적으로 방공포를 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년 전에 입은 타격 탓도 있지만 최근 사찰활동을 통해 거의 무장해제를 당한 탓이다. 유엔의 이름을 빌려 사찰활동 명목으로 무장을 해제해놓은 뒤 무방비 상태의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기만극이 오늘 국제사회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짜는 첫 단추로 보고 있다. 예방전, 중동의 재편, 새로운 동맹체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개념에 따라 미국은 신 냉전후 질서의 중심에 서서 이제 거추장스러워진 각종 국제기구나 조약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다. 유엔의 의사절차와 각국의 비난을 비웃음으로 넘기며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미국의 이런 이런 신보수주의 움직임은 이미 그 전부터 감지돼왔다.부시의 집권 후 미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거부, 미-러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철회 등을 통해 미국패권주의의 위세를 과시해왔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내놓은 개념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위의 중심축으로 설정된 예방전쟁은 이라크에서 충분한 실험을 거친 후 한반도에 가장 먼저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이라크에서, 내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미국의 이런 패권전략이 바로 우리 터전을 겨냥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보도에서 (이라크에서) 미국의 성공은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커지게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핵무기 개발론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은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협력으로 한반도 위기를 예방한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넘어 정반대의 위험한 결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여론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2일은 전세계에서 반전 시위의 물결이 몰아친 날이기도 하다. 개전 사흘째인 22일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는 물론 아시아와 아랍권, 남미 및 호주, 뉴질랜드 등 5대양 6대주에서 수백만명의 반전 외침이 메아리쳤다. 뉴옥의 한 반전시위 참가자는 당신이 정말로 충격과 공포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사랑과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리우드 인근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CNN : 어린이는 죽고 당신은 부유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CNN의 친미성향 보도태도를 성토했다고 한다. 프랑스처럼 수십 만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여러 도시에서 반전시위가 있었다. 주변의 선한 이웃들과 함께 팔달로 한 켠을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걸으면서 그 번잡한 거리의 한 복판에서 이내 기도하는 심정이 되었다. 제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하느님, 알라신이여.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의 머리 속에 사랑과 회개의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움켜쥐고 있는 파괴의 무기를 내려놓도록 당신의 전능한 힘을 보여주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해와 용서의 핵폭발을 일으키소서. 흔들리며 기도하며 나는 그렇게 팔달로를 걸었다. /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전북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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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23:02

[새벽메아리] 사랑의 진면목 아는 아름다운 마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운명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며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보낼 수가 없다는 마음의 괴로움에 혼란스러워질 때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 제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그 사람은 저의 소중한 남편이 되고 저는 그 사람의 소중한 아내가 되어집니다.그러기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진정 사랑하는 사람 두었는가지난 해 이맘 때에 상영된 영화 "Beautiful Mind(브티플 마인드)"한때 잘 나가는 천재 수학자이자 교수였던 남편, 존 내쉬를 남편으로 맞아들여, 나름대로는 남부럽지 않은 인텔리 가정을 이루었던 알리샤라는 여인,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남편으로 자신의 십자가요 짐으로 다가왔을 때, 그리고 좀처럼 치유되지 않을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빠졌던 그녀가, "요즈음 그런 남편을 두고 사는 심정이 어떠냐?"라는 조심스런 질문에 한 대답이다.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기 싫었고, 참고 참아왔던 마음이지만,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솔"의 안타까운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그녀는 한 때 행복했었다. 잘 나가는 남편, 천재이자 자신을 가르친 교수, 그 실력이나 위치에 있어서 자신이 충분히 기댈 수 있고 안길 수 있었던 남편을 두었다는 그 행복, 그러기에 그녀는 그런 멋진 남편을 사랑했지만, 정작 그녀가 사랑해야 할 남편은 그 모습이 아니라 무력해지고 초라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때로는 자신이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 이제는 무력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야하고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녀는 "사랑의 진면목"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세상이 모든 것이 그녀 남편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의 곁에는 오직 자신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눈물어린 사랑의 체험이었다.그녀의 말을 들은 남편 친구 "솔"은 그런 그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 남편은 행운의 사람이다"라고. 어쩌면 그의 이 말 속에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었을지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곁에 둔 친구가 부러웠을 것이다.베트 밀러라는 가수가 부른 "The Rose"라는 팝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영혼의 끝을 자르는 면도날과 같다고도 하고,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느끼는 허기와도 같다고 하지만, 저는 사랑을 당신과 나 사이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화려함 속에서 눈부심 속에서 남들과 비교되는 우아함 속에서 그 열매를 맛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랑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음악 선율 속에 두려고 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나를 위한 열매"를 원하지만, 서로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씨앗"이라고 잔잔하게 말하는 노래가사가 알리샤라는 여인을 통해 아련하게 다가온다.모두가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할 때,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삼키며 남편과의 삶을 가꾸어나가는 여인의 모습을 영화 "Beautiful Mind"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녀를 표현하고 있다.사랑의 참맛 아는 부부돼야지난 전북일보 2월 18일자 신문은 전북 여성 발전 연구원이 지난해 7월 도내 성인여성 1천명(기혼 7백 98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를 면접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며 도내 기혼 여성 중 47.1%가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기사를 내었다.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고 함께 고개를 그덕이며 수긍하게도 되지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알리샤 남편의 친구 솔의 질문을 던지며 그처럼 감동에 젖고 싶다."요즈음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란 질문과 함께 "당신의 남편은 행운의 사람이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동의 마음이고 싶다. 그 무슨 낭만의 초치는 얘기냐고 묻겠지만 독신으로 사는 필자는 화려하고 넉넉한 환경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며 "사랑의 참맛"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서석희(천주교 전주교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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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23:02

[새벽메아리] 권한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

매년 5월의 셋째 월요일이 되면 대학에서도 만 20세가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성년축하의식을 거행한다.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반쪽 성년에서 이제 완전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이다.그리고 실제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혼인이 가능한 등 이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도 인정된다. 그런데 성년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속 한편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늘 자리 잡고 있다.그것은 바로 성년으로서의 권한부여 뒤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며, 이 책임과 의무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을 요구한다는 현실을 이들이 진정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참여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며,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또한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필자 역시 '서울과 그 외의 사막'으로 표현되는 우리 나라 지방의 현실을 타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계화와 지방화 즉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성년으로서의 권한부여 뒤에는 반드시 성년으로서의 책임이 따르듯이 지방분권 뒤에는 지방에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다.지방에 권한이 없었기에 그 책임을 중앙에 떠넘길 수 있었으나 권한이 부여된 뒤에는 그 책임을 중앙에 전가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방의 몫이라는 사실을 자치단체의 장도, 자치단체의 의회도 자치단체의 주민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물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책임을 질만한 여건을 갖추어 주었는가를 중앙정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어디까지를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책임의 한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책임 외면하면 실패위험도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1990년대 지방분권을 실시한 여러 국가들이 책임성을 강조하는 '어려운 분권'보다는 그렇지 않은 '쉬운 분권'을 추진하였기에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 세계은행의 분석과 함께 이웃 일본의 경우도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어려운 분권'이 아닌, 지방재정의 확충을 모토로 하는 '쉬운 분권'을 택하였기에 지방분권이 실패하였다는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적이 매우 일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분권의 성패는 결국 지방의 몫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장도 자치단체의 의회도 아닌 이들을 선출한 주민의 몫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결코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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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4 23:02

[새벽메아리] 노무현 정부 출범을 맞아

오늘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날이다. 먼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보낸다. 지금도 노무현의 집권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작년의 대선 정국은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지역주의와 파벌정치, 재현된 색깔론, 음모와 배신 등 한국정치의 오래 묵은 벽들을 뚫고 노무현이 거듭 일어서는 데 국민의 '참여'가 유일한 힘이었다는 점에서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새 정부의 미래 역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진성개혁''변종'이중평가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놓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진성 개혁정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한껏 그 의미를 높여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DJ정권의 변종 정도로 치부하면서 자유주의 우파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노무현에 대해 공동반대전선을 폈던 주류 언론들은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이력과 성향을 일일이 거론해가며 이제 우리 사회 주류가 교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맞춘다.신문사별로 운동권 특집을 연재해가며 열을 올리는 저 밑바닥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일방적으로 농단해온 주류들의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그렇다.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구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조류가 중심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류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저마다 다른 것 같다.기성 주류들은 오래 발달해온 촉수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재빠른 변신과 적응으로 기득권을 연장하려 한다.정치권에서는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먼저 걸치려는 낡은 정치세력들의 옷바꾸기도 눈에 띈다. 바로 어제까지 권력의 뒷줄에 서서 공천을 읍소하고 기성정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던 '젊은' 정치인들 일부는 마치 개혁이 자신들의 전용구호인 것처럼 나서기도 한다.한때 운동권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후의 거듭된 변신과 추악한 갈지자 행보까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인데도 앞줄에서 개혁을 선창하는 이들 때문에 신진정치세력 모두가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어 화가 치밀기도 한다.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개혁'은 새 정부의 중심 화두이자 원칙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당장의 '북핵' 문제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감당해야 할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무엇보다 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인적 자원의 배치가 중요하다.진정한 개혁세력의 집결과 전진 배치가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례에서 절감하지 않았던가.김대중 정부는 JP와의 연합정권이라는 태생적 제약과 개혁작업을 초두에서부터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못한 '개혁주체'세력의 한계로 집권 중반기부터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중단되고 왜곡된 개혁작업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 때, 오늘 출범의 닻을 올리는 '참여정부'는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국민의 지지와 참여로 돌파해가면서 전혀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왜곡된 개혁 근본혁신 기대앞으로 5년간 한국정치상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진정한 보수와 진보세력의 재정립을 축으로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해본다.노풍의 변화과 정이 그랬듯이 국민의 힘을 믿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일관성을 지켜간다면 여러 번의 위기와 반전 끝에도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모두의 박수 속에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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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23:02

[새벽메아리] 법조계도 여성시대

작년 연말에 제4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성 합격자가 전체합격자 중 25%를 차지했다. 그 뿐만 아니라 최연소 합격자, 수석합격자, 최고령합격자 모두가 여성이었다.또한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제32기 연수생들 가운데서 예비판사 지원자 중 50%가, 검사 지원자 중 26%가 여자 연수생들이었다.그 동안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법조계에도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법관을 희망하는 여성지원자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여성지원자는 최근 23년 사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檢事희망 비약적 증가세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남성 법조인들은 '드디어 법조계도 사양 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성 법조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필자가 연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자라고 소문이 난 어떤 부장판사님마저도 '여자 연수생이 갈수록 늘어 남성들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성 법조인의 수 증가를 싫어하는 것이 일부 남성 법조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몇 년 전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초로 탄생할 지 여부가 법조계 내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끈 적이 있다. 그 때 그 대상자의 이혼 및 재혼 경력이고법 부장으로의 임용 여부에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결국 그 대상자가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되기는 하였지만, 남성이었다면 '개인의 사생활일 뿐'으로 끝났을 일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는 점이 아쉬웠었다.얼마 전 2. 12.자 법원 인사에서 네 번째의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어 앞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것이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또 검찰에서는 앞으로 2, 3년 내에 최초 여성 부장검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남성 평검사들은 '여자 부장 밑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혹은 '그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그만 두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벌써부터 이러한데 막상 승진 여부가 문제가 될 때 검찰 내부에서 나올 수많은 부정적인 반응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도대체 여성은 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가 되는데 있어 남성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여성은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이와 같은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법조계 내부에서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의 보수적인 시각과 특권 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프랑스에서는 여성 법관이 전체의 80%에 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그런데도 그 나라에서는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보다는 여성이 갖추고 있는 섬세함과 자상함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더 맞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처음부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남성 특권의식 이젠 버려야우리 나라도 아직은 여성 법조인의 수가 적지만 점차 그 수가 많아지면서 고위직으로의 승진자도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용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여성 법조인으로서 첫 번째라는 이름을 가진 선구자들의 어깨에 그 희망을 실어본다. /황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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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23:02

[새벽메아리] 빚진자의 삶

1.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고 있지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만큼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믿고 있지요.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갚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요.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지요. 난 당신에게서 세월도 어쩌지 못하는 아침의 햇살과 사랑으로 가득한 이 밤을 빚지며 살고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을 빚지고 있어요.하지만 난 그것이 당신께 일생 동안 갚아나갈 가장 달콤한 빚이란 걸 알아요.사랑은 감사의 마음서 시작2. 마치 사랑이 주는 풍요로운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감에 젖어 연인에게 "자신이 빚을 진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몇 년 전 "애인이란 드라마의 주제가로 널리 알려지고, 그 달콤한 가사내용과 발라드 풍의 멜로디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한 Carry & Run이란 가수의 "I Owe you(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보통의 노래들이 '사랑을 한다'랄지, '사랑 받아서 좋다'랄지의 일방형 사랑고백 차원에서 끝난 것과는 달리, 쌍방향에서 서로가 사랑을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체험으로 까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에 그 의미가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이 노래는 사랑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이고 그 멜로디가 그런 숭고함의 깊이를 더하기에 한층 더 듣는 이로 하여금 뿌듯하고 부요 해지게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일생을 오직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사랑하기에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면서 살겠다.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마음이 내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든지 "당연히 당신은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받을 뿐이다.는 이 가사의 내용은 마치 신앙의 깊은 차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3. 성경에는 여러가지의 비유이야기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 "금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금화를 각자의 능력에 맞게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돌아왔을 때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2명의 종은 그 금화를 잘 활용해서 두 배로 늘렸는데, 한 명의 종만은 그 금화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들에게 주어진 금화의 개수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뭔가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활용했느냐에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를 묵상해봅니다. 저는 그 해답을 "감사의 마음에서 찾게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종이기에 일을 해야하는 의무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풍요로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에는 "최소한의 동작과 행동만이 있을 뿐이지 애정은 없습니다.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자4. 모처럼 만에 국민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T.V에 등장할 때마다 그 뒷배경에 큼직하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주는 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 여느 대통령들도 스스로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항상 말은 해왔지만, 이번 노당선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후광으로 드러나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말 안에는 그와 함께 살얼음을 걷듯 그간 선거일정을 보낸 국민들이 그 말의 깊이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말이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빚을 진 심정으로 살겠다는 결연한 각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뽑아준 국민들에게 "빚을 진 달콤한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자세와 그런 그를 열심히 지지하고 따라주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함께 하는 이 나라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의 정치행로에 기대를 걸어봅니다.5. 무릇 삶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빛을 갚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 그 이상의 기쁨과 풍요로움 속에 성장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수긍합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이든, 부부관계이든, 가족관계이든 현재의 처지에서 받은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달콤한 빚을 진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기원합니다./서석희(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신부)1992년 광주가톨릭 대학교 & 대학원 졸업후 사제서품1995년 미국 IT연수1998년 남원 도통동 성당 주임신부2001년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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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23:02

[새벽메아리] 충청권 新행정수도 건설과 전북 발전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이회창과 노무현 두 후보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이슈는 서울의 행정수도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라 생각한다.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해서 충청권으로의 신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기정 사실화된 듯 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올해는 새로운 행정수도가 들어설 장소를 물색하고 결정하는 한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그러니까 양의 해인 계미년 새해는 "충청권 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화두로 시작할 것이며, 세간의 관심과 함께 전국이 떠들썩할 것임에 틀림없다.새해 화두 행정수도 이전논의의 초점은 충청권내 어디에 신 행정정수도가 들어설 것인가 이다. 수도권대 비 수도권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국토불균형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구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그 가운데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구체적인 공간배치까지 수립한 계획이 1970년대 후반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다.그리고, 이때 임시행정수도의 적지로 떠 오른 후보지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일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일대의 세 곳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장기와 논산으로 압축되었다. 한편, 이 세 곳 외에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소는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일대, 그리고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면 일대이다.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신 행정수도의 적지를 정하여야 할 것인가?필자는 무엇보다도 비대해진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꾀한다고 하는 이전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히 부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첫째는 서울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된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가 서울과 너무 근접하여 입지 함으로 해서 오히려 서울의 평면적 확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쓰라린 경험을 지니고 있다.둘째는 새로이 건설될 신 행정수도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500년 이상의 국토기틀을 짜는 국가대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 한국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편으로 필자는 통일 한국의 수도는 역사적 정통성 등에서 볼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신 행정수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로 그 역할을 국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필자의 마지막 관심사는 충청권내 신 행정수도의 건설과 전북발전과의 관계이다.결론적으로 말해 수도가 적어도 90km이상 남쪽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전북과의 시간거리가 크게 좁혀져 수도와 보다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물론 거대한 세계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 황해권과 신 행정수도와의 연계가 지리적 특성상 전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청권 신 행정수도의 건설이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호재임에 충분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신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그 자체는 전북의 몫이 아닐 지 몰라도 신 행정수도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전북의 몫으로써, 신 행정수도 입지선정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 호재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주도적 관계구축 나서야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인천의 역할을 대응할 수 있는 신 행정수도의 중심항만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특구로써 군산과 새만금지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어진다는 사실이다.둘째는 수도권 공항으로써 전주공항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청주공항과의 관계설정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간철도망인 고속철도의 건설계획도 신 행정수도의 입지와 무관할 수 없다.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시 신 행정수도와 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북의 개발방향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무튼 새해 계미년은 전북발전을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이양재(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홍익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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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23:02

[새벽메아리] 정치권 제머리 못 깍는다

노무현 후보가 여러 차례의 극적인 반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치개혁, 국민참여는 이제 시대의 대세가 된 듯한 느낌이다.승리자가 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까지 정당개혁을 소리 높여 주창하고 있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원 대다수가 속한 정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정당개혁은 이제 다된 밥이라고 낙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어림없는 소리이다.정당개혁 목소리는 높지만중대선거구, 선거공영제의 확대, 지구당 폐지, 정당명부제 등 여러 정치개혁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들이다.동서양 정치사 어디를 둘러봐도 정치인들이 제 발 밑을 허무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기존 정치권 틀 안에 가둬놓고서는 단 한 발의 진척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 '아래로부터' 상향식 선출의 의무화와 국민경선 등 당외의 국민의사를 반영하자는 주장이었다.그러나 기존 정당에서 의사결정의 주체인 대의원을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독단으로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주어봤자 현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모양 좋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지구당 위원장의 윗 계보에 따라 도의원, 시의원 등 지구당원 모두가 거기에 정치적 명운을 거는 웃지못할 일이 지방정치를 지배해왔다.이런 조건에서 스스로 당비를 내며 당 정책을 논의하는 진성당원이 존재할 리 만무하다.개혁파라 주창하는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속한 지구당들도 당비를 거의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지구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동원체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당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럼 어떻게 해야 스스로 자발적 정치활동을 하는 진성 당원에 기반한 정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필자는 인터넷이 문제해결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정당의 주요한 의사통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특정 정치인 몇몇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을 활기찬 토론마당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각 정당이 인터넷을 통해 기층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는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정당개혁방안을 기존 정치권만의 논의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로 이관해야만 실질적인 정치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다.국민의사 후용하는 방식으로개혁국민정당은 지난 1월 7일 '정당개혁, 정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범국민대책기구인 '정치개혁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기존 정치권을 대신하여 정치개혁국민운동본부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보스주의 등 구태정치의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정당개혁, 정치혁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만이 정치개혁을 정당간의 야합과 절충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다.'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 도입'을 목표로 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공영제 확대,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 국민경선제 등 정당의 민주적 운영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치개혁운동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전북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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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5 23:02

[새벽메아리] 보육 이제 국가가 맡아라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해야 한다.예전에는 부모가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여 그것이 이혼소송에서 심각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자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위자료마저 포기하는 여자들도 있었다.그런데 최근에는 자녀를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심지어는 이혼 상담을 하면서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는 방법까지 문의하는 사람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같은 여자로서 나는 도저히 그런 여자의 상담에 성의 있게 대하지 못하였다. 양육권 포기하는 이혼부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보편화된 탓일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게 나의 결론이다. 나는 현재 6살 된 사내아이를 키우고 있고, 얼마 후면 또 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게 아니다.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멀리에서 살고 계신 친정 어머니를 오시라고 하거나, 꼭 참석해야 할 모임에도 불참하게 된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에는 혼자서도 어찌 어찌 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는다. 아이를 키워 줄 만한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놀이방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보다 경제적으로나 근무 여건 등에서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직장일과 가사일, 양육 문제를 모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모성애만 가지고는 쉽게 엄두가 나지 않을 터이다. 그래서 그 동안 나를 당혹스럽게 혹은 화나게 했던 여자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경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하는 경우였다. 이제는 자녀의 양육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그리고 가정 내부의 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당선자는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영아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공약만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스럽다.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기대 또한 육아 휴직 문제, 직장 내 탁아소 설치 문제와 같이 법에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실행되지 않는 것들부터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시급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복지부에서는 그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자녀 양육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여기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모든 엄마들은 내재적으로 모성애를 갖고 있다. 다만 그것이 발현되느냐 여부는 주위 여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황은경(변호사) * 황은경변호사는 정읍출신으로 전주 중앙여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 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0년 변호사 개업이후 전주 여성의전화 이사, 도교육위원회 소청심사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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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8 23:02

[새벽메아리] 사랑받는 보수로 다시 태어나라

16대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향후 정치구도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야말로 요동이 칠지 아니면 또다시 구태의연한 지역구도로 남아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대선이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정치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삼십대 젊은 유권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결집되고 또 대세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보수언론은 상황파악 못하고 계속 헛다리만 짚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인프라가 발전할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보수언론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초고속통신망 세계 1위의 국가에서만 나타난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다. 정치권 일대 변혁 예고 대선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이미 집권당이었다. 한나라당 및 이회창 후보와 사생결단 하듯이 대립하던 정치인 상당수가 이미 한나라당에 입당하거나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들이 그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리를 건넜다. 어디 정치인만 그랬나. 내노라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미 즐비하여 더 이상 달가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끼어 들어 보려고 줄을 대기 바빴던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쯤되면 이미 대세는 결정난 것이었다. 그러한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권을 도둑맞은 기분일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랜 정치관록으로 보아 그런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나라당 거물급 정치인들이 체면 몰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럽게 울었나 보다. 한편에서는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당선무효소송까지 내겠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분이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5년 뒤 다시 울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냉정하게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정치편식이 없어야 한다. 헌정 54년 동안 이제 겨우 5년 정도 '개혁세력'이 집권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원통해 하면 우리 국민에게 지나친 정치편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권해도 또한 문제다. 개혁세력에 의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면 그것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수습하는 일은 역시 보수세력의 몫이다. 보수세력의 역할 개혁세력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누가 뭐라 해도 보수정당이다. 5년 뒤 대선 승리를 위해 당당하고 깨끗하고 사랑받는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개혁적 보수'라는 구호는 너무 어정쩡하다. 소금이면서 동시에 설탕이라는 것이다. 서슬 시퍼런 군사독재에 앞장섰던 구 민정당 출신 정치인들과 그들과 맞서 사투를 벌였던 개혁정치인들 그리고 386세대정치인들이 뒤섞여 있는 '비빔밥 정당'이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투옥되고 빨갱이로 몰렸던 정치인들이 그들을 투옥시킨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개혁입법을 저지하고 현정부를 '붉은 정부'라고 몰아치는 모습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보수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 이념과 맞는 정치인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건너 가야할 정치인도 적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독재정권의 맥 끊어야 군사독재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현재의 한나라당은 그간 합당과 당명변경의 과정을 거쳤으나 법적으로 그 뿌리와 주류는 분명 민정당이다. 민정당이 어떤 당인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있지 않고 군부에 있었던 군부독재정당이다. 군부정권의 퇴장과 함께 이미 소멸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태생적으로 또한 체질적으로 권위적이 고압적일 수밖에 없다. 긴말 필요 없이 당시의 신문기사만 검색해 보아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변명한다. 자기들만 옳고 애국자인가. 법적으로 그 뿌리가 민정당인 현재의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민주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 받는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 군부독재정권이 검은 정치자금으로 형성하여 물려준 연수원 등 각종 한나라당 소유 재산이 아까워서 재창당을 못한다면 부끄러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남천현(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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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23:02

[새벽메아리] 그럴지라도 내 형제 내 이웃인 것을…

-북한 탐방기-아직 북한과 미수교 상태이라 중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북경행 비행기에 오르니 만감이 교차됐다.이튿날 북경을 떠나 1시간 30분만에 평양 순안 비행장에 도착하니 규모며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85년 북경과 너무 비슷했고 시내에 들어오는 편도 2차선 도로며 차량통행이 뜸한 것 조차 매우 비슷했다.우리 일행은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창광 거리에 있는 고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첫 일정이 8일 10시 평양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봉수교회(`88건립)에서 예배를 보는 일이었다. 200석이 거의 다 찼으나 난방이 되지 않아 추웠다(날씨 영하 14℃).생필품-전력난 심해예배 후 그 유명한 옥류관(일시에 만 명 식사 가능)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정말 일품이었다. 평양은 메밀이 많이 생산되어 메밀 물냉면이 유명하고 함흥은 감자가 많이 나 감자가루가 들어간 회냉면이 유명하다고 하며, 모든 생활에서 정량적 사고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기본은 200g, 추가시 100g 단위였으며 300g은 고기가 들어간다.오후에는 굿네이버스가 젖염소 200마리를 지원한 강동군 구빈리에 들려 젖산균을 배양하여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과정과 저장고를 확인하였다. 귀한 손님이 왔다고 대접하는 군고구마, 군밤, 대추 등은 우리의 전통 종자가 북한에 남아 있음을 확인케 하였다.청년 영웅 고속 도로(청소년들이 등짐으로 건설한 도로라 하여 붙여진 이름)를 타고 남포에 도착하였다. 남포에는 3층 아동병원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자재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이제야 괭이와 삽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다. 어린이 변기와 심지어는 도배지까지 남한에서 보내주어 다 도착되어 있었다.북한에는 14개소 애육원(고아원)에 5000명이 보호 되고 있는데 요즈음은 4000여명으로 줄었다고 하였다. 집 짓는 동안 200명의 아이들이 우선 다른 곳에 보호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만나지는 못하였다.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평양 제 2 인민병원(700베드)을 방문 아동병원을 시찰하였는데 날씨가 영하 14℃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 역시 난방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1959년 건립한 병원이라 지붕을 슬레이트로 교체해 준 상태였고 어린이 병원 창문을 알루미늄 샷시에 유리까지 끼워줘 방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었다.민간 컨소시엄으로 내시경 검사기를 비롯 필수 장비들을 굿네이버스(한국)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성 제약을 방문하였는데 지금 북한에 약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감하였다.교육시설로는 김성주(김일성 주석의 아명) 소학교를 방문하였는데 1948년 건립하였고 1956년부터 지대 명을 따라 대동문 인민학교 였으나 1997년부터는 소학교로 바뀌었다고 한다.평양의 교통 수단은 지하철, 전차, 연결버스(2대가 연결된), 2층 버스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교통 체증이란 용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산하고 교통 신호등은 있으나 전력을 아껴 쓰기 위하여 가동하지 않아 전부 수신호였다.도시간 이동은 버스로 하겠지만 보다 자주 보이는 것은 트럭에 가득 타고 오가는 모습이었다. 또한 저녁이면 가로등에 불이 켜지지 않을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한 것 같았다. 주일이면 모든 교통 수단이 중단되고 특수 차량만 움직인다고 하였다.물론 엄연히 통치 철학이 다른 외국에 간 것인데 왜 외국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일까?대북지원 계속되길 바라며우리는 흔히 미국 문제나 북한 문제에 있어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반미냐? 우호냐? 북한을 돕자! 돕지 말자! 등. 그러나 사안에 따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국가간의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겠지만 최소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코소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등의 난민은 거처와 기구와 옷과 마실 물에 이르기까지 그 지원이 엄청난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그들 난민에 비하면 십분의 일 정도의 비용이면 족하다는 어느 전문가의 말을 기억해 내면서 그래도 내 형제, 내 이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85년 당시 북경이나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한 끼 밥을 실컷 먹어 봤으면, 신발 한 번 신어 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란 말을 듣고 내 것이라도 낭비 하는 것은 인류 앞에 죄짓는 것이란 생각에 음식도 남기지 않으려 애쓰고 검소하게 살아 보리라 하고 노력해 왔지만 어느새 아스라히 잊고 살았던 것을 이번 출장 길의 충격으로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김명숙(전북여성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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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3 23:02

[새벽메아리] 강원도의 힘

아무도 강원도를 농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디 하나 농도라고 부를만한 구석이 없다. 농사에 불리한 낮은 기온, 산간오지, 경사지 밭 등등. 여기에다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 보호림 등 갖가지 제약과 규제가 많다. 이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여도 걸리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영호남처럼 대통령이 나온 적도 없었다.그래서 강원도민은 우리 강원도가 영호남에 비해 개발이 늦다는 말을 자주해 왔다. 이런 강원도가 몇 년전 부터 무섭게 변하고 있다.이래도 전북을 농도라고 부른다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때만해도 강원도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가 피해액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 때 전북의 농가 소득은 중상정도, 피해액은 쌀 관세화 10년 유예 덕분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강원도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민선 2기. 1998년 '농어촌건설운동'의 전개부터이다.70년대 펼쳐진 새마을운동같은 관제운동과는 달리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발전계획을 만들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운동이다. 말로만 상향식이 아닌 제대로된 자율적인 상향식 방식이다.도는 옆에서 지원만 한다. 천억원이나 되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주거나 저리융자로 지원을 한다. 농림사업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농업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수마을 선정시 주는 사업비 5억원. 물론 이 돈은 마을 주민이 알아서 쓴다. 이제까지 15개 마을이 받았다. 자연스럽게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그린투어리즘으로 발전하였다.최근 '아름마을'사업을 벌이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사업을 벌이고 있는 농림부도 강원도에서 한수 배웠다. 올해 농림부는 강원도가 처음 도입한 '밭농사 직불제'에서 또 한 수 배울 것이다.일이 잘되면 사람이 모이고 더욱 틀이 잡혀 가는 법이다. 강원도는 벌써 뉴라운드에 대비한 자치농정의 틀을 짰다.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이 기반위에 '관광농업'이 실현한다.그리고 청정지역 이미지 브랜드와 품질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외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농업인의 자생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작년 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호당 농가소득은 전북보다 높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년도에 강원의 농가소득은 전북의 90%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전북이 강원의 90%에 머무는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쌀생산량이 고작해야 김제, 익산 두 곳에서 생산한 것보다 적은 강원도가 전북을 누른 것이다.도대체 이런 강원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숲이 주는 특유의 느림과 부드러움인가. 옛날 선인들 말씀처럼 궁한 것이 통한 것일까.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힘으로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이 결정된다. 강원도가 이처럼 힘을 발휘한 것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노력한 결과이다. 이러한 예는 경남 남해군, 전남 함평군에서 보인다.이제 우리 전북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전북에 맞는 농정 틀도 세우고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전북 농업이 살 길을 찾아 스스로 힘을 찾아냈으면 한다. 전라북도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사람은 바로 전북도지사이다./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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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23:02

[새벽메아리] 예절한국의 건설을 염원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중요한 어구가 있다. 하나는 '나와 너'라는 말이요, 또 하나는 '나와 일'이라는 말이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너는 대인관계를 뜻하고, 나와 일은 대물관계를 의미한다. 나와 너와 일, 이 세 단어처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말은 없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결국 나와 너와의 만남이요, 나와 일과의 관계다. 만남과 관계의 연속인생은 만남과 관계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일 부모 처자와 만나고 스승과 친구를 만나고, 선배와 동료와 후배를 만나고, 친척과 이웃과 많은 시민을 만난다. 세상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이처럼 대인관계를 떠나서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수행할 때,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행동 원칙이 있다. 첫째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질서를 지키는 것, 셋째 약속을 지키는 것, 넷째 분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안병욱님은 인간생활의 '5수 원칙(五守原則)'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절에 귀결된다.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 사회 공동생활을 할 때, 저마다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일컬어 예라고 한다. 예절은 인간사회의 기본 질서이며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한 실천윤리다.중국의 고전인 {예기}는 예를 일컬어 "身之幹也國之幹也"라고 했다. 우리 몸의 척추처럼 중요하며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뜻이다.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례요, 결여되면 결례요, 어긋나면 비례요, 잃어버리면 실례다. 이러한 행동은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언제 어디서나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며, 그는 사회에서 설 땅을 잃어버린다.공자는 {논어}의 맨마지막인 [요왈]편에서 "不知禮면 無以立也라"고 천명했다. 예를 알지 못하면 그는 인간사회에 존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은 동서고금에 두루 통하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진리다. 예절은 인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다. 예절에 어긋나면 결코 남의 신뢰와 존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사회생활 진리-평가 덕목국보 제1호인 남대문을 '숭례문(崇禮門)'이라고 명명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예절을 숭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지구촌과 세계화 시대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그리하여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광명정대한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기원전 7세기 중국의 사상가 관중도 그의 저서 {관자}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네 가지 중요한 원칙과 강령을 설파했다. 그 첫째로 예절을 들었고, 그밖에 정의청렴염치를 말했다. 어떠한 조직에서든지 '예의염치(禮義廉恥)'를 지켜야만, 건전한 단체로 도약 비상하는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예절 한국의 건설 ― 이것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 과제다. 문화국민은 모름지기 예절을 지켜야 한다. 예절은 교양인의 덕목이자 지성인의 자질이며 문명인의 자랑스런 품격이다. /이용숙(전주교육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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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2 23:02

[새벽메아리] 이제는 가계부실인가

지금으로부터 5년전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를 맞아 IMF관리체제로 들어갔다. 환율과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으며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이었다. 일반 국민들은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도 또한 그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야 했다.기업부실이 초래한 외환위기잘 알다시피 97년 외환위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부실에 있었다. 대마불사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기업을 중심으로 너나 없이 기업확장에 일로 매진하였다. 자연히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은행은 국내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채를 그것도 불안한 단기외채를 차입하여 기업에 대출하였다. 기업들은 실속 없는 외형경쟁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 금융에 관한 한 우리보다 더 철저하고 합리적인 외국금융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만무했다. 즉각적으로 단기외채를 회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져 외환위기 초래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때는 일반국민 즉 가계는 억울한 피해자였다. 기업부실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대선과 맞물린 상황이 비슷한 5년후 지금은 어떠한가. 이제는 반대로 가계부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인 370조380조원이며 연말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의 73% 수준인 40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이는 소비천국인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가계대출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세계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독 우리 경제만 그럭저럭 괜찮았던 데에는 가계대출의 증가가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과도한 가계대출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이 가계부실로 이어져 또다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97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은 국내 저축으로는 부족한 대출자금을 단기외채를 차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가계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외국금융기관은 가차없이 외채상환을 요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제2의 외환위기가 되는 것이다.원론적으로 말해서 기업은 생산물의 공급자이자 생산요소의 수요자이며 가계는 생산물의 수요자이자 생산요소의 공급자이다. 가계는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공급하여 임금, 이자, 이윤 등의 소득을 얻어 생산물을 소비하고 남은 일부는 저축하여 기업에 자본을 공급해야 정상적이다. 그런데 생산요소인 자본이 생산요소의 수요자인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산요소의 공급원인 가계로 역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기업의 부채비율의 감소와 정부의 저금리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빚 내서 소 잡아 먹는 우리가계는 자신이 벌이들인 소득의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 나머지를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득이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대출의 전부가 소비에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으로 지출하고 그 외 사람들은 부동산 혹은 기타 투자자산에 지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뚜렷한 상환대책도 없는 무분별한 소비에 지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빚내서 소 잡아먹는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고민 중인 위스키 업계에 한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젊은이들은 프라다 구찌 루이뷔통 등과 같은 소위 명품을 구매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멀쩡한 싱크대, 변기, 벽지, 장판 등 내장재를 다 뜯어내고 고급 내장재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각을 쉽게 한다고 하지만 불과 5년전의 처참했던 상황을 너무도 쉽게 망각한 것은 아닌지./남천현(우석대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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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5 23:02

[새벽메아리] 보육 정책은 국방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 국가의 인구 구조상 가장 적절한 인구 구조는 출산율 1.5% 대라고 한다. 우리는 불과 몇 십년 안에 가족 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의 1.3% 대라고 한다.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으로 인한 독신 주의, 만혼, 부부만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사고의 만연, 결혼 보다는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생각, 일은 필수요 결혼은 선택이라는 젊은이들의 사고, 일과 가정을 병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치뤄야 하는 이중, 삼중고, 직장여성을 위한 사회 지원체제 미흡 등은 종족 보존 본능을 넘어서는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요즘은 가족 개념도 혈연 중심만이 아니고 입양가족, 동거가족(계약의 경우도), 확대가족(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 책임의식을 느끼는 가족 : 고영복 교수) 심지어 독신 가족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다양해졌다.동남아의 경우 많은 나라가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즉 다민족으로 구성된 경우 자기 종족을 줄이지 않겠다는 生의 약속때문이라고 한다.저출산시대 도래해마다 아동 인구는 줄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저출산의 영향은 뻔하다. 아동인구 감소는 학생감소, 산업인력감소, 국가경쟁력 저하, 국방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학교들은 문을 닫거나 축소 해야 하고 그 동안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 줄줄이 설립했던 대학은 문을 닫거나 고도의 차별화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올해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 정원 초과)취업전쟁도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며,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는 탄력을 잃어갈 것이다.이제는 한 가정에 1자녀 아니면 2자녀만 낳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가정을 일으키는 주역이요, 사회의 주역인 동시 그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우리나라 0~5세 아동은 2000년에 4,274천명 2001년에 4,250천명 2002년 4,217천명으로 해마다 약 3만 명의 영유아가 줄고 있다.이중 취업모의 0~5세 아동은 2002년 2,366천명이며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하고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1,334천명이다. 약 56.4%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의 보육요구 비율)이다.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돕고자 `95~`97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1조 3천억을 투입하여 보육시설 15천개소에 63만명의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였다.그 후로도 계속 확충과 질적 개선을 노력한 결과 `2001. 6. 현재 19,611개소에 713천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다.보육 국가경쟁력 키우는 일보육시설은 단순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에 결함이 있는 아동을 집에서 돌보듯이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이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탁아 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이 변화 발전 되었다.몇 번의 관련법 제정, 개정을 거쳐 `91. 1.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공포한 후 보육사업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Edu-care)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그 후 관련부처에서는 수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조기 교육 차원에서 노동부에서는 경제활동 여성의 지원체제라는 점을 강조 주관부서 이동을 강력히 주장, 1년간 행정력 낭비가 1조원이라는 수치를 계수하기도 했다.선진국처럼 공보육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면 어느 부처에서 다루어도 상관없겠으나 우리나라 수준 ( 7.2%) 에서는 복지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공보육 비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공보육이 58.5% 이며 유치원과 보육으로 이원체제이다. 호주의 경우 90% (연방정부 부담) 수준이며 종일보육센터 (Long Day Center),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Schemes), 학교밖 보육 (Outside of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 서비스 (Occasion Care Service) 등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 스웨덴이 70%로 교육성에서 다루고 있다. (`70대부터 `97까지 복지부) 미국에 66% (가족책임강조), 프랑스가 89% 교육성으로 일원화하고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02. 3.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이제 지방화 시대에는 보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법개정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이제 보육은 국방과 같은 차원에서 정책을 다룰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칼릴지브란의 말대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울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경쟁력 있는 국가를 반석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김명숙(전북여성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