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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광복절 의미와 소중함에 감사하며

올해는 일제의 치욕과 굴욕의 암흑 속에서 빛을 되찾아 온 광복을 맞은 지 69주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초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의병투쟁과 애국계몽운동, 3·1독립만세운동,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애국선열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우리는 마침내 당시 2000만 국민이 하나 되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했다. ‘光復(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우리말과 우리문화, 우리역사를 지켜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날로 우리에게는 소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광복의 소중함을 돌이켜 보는 마음자세가 일부 퇴색되고 공휴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만약 우리주변에 있는 공기가 일순간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은 수분 안에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주변에 항상 존재하기에 함부로 사용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광복이라는 커다란 보호막 아래 주어진 자유와 번영 속에서 우리는 점차 광복절의 의미와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된다.“역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어느 역사학자가 얘기했듯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해 정부 주도로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전문사료 발굴단을 구성하여 아직도 미 발굴된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하고 그 후손들을 찾아 훈장을 전수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으나, 후손을 확인하지 못해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8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맞이하는 제69주년 광복절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세기 전 조국을 잃고 일제에 억압받던 암울한 시기에 자주독립과 민족의 변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나 자신 보다는 우리를, 그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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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23:02

그림을 살리는 리더십

솔거가 황룡사 벽에 소나무를 그려놓으니 새가 앉으려다 떨어졌다. 얼마나 실감 나게 그렸는지 알 만하다. 이 시대에는 그 정도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진품과 구별이 안 되는 짝퉁이 넘쳐나고 선거 때마다 슬로건과 정책을 양산해왔어도 그대로 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예 불신의 갑옷을 입고 있다. 생명공학과 첨단기술로 소나무를 그리면 뿌리가 돋아 땅속으로 뻗어 나가고 잎과 가지에 새가 앉을 수 있고 솔방울이 열리며 그 씨를 받아 심으면 새싹이 나는 그림이어야 한다. 그림 속의 생명체들이 자라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장기화되고 국내 참사와 사고로 경제는 물론 정신 지표도 떨어져 있다. 좋은 직장,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3포 세대가 청년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이다. 제 6기 민선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승리의 기쁨은 가시고 이제 도민의 갈증을 해갈할 정책을 찾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기다. 그런데 그럴싸하고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너무 많다. 화랑에 가면 화가들의 작품이 창고까지 그득하고 문화적 상상과 운필, 물감을 쓸 줄 아는 자칭화가가 도내에만 기천이니 선택하기에 헷갈린다. 중앙정부도 창조경제로 우리경제의 도약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다 안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이를 위하여 내년까지 42조 원의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도 경제운용계획에 그려 넣을 관심은 수 만 가지다. 그게 새가 앉으려다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국민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열매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주시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려는 책임감은 ‘새로운 그림이란 없다’는 기존 인식의 틀을 깨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생명력있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그려 넣는 게 책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공감하면 가지에 앉으려 하고 열매를 먹게 될 것으로 믿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정부 경제팀이나 민선 지자체가 그 일을 해주기만 기다려왔었으나 구경꾼으로는 안 된다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 이제 생활의 달인으로 마음에 들면 그림 속의 생장점이 되어 토양에 뿌리를 뻗어서 물을 빨아올리고 탄소동화 작용으로 시장경제에서 자생하며 잎과 줄기, 열매로 자라게 하려는 의식이 생겼다. 화상은 팔리겠는지로 선택하지만 정부는 농부들이 나서서 그림 속의 나무에 퇴비와 물을 주며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나설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이러한 소통이 아니면 답답해하다가 그림에 외면해버리는 풍조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 농업 농촌 삼락정책은 좋은 그림이다. 2차산업의 발전도 도내 빈약한 기반에서 지속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농업분야 65세 이상 고령화, 빈집과 유휴지가 늘어가는 농촌에 사람이 찾아오고 제값 받는 농업과 보람을 느끼는 농민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농촌에 불이 꺼지면 지방에 희망이 사라진다.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지난 7월 22일에 있었는데 생명력있는 그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경제를 다시 도약하게 하는 창조경제의 그림으로서 3~4년 내에 구체적 성과를 거둘 추가 현안사업을 찾고 제시할 때 생명있는 그림인지 관계기관에 따져보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여야한다. 또 새만금사업의 열매를 거둘 것으로 공감이 이뤄져야한다. 농촌을 발전시키고 살리는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에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도민이 나서야 한다. 민선 6기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생명력을 갖춘 그림을 채워나가고 소통하며 그림대로 이루어가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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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23:02

전인교육 왜 해야 하는가

개화기 뒤에 까지도 한참 동안 교과서로 사용했던 실용학문인 ‘소학(小學)’은 5책 6편으로 편제되었는데 1편은 배움의 시작과 관련된 입교(立敎), 2편은 인륜을 밝히라는 명륜(明倫), 3편은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경신(敬身), 4편은 옛일을 돌이켜 배울 것을 가르치는 계고(稽古), 5편은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가언(嘉言), 끝편은 착한행실을 권하는 선행(善行) 등으로 되어있다. 동방에서 다섯분의 어진이 중 가장 수장인 한훤당 김굉필(寒暄堂金宏弼)선생은 스스로를 ‘소학동자(小學童子)’라고 일컬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은 ‘소학’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긍지로 여겼다. 김굉필선생은 김일손, 정여립 등과 함께 김종직(金宗直)의 문하에서 ‘소학’등 공부를 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평생동안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혹자가 시사를 물으면 “소학동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책에 심취하였다고 전한다. 도대체 ‘소학’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당대의 학자가 평생동안 이에 제시된 생활 규범을 실천하기에 진력했을까? 그리고 그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개혁정치를 주도하도록 이끌었을까? 이 책은 한 마디로 인간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되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고종말기에 사회가 혼돈되어 불법이 판을 치고 존속살해는 물론 국가를 전복 시키려는 반란군들이 횡행을 한 즉 정부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을 때 고종은 칙령을 내리어 지육, 덕육, 체육(智育, 德育, 體育)의 교육으로 전인교육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유·소년들에게 ‘소학’에 있는 실용학문을 통해 인간성회복을 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6일 박근혜(朴槿惠)대통령은 ‘문화육성위원회’에서 “요즘에 발생하는 세월호, 군부대내 사건 등의 발생은 인간성이탈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다. 요즘 성황을 이루고 있는 영화 ‘명량’은 충무공의 사즉생(死則生: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수 있다)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 것이다. 사람마다 충효심과 양심은 다 있는 것이다. 정의와 불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숨거나 피신을 하는가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자결하기도 한다. 그 근원을 더듬어보면 모두가 전인교육의 부재에서 야기된 것이다. 전인교육의 근간인 지, 덕, 체의 교육장인 공교육에서 학생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력이 약화되고, 윤리나 도덕교육 마져 수능에 반영된 비율이 미미해지면서 전인교육이 무너지고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발생한 사건처리에만 몰입하지 말고 전인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여 사건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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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23:02

4대강 부채 '독화살 뽑는게 먼저'

MB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논란이 사업 준공이후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보면 4대강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2조원의 재원이 필요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믿고 K-water가 사업비 중 8조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K-water에서 부담한 4대강 사업비의 원금 일부와 이자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K-water의 4대강사업 부채는 일반기업과 같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8조원 부채의 이자(약 3200억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업구조에서도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K-water의 4대강사업 부채는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한다는 의견이다.두 의견 모두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 중 ‘독화살의 비유’가 생각난다.어떤 남자가 독화살을 맞았다. 주위에서 먼저 화살부터 뽑고 의사의 치료를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성과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신분인지를. 그리고 활과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또 화살 깃은 매의 털인지 독수리의 털인지 아니면 닭털인지를 알아야겠소.” 이같은 비유 끝에 부처님은 “그는 아마도 그것을 알기 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K-water는 부채비율이 20%도 되지 않는 재무건전성이 아주 우수한 공기업이었는데, 4대강사업 수행이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3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121%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만약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K-water가 부담한 투자비 전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처리해야 한다. 참으로 진퇴양난이다. 지원을 해주자니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지원을 안해주자니 정부가 건실한 공기업을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 효과검증도 중요하고 수질문제 등에 대한 책임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나 효과검증이나 책임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독화살의 비유에서와 같이 이것저것 따지다가 시간을 놓친다면 K-water의 부실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연초 대통령께서도 K-water의 4대강 부채는 우리나라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한편 K-water도 정부정책에 따라 4대강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구조조정, 원가절감, 신규 수익창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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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23:0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해야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는 매달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린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는 말은 각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한해에 무려 5,700만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약 80% 수준에 달하는 수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이들 민원은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냐”는 내용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그것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데도 무조건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려는 태도도 문제다. 우리 건강보험은 보험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혜택의 기준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는 4원화되어 있고,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4원화된 7개 그룹으로 기준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공정성도 없는 부과체계가 되어 버렸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의 부과체계는 25년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체계다. 정상적이지 못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1989년 10%에 머물렀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으로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자료까지 포함하면 90% 이상 소득 파악률이 정확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10% 소득 파악률에 근거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복잡하고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제 우리도 충분히 소득중심의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같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수출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하루속히 보험료가 국민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맞게 적절하게 부과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거의 100% 가능한 상황에서 소득이 아닌 과거 25년 전 만들어진 구시대 기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확한 소득과 자산에 의한 부과로 민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보험이 갖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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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23:02

류마티스 관절염, '열대야' 잡기 달렸다

전국이 한여름 폭염으로 고생이다. 어느 지역은 몇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도 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지 않게 들린다. 더 큰 문제는 한낮의 더위가 해가 진 밤에도 도통 가시질 않는다는 점이다. 한낮 불볕더위에 지친 몸이 밤까지 열대야에 쉴틈없이 시달리다 보니 피로는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괴로운 계절일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이맘때 질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부위가 아프다’ 라는 것 이외에 다른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가 건강한 관절을 둘러싼 활막을 공격해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30~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아침 기상 시 통증이 느껴지다가 일정 시간이 움직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조조강직) 특징이 있고, 무릎 등 평소 사용이 많은 관절이 아닌 손가락이나 손목 등 뼈가 작고 관절이 약한 부위에서 증상이 시작되는 것도 다른 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관절 활막에 지속적인 염증반응으로 인해 연골과 뼈가 상하게 되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병한 지 2년 이내에 관절의 70% 이상이 파괴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한 번 관절이 파괴된 후에는 원 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 류마티스 전문의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직 완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치료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항염제, 스테로이드제, 항류마티스제 등을 통한 약물 치료를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 물질 자체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 환경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어 이제는 전국 주요 지역별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센터와 전문의가 있어 환자들이 예전처럼 번거롭게 서울로 매번 상경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꾸준하고 계획적인 병원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다. 관절은 한 번 굳으면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맨손 체조나 수영과 같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을 지속해 꾸준히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폭염으로 낮에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해가 진 저녁, 잠들기 3~4시간 전에 가볍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신체 기능을 증진 시킬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해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자제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와 한여름 건강 관리 모두에 좋다. 짧았던 장마 탓에 더욱 무덥다는 이번 여름,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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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23:02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6·4 지방 선거에서 후보 진영마다 지역 발전을 공통적 화두로 내걸고 결전을 치른지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다. 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솔선수범하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앙의 각 부처에서 예산까지 따내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하며 지역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를 발전·진흥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게 일반 유권자의 생각이다.더불어 지역 주민을 살갑게 대해 모든 이들에게 웃는 낯으로 손을 내밀어 반갑게 맞이하고 좀 더 안면이 있고 동네에서 말깨나 하고 방귀깨나 뀌는 이들의 애·경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찾아가 머릴 조아리는 다정다감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인간적(?) 행보를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책임자로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차기 선거를 맞이하여야 하는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 두 갈래 길을 한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 걷는 모양새가 씩씩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대장부의 호탕한 걸음걸이가 되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갈지자 형세여서 지역 발전은 뒷전이고 또 다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신 줄을 놓기에 십상이다.차량을 구입 할 때 기본사양으로 구성된 차량 가격과 이른바 옵션이라는 선택사양으로 나뉘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살펴보면 운전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편의 사양이 선택 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다.기본사양만으로 차량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변속기를 수동·자동으로 나뉘는 것부터 멀쩡한 지붕을 뚫어 선루프라는 지붕 창과 각종 별스런 자동제어 등을 통틀어 각기 차량 가격을 별도 구성하는 방식이다.이제 자치단체장에게도 필요한 선택 사양을 장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기본 차량에 다른 옵션은 젖혀두고 지역발전이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급발진 페달을 장착하게 하는 것이다.수백 명에서 1000~2000명이 넘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을 이끌면서 지역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상만 유지하는 자치단체장은 허수아비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역할이라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도 못할 것 없을 것이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군정과 시정은 아무리 청렴하고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그저 자치단체인 시·군이 굴러가는 기본사양이지 유권자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선택사양에 이르지 못한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장인 여러분들을 선택한 최고의 이유는 지역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이지 그저 그렇고 그런 관리형 시장·군수를 선택한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자치단체장의 최고 덕목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대변화의 리더십을 꼽고 싶다.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십년, 백년의 발전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보다 실패가 있을지언정 돈키호테식 발상까지도 지역 발전에 접목해보는 것이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권자는 오늘도 두 갈래 길을 걷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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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23:02

아웃! 블랙아웃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마친 김 과장이 한숨 돌리는 오후 3시경, 갑자기 사무실이 암흑이다. 냉방기도 꺼져버린다. 여기저기 어, 어, 내 컴퓨터, 내 자료…, 아우성이다. 언뜻 내다본 창밖, 교통신호등은 꺼지고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들로 아수라장이다. 전쟁이야 뭐야! 모두 우왕좌왕하는 사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박 대리가 외친다. 블랙아웃이랍니다, 블랙아웃!가상 상황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자칫 현실이 될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전력계통이 무너져 암흑천지가 되는 블랙아웃. 가까스로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2011년 9월 15일의 순환정전으로 2900여 명이 승강기에 갇히고 210만여 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대비하는 일은 관련 정부기관과 한전의 몫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만일의 경우 일어날 수도 있을 블랙아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 즉 절전의 생활화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전력망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 소중한 우리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에어컨 한대의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소비전력과 맞먹는다. 가급적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를 이용해야 한다. 지나친 냉방은 전기료 폭탄의 원인이 되며, 과도한 실내외 온도 차는 건강을 해친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아야 한다. 모든 가정에서 절전형 멀티 탭으로 바꾸면 대기전력으로 날아가는 연간 4500억 원의 전기료를 잡을 수 있다.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자제하고 5층 이상 격층 운행하면 운행횟수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불요불급한 조명 끄기, 모아서 세탁하기 등도 비교적 손쉬운 절전 방법들이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즉 저장불가 재화로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비율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설비 건설이 필연적이다.그러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밀양지역에서 학습했듯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 간 갈등이 뒤따르게 된다.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한다. 우리 모두 절전의 생활화로 당면한 전력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야겠다. 철저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팀장의 칭찬을 한몸에 받은 김 과장, 룰루랄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퇴근한다. 아내가 에어컨을 켜놓은 집안이 시원하다.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프로야구선수가 장래희망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녀석이 켜둔 텔레비전에서는 기아와 삼성의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이다. 습관적으로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돌리는 김 과장, 오늘 하루도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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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23:02

산지생태축산은 선택 아닌 필수

산지생태축산은 요즘 축산에서 핫 이슈 거리다. 유휴 산지를 활용, 방목 축산을 통해 동물복지와 농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형태로 미래형 한국 축산의 지향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산림 본래의 기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임간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은 조사료(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건초 따위) 증산, 생산비 절감, 친환경 동물복지,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도, 산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내외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산지생태축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다.이렇듯, 산지와 유휴 농지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이 조성되면 차별화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동물복지 실현은 물론, 초지 조성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유지 과정에서도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최대한 끌어들여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축의 분뇨를 활용 풀 재배로 자원순환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도의 연간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천톤에 이른다. 농가에서 발생한 분뇨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최대한 조사료 재배지에 환원, 가축분뇨만으로 초지를 관리하는 덕에 자원순환 농업실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가 절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초지와 산지를 활용한 생태축산이 도시민에게 휴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방감 넘치는 초원,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풀밭에서 뛰노는 가축의 모습은 도시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제공하는데 이런 자연공간은 도시민에게 휴양, 관광, 교육 및 체험장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산지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 가공·판매하여 축산 소득향상에 기여한다.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산지에서 생산한 유기농 인증 우유가 일반우유보다 세배 비싸듯 양질의 축산물을 가공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에 의한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웰빙을 선호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조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은 소비자에게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맛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산지생태축산은 한·미, 한·중, 그리고 한·캐나다 FTA 체결과 같은 세계시장의 굵직한 현안에는 물론이고, 사료가격 및 유가상승 등에 요동칠 수 밖에 없는 우리 축산농가가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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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23:02

한글 세계화를 위한 제언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정덕영 한글교사(50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회사에서 20년간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한글을 좋아해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뒤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또 얼마 전 신문에 쿠바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쿠바에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어 교사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어 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사도 보았다.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 클레지오는 “한국어는 영어 프랑스어와 다르게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언어다”라고 격찬했다.한글은 문자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 예술영역에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으며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사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북 완주의 화산중학교 이사장이 펼치고 있는 ‘한글 세계화운동본부(총재 심의두)’같은 시민단체에 가입해 한글이 세계화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글문화의 성역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한글을 관광상품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글 성역화 지역으로는 ‘전주’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주가 한옥마을, 한지, 한우 등과 어울려 한글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완판본의 고장이어서 전주에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춘향전 등 많은 한글 책자를 인쇄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다.지금부터라도 전주가 한글 성역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한글 성역화 사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태조 이성계 관광프로젝트사업과 경기전, 어진, 조경단, 마지막 황손 이석 등을 주제로 사업을 펼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국가에서 부터 한글을 사랑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일례로 ‘동회’나 ‘동사무소’면 되었을 것을 ‘주민센터’로 할 필요가 꼭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우리말 사랑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 한글 전용 추진에 있어서도 반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로 정책적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한다. 내가 근무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에 전 직원이 한데 모여 아침체조→친절인사연습→행복한 경영이야기→구호제창을 하고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 최근의 구호는 ‘내일을 희망차게! 우리 모두 파이팅!’이라고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파이팅을 ‘아자!’로 바꿨다. 아자가 파이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글은 기본 바탕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세계화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 모두 한류문화와 곁들여 한글 세계화에 적극 앞장서자고 감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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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23:02

지역아동센터 운영 성과와 종사자 처우

지난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주요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2004년 36개소가 전라북도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0년이 지난해말 기준, 287개소가 설치됐으며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도 2004년 약 920명에서 7495명으로 증가해 5배 이상의 양적성장을 이루었고 평가 사업을 통해 운영 내실화 등 질적 성장도 가져왔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체험, 관찰, 실습, 견학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심리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효과는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비교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동센터 아동패널의 경우 센터에서 일상생활 관리를 받은 영향으로 학교 결석률이 낮고 독서시간이 길며 컴퓨터 사용과 휴대전화 사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서적 발달의 경우도 주의산만정도 및 공격성, 우울감 등이 아동센터 아동이 한국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아동센터 이용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개별 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별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강화되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계화 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지난해 전라북도 아동센터 종사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월 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시설장은 하루 평균 9.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급여는 126만 9025원이고, 생활복지사는 하루 평균 8.9시간을 근무하며 월 평균 급여는 112만 6327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3인 가구 기준인 132만 911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지역아동센터 10년의 운영동안 지역의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주도해왔으나 이에 반해 종사자들의 처우는 유사한 복지기관 및 돌봄서비스 기관과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 따르면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생활복지사의 근속연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요구되는 많은 업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이직률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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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23:02

농업지원, 비용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비용과 투자의 차이점은 뭘까? 브라질 룰라 전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보면,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이는 기업들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은 투자라고 말하고,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지원되는 비용이라 말하는 핵심을 짚은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볼사 파밀리아’ 라는 복지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살려 세계 8위의 경제대국 브라질을 만들었다.우리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 농업관련단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도 유지하기 힘들고, 정부지원책은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미곡처리장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대책 수립 등” 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일선현장에서 조합장으로서 매년 들쭉 날 쭉 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노심초사한다. 수익은 농가들에게 전액 환원하지만, 손실은 농협에서 떠 앉기 때문이다. 대량거래처를 확보해도 농산물의 특성상 도매상들이 가격 틈새를 파고들어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른다.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폭등에도 큰 이익이 없으며, 폭락에는 손실이 크다.즉, 생산비를 건질 수 있는 가격지지가 중요하다. 농업단체에서 원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등이 필요함과 동시에, 생산원가 등이 고려되어 합리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다.쌀 농가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농으로 고령화, 부녀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매년 영농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다. 또한 2005년에 책정된 쌀 목표가격은 9년이 지난 올해부터 1만7917원(10.5%) 인상된 18만8000원이고, 이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약 26%임을 고려할 때 소득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듯 쌀농사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 다른 작물에 눈을 돌리지만, 이 또한 공급량 증가로 가격 폭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올해만 해도 양파농가들은 생산비도 못 건져 수확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손해만 보고 농사지을 사람은 없지만, 더 시급한 것은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농촌에 사람이 오게 해야 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유도와 농업의 6차산업화(1차-생산, 2차-가공, 3차-서비스)를 필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재편성을 통해서라도 파격적인 혜택 및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활성화 될 수 있다.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중 공익적 가치가 큰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을 계량화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해 농업분야 지원을 늘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농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농업농촌이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순기능의 가치만큼 이라도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으며, 선진국에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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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23:02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26년간 근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 기업체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이다자금이 모자라고, 우수인력 확보도 어렵다. 기술, 정보 등 경영자원도 늘 부족하다고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수익성 있는 판로 문제다. 판로와 수익의 해결방안은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이고 시장개척의 최선이 수출이라고 본다.최근 몇 년간의 한류열풍과 높아진 국격(國格) 그리고 몇몇 대기업들의 향상된 브랜드 파워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회에 국내에만 머무르는 중소기업도 좀 더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수익과 성장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갈증을 해결했으면 한다.전라북도의 전체 수출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120억달러였으나 2013년은 101억달러를 기록하며 뒷걸음 쳤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2012년 22.3억달러에서 2013년 27.9억달러로 25.1%가 증가하여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서 27.6%로 커졌다.전북지역 대기업의 수출이 세계경제 위기로 출렁일 때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내수 위주 기업도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이 어느 한 순간에 번득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꾸준한 두드림이 필요하다. 당연한 소리지만, 내수기업이라면 제품소개와 홈페이지의 영문제작부터 시작하고 시장조사 이후 거래선을 찾고 수많은 바이어를 만나 봐야 한다. 대기업 납품만으로는 수익의 한계를 절감한 한 기업인은 일본수출을 결심하고 시작한지 3년이 넘어 첫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매출의 40%선을 수출이 차지해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또한 여러 수출지원기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적인 기관의 공신력을 더하여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진공, 경제통상진흥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은 그 역할에 따라 시장정보 제공, 시장개척비용보조, 바이어 매칭, 해외전시회 참여, 통번역지원, 무역금융, 수출관련 컨설팅 등 수출단계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진공은 2009년 부터 KOTRA의 국내지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무역사절단,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한 시장개척, 온라인수출지원 사이트 ‘GobizKorea’, 글로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GBI) 운영 등 온·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지원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신규로 이용하는 기업보다 제도를 이용했던 수출기업이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수위주 기업이 수출에 대한 도전을 어려워해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것 아닌가 한다. 보다 더 기업이 접근하기 쉬운 제도운영에 대해 반성해 보면서 지금까지는 수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수중소기업도 지원제도를 활용 해외시장에 도전해 보기를 기대한다. △이태연 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장,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울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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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23:02

'야누스' 같은 NH 농협은행

북구(北歐)의 산업 강국 스웨덴의 대표은행인 SEB은행은 150년 발렌베리家 가문의 역사 속에 스웨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과 대학의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활동비로 지출하여 스웨덴 국민의 폭넓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100% 토종자본인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 은행,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등 민족금융회사로 자국의 대표적인 은행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자국의 대표 브랜드를 가진 토종은행들이 자존심을 지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최근 들어 NH농협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협창립 53년의 역사 속에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설립된 농협금융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 결과 은행 사회공헌활동을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여 4대 금융지주로 도약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전 랜탈 사업인 동양매직을 인수하여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판매농협으로써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 구조의 혁신을 이루어 2020년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의 62%, 도매유통34%, 소매유통의 17%점유하고, 총사업량 44조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적시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대한민국 희망찬 농촌을 위해 농협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인재양성은 물론 농협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를 개발하여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안정적인 귀농정착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NH농협은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부분별 전문성을 키워 글로벌 금융은행으로서 세계무대로 펼쳐 나갈 용트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리더십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 기존의 정해진 틀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하며, 기득권에 억매이지 않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헨리포드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조적인 사고를 가진 별종, 곧 호모디아볼리스(Homo-diabolus)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경제, 유통, 문화, 농업 등 사업다변화를 통한 융합형 기업으로 키워 나가야 경쟁력 있는 농협이 될 것이며, 세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건 상대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농협만의 독특한 경쟁력(競爭力)을 키워야 할 것이다.요즈음의 야누스는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NH농협은행의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야누스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 민족자본인 토종은행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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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23:02

지금은 오감만족 여름휴가 중

매년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여름휴가에 대한 부푼 기대와 함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관광지에서 만나게 되는 식상한 여행보다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힐링과 체험이 가미된 색다른 여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추억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그린 투어리즘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소개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우리나라의 숨겨진 비경과 함께 편안하고 친숙한 안식처로서 시골생활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 해마다 농산어촌 마을을 찾는 체험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보고 듣고 먹고 만지는 등 오감을 깨우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농가 맛집과 같은 지역 특유의 향토음식을 찾아보는 미각여행의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있다. 전라북도에도 여러 휴양마을과 체험마을들이 조성되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전문 휴양시설에 비해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갖춘 덕분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을이 꽤 많아졌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무주는 사계절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토캠핑장을 갖춘 농가에서부터 민박을 하는 농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지리산 둘레길로 유명한 남원의 달오름마을은 흥부박타기, 짚풀공예, 판소리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명한 바래봉 철쭉제와 계곡체험과 같은 자연체험,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들어보는 음식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울릴 수 있는 팜스테이 마을로 유명하다. 둘레길을 걸으며 만나게 되는 농가 맛집에서는 주민들이 채취한 고사리나물이 직접 짠 기름에 고소하게 볶아져 나오고 손바닥으로 탁탁 치대어 만든 떡갈비가 입맛을 당긴다. 치즈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임실 치즈마을도 검증된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며 수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치즈체험을 기본으로 치즈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경운기 타기, 소달구지 타기, 송아지 우유주기 등 농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체험들이 어린이들의 환호성속에 계속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멋과 맛이 있는 체험마을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여름은 저만치 물러나게 될테고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삶의 지혜들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며 덤으로 농부의 손으로 막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양 손 가득 들고 올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농촌으로의 여행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이번 여름, 이렇게 기대되는 오감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이기고 행복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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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23:02

올 여름, 당신 우산은 안녕하십니까 ?

장마? 뇌리에 아스라이 어릴 적 남원 요천수는 집채같은 가재도구와 산 채로 떠내려오는 돼지들 그리고 승사교 다리위에서 안타깝게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 모습이 여름 내내 반복됐고 밤새도록 어머님의 한숨처럼 양철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누구나 아련하게 떠오르는 장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 터지만 굳이 아름다운 모습만이 공통분모는 아닐 것이다.오늘도 자막처럼 스치는 뉴스속보와 자막이 안타까운 소식을 품고 우리를 무심히 스친다. 빗길 대형사고주의보, 휴가길 일가족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휴가길 엉망 등등.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부터 2013년 까지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로 총 2700여 건이 발생하여 1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지난 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해 발표한 우리지역 교통문화 수준은 낙제점이다. 말하자면 운전자의 법규준수나 행태 그리고 교통사고 정도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점수화 시켜보면 몇 개 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엊그제 새로 출범한 자치단체장들은 해당지역의 교통문화수준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파악해보고 대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작가 윤흥길은 소설 장마에서 “한 인간의 죽음 후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장마가 그친다”라는 결말로 작가의 고뇌를 대변하고 있다. 장마는 언젠가 그친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이제 우리 시대엔 재앙과 불행없이 장마를 마무리 하고 밝은 햇빛을 맞이했으면 한다.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계절이다. 장마철에 불현 듯 교통재해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교통 현실이 안타까워서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동차와 교통과는 동행의 길을 가야 하는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렸다.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실액이 1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신적, 경제적 전쟁을 도로위에서 치르고 있는 셈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 사망확률은 1.02%로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암에 걸린 확률(남자 34.2%, 여자 58.9%)보다 높게 나타나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더해 주고 있다. 참혹했던 교통사고 현장도 며칠 후 가보면 현수막 하나만 달랑 걸려 있을 뿐 금새 잊혀져 가는 현실앞에 웬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따지고 보면 교통사고로 희생된 모두가 우리의 형제자매요 부모자식이 아니던가!매년 장마철만 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빗길 운전에는 왕도가 없다. 평소보다 감속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하고, 주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알리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나와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곧 방어운전인 것이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휴가철이다. 안전과 소통을 함께 생각하며 가족의 안녕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도 한 번의 실수로 가정이 파괴되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재앙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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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23:02

가뭄을 이겨내기 위한 생각과 행동

지금은 장마철이다. 홍수 걱정이 자연스러운 때이다. 그런데 전국 곳곳이 계속되는 마른장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상한 일이고 강수량 부족이 원인이다. 올여름에 내린 비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엘니뇨와 기후변화 탓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당장 현실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말라죽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장마전선의 북상예보와 간혹 들리는 비 소식으로 봐서 농작물 해갈은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로는 완전한 가뭄 해소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전북지역은 용담댐, 섬진강댐, 부안댐 등 수자원 시설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물 덕분에, 당장 급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여간 다행히 아니다.인간은 자연 앞에서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방안은 미리 대비하는 것뿐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뭄이 올해만의 특별한 기상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뭄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97억㎥이나 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양은 333억㎥(2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증발(42%)되거나 바다(32%)로 흘러버린다. 연평균 강수량(1,274mm)은 세계 평균(800mm)보다 많지만, 강수량의 2/3가 여름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상 귀중한 수자원 대부분이 바다로 버려진다. 댐과 같은 물그릇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 정서와 사회적 여건 등 넘어야 할 벽은 높지만,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이 여전히 매우 유효한 수단임이 분명하다.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기왕에 확보한 수자원을 지역적으로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고히 하는 방안이다. 수량, 수질, 생태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IWRM은 지역적 가뭄 해결이나 용수부족 방지에 유리해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와 변화폭이 큰 우리나라에 특히 알맞다. 수자원 확보와 아울러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만큼 중요한 것이 물 절약노력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강수량의 계절적 지역적 편차 등으로 효율적 물 관리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 현재 생산원가 대비 84%의 가격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은 물의 가치와 유한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절수기 및 중수도설치,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모여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여름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비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가뭄을 이겨내는 일에 마음을 열고 힘을 보태자. 자연의 변화는 도무지 종잡기 어렵고 그 변화의 위력 또한 종종 한계를 넘어서지만,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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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23:02

세월호 잊으면 한국은 가망 없는 나라

독일 뮌헨대 울리히 벡 교수는 ‘세월호 잊지 말아야 한국사회가 탈바꿈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벌써 석 달째를 맞으면서 진도 팽목항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은 줄어들고 벌써 이 사고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는 양상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사건이 빨리 잊혀 가는것’ 이라고 했다.’ 이대로 우물쭈물하다가는 세월호건 뭐건 다 잊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아귀다툼만이 계속된 채, 급기야 참다못한 유족들은 전국의 거리에 나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가족 대표들은 “대통령의 눈물이 거짓이었는가. 대통령은 답하라.”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분노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도 잊지 않아야 할 관심과 애통이다. 천지가 개벽 될 것처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애통한 이 사고가 국민의 뇌리에서 쉽게 잊힌다면 언젠간 대한민국호도 세월호 같이 침몰할지도 모르는 비극에 다시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유일한 희망의 빛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도우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마음과 손길 이다. 김장훈, 김제동 등 방송연예인들이 ‘이 사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며 거리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가.재미 정신분석가 권혜경 박사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9.11을 추모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계속 열리고 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뉴욕시민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한다는 믿음을 준 덕분이다.”고 말했다. 때마침 독일 뮌헨대 울리히 벡 교수가 지난 7월 8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의 ‘2014 서울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를 탈바꿈하는 동력이 되려면 시민이 이 사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 세월호 잊지 말아야 한국사회가 탈바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특수 재앙이다. 참사 이후 한국 국민은 분노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좋은 질문’에‘나쁜 답변’을 내놓으며 무능, 무지, 무책임을 들어내 더 나쁜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민이 사고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정치인은 과거의 잘못을 또 답습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를 앞당기려면 특히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바꿈의 동인이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시민이 이 사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이 약이라기도 하고 한국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이번 참사는 세월이 가도 절대 잊혀서는 아니될 국가적 비극이다. 헌집 뜯어 고치기가 새집 짓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목숨을 바치는 각오가 없으면 이번의 국가 개혁의 시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사고는 우리정치인들이 자나 깨나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숙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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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23:02

독일 축구로부터 배우자

독일이 월드컵 4강전에서 브라질을 7-1로 꺾고 결승에 오르자 곧바로 인터뷰 세례가 쏟아졌다. 우승후보 0순위인 브라질을 안방에서 대파했지만, 선수들은 놀라우리만큼 냉정했다. “브라질을 이겼다고 해서 우승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브라질을 크게 이긴 것이 우리의 자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놓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로지 결승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결승 상대로 어느 팀이 올라오든 독일이 우승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겸손의 자세까지 겸비한 팀이라면 능히 우승하고도 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대표선수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나라며 베스트 11은 인맥이나 명성이 아니라 체력지수와 각종 경기 기여도 및 당일 컨디션을 측정하여 합리적으로 선발한다. 훈련 때 선수들의 맥박, 호흡량, 활동량을 매분 점검하여 이를 데이터화하는 나라는 아마도 독일이 유일할 것이다. ‘인맥 축구’가 통용될 수가 없으며 선수선발을 둘러싼 잡음 또한 없다. 언론의 냄비근성도 없다. 독일은 2002년 월드컵 이래로 4회 연속 4강에 오르고 있는 강팀이지만, 독일 언론은 섣부른 예측이나 자극적인 기사를 지양하고 상대 팀 분석이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내보낸다. 독일 팀이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선취골을 내주면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경향을 지속해서 분석하면서 스포츠 심리상담사의 상주 필요성을 지적하고 선수의 정신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현실화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의 우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적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다. 부끄럽지만 비교를 해야겠다. 선수 선발부터 기용까지 잘못된 ‘의리’를 발휘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감독과 조 추첨 이후 장밋빛 기사를 쏟아내는 데 급급했던 언론. 1무 2패의 참담한 결과를 냈음에도 귀국 전 화려한 음주가무를 벌인 대표팀. 혁신 안을 내놓기는커녕 자리를 보전하기에 몰두하는 축구협회 임원진들. 오죽하면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을 해체(?)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을까?결과론에 입각한 마녀사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냉철한 분석과 뼈를 깎는 자성은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결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잘못됐던 과정도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축구가 어떻게 퇴보했고 역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다. 독일 축구의 전성기는 오래갈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월한 체격조건으로 조직력에만 의존하던 독일 축구는 더 이상 없으며 남미의 개인기와 네덜란드의 전원공격 전원수비 등을 모두 구사하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는 냉혈전사로 변모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해 왔지만 결국 우물 안 개구리같이 퇴보한 한국 축구 역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그 답을 틀리지 않게 써내려가 4년 후 국민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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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23:02

학생이 없는 농촌학교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 중학교는 농촌의 학생 수가 급속히 늘어나던 1972년 개교 이래 거의 매년 100명 이상씩 4000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몇 년 전, 전북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노력했지만, 탁상의 교육 행정가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매년 미달되다가 올해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같은 면의 초등학교에서 4명이 졸업하였는데 2명이 타지로 이사감에 따라 2명이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그 2명의 학부형마저도 아이들을 시내 중학교로 보냈다. 현재 그 중학교는 1학년이 2명, 2학년이 8명, 3학년이 12명으로 전교생이 22명인데 1학년 2명은 남원 시내에서 전학한 학생이다. 인근의 덕과초등학교는 10년 전에는 전교생이 50명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삼분의 일로 감소하여 전교생이 15명이다. 또한 수지중학교는 전교생이 12명이다.농촌 인구의 감소가 국가적인 현상이고 학생의 감소를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농촌 교육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이다. 학생이 많든 적든 간에 초등학교는 각 학년마다 담임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중학교는 영어, 수학 등 과목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실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교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1년간 학교 예산은 개략적으로 5억∼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관리비 등의 경비가 5천만 원 정도는 된다.필자는 통·폐합론자가 아니다. 작은 학교를 살릴 방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생이 20명이든 30명이든 일정기준 이하로 줄어들어 작은 학교를 살릴 방도가 없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각 시·군에서 1개씩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학습 이동권’을 인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학습 이동권이란 현재와 같이 그 지역 학교에만 입학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나 시내의 학교를 다니겠다고 한다면 ‘이동비’를 월 30만∼50만 원씩 지급해 보자는 것이다. 1년에 방학을 제외하고 열 달을 계산하면 한 학생당 3백만∼5백만 원으로 전교생이 20∼30명 이하라면 1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해당 학교의 관리비 정도의 수준이다.그 지역에서 사는 아이라면 누구나 학습 이동비를 받게 되므로 농촌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이다. 국가로부터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이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도시의 귀농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농촌인구 유입정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선생님들이 남게 된다면 현재 30명 기준을 초과하는 대도시의 과밀 학급을 25명 내외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다면 자연 감소로 인한 폐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 줌으로 농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