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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조속 처리를

지난 1월1일에 기초연금 예산(약5조 2000억원)을 포함한 2014년도 국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초연금 예산의 국회 의결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기초연금법만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노년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에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소액의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마저도 수혜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들에게 월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여 노인세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기초연금법이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먼저 의결된 것은 여야 모두가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기초연금의 지급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노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문제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자(富者)들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월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현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여러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긴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45.1%, OECD 평균 13.5%)이다. 현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과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헌신하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부족했던 세대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나이가 많아 가입 자체가 제한되었거나 가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노년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빠르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치되 예산에 반영된 대로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날씨에 빈곤으로 고생하는 노인세대에게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소식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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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23:02

창조경제 일자리, 섬유산업이 주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화학 중심 수출주도형 산업에서 휴대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재하고 소득 2만 달러 정체,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제성장 제일에서 고용률 제고로 경제 운영방식을 전환하며, 지식기반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지향할 것을 발표하였다. 즉,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것이다. 창조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지식,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고, 신시장을 개척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창조경제의 흐름 속에서 전북의 섬유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섬유산업의 고용 규모는 2012년 기준 총 8200여명으로 제조업 10만9000여명 대비 약 8%를 차지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젊은 층의 생산직 기피 등의 문제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왔다. 전북의 섬유산업을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고용 친화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R&D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의 육성을 통해 완제품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렸던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숙련인력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섬유산업은 창의적 디자인 분야, 문화 컨텐츠, 첨단 과학기술(IT, BT, NT, ET) 등 연관 산업의 기술 및 제품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용 섬유시장을 통해, 섬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 제품의 고성능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북 섬유산업이 창조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높고 기술혁신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용 섬유를 육성하여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용 섬유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92.7%로 섬유 전체 평균 71.8%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산업용 섬유 분야는 세계 시장에서 연평균 8.2%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요도 11.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사용 용도가 날로 확대가 되고 있는 융복합 산업용 섬유분야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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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23:02

역사교과서의 대란

당(唐)나라 태자(임금의 아들) 건성을 가르치고, 수(隋)나라 역사를 기록했던 위징(魏徵)이 죽자 당태종(唐太宗)이 조사를 지어 애도했는데 그 조사에 ‘구리로 만든 거울은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역사로 거울을 하면 선, 악, 현, 우(善, 惡, 賢, 愚)를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하면 득, 실(得, 失)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으니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교과서에 대해 좌·우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1989년에 역사를 포함한 몇 개의 표준화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지만 집필진의 선발에서부터 좌·우 이념에 휘말려 지체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종교 등의 문제까지 겹쳐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많다. 독일과 프랑스도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전쟁을 치른 후에 양국의 역사 학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2세들에게 증오와 피해망상을 사전에 봉쇄하고 화합과 단합하여 공동 발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인종과 남,여의 문제까지 복합되어 있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만행도 왜곡된 그 나라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에는 교과서나 선생님의 말씀은 철칙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조선조 때에도 당파논쟁이 극심하여 국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동파계열과 서파계열간에는 결혼이나 왕래는 고사하고 상대방이 있는 곳은 하늘도 쳐다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장실을 건축할 때에도 항문을 상대방 쪽으로 만들고, 침을 뱉어도 그 쪽으로 뱉었으니 그 이념은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내렸다. 그동안 내재되었던 사관(史觀)이념이 폭발하여 좌·우 이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금년 새해의 성묘도 A파와 B파가 나눠어 행사한데 이어 역사 교과서 논란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주지역과 같은 인종이나 종교문제까지는 대두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논란이 이처럼 커졌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복합된다면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수립 이후 검정으로 발행하다가 1974년 국정으로 전환했었다. 2003년부터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검정제도를 선택했지만 오늘의 사태가 발발한 것이다. 이제 다양한 사관학자들의 합작과 교과서보다 더욱 중요한 교육자의 사관성을 연구 해야할 때 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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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23:02

기부

기부의 계절에 뉴욕타임스가 보내온 불름버그의 이야기이다. 임기가 끝나 물러나게 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개인 돈 6848억원을 쓰고 시장에서 물러난다는 세모의 보도였다. 이 신문은 갖가지 공공보건·건강 관련 정책을 밀어붙여 화제를 모았던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 12년간 어떤 항목에 개인 돈을 썼는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직원들에게 매일 간단한 아침과 점심은 물론 베이글, 요구르트, 커피, 샌드위치, 과일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마련하느라 쓴 비용은 모두 80만달러(8억4천300만원가량). 여기에 정치헌금, 시민·사회 단체 지원금 등에도 50만달러(5억3000만원가량) 이상을 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뉴욕의 미술·복지·문화 단체에 2억6300달러를 기부했으며, 500만달러의 개인 자산을 들여 시장 관저를 개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조한 시장 관저에 살지 안 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들을 돕는데 3000만달러를 냈다. 이런 비용 등으로 인해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 기간 사용한 개인 돈은 최소 6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추산했다. 록펠러센터 건, 카네기 홀이 건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 사립대학들 또는 공원 그리고 연구소들은 어김없이 미국 부자들의 기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소이다. 사실 미국의 빈부격차는 심하다. 그래도 빈부간의 갈등은 훨씬 덜하다. 그것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감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들의 태도가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워런 버핏에 의하여 포브스 400대 부호명단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40명의 기부약속금액은 1200억 달러(약 140조원)이다. 이들 중에는 뉴욕시장 마이클 블름버그, 마이크로 소프트의 공동창업자 폴 앨런, 호텔 재벌 배런 힐튼, 데이비드 록펠러 시니어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기부한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 학교의 장학금, 최빈국의 기아해소, 암치료, 과학기술 발전등에 쓰여지고 있다. 언론재벌 이자 이번에 물러난 뉴욕시장 블름버그의 말이다.“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이다. 당신이 인생을 완전하게 즐기고 싶다면, 당신의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이 세상을 더 좋은곳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에 기부하라.”버핏은 ‘죽은 후에도 부자인것 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다’면서 자산의 상당부분을 살아 있을때 기부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기부를 하려면 살아 있을 때 하자는 움직임이 미국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정신문명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차이가 있다. 동양의 정신적 배경은 유교다. 유교가 강조하는것은 ‘청빈(淸貧)’이다. 돈을 나누어 주는 삶보다는 가난하지만 꼿꼿하게 사는 삶이다. 이에 비해 서양은 개신교 캘비니즘(Calvinism)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재물관-청부(淸富)이다.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도 떳떳하고, 부자가 되어 사회를 위해 재산을 쓰는 것은 더더욱 떳떳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의 김만덕이도 있었고‘사방 1백리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도 있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몰래 성금을 놓고 가는 얼굴없는 천사가 있다. 지난 14년동안 그가 몰래 놓고 간 성금은 모두 3억4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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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23:02

靑馬의 해, 새로운 기상으로 거듭나자

2014년 청마(靑馬)의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박력, 생동감, 강인함 등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이다. 청마는 기운이 넘치고 청말띠는 활달하고 진취적이며 독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서양에서는 행운을, 동양에서는 좋은 기운을 상징하고 있다.새해를 맞는 공공기관에서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마불정제(馬不停蹄)를 기치로 갑오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장수군은 말의 고장으로 박력, 생동감, 강인함 등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장수군은 말 산업 분야에서 마불정제(馬不停蹄)의 자세를 올곧이 유지하며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선 정책을 펼쳐왔다. 2002년 한국마사고등학교를 유치한데 이어 2006년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개장과 더불어 장수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을 조성해 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말 산업 메카로의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말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돼 1011억4700만원을 투입해 말 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 말 문화·교육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레저문화와 연계된 승마관련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말의 고장으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장수군은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북도 동부권 개발사업 관광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승마레저체험촌과 거점공간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와룡 휴양림과 연계한 말 크로스컨트리, 명품숲 조성 등 테마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왔다. 현재 장수승마체험장과 장수승마장은 연방문객이 1만명을 넘고 있어 장수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개장을 앞둔 10㎞ 구간의 승마전문도로(말크로스컨트리)는 개장과 동시에 자연과 더불어 승마체험을 즐기는 장수군 승마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수군은 앞으로 말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 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활승마의 새장을 열어갈 힐링승마센터 개소를 모색하고 있으며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말 문화 중심의 체험·체류형 복합시설인 ‘승마레저 체험촌’과 전문마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호스팜랜드’를 조성, 내륙 최고의 말 산업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 장수군 말 산업은 치밀한 계획과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하나씩 결실을 맺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말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청마의 해, 달리는 말처럼 장수군은 2014년 말 산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거친 들판에서 거침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청마의 해를 맞아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말의 기상처럼 힘차게 질주해 꿈꾸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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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23:02

전환 속 전북, 청마처럼 달려 나가자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데 전라북도는 그 기대되는 바가 특별하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된다. 오랜 세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졌던 전북이 최근 큰 변화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서해안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효성 등 국내기업들뿐만 아니라 도레이·솔베이 등 외국 기업들의 입주가 줄을 잇고, 전북혁신도시 완공을 앞두고 공공기관 입주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또 KTX가 금년 말에 완공되면 교통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퇴색될 것이다. 이렇듯 전라북도는 시대적 흐름과 지리적 여건이 크게 그리고 빠르게 전환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희망 전북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잘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청마처럼 달려 나가야 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큰 희망인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더 내야 하겠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사업 이미지를 털어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새만금 유역에 대한 시·군간 관할권 다툼이나 지역이익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역설해야 한다. 새만금은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요람이 될 것이다.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중 경협단지 조성, 관광용지에 대한 선도적 공영개발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생산이 전국에서 1위이다. 여기에 김제에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농생명대학 및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게 되고,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새만금에 방대한 농업용지가 개발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농생명 R&D와 생산기반이 마련된다. 전북이 명실공히 아시아의 농생명산업 허브가 되도록 이들 여러 기관들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시한 필요한 조치들을 서둘러야 한다. 또 전북은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한문화의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전통공연 개최수와 관람률 등 한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한문화 진흥 대표적인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승계·발전시켜 나가는 한문화 창조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식 종합체험홍보관 설치, 한옥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옥진흥원 유치를 비롯해서 한문화 국제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세계한문화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함께 이명박정부에서 실패한 광역경제권 정책 대신 박근혜정부에서 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생활권 단위로 도시를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그 유형중 하나가 중추도시권인데 전북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익산·군산·김제를 합하면 140만 명 인구규모가 되어 광주·대전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수요가 부족해서 광역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시·군들도 인근 지역들 간에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주 중추도시권과 연계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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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23:02

상산고가 진정한 명문학교인 이유

전주 소재의 상산고등학교는 속칭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전국적인 “입시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요즘 상산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입시 문제가 아닌 역사 교과서 선정에서 특별한 학교로 기록될 것 같다. 그 이유는 8종의 역사 교과서중에서 대다수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소위 교학사 교과서를 지학사 교과서와 같이 선택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진보적 교육감 추대위원회,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상산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선택에 대하여 교학사 교과서가 자신들의 역사시각에 맞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말라고 학교측에 항의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책들을 선택한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이 자신들 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 애국심, 미래 지향적 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친일 매국노 운운하며 매도하는 사고나 논리는 다양성과 복잡성,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합리적 진보도 아니고 소위 “무엇”도 아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존루이스 개디스가 쓴 “역사의 풍경(에코리브스 출판, 2004년)”을 보면 저자가 역사 해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화가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해석은 프리드리히의 그림속의 방랑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방랑자가 보고 있는 풍경이 어떠한 지를 짐작할 수 없는 모순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설명하였다. 즉, 역사를 단순하고 주관적인 선형방정식적인 단순 시간 독립변수에 묶여버린 이야기와 교훈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상호 종속변수를 이용한 복잡한 인과관계(complex causation)를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엮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하여 먼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민재판 하듯이 낙인을 찍는 선동적 왜곡은 없었는지, 역사흐름의 파라독스와 복잡성이 친일논쟁과 종북논쟁에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3.1운동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깡그리 지워버린 좌편향 4종역사 교과서는 왜 그랬는지등의 토론도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역사교과서를 통한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북한마져 포기하는 386세대의 정신병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새삼스럽게 미화하는 역사해석은 어떠한 병적 논리인지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 시각의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진보적 시각의 지학사 역사교과서를 선택하여서 학생들에게 비교 판단하는 비판적 학습능력을 가르치려는 상산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선택을 꺼려하고 눈치만 살피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군계일학의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배우는 학생들은 당연히 더 폭넓은 사고와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상산고등학교가 다른학교와 다른 점이고, 이 차이가 후일 상산고등학교 출신들이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다양한 시각과 판단능력으로 사회의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산고등학교를 단순한 입시 명문이 아닌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명문학교”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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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23:02

소통하는 '갑오년' 기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2014년 갑오년(甲午年)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말(馬)의 해다.말은 12간지 중 일곱 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박력과 진취적이고 사람과 교감이 잘되는 영리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푸른색의 목(木)기운이 있는 청마(靑馬)의 해인 올해는, 푸른 들을 시원하게 달려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갑오년이 되리라 믿는다.올해가 기대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뒤 돌아 볼 때 더욱 더 절실하다.지난 한해는 헌정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야 정쟁의 한해, 민생 뒷전의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입으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막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장외로 뛰어나오고 막말과 발목잡기로 일관되는 양보 없는 정치실종의 한 해였다.정기국회는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국회 스스로 선진화 법을 만들어 놓고 제 기능도 못한 무력화된 식물국회였었다. NLL공방전과 국정원 댓글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 여야의 기싸움은 지역과 전국을 넘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정치권은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지난 이명박 정부 첫해의 촛불집회 프레임과 똑같이 정부의 기능을 흔들어 놓았다.2013년은 지루한 싸움의 연속이고 국민은 상처를 받고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이제 원망스러움이 가득하다.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끝장정치를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는 나라, 북한의 협박이 끊이지 않고 세계정세의 급박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드리는 나라가 현재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우리는 지난 한 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반성해야 한다.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이제 실리적인 국익을 위해 세계정세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하고 민생을 위해 그간 밀려 두었던 숙제를 해야 한다.여야 정치권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며, 관용과 승복으로 서로 배려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원칙을 지키고, 경제민주화, 서민경제 안정, 정치쇄신 등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정치를 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국민안위와 번영을 위한 공감정치가 필요 할 때이다.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한번 믿어보자. 그 심판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올 한해 힘을 실어주자.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馬)의 해가 시작되었다.새해에는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담아 막힘없이 힘차게 질주하는 청마(靑馬)처럼 살맛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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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23:02

파랑새는 없다

마테를링크의 소설 ‘파랑새’에서 주인공 틸틸과 미틸 남매는 마녀의 부탁으로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장 속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교두보를 꿈꾸는 새만금에 있어서 파랑새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파랑새를 얻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그럼 새만금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야기 속 아이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파랑새는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필자는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파랑새의 후보로 새만금신항만을 꼽고 싶다. 40만명, 25만명, 10만명, 19만명. 이 숫자는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 인천, 광양, 부산으로 입항한 외국 관광객의 숫자다. 제주의 경우 이 숫자는 2016년 백만명, 2020년 2백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그 숫자는 별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어떨까. 새만금의 미래를 담은 마스터플랜이 예측한 크루즈 수요 예측은 지금도 연간 천명대고, 신항이 개항하는 2020년에도 천명대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 2030년에 완공하는 2차 14선석에 크루즈항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것도 8만톤급 정도다. 우리의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해는 중국에서 발전한 도시들이 즐비하다. 따리엔, 빈하이, 칭다오, 상하이, 닝보, 샤먼 등 인구 500만명이 넘는 초대형도시들이 즐비하고, 이들 항은 대부분 25만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가 정착하는 부두를 만들어 여행객이 오간다. 새만금경제청 시절에 우호협력을 맺은 빈해신구 동강크루즈항에는 지난해 하루 14000명을 수용하면서 신기록을 경신했고, 칭다오항은 25만톤급 크루즈 접안 시험을 하기도 했다. 칭다오항도 그렇지만 최대 크기인 2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심 15미터 정도가 확보되야 한다. 한국 서남해안에서 이 정도 자원을 가진 항구는 새만금신항 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새만금경제청의 타깃기업 투자설명차 베이징에 있는 해항그룹에 방문했을 때도 그쪽 여행사업 책임자는 새만금에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가를 묻고, 접안이 가능하면 바로 취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항그룹은 중국 최대 크루즈 선사로 올해 인천항에만 대형 크루즈를 60차례 정박시킨 절대 강자다. 새만금신항은 24시간 15미터 이상의 수심을 확보할 공간들이 충분하다. 한국의 크루즈 전용항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2020년 4선석으로 준비중인 항구에 최소한 1선석 이상의 크루즈 전용항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국 전역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새만금에 크루즈항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새만금신항을 통해 호남권과 충청권에 외래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자체간 협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둘째, 크루즈전용항이 만들어질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관광객이 들어올 경우 면세점,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시설기반이 들어올 수 있다. 넷째 관광객 증가될 경우 중국 등 해외자본의 관광시설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매년 60~70%씩 관광객이 늘어, 급속히 중국 투자가 늘어난 제주도나 부산의 사례를 새만금 역시 진행해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옆에 많은 파랑새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게 파랑새인지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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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23:02

혁신학교, 달라져야 한다

혁신학교는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경쟁 체제에서 탈피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모델이 필요했고 그것이 전북형 혁신학교가 탄생했다고 한다. 전북형 혁신학교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운영 형태를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혁신 학교’인 듯 하다.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자발성과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 혁신학교는 철저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 지역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한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학교도 산다. 흔히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렸다 하며 홍보하는 학교를 보면 하나같이 인근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며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통학하는 학생들로 채워진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혁신학교에서 그 성과를 이야기 할 때, 더 나아가 성공여부를 이야기 할 때 학생 수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수의 증가가 더 이상 혁신학교의 성과 일수는 없다. 대부분 학생을 다른 지역 학생들로 채워 운영했을 때 이를 성공한 학교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경우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나타나거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주, 읍내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로 대부분 채워졌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하더라도 초등학생부터 지척에 학교를 두고 통학시킨다는 점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지척에 학교를 두고 통학시키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역과 학교가 공존할 수 없는데 증가한 학생 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사실 잘 운영된다고 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또 다른 상급학교를 찾아 지역을 떠난다. 그 자체의 성과로 끝나고 만다. 심하게 말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단물만 빨아먹고 떠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당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육성의 중요한 틀에서 초·중·고등학교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가령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를 지정했다면 연차적으로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군별로 1지역 정도만 초·중·고를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도 특히 군 단위는 활력을 찾을 것이다.셋째 혁신학교는 지역 지자체(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혁신학교는 당연히 그 지역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토록 교육 분야에 예산을 쏟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이루고자 하는 주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여야 하고, 지역시회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혁신학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지정 3년차가 지난 학교는 이제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학교는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여서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차가 지난 혁신학교는 그동안의 많은 혜택을 뒤로 하고 학교 운영을 일반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소규모 학교보다는 좀더 규모가 크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로 운영 대상이 옮겨져 보다 절실히 필요한 학교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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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23:02

알아야 면장!

면장으로 근무한지도 어느 새 5년 6개월째 되었다. 초임지에서 3년 6개월 그리고 이곳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돌이켜보니 30년이 훌쩍 넘은 공직 생활 중에 참으로 여러 분야에서 근무했지만,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들이 나에겐 행운이고 행복이다.내가 지금 이곳 완주군 용진면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만 해도 면 행정은 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전시행정 그 자체였다. ‘지역의 발전·주민의 행복’이란 말은 그 시절에도 있었지만 대개는 선배들 때부터 해오던 그저 그런 주어진 업무만 할 뿐, 새롭고 효율적이며 의욕적인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부끄럽지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하지만, 지금의 면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변했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로 인해 점점 쇠락해지고 무력해지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과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변화된 행정의 대표사례가 바로 완주군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오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이다. 마을이 웃어야 지역이 산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을과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자원을 찾아내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장 위치에서 지역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을 종종한다. 이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면장이 알아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면장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마을을 알고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알아야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주민의 바람대로 마을과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면장은 신발이 닳도록 지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이냐며,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면장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혹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주민은 없는지?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몰래 울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없는지? 가족과의 갈등과 부적응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없는지? 신발 굽이 닳도록 다니며 촘촘히 챙겨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서류에만 나열되어 있는 빈곤층을 걱정할 게 아니라, 실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 발품을 팔아 지역을 알아야 한다.‘알아야 면장하지!’ 오늘따라 이 말이 왠지 마음에 크게 와 닿는다. 마을을 알고 지역을 알아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가고 한숨과 눈물로,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어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숭고한 소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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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23:02

위기의 전북교육, 해법은 없는가

2013년 도민들이 느끼는 가장 우울한 교육 기사는 아마도 도내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하위 소식이 아닐까 싶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 3과목을 시행한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북은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3.3%보다 높았고,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 1.1%와 큰 차이를 드러냈다.교육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낀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침은 학생들이 기본 학습과정을 습득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지원과 정책적, 인적 투자가 교육행정의 기본방침이어야 한다.학교현장에서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부모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 학생에 대한 공교육의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지 않으면, 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며 전북의 미래도 그만큼 암울해진다.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2010~2012년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은 336억여 원을 받았다. 반면 전북은 97억여 원을 교부받아 충북보다 무려 239억여 원을 덜 받은 셈이다. 그만큼 전북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지원책을 실행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물론 필자는 교육부의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에 따른 시·도간 교부금의 차이를 크게 하는 방침에도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의 이러한 평가 위주의 정책이 현 정부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도민을 우울하게 하는 기사는 도내 학교폭력 증가율이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건수 증가율은 4.8%로 전국 평균 2.6%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학교폭력 사안은, 부끄럽지만, 전북의 자화상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이미 학교만의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당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 사서교사, 스포츠강사, 예술교사 등 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이 분야에 예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부족하다면 발로 뛰고, 머리를 맞대고 구해야 한다.교육현장에서 결국 교육을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사람은 교사이다. 그러기에 교육행정은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사들의 사기와 공직기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승진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원감사 정책으로 점철된 현장에서 교사들은 자칫 사기를 잃고 만다.교육학자 프레네는 “오늘의 학교가 내일의 사회를 창조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교육현장에 대한 반성과 대안 없이 진보-보수로 편만 가르는 한, 전북교육의 희망은 없다. 전북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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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23:02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행정의 역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로 주목받았던 협동조합이 도내에 첫선을 보인지 어언 1년이 지났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전북도에도 지난 4월 협동조합육성조례를 제정한 후 11월 말 기준으로 총 181개가 신고됐고 이 중 123개 조합이 설립 운영 중에 있다.지금까지 신고된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협회/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1, 농림·어업 38, 도·소매업 36,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26, 교육서비스 10, 기타 30개 등으로 양적으로는 전북도의 경제력에 비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고, 협동조합 신설로 한개 조합 당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182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협동조합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그 원인은 협동조합에 대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전북도와 민간기관의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초기단계이다 보니 이러한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본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10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 행정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먼저 협동조합이 설립단계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강화하되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처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단 설립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했던 만큼, 앞으로는 자생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다음은 자금력이나 판로개척, 마케팅 부분에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협동조합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제품도 장애인기업이나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같이 공공기관부터 우선 구매토록 하고, 총 구매량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영세한 협동조합의 경우 개별적인 홍보와 유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분에서 ‘협동조합 인터넷 유통포털’을 구축하여 유망 협동조합의 제품의 홍보와 함께 공급과 수요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더불어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업종별로 유사 협동조합끼리 연대조직을 만들어 거대한 기업에 대응하고 상호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조례를 가칭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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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23:02

학교는 지금 몇 시인가?

재미있게 보던 TV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교는OO이다.”에 답하라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사실 그동안 학교의 기능은 위축된 듯 보이지만 그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점심 급식을 하고 있으니 학교가 식당도 될 수 있다. 또 농어촌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어떤 경우는 가정보다 더 알뜰하게 보살핀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감옥’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물론 ‘지성의 요람’이니, ‘작은 사회’라는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학생들에게 학교는 아직도 감옥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왜 그럴까? 일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해 학생들 인권에 힘쓰고 있는데 왜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감옥으로 여기는 걸까? 참으로 가슴이 멍해지고 답답함이 느껴진다. 쾌적하게 환경도 바꾸고, 없던 급식도 제공하고, 어떤 학교는 학습 준비물에 현장체험학습도 무료로 시켜주는데 감옥이라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한 줄로 세우는 평가에 있다. 아무리 교육복지를 늘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학교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한 줄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취직도 하게 되니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한다. 말은 좋지만 그러나 실행은 쉽지 않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 줄을 세운단 말인가? 여기에는 진로 직업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미리 찾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 투입된다면 학교는 즐거운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여러 줄 세우기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교사들도 일정부분 혼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대학 역시 노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쟁을 부추겨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학교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형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 줄로 세워서 앞에서부터 유명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해가는 이런 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갖기도 어려울뿐더러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사회도 협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려고 해도 현재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 학생들이 일시에 직업 탐색에 나선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그렇다고 직업 탐색을 겨냥해 어떤 산업이 새로 생긴다면 순간 상업주의에 매몰될 것이다. 자신의 일터를 학생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한 줄 세우기의 고통은 그대로 학부모들에게 이어진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날로 증가하면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과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가 감옥이 아니라 행복한 교육의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줄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합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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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23:02

나쁜 일자리 '시간제 교사제'

지난 11월, 도교육청이 학교내 위(Wee)클래스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에 대해 내년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문상담사들이 전면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국가가 사업만 만들고 재정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바람에 가용재원이 적어 재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요즘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정규직화를 몇 년째 부르짖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특수교육지원강사, 스포츠 강사 등 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던 일자리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 재정 부족 등 이런 저런 이유로 퇴출 수순을 밟으며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도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정부의 오류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반일제, 격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채용근거를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2017년까지 3,600여명 채용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이 말하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제도의 특징을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본전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것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교사에게 유난히 엄격한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며, 교사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교직을 단순히 생계수단, 노동으로만 보지 않으며, 학생에게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교사에게 학생에게 정보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학생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스승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시간제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나 학급담임 배정 등을 통해 단순히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일만이 아닌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겠는가? 결국 교육수요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나쁜 일자리가 학교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 주어진 행정업무면에서 시간제교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지도 의문이다. 일일 4시간 또는 격일로 근무하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다양한 학교 행사,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행정업무를 맡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정규직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교육주체간의 갈등 확산, 위화감 조성으로 교사간의 협력시스템은 무너져 결국 교육의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제공될 리는 만무하다.시간제교사의 입장에서 봐도 역시 나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시간제교사의 근무시간이 정규직 교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될수록 시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호봉차이는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시간제 교사는 승진과 호봉에서 차별을 받아 결국 영원한 시간제로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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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23:02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서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구절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쓴다. 우리 사회에도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고민해 보게 된다. 필자가 1967년 공직에 들어온 이후 중앙과 지방에서 몸담아 오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놀라우리만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7개나 되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에는 바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동시에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기고, 지방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1991년 우리나라 지방의회 선거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느덧 20여년이 지나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동참하는 방법도 단순한 참여에서부터 단체장 소환제까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여러 가지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지방재정의 48%를 중앙의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치사무의 비율도 또한 20%에 불과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현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우선 지방자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결실을 맺을 계획이다.무엇보다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여 주민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를 착근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지방주도형 지방자치발전과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오늘 14번째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고장이자 또 향후 최첨단 산업을 꽃피워 동북아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새만금의 고장, 전북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안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조언들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 5월에 만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도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으로 오늘 ‘자치현장 토크’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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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23:02

버스광고업체 선정의 투명성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권 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지 여부를 오는 12월20일에 열리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려왔다.하필이면 그 중요한 논란의 의제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가 18일 정례회의를 끝낸 뒤인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광고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로 할지 여부를 추진해 보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전주시의회가 회기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의회는 아무런 구속력이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그리고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공문에서 공개입찰을 추진해보겠다고 했지만 입찰을 전국단위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겠다든가 전라북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낙찰가를 높여 보겠다든가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경쟁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에서 이전의 수의 계약 시에는 전라북도지역 버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버스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입찰을 하지 않고 △ 기초지자체(14개 시·군)별로 나누어 입찰하거나 △ 버스회사별로 입찰을 한다든가하는 방법 △ 입찰 참여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이다. 입찰단위가 작으면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찰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은 규모의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광고사들의 경쟁적인 입찰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입찰참여 업체를 제한하게 되어 진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가를 높이고 세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를 무력하게 하거나 축소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 시점에서 버스광고권 낙찰가를 높이고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버스 전체를 묶어 하나의 단위로 입찰 할 것 △ 지역 제한 없이 전국 규모로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 할 것 △ 입찰 참여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 공정성을 위해 전주시가 입찰을 관리 할 것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버스광고권 업체 선정을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11년간 수의계약을 통하여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왔다. 위와 같은 조건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12월로 지난 5년간의 버스광고 수의계약이 만료된다. 바로 이번에 그리고 지금 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다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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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23:02

전북여성정책연구소 길을 묻다

전북여성정책연구소장의 공석이 8개월째다. 소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입장은 두차례에 걸쳐 공모를 하였으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적합한 경력을 가진 여성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래서 전북도는 외부인사 중 공모를 통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현재 규정을 바꿔 ‘내부승진을 통해 소장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소장 공석을 메우려는데 급급하다. 병세(病勢)가 짙은데 화장으로 아픈 곳을 치장하여 가리는 격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시점에서 전북여성정책연구소가 전북발전연구원 부설기구 위상을 가지고 지금 위치에 있기까지 역사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1996년 전라북도는 전국최초로 부지사 직속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여성정책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1년 여성정책관련 전문가 연구집단으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2년 설립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도 전, 지역언론과 전라북도는 지방발전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확대개편 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계의 반대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2004년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해 여성발전연구원을 해소하는 발전안(?)에 잠정합의하게 되었다. 이때 여성계와 전북도가 합의한 내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0월 28일 전북도와 여성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통합안에 따르면 연구원 원장 산하에 ‘여성정책연구소’와 ‘지역정책개발연구소’ 등 2개의 연구소를 두고 양 조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 또 ‘여성연구소는 운영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소 소장 책임하에 자율 집행권한을 부여하며 향후 5년간 올 예산의 660%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위상은 어떤가?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이사회 구성에 여성참여는 보장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여성정책연구소장에게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게 지역 여성계의 의견이다.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전발연 원장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율성·독립성에 어려움이 있다. 여성정책연구소장과 연구직에 대한 평가를 전발연 원장이 하기 때문에 활동 폭도 제한된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성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운영위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성격을 가지며,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할 뿐이다. 독립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집행권은 전발연 원장이 가지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지역개발 및 도시 생활공간의 여성친화적 변화, 다양한 가족문제 등 지역적 과제 연구와 함께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통계,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여성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결과가 지역정책과 생활에 환류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발연과 통합된 후 독립성 유지하면서 여성정책기관으로서 위치를 찾아가기는 커녕 숨쉬는 것을 유지하기 조차 힘든 식물인간상태다. 여성정책연구소 시스템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 채 소장 임명에만 급급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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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23:02

말의 무게는 진중해야!

구중 곤륜산, 심심 창해수 라는 말이 있다. 말의 진중함은 곤륜산처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마음 씀씀이는 창해수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는 뜻이다. 총과 칼은 수많은 사람을 해치는 인명살상무기지만 세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수백, 수천만명의 인격살인과 심성을 해치는, 핵폭탄 보다 더 위험한 인성살상무기가 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의 도를 넘어서면 방종이 되고 방종이 지나치면 패륜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말함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제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 한계를 명백하게 밝혀 두고 있다. 요즈음 유행병처럼 막말 파동이 번져 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전북지역의 교장, 교사 등 500여명과 교육감이 참석한 외국인 교사 초청 특강에서는 “외국인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 합니다”라고 전교조 출신 현직 장학사가 말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 한다. 그렇게 말한 박장학사에게 무엇이 그리도 꼴사나웠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 장하나의원의 “부정선거 대선불복 선언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라고 말했다. 초선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반사이익을 노린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꼼수정치가 아닌가 싶다.더욱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주장은 편협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함몰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언어의 금도를 넘어 선 것이다. 악담 수준을 넘어 저주의 막말이다. 이쯤 되면 인성은 온데간데 없고 수성만 남은 패륜적 행위가 아닐런지….위험 수위를 넘어선 국기문란이자 헌법파괴 행위이다.민주당은 정국을 좌우 양 눈으로 보는 국민 눈높이식 혜안으로 외눈박이식 인식을 버려야 한다. 언제부턴가 정치부재 현상으로 상생정치는 실종되고 상극정치가 난무한 정치판. 선거패배에 대한 불복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아름다운 승복의 정치문화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오죽하면 아직 실체도 없는 가상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넘었겠는가. 이것은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의 채찍질 표현을 겸허히 받아 들여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 한계가 있는 기본적 의무 또한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침묵하며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을 생각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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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23:02

담대한 구상이 필요한 전북

현재 우리 지역의 낙후와 침체는 심각하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은 젊은 청춘들이다. 전주에는 젊은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여성들이 전주에서 살기 위해서 박봉의 자영업체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또 그 남자 친구들은 생산직으로 일하거나 열악한 중소기업, 또는 타지로 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은 호남선의 전주 통과를 반대하고 상무대의 전주 이전을 반대하며 울산광역시 승격 시 동반 승격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그 옛날의 기성세대가 범했던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는 서해안 시대라는 역사적인 호기를 맞이했다. 새만금 지역 개발과 전북혁신도시 건설,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유치, 농업관련 핵심기관의 이전과 식품클러스터 유치 등 대형 호재도 있다. 이 결정적 호기를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담대한 구상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 구상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의 침체와 낙후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가 최소한 광주나 대전 보다 우위에 서는 계기가 마련되는 초대형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과 장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전주와 전북에서 위 세가지 요소를 구비한 대형사업은 동북아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을 가진 새만금 지역이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인프라구축을 국가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한 도시나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고속철도와의 연계된 전철이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고속전철과 연계된 전철이 없으면 새만금지역의 국제경쟁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2014년 말부터 서울과 1시간 10분내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역이 있는 전주와 동북아중심도시인 새만금 지역이 전철로 연결되고, 1시간 거리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으면 새만금지역과 전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중국 심천이나 푸동에 못지 않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러한 멋진 미래가 헛된 꿈에 불과할까. 1997년 전주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10년만인 2006년 광주고등법원전주부가 설치되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 노력한다면 전주와 동북아중심도시인 새만금 지역이 전철로 연결되고, 1시간 거리에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가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주와 동북아중심도시인 새만금 지역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