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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탓만 하고 살 것인가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세달이 지나가고 64 지방선거라는 막이 올랐다. 무대에 주역이든 조역이든 관객이든 모두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한바탕 판이 시간표대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기회를 달라고 처절하리만큼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문제는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수록 늙어가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는 우리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느냐이다.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당시 2000만동포가 지금은 남북한, 해외동포 포함한다면 8000만명은 족히 되리라 본다.그렇다면 전북의 인구는 얼마나 되며 향후 전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66년에 251만6528명이 1983년에 230만2589명 2002년엔 200만명이 무너졌다. 그리고 현재 180만명대이다.각 지자체에서는 5년, 10년단위로 인구는 물론 발전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가고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밋빛 청사진대로 도민모두를 결집하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여러요인들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그때마다 잘한 것은 내덕이요 잘못된 것은 남탓으로만 돌리며 검증할 겨를도 없이 책임회피하는 모습이 선거때만 열변을 토하던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 아닌가.통계청에서는 전북의 인구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020년에 152만5887명, 2030년에 138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전북도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에는 246만8729명으로 2030년에는 새만금사업등으로 3백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문제는 심각한 고령화이다. 10년후, 20년후에 고령화를 넘어서 생존할 수 있는 도민은 얼마나 될까. 고출산과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없는 한 전망은 없다.가뜩이나 노인인구부양에 복지예산이 갈수록 심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으면 젊은층은 더욱더 일자리찾아 지역 떠나는 공동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당초 목표치를 삼았던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재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없다. 1차책임은 선출직 정치인이고 2차책임은 우리도민들이다.그중에서 검증을 해야하는 도시군의원들은 존재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우리보다 앞선 지역을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며 전후방 연관산업의 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선출직으로 나서려면 적어도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이나 소신,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나만의 바램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모두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주연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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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23:02

천안함 피격 4주기의 교훈

어느 덧 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천안함 피격사건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맺게 했던 유족들의 모습도 이제는 6·25전쟁 기억처럼 저편 너머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하다.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차가운 3월의 바다, 4년전 백령도 해상에서 갑작스런 포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승조원 104명중 46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한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아랑곳 않고 수색작업에 임하였던 고 한주호 준위도 결국 그들의 곁으로 떠났다.우리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그 동안 북한이 해왔던 수 많은 도발 중 하나라는 기록으로만 남겨 두고,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만이 남아있는 안보불감증의 상태로 돌아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매번 하는 도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연평도를 연이어 포격 도발했고 1·2차 핵실험에 이어 지 지난해 2월 13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 했다. 핵실험이후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판문점에서의 대표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은 서해 최전선 NLL근처 군부대를 시찰하는 등 북한에서는 연일 “조선(북한)은 한다면 한다”는 엄포 방송을 내보내면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감을 조장했다.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 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은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장성택 사건 이후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고 북한의 낮은 군사력, 중국과 미국의 전쟁 반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가 끝나는 4월 이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난 2월21일과 27일, 3월3일에 3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스커드미사일 사거리 500km 등을 발사하면서 항해금지 선포도 하지 않은채 발사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저강도 무력 시위로 도발을 겁도 없이 강행 하고 있지 않은가. 전쟁은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리 군사적 우위, 경제적 우위를 말하며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 전쟁이 불가하다고 예측한다고 해도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고 본다. 흔히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고 말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만약이란 가정법을 사용해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일 것이다. 나라의 안위를 위한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를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달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계속 존립할 수 있도록 먼저 안보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그리고 다시는 더 이상 이 땅의 젊은이가 희생되지 말아야 하고,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없어야 하겠다. 필자는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를 맞아 희생된 유족을 관리하는 단체장으로써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과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전북도민 스스로가 다시금 안보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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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23:02

'고향 앞으로' 그리고 '무임승차'

지방선거가 채 80일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뚜렷한 선거구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3당 대결로 치러질 것 같던 지방선거가 양당 대결로 급속히 재정리되고 각 당들은 후보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야권은 후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경선과 선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광역단체장 선거이다. 수도권의 3개 광역단체장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고착화된 지역 구도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각 시도 단체장의 경선 일정을 발표하며 단체장을 지키고 탈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북은 도백 후보에 한 명도 공모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반면 야권은 분주하다. 지역사회에 인재가 많음인가 모두 내로라하는 경력을 자랑하며 한 몸 던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아권 두 정당이 통합하였으니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고향을 떠나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며 그럴듯한 경력을 싼 인사들이 ‘고향 앞으로’를 외치는가 하면, 선거 때면 등장하는 ‘메뚜기 정치인’도 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노정객이 다시 선거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전북의 선거 구도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다 갑자기 고향에의 출동이다.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을 지역 발전에 보태겠다는 데는 굳이 시시비비 할 이유야 없지만 그들이 중앙 무대에서 활동할 때, 소위 중앙에서 힘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을 앞세웠는지 고향을 앞세웠는지, 그의 기본적인 노선과 신조가 요즈음 절실한 통합과 화해, 서민 복지와 인권 존중에 있는지. 과거의 행적은 지도자의 비전과 사고의 바탕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한 특징은 야권의 통합을 빙자해 소위 ‘무임승차’ 경향이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면서 지분 챙기기, 나눠먹기 등 가장 반민주적인 구태의 전향을 재연하려 하고 있다. 신당 바람에, 새정치 흐름에 유권자의 귀와 눈을 막으려는 시도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신당이 강한 연고성을 주장하는 호남에서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다시 말해 밀실의 흥정이나 도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할 것이냐가 전국 표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정당당한 대결만이 신당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하방(下放)’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다. 당원이나 공무원이 일정기간 농촌이나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덩샤오핑도 문화대혁명때 강서성에서 현지 활동을 하였으며 시진핑 주석도 산시성에 하방돼 7년간을 농민들과 더불어 살았다. 그는 이 시기에 ‘무엇이 실사구시인지, 누구를 민중이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하방은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운동’이고 엘리트주의를 벗어던지고 국민과 더불어 숨 쉬라는 요구라 할 수 있다. 지도층에게 겸손을 배우고 철학과 가치관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으라는 준엄한 기치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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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23:02

새만금 농업단지 합리적 사용방안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익산시 왕궁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한센인촌에서 다수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적은 면적을 이용하면서 생활하기에 축산업이 가장 적합하고, 또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유효한 직업인 셈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와 환경문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조차도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경강이나 금강으로 흘러내리는 수질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후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나 위락단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선행적으로 풀어야 할 절대적인 과제이다. 물론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 부담과 이전에 따른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이에 2개 지역의 집단촌이 새만금 지역에 형성된 농업지역으로 집단이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들의 생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축산업을 영위한 축적된 노하우도 버리지 않고 바로 응용할 수 있기에 더 이상의 해법도, 더 이상의 기회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침 새만금 지역은 김제시와 익산시가 모두 걸쳐있는 상황이고, 현재 위치한 장소는 전주시와 삼례읍, 김제시로서는 정말 긴요한 땅으로 전라북도로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른자위 땅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김제시 용지면은 전주시와 김제시 중간에 형성되고 있는 이서 혁신도시와 바로 인접하여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향후 혁신도시의 큰 장애물이 될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으로 2개 지역의 집단촌을 이전한다면 그 토지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로 이전비용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및 삼례읍을 전라북도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농업구역은 일반농업을 위해서는 염분제거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버려두어야 하나 축산은 지하수만 개발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간단축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염분농도가 높고 해변에 가까운 지역은 복지형 축산단지로, 나머지 염분농도가 낮고 내륙에 근접한 지역은 특수농업단지 등으로 형성하면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고, 축산단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농업단지의 유기비료 및 연료로 활용한다면 말 그대로 선순환, 친환경의 농·축산업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진국형 농업단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촌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난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지역마다 한센인촌으로 인한 폐해도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기획하는 정부의 강인한 의지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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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23:02

행복한 아동을 위한 출발점

우리는 흔히 ‘영유아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으로 시작하는 어린이집의 홍보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든 영유아가 꿈과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일까?OECD Family database(2013. 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아(0~2세)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OECD 유일의 나라이다. 그만큼 기관에서 영유아기를 보내는 영유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0~5세 전체 아동에게는 하루 12시간(주 68시간)이라는 시간을 기관에서의 보육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에서 보장해준 보육시간과 영유아의 행복이 비례한다는 공식이 성립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보육 선진국 1순위일 것이다. 그런데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어린 영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영유아 교사를 관찰해 보면 다른 각도의 공식이 있어 보인다.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7.2%가 연월차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22.9%는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업무 가중으로 인한 동료교사에 대한 미안함과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영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보육교사의 현실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 교사는 행복한 아동을 위한 출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행복감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영유아의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긍정 심리학의 행복한 삶은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보다 관계추구, 의미 추구가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의 일부인 일의 분야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발견해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즉 영유아 교사가 자신이 종사하는 보육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점차 높여가며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한 아동’을 위한 첫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30여명의 신규 대체교사를 별도 채용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보육 교사의 병가, 애경사, 응급사고 시 보육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일선교사들의 애로를 해결할 계획이다. ‘행복한 아동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1분 1초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보육교사들이 가진 긍정마인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보육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마인드를 기본 소양으로 가지며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보육교사와 함께 하는 영유아들은 단언컨대 행복한 아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고 보며 ‘2014년 신규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우리도가 보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진정한 보육행정을 추진하는 또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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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23:02

3월엔 물을 생각하자

오는 22일은 UN이 정한 제22차 세계 물의 날이다. UN에서는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여 지구촌의 물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물의날에 대한 2005 ~2015년까지의 대주제는 Water for Life(생명을 위한 물)이고, 금년은 Water & Energy(물과 에너지)로 정했다.겨우내 움츠렸던 자연이 깨어나고 얼었던 물이 흐름을 시작하며, 모든 생명체가 태동하는 3월! 물에 대해 몇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 중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이는 우연이라기 보다 자연의 신비한 조화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한다.또한 과학자들이 우주 행성을 탐사 할 때도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그곳에 물이 있느냐 이다.지구상에는 총14억㎦의 물이 액체 또는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그러나 이중 바닷물이 9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도 빙설이 대부분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채1%가 안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7㎜로 세계 평균(807㎜)의 1.6배나 되지만 1인당 강수총량(2629㎥)은 세계평균(1만6427㎥)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의 순환과정에서 수자원총량 중 이용량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시기별, 지역별로 변화의 폭이 커서 물관리에 매우 불리하다. 또한 비가 여름철에만 집중되고 동고서저(東高西低)형 산지특성으로 일시에 큰 홍수가 발생하는 등 매년 홍수와 가뭄피해가 반복되어 체계적인 수자원관리가 절실하다.인류 역사에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부터 물 관련 재난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얼마 전 동해안 지역의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고 마을이 고립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이렇듯 환경 변화에 의한 지구촌의 물 관련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돼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고 그 강도를 더해 갈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재해방지 차원의 물 관리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 물그릇 확보와 같은 구조적 대책과 함께, 예·경보 및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같은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련 재해에 대비하여 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야 말로 건강한 나라를 위한 근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이다.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이·치수의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를 속히 확립 하여야 한다.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정부를 위시한 관련기관, 지자체 및 국민 모두의 긴밀한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슬기롭게 대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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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23:02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춘분이 다가오고 날씨가 풀림에 따라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가 활발해지면서 걱정이 부쩍 늘어난다. 행여나 어르신들께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지난 해 전주시 완산구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무려 2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 중 17명이 보행자이며, 무단횡단자는 11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살인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는 5명이니, 비록 상대방이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 저질러졌을지라도 교통사고로 끔찍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결코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여기서 지난 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됐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장소적으로는 기린로와 장승배기로 등 구 도심권에서 64.7%(11건), 계절별로는 봄·가을에 52.9%(9명),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8.8%(10명), 시간대별로는 새벽시간대와 점심시간대·음주 후 귀가시간대에 82.3%(14건), 사고 원인별로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64.7%(11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1.2%(7건)이다. 즉,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보행자를 무시하는 운전자의 그릇된 운전의식에 기인해, 기린로와 장승배기로 등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보행자의 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전주완산경찰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경찰서장 주재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각오를 다지고 지혜를 모은 적이 있다. 그 결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발견 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계도 실시 후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 발부, 경찰서장의 노인대학 특별강연, 노인단체와 MOU 체결·합동 캠페인 실시, 손해보험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야광 모자·조끼·지팡이 등 교통안전용품 배부,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교육’ 실시,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횡단보도용 조명등 설치 등 시설 확충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생각하건대,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름지기 인본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노상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멈추거나 피해 가는 것이 지당한 이치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어르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자기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노인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68.2%가 ‘우리사회에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가장 많은 인원(34.3%)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 할 것 없이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교통법규, 나 혼자만 지켜야 한다면 무척 불편한 일이겠지만, 공동체 울타리 속에서 다 함께 지켜 나간다면 다 같이 편리해질 것이다.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이 다 함께 빨리 가는 길’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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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3:02

北인권 외면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의 주요 관심사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체제 범죄’로 규정하고 김정은 3대 세습부자의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동 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그들 3부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차원의 본격적인 개입과 활동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느 국가보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깨달아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이며 신속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남의 일 보듯 지금껏 이를 외면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10년간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인권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못했고,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는 처음부터 불참하거나 표결에 기권하는 등 시종 회피 내지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 방치문제이다. 본디 동 인권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상정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0년 2월에야 가까스로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이송되었으나, 만8년이 된 지금까지도 심의 되지 못하고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 국회의 현실이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남의 나라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 4월과 2006년 2월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거늘, 도대체 우리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피를 함께 나눈 북한 동포의 인권 참상은 외면한 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 국회와 정부의 모습을 보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우습게 또한 이상한 나라라고 볼 것인가! 그동안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각계의 빗발치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국회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운 야당의 반대로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임은 물론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제 북한인권 개선문재는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의 차원을 넘는 범 인류, 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실상을 똑바로 알아 북한동포를 하루속히 구한다는 민족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무익한 정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간의 실추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나아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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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23:02

영혼을 터치한 폴리안스키 공연

봄을 기다리는 햇살 따스한 며칠 전 오랜 친구로부터 13년 만에 손 편지가 왔다. ‘너와 함께 듣던 쇼팽과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다시 듣고 싶어서 보낸다. 새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맞아보지 않을래?’하는 짤막한 글과 함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폴리안스키 피아노 독주회 티켓이 들어 있었다.‘십삼 년 만의 소식치고 싱겁긴…서울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고창까지 내려가야 하나?’하면서도 아직 소녀감성을 잃지 않는 맑고 순수한 친구와 함께 멋진 새 봄을 맞고 싶은 생각과 함께 2년 전 폴리안스키 연주회에서 느꼈던 감동이 살아나 황급히 KTX에 올랐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 들어서는 순간 조금 전까지 걱정스러웠던 ‘중소도시에서 클래식 연주회에 얼마나 올까?’하는 의구심을 떨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빈 좌석이 없음은 물론 뒤에 서있는 관객과 함께 더욱 놀라운 것은 제복을 입고 앉아 진지한 자세로 감상의 망중한에 빠진 30여명의 군인아저씨들이었다.폴리안스키는 차이코프스키, 몬트리올, 동경국제콩쿨에서 입상한 우쿠라이나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유명 방송사와 음반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세계적인 실내악 연주가로 유명하다.폴리안스키의 손에서 흐르는 베토벤 ‘소나타 23번 열정’은 베토벤이 음악적으로 성숙하고 한창 열정적으로 작곡할 때의 작품으로 프랑스의 대문호 로맹 롤랑은 이 곡을 ‘열정의 마음, 탄탄한 턱과 위쪽을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빛, 고뇌와 단련된 불굴의 기백이 그대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작품’이라고 평한 것처럼 격렬한 고통과 애처로운 전율을 일으키는 1악장, 격정 뒤에 찾아오는 안식과 슬픔이 내면으로 잦아드는 2악장, 운명을 거부하는 듯한 힘찬 전주와 폭풍우를 불러일으키는 3악장으로 구성되어 그의 천재성과 창조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곡이다. 폴리안스키의 연주를 들으면서 일생을 불꽃처럼 오로지 음악에 바친 베토벤의 인생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함축한 듯한 감동이 몰려와 극도의 아름다움은 슬픔과 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리스트의 ‘돈주앙판타지’와 슈베르트의 즉흥곡 연주를 마치고 고창군민들의 기립박수 속에 3곡의 앵콜로 보답 했는데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로슈가 등 러시아 거장들의 곡을 연주했다.특별출연한 예인음악예술전문대학 교장인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가 피아노라는 악기로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쓰듯 감미로우면서도 경쾌한 연주로 봄을 기다리는 고창군민들의 마음을 아름답고 여유롭게 어루만져 주었다.옆에 앉은 젊은 한 쌍이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음악이 이렇게 인간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지 몰랐어요. 오늘밤을 선물해 준 당신께 감사하고 행복해요….’연주회를 마치고 나서니 훈훈한 남풍에 매화향이 불어오는 듯한 아름다운 밤에 마음이 넉넉한 아름다운 친구를 남겨두고 다시 서울행 KTX에 올랐다.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가슴 한가득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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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23:02

대중 문화와 전통 가요

문화란 삶의 추구에서 이루어 지다 보니 그 발전도 전통과 민중적 기반이 바탕이 된다. 그러기에 예술도 대중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다. 흔히 세계를 통일한 것은 음악이요 또한 음악은 세계의 언어라 이르기도 한다. 음악의 나라 이태리는 밝은 태양의 덕으로 낙천적인 기질이라 소프라노 테너가 알맞아 마리오·란자, 스테파노를, 대낮에도 부엉이가 운다는 독일은 바리톤이나 알토가 걸맞아 하마리율리 같은 저음 가수가, 눈보라치는 러시아는 베이스의 샤리아핀이 유명했다. 프랑스는 샹송으로 장꼭또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받았던 가수 삐아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엽(枯葉)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판소리에 이어 아리랑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양 음악에서도 작곡의 윤이상, 소프라노의 조수미 그리고 첼로니스트요 지휘자인 장한나 등은 세계에 명성을 떨친 예술인이다. 물론 서양의 음악을 따르기만 한 것은 이어령 박사의 지적한 바 모방이라 이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떤 양상으로 문화 생활에 공헌하고 있는가. 노래와 춤은 인생에 위안을 주는 예술이다. 특히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의 대중가요는 슬프고 고달플 때마다 삶의 위안을 주었던 것이다. 고통이 지혜를 낳는다는 말도 있지만 식민지하의 우리 백성들에게는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일상 자체가 공포의 기나긴 터널이었다. 이런 식민지문화는 광복 후에도 그 잔영은 오래도록 이어져 반성의 채찍으로 정체성을 위한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마침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다는 가수요 작곡도 한 이가 일본의 ‘엔까’의 한국의 ‘트롯트’는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일찍이 작곡가요 음악평론가인 서우석 교수가 ‘7.5조’는 한국 고유의 전통가락임을 고증한 다음 ‘엔까의 틀도 다분히 한국조(調)’라고 발표했었다. 어쨌든 우리의 대중 가요는 변함없이 광복 후 70년에 가까운 긴 세월에도 노래의 즐거움은 유익함을 앞서고 있다. 카네기홀에 서면 무슨 노래를 부르겠냐는 물음에 인순이는 서슴없이 ‘고향 설’이라고 답한 그 미소엔 어딘지 향수가 어렸다. 모름지기 우리 대중가요사에도 세월 따라 큰 변화와 함께 이왕의 트롯트에 팝송·번안 등은 물론 문화의 ‘퓨전’은 막을 수가 없었다. 특히 90년대 서태지의 음악은 대중음악의 담론을 주도한 일대 새로운 혁명이었다. 또한 이내 사랑받는 가수라면 이미자, 조용필, 패티김, 장사익 등 대단하다. 이 가운데 이미자는 한국인의 정서 형성의 기후 풍토 조건을 타고난 미성으로 증명, 한국가요계의 여왕이었다. 오늘날 한류(韓流)의 깃발은 안방 극장의 드라마를 필두로 K팝은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켜 그 파도는 도도하다. 더욱이 강남 스타일 싸이는 이미 뉴욕에서 정상도 탈환 지구촌 방방곡곡 우뢰와 같은 박수 속에 삶의 리듬이요 말 그대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가요계의 샛별로 월계관 없는 외교관이다. 한국의 대중 가요는 산업 경제와 쌍두마차로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위상(位相)을 높이는 데도 공헌을 다하는 대중 예술로 빛을 다한다. 예로부터 풍류를 즐기는 배달겨레라 ‘동이(東夷)’라 했으니 ‘夷(이)’는 ‘활(弓)’을 크게(大) 잘 다스린다 함이요 ‘하프’도 ‘활’로 비롯되었으니 ‘활(弓)’은 곧 음악의 상징이요 무릇 음악은 예술을 일컬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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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23:02

안전한 농산물 생산, 토양분석부터

최근 불량식품이나 방사선 오염의 심각성이 자주 언론에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도는 생산성 위주의 고 투입 농업에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작물의 수량과 품질은 재배양식, 재배기술, 토양 및 기상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특히 토양환경은 한번 오염되거나 비료성분이 과잉되면 작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이산화탄소 제외)는 뿌리를 통하여 토양으로부터 흡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경작지 토양관리이다.토양관리 시작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및 성분 등을 정밀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기물 등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 8종, 물 빠짐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 5가지, 카드뮴 등 중금속 8성분 등 21가지의 토양성질 및 성분을 정성·정량적으로 검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검정을 통해서 영양분의 과부족과 오염상태 등 토양의 건강한 정도를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화학비료의 양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농업인이 토양정밀분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검정 받고자하는 토양을 채취하여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해 준다. 정밀 분석한 자료는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직접 방문하면 토양관리 및 시비처방에 대하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 홈페이지 (http://soil.rda.go.kr)에 접속하여 토양검정결과 및 시비처방을 확인할 수도 있다.토양분석을 통해 첫째로 토양 pH를 파악할 수 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의 양분 불균형이 초래되고 병해충 발생이 늘어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 속의 중금속 용출이 용이하게 되어 농작물의 흡수량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 pH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밭 토양의 경우 pH는 6.5가 적당하다. 토양분석 결과 이보다 낮을 경우 시비처방서에 따라 적당량의 석회를 뿌려주어 토양 pH를 교정해 주어야한다. 전북농업기술원이 도내 밭 160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토양 내 석회필요량이 평균 1000㎡당 100.3 kg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토양 염류축적정도를 표기하는 EC(전기전도도)를 파악하여 2.0 dS/m이상으로 나타나면 비료 주는 양을 줄여야 한다.셋째로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영양분 및 유기물 함량을 파악하여 영양분이 결핍되거나 과잉되는 일이 없도록 퇴비나 비료 투입을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토양 정밀분석을 통하여 자기 토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시비처방서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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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3:02

지리산은 그대로 놔둬라

선거철만 되면 지리산댐을 비롯해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단골 메뉴처럼 떠오르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왔다. 그런데 또다시 지난달 1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남과 호남에 한곳씩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 하겠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가 영호남에 각각 1개소씩 설치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역시 전남 구례를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를 비롯 지리산 지킴이들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지리산을 더 이상 선거 홍보용으로 팔아먹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지난달 24일 국회의원이 타당성도 없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자연그대로 놔둬야 한다. 1억3000여 만평의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만도 39과 165종, 산짐승 15과 41종, 수목 245종, 들풀 579종이다. 지리산은 동물의 낙원으로 식물의 보고로서 각종 약용식물 또한 풍부한 삼신산 중의 하나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와 유적 그리고 선현들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산중에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하니 지리산 산신령께서도 분노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건드리면 원형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하니 지리산은 그대로 놔두라 했다.환경부가 당초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자치단체들 간에 심각한 갈등 때문에 한곳으로 조정해 재계획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지사 후보들이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선거홍보용) 목적이 확실하다. 이에 더해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다시 쟁점화 하려고 부추기는 것은 힘에 밀려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야합인지 월권행위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소신 없는 장관의 발언 또한 문제다.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 정치에도 도의와 금도를 지켜야 하듯이 지리산이 또다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지리산 소리 남원의 동편제 판소리를 비롯 동의보감 등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자연생태 및 문화자원의 보고 지리산을 그대로 두고 철저히 관리토록 해야 한다. 세계복합유산 지정 신청을 위해 지난 2월11일 지리산권 7개 시군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문화원장협의회가 앞장서 지리산권문화연구단(순천대학교, 경상대학교)과의 업무협약체결과 동시 상호 업무 협의키로 한 내용은 지리산권 문화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지리산 세계복합문화유산 등재 업무 전반, 지리산권 문화의 세계화, 학술조사를 통해 정보교류 및 각종자료 기록화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섬지역 제주도(세계유산등재 3관왕)처럼 육지의 지리산을 세계유산지정 3관왕시대 개막을 서둘고 있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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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3:02

공직자는 국민의 충복이 되어야

지금부터 실체만 말하겠다. 오죽하면 타이틀을 이렇게 했겠는가?전라북도 도민 감찰관 수락을 요청 하길래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 필자도 흰머리 나서 인생 피크 10년이지 생각하고 놀러 다녀야 한다고 못한다고 했다. 그 이튿날 또다시 연락이 와서 왜? 나를 택했냐고 하니까 꼭 하셔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얘기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막상 맡고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 필자는 대학 다닐 때부터 소신을 중히 여기고 살았다. 다방면에 공직자들이 애쓰고 있다. 나 또한 공직자들을 사랑한다.국민의 충복(忠僕)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데,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왜? 자(字)가 붙게 만드냐? 필자가 해결한 것 만해도 수십 건이다.기가 막히다.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하라.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은 못 배우고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 목에 힘주는 사람이다. 또한 아주 불쌍한 인간이다.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군수도 경찰서장도 평생하는 게 아니다. 그만 둘 때를 생각하라. 있을 때 국민들한테 충성을 다하라. 그만뒀을 때 아쉬움을 남기는 인간이 되라. 의리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마음 함께 해주는 것이 참 의리다. 처음엔 전라북도 도민 감찰관 한 것이 내가 왜 했는가 하는 회의감도 있었다. 그래서 안하려고 중간에 도(道)에다 얘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해야겠다. 왜냐고? 국민의 편에서고 싶어서이다.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북대 수의대 동문회장도 2년 임기 끝나고 다시는 안한다고 했다. 은사님이신 고문단이 자네가 다시 한번 맡아줘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다 잘난 교수들 군기잡느라 지난 2년간 애썼다. 아주 애썼다. 자부한다. 공직자는 국민한테 희생정신, 봉사정신, 뚜렷한 소신없이 못한다. 그럴 수 없는 공직자는 하루속히 그 조직에서 떠나자. 필자는 과감히 얘기한다.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2시간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썩었으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게 강의해주세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요청을 받았다.2시간 특강 중에 1시간을 공직자의 5대 표상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가면서 강의했다. 선진국이란 대한민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썩어서 되겠는가? 다 같이 반성하고 진정한 국민의 수호천사가 되길 바란다.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고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사랑과 용서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사랑과 용서할 줄 아는 국민의 수호천사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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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23:02

전북, 힘냅시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전북대 학생들에게 전라북도에 국립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질문해봤다. 정답은 4개이다. 학생들이 지리산과 내장산은 쉽게 맞췄고, 무주구천동이 있는 덕유산이 그 다음에 나왔다. 해안에 있는 나머지 한 곳에 대한 어떤 학생의 답은…. “태안반도!”물론 그 학생이 태안반도에 대한 별다른 기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했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립공원 변산반도!” 대신 다른 지역이 나와서 질문한 필자가 당황했었다. 고등학생까지 부산에 살았고 미국과 서울에서 주로 활동한 필자가 전북과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산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북 곳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자연, 문화, 그리고 사람이 참 좋다는 것이다. 수려한 산들이 있고, 넓은 벌판이 있고, 아름답고 풍족한 바다가 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점잖은’ 사람들이 있다.이런 좋은 조건에서 풍부한 물산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 말기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했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전봉준 장군이 앞장선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했다는 역설적 설명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척박한 곳에서는 수탈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을 테니까. 근래 전북은 어떤 상황인가? 각종 경제지표를 참조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은 꼴찌에 가깝다. 2012년 전북의 총생산은 38조 3890억 원으로 전체 총생산의 3%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률(-0.6%)을 기록했다. 전북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남의 총생산은 64조 5870억 원이었다. 작년 전북의 고용률은 55.4%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 경제활동 참가율은 56.5%로 15위였다. 우리 자신이 사는 전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올해 초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에서 발표한 행복도 조사에서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16개 중 13위,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116위를 차지했다. 필자가 만난 많은 전북인은 여러모로 뒤떨어진 전북을 한탄하는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냈었다. 전북의 눈물은 전북 사람이 닦아줄 수밖에 없다. 중앙, 영남, 전남, 광주, 그 어느 곳도 궁극적으로는 전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전북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장본인이다. 필자는 전북이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북에는 수려하고 풍족한 자연, 다양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북인이 있다. 낙담과 좌절은 금물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선출직을 제대로 뽑아서 ‘전북 매니지먼트’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잘 평가해서 미래에 투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전북 눈물 닦기 선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연, 문화, 사람을 잘 어우르는 훌륭한 ‘전북 매니지먼트’가 몇 년 이내에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전북인이 자긍심을 갖고 전북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북 해안의 국립공원을 물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변산반도!” 라고 답하는 것을 듣고 싶다. 전북,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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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23:02

향약과 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미풍양속 중 하나인 ‘향약과 계’는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또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통사회에서 이뤄진 지방행정의 자치적 말단 조직이며 규약이라 할 수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한 집안이 혼례나 상례와 같은 ‘대사’를 치를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그 집안일을 돕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물건을 빌려 주거나 음식을 맡아서 해 주고, 심부름을 대신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모든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향약은 본래 중국의 북송 말기에 섬서성의 염전현에 살던 여씨 일문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씨의 향약은 후에 주자(朱子)에 의해서 보완되어 중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약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이 조선왕조의 중엽부터 널리 시행되기 시작했다. 명종과 선조의 시대에 이르러 퇴계의 예안향약, 율곡의 서원향약과 해주향약 등 전국적으로 향약을 두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남원의 대방향약(帶方鄕約)은 옛 원천방(源泉坊)에 행해오던 원천동약(源泉洞約)을 이어서 실시한 것이 전해온다. 원동향약(源洞鄕約)은 전북 지방 유형문화재 146호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마을 단위의 조산(造山)향약이 전해온다. 또 남원에는 양사재(養士齋)에 대방향약소(帶方鄕約所)란 현판이 걸려 있다. 양사재에는 매년 봄가을로 상읍례(相揖禮·절을 하는 법)와 독법례(讀法禮·글을 읽는법), 향음주례(鄕飮酒禮·음식과 술을 마시는 법), 향사례(鄕射禮·활을 쏘는 예법)를 1642년부터 실시해 오다가 일제 때 이르러 미풍양속을 이어가지 못하고, 최근 상읍례와 독법례가 일부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농촌에 전승되고 있는 각종 계(契) 조직도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강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협동조직이었다. ‘계’는 어떤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협동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계 조직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계 조직의 목적과 형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예컨대 마을에 다리를 놓거나 하천공사에 필요한 기금 적립을 위해 조직하는 이중계(里中契)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합의에 따라 응분의 추렴을 걷어 ‘마을 공동 답’을 사들여 그 수확을 모아 공사비로 충당할 정도였다. 또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게 하고 식수를 장려하기 위해 조직했던 이른바 송계(松契) 또는 송금계(松禁契) 같은 계 조직은 당번을 정해 자진해서 도벌 행위를 감시했다. 우리고장에서는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 중에 금수정(錦水亭), 관왕묘, 춘향사당, 성황단, 사직단, 유애묘, 선원사는 읍승정(揖昇亭)의 노계소(老契所) 계원들이 건립했다. 요천의 제방, 산림감시 감독, 농용수에 필요한 ‘보(湺)’ 관리는 나이가 젊은 소계소(小契所) 계원들이 자진해 감시 감독에 나섰다고 한다. 이런 유허비(遺墟碑)가 요천 제방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지금 기로회(耆老會) 경내에 옮겨 지금까지 보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향약’과 ‘계’의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이웃 간에 서로 돕고 협동하는 생활 풍습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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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23:02

SNS속 인간의 외로움을 엿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변화의 물결이 새삼 거대하게 다가온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례로 들자면, ‘버디버디’로 시작해 ‘싸이월드’를 정점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추억 저 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졌다. 앞서 언급한 소위 전통적인 SNS의 시대는 지나갔고, 스마트폰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인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새로운 형태의 SNS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술이나 게임 혹은 담배 등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SNS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분, 초 단위로 순간 순간 스쳐가는 생각들을 일일이 자신의 SNS계정에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SNS에 열광하게 만들었을까. 그 매력을 알아보고자 한 때 열심히 SNS를 했던 적이 있다.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일상을 공유했고, 그들의 일상 또한 공유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 나의 삶은 저들의 것처럼 화려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엄습했고 알 수 없는 빈곤에 시달리게끔 했다. 마침내 이 실험 아닌 실험은 종료했고 모든 SNS를 탈퇴했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는 몇 달간의 시간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자기보호의 하나의 방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한다. 슬프고 불행한 감정들은 내면에 갈무리하여 잘 숨기고 즐거운 모습만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행복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바로 여기에서 나만 불행하고 남들은 다 행복하다는 착각이 생기고,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은 인간을 좀먹는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기에,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단히 포장하여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타인의 관심에 목마른 인간의 본능을 날카롭게 포착한 SNS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바로 그 증거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고 ‘좋아요’나 댓글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 것이 페이스 북을 그토록 흥하게 한 본질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다. 페이스 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좋아요’ 기능을 개발할 때 의도적으로 인간의 외로움을 공략했다면 그는 심리학에도 정통한 것이 틀림없다. 외로워하거나 슬퍼하는 내 안의 모습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는 그 귀중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의 소중한 이에게 쏟아보는 것은 어떨까.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안의 공허함을 메꿔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SNS를 통해 나와 너의,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외로움을 발견하는 그 순간의 알싸한 동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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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23:02

이산가족 상봉 계기, 남북관계 진전돼야

우역곡절 끝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눈물로 마무리됐다.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1·2차로 나눠 각각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상봉행사에서 남측 이산가족 82명과 북측 88명이 60여년간 애타게 그리던 아버지와 어머니, 딸을 비롯 아들과 형제 등 자매를 만났다.이번 상봉행사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나마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늘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한다. 60여년을 기다리고 단 몇 시간만으로 긴 기다림의 한을 달래야 하는 이산가족들, 특히나 헤어질 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기약없이 이별해야하는 고문은 이제 정말 그만 두어야 한다. 등록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9264명,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44.7%인 5만7784명이 세상을 떴다.특히 지난해는 3841명이 사망하는 등 연평균 3800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숨지고 있어 더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을 즈음해 추진됐을 당시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중 15명은 사망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이번 상봉을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 대규모화의 전면적 시행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가 나이 든 이산가족들의 한을 덜어주는 것 외에도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주민의 생존권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의 물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답보상태에 있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려면 남북이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하지만 이산상봉 이후 남북은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보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장 북한이‘통크게 양보했다’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주요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24 제재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우리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경협 재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의제로 꺼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의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로간에 진정성을 토대로 대화의 불씨를 살려 나갔을 때 가능하다. 이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특히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군사적 갈등 등 동북아 신 냉전구도의 위험성 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점은 환영하지만, 그 대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와 그 과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고수하고 견지해 나가길 소망한다.이제 남북은 대립과 갈등을 끊고 차근차근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그 신뢰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이번 이산상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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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23:02

러시아 소치와 한국의 평창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88개국 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4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앞으로 4년 뒤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대회 운용 과정에서 심판 편파 판정 등 불미스러운 점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 21일 새벽 김연아 선수의 낭보 아닌 비보를 듣고‘국력이 체력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육은 국가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러시아 소치 올림픽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지난 며칠간 러시아 소치 올림픽의 행태를 보면 올림픽이 지향하는 스포츠 정신의 기본적 개념은 사라지고 경쟁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밤샘 응원과 열정은 허무한 심정으로 허탈했다.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 싸웠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임원 자격으로 동계올림픽에 몇 번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우리나라도 동계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응하고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최근 대통령도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스포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야만 한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 빙상의 현실을 보라.2006년 이태리 토리노 동계올림픽, 2010년 캐나다 벤쿠버 올림픽에서 메달 7~8개를 따 10위권에 진입해 국위 선양을 했다. 그러나 갑과 을의 관계로 선수와 스태프 그리고 지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그동안 파벌이 심화되고 상호 불협화음으로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그리고 감독 선발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체육의 위상은 추락해 가고 있다.과거 김동성 선수와 미국 안톤 오노와는 사뭇 다른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에 대한 결과를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또한 안현수 선수(빅토르 안, 러시아 국적)에 대한 문제도 새로운 사고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물론 ISU 국제 심판들은 여러나라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선발되지만 개최지의 이점은 보이지 않게 많다. 특히 피겨 같은 종목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번 동계올림픽 피겨(여자 싱글 종목)에서만은 최고인 김연아 선수의 결과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결과다고들 이야기 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와 과거 안현수 선수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한국의 재목이고 한국 빙상의 버팀목였다고 자부한다.이제부터라도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국력을 키우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 긍지를 살려 우리나라를 훌륭한 동계 스포츠로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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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23:02

자작자수(自作自受)

지난해 말, 보험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 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한방병원 관계자와 환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는 속칭 ‘가짜환자 수법’ 등을 이용해 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부당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보험사기 적발실적 중 자동차보험 종목의 적발금액이 2738억원, 혐의자수가 6만 821명으로 각각 전체의 60.4%와 73.1%를 차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유독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이유는 자동차사고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고, 정비업체의 과잉·확대수리 및 병의원의 과잉진료, ‘나이롱 환자’의 문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후 가짜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악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입원을 자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가 크게 한 몫 한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 결과(2012년 4월~2013년 3월) 전북이 8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전문병원, 대형 정비업체가 많이 몰려있어 동종 업계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손해율과 입원율이 높아지며, 마치 보험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개입돼 과거보다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면허 대여와 사무장 병원 등을 설립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원인은 첫째,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미흡이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황금만능주의,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온정적인 시각과 사회적관용이 보험사기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재가 매우 미흡하다. 보험범죄 발생 시 강력범죄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기소되는 대부분의 보험범죄자들이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 셋째, 모방범죄의 급격한 확산이다.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80여명에 이르는 고등학생이나 자퇴생 등 10대 청소년들이 차량 보험사기를 주도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보험제도의 본질 자체를 왜곡함으로써 위험사회의 안전판인 보험의 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옛말에 ‘자작자수(自作自受)’라는 말이 있다. 죄를 지으면 지은대로, 복을 지으면 행한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로, 결국 내가 쏜 화살은 나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해 평생을 범법자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모든 고통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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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23:02

건보공단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 지키기

흡연자들 중 상당수는 매년 새해가 되면 금연을 신년 계획으로 세우고,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금연계획을 세우곤 한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새해에 세운 금연계획을 현재까지 실천 중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다수 국민들은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흡연의 폐해는 엄청나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문제 인식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흡연을 지정하였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2003년 5월 제56차 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말 담배 폐해와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으며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폐해 연간 손실액 1조7000억원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고,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5년간 약 9조원 소요)가 가능한 금액이다.이렇게 담배가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대단히 부당하다는 공단의 입장에 많은 공감이 간다.그럼 담배 폐해로 인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외국 사례를 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진행했고, 캐나다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에 배상 합의를 함으로써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지난달 24일 공단 이사회는 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 안건을 정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공단이 흡연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연운동의 확산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