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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이전 따른 대학과의 상생방안

지난 8월 4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4개 기관이 ‘52년의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농업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전북혁신도시 청사의 개막을 알렸다. 농진청이 전북 혁신 도시로 이전하면서 연간 8300억 원의 생산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북 지역의 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제발전과 전북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경쟁지표로 나타난다. 산학협력은 현장 인재공급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향상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동반성장 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에 최근 대학이 나아가는 방향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력이 공공기관으로 기술이전 되어 상용되는 등 지식재산의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이는 과거 수원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진청은 서울대 농과대학, 한국 농수산대학의 연계를 통해 농업기술과 연구개발, 전문 인재 양성 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더불어 수원시는 농업 분야의 중추적인 인재 양성 지역이었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심도시가 된 것이다. 한편 경남대학교의 학교기업인 GAST(경남동물과학기술)는 농진청과의 협력으로 연계 학과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8억7000만원의 매출과 4억 9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성과도 거뒀다.전북대학교가 앞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의 산학협력은 매우 필요하다. 전북대학교의 발전에 있어 농업진흥청과의 산학협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개선을 통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개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중심 실무형 교과과정운영 확대 등의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농진청 소속 직원들의 전북대학교 대학원 진학 추진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과제 3000억원 정도의 연구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중·장기 체결을 통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기관의 발전과 전북지역,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농업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업생명기관의 중심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성과들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중요한 경쟁지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상생협력은 대학과 지역에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전북경제가 농업생명분야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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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4.09.02 23:02

Donor가 Honor의 사회를 바라며

사랑의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 모금기관중에 하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며칠전 축구대표 출신 박지성선수가 555호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서 600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08년 5월 작은사업가의 1호회원 가입으로 시작된 아너소사이어티 기부클럽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년 평균2천만원을 기부하여 5년동안 총1억원을 기부하는 선진국형 기부프로그램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참여가 증가 추세에 있다.서민의 기부는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하지만,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처럼 고액기부자들의 나눔참여의 확산으로 인한 파급력은 우리사회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미국의 토크빌 소사이어티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졋다. 미국의 토크빌 소아이어티는 1984년에 설립되어 창립 당시에는 회원 20여명에 기부금 총액이 2천달러에 불과 하였지만 지금은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2만6천여명의 회원이 년간 5천억을 기부하여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계층의 대부분이 이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그동안 아너 소사이어티가 단한명도 없는 불모지였지만 지난 2012년 7월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한분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13명의 아너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 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인, 수산업, 학계, 농업인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고 특히 부부회원 1호로 가입한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는 국무총리등 정치인이나. 기업인,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 연예인, 체육인등 현재까지 555분께서 참여 해주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농민출신 1호, 부부회원 5호라는 매우 뜻깊고 파급력이 강한 참여가 그 효과를 배가 시켜주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내에서도 많은분들께서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기존에 참여 하고 계시는 분들의 파급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여는 물론,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다양한 기부방법을 개발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기를 권장하고 있다.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영업수익금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 직장인들의 급여의 끝전이나 일부를 기부하는 한사랑 나눔켐페인, 사회단체나 기업, 기관등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 매칭 모금활동등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데 모든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유난히 무덥고 마른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다 많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탄생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함께 찾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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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23:02

거짓과 진실의 차이

지금 우리 국민 가슴에는 서리가 내리고 있다. 귀하디귀한 아이들 수백 명을 가슴에 묻은 국민들의 가슴에 독한 서릿발이 서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과 대화조차도 거부해 버린 대통령 때문이다. 무엇이 지금의 대통령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국민의 따뜻한 가슴에 서리를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극이 벌어진지도 4개월이 지났다. 계절도 봄에서 여름으로 또 가을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진실은 모두 숨어 버리고 추잡한 공작과 협잡이 판을 치고 있다. 왜 이러는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 4월 16일 참극의 진실은 바로 골든타임에 구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이다. 무능한 정치권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참극은 반복된다.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우선 급한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보다. 이 참극을 소나기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소나기를 피하고 간들 물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 마음에는 눈물 흘리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보궐선거 승리의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다.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끝내자는 생각을 가졌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단식을 하는 희생자 아이의 아빠에게 “과거가 어떻다, 부모의 자격이 있고 없고”등등은 새누리당이 따질 일이 아니다. 혈육을 잃은 국민을 상대로 사찰 의혹이 있다면 이는 의혹 자체로도 천인공노할 일이다. 김영오씨의 단식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보상을 거론하지 않은 유가족을 향하여 마치 보상 때문에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군 면제, 다운계약,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을 자행한 그들의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보기 바란다. 부패한 집단이 가진 잣대로 재단하여 적당히 보상하고 덮으려는 생각은 이 나라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그들의 조직적인 진실 덮기와 몰염치한 유가족 모독행위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나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의 입맛대로 수사하여 적당히 덮어왔던 과거의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면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바로 서지 못한 정부와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옳은 일이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는 역사를 피폐로 만들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말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차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이 흘린 눈물과 사과문, 현장방문, 유가족 위로가 선거를 위한 정치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치가 국민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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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23:02

장수 한우·사과 등 지리적표시 시급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천혜의 지리적특산품의 보고인 장수군에서는 생산 농업인이 고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가운데 제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린다. 특히 해발 650m의 고지대에서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암반수를 마시고 자체 생산한 TMR을 먹고 자라 지방 양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여 담백한 옛 맛이 나는 장수한우는 물론 사계절 일교차가 심하여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좋고 색택이 탁월한 장수사과와 오미자 등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원산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WTO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본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성녹차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한 이래 횡성 한우, 고흥 석류 등 92건, 산림청은 2006년부터 양양 송이, 무주 호두 등 49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09년부터 보성벌교 꼬막, 해남 전복 등 19건을 등록하였고, 특허청에 전주 미나리와 콩나물 등 식품과 남원 목기, 강화 화문석, 담양 죽제품 등 비 식품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되어 보호받고 있다. 지리적 특산물로 등록 받으려면 해당 지역 생산·가공 단체가 위 관련기관에 해당 농식품을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것을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 복분자주와 순창 전통고추장을 비롯한 고창 복분자, 군산 찰쌀보리쌀, 무주 사과 등 농산물과 무주 머루, 머루와인, 천마, 호두,덕유산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과 남원 미꾸라지를 지리적표시로 등록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갖춘 장수 한우, 사과, 오미자를 비롯한 고창 수박과 땅콩, 부안오디, 익산 고구마, 백구 포도 등은 물론이고 곰소 젓갈, 위도 멸치, 부안 개암죽염 등도 품질향상과 규모화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는 무주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지리적표시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이제 한·중 FTA가 농업인에게 운명으로 다가온 요즈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어려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 지름길은 위 품목을 비롯한 특산품을 찾아 지적재산권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생산자는 품목 차별화로 시장경쟁력 향상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믿고 구입함에 따라 국가도 우리 고유의 농식품 유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산품 6차 산업화 촉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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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23:02

오송 KTX역세권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충북 오송KTX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에 연간 400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구 2만 여명에 불과한 오송지역에 이렇듯 이용객 수가 급증한 요인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기관의 이전, 그리고 오송 일대에 의료 및 과학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분석된다. 오송역 이용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오송 KTX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2011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준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개발계획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관문역할로 개발기대를 모았던 오송의 민간투자유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개발사업 전문성이 떨어진 자치단체의 초기대응 부실에서 비롯된 3.3㎡당 297만 원의 높은 조성원가에서 비롯되었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익산 KTX역세권 사업은 2006년 당시 오는 2020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총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예상하였다. 익산시는 이중 선도사업으로 2200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쇼핑몰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이로 인한 익산시민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역상권의 위축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상권을 특화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익산상인연합회의 반대논리는 현실성과 명분에 있어서 일응 일리가 있다. 결국 지지부진한 사업에 따른 실망과 지역상권보호라는 생존권보호를 위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익산 KTX역이 새만금과 주변 혁신도시의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에 장애가 있다면 전북도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익산 KTX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대형쇼핑몰 건립 반대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토지조성원가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실패한 오송과 일견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쇼핑몰 설립은 익산 KTX역세권 사업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이다. 대형쇼핑몰 외에 컨벤션센터, 호텔, 물류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에 조 단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미 시가화된 용지의 특성상 사업의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민자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오송과 익산은 유사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 익산역 주변의 코레일 부지 6만여 평을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분양토록 하여 익산역 주변의 서민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로부터 발생한 재원으로 익산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새만금과 혁신도시에 인접한 미개발대체용지를 지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 KTX역사를 건립하자는 것이다. 셋째, 세종 KTX역사 신설과 달리 신 KTX역사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유도하되 선진국형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해야 한다. 넷째, 신 KTX역에 새만금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대학 등 지역의 산업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호텔, 한방병원, 대형쇼핑몰 및 물류센터 등과 같은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140여만명 이상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방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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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23:02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정한모의 시 ‘어머니(6)’에서 뽑은 한 구절이다. 풀이하면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자식들 마음에 새겨져 삶의 굽이마다 진주처럼 빛난다는 것을 노래했다. ‘은혜처럼 빨리 늙는 것도 없다’는 영국의 속담도 만인의 좌우명이 됨직하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다니 세상에 ‘어머니’란 말보다 크고 넓고 깊은 뜻을 아우르는 말이 또 있을까. 남녀 사이는 상대적 사랑이라 이르고, 어머니 사랑은 절대적 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 이른다. 무릇 어머니야말로 희생과 봉사와 아낌없이 베푼 인정 등이 조화를 이루어 소리 없이 흐른 깊은 강심과 같을레라. 명예로운 계관시인이었던 조병화 선생은 미리 남긴 묘비명이 매우 인상깊다. 『어머니 심부름 왔다가 심부름 마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효(孝)를 논할 경우 여타 종교에서는 마냥 교리에 따라 다스리다 보니 천상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허나 공자는 내 몸을 부모로부터 받자온 것을 우주 질서의 근본임을 내세워 효도란 인륜의 규범이라 직접적임을 설했다. 대개 아동 교육을 논할 때는 맹모삼천(孟母三遷)을 덕담으로 하지만 재주를 함부로 자랑한 가벼움을 깨우친 예라면 독창적 서풍을 창조한 한석봉 어머니의 먹방에서의 솜씨 겨루기를 통해 크게 깨닫게 한 참교육에 미칠까. 한편 순종을 미덕으로 닦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 허나 그 고달픈 세월에도 인내의 철학을 바탕삼아 아들딸 잘 길러 내고 가르치며 살아 왔다. 프랑스 속담에도 요람 속에서 배운 것은 무덤까지 간다 했으니 어머니의 자애(慈愛)같이 거룩할까.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일화다. 마닐라 해안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하려는 찰나 한 해병의 옷이 바람에 날려 바닷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해병은 상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옷을 건졌습니다. 결국 그 해병은 명령 불복종 죄로 군법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관 듀이 장군은 왜 물에 뛰어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젖은 옷 속에서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보이고는 이내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정은 갑자기 숙연해지고 재판관들 역시 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눈을 감았답니다. 한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白凡) 선생은 이국 땅 망명정부 시절 어려운 세간 방에서 엄한 어머니의 뜨거운 채찍에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렸다는 일화를 백범일지(白凡逸志)에 고대로 그리고 있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진 교수가 밝힌 대로 모든 생물은 모계 혈통이므로 유전학적 호주(戶主) 역시 여자임을 강조한 것도 삶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교육학자 헤르바르트도 한 사람의 양모(良母)는 백인의 교사에 필적한다고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등불로 삼았다. 한편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란 명제 역시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얻은 진리다. 마침내 인간화 시대를 맞았다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늘의 핵가족 시대로 전통적 풍속까지 흔들리니 사회적 고민이 크다. 허나 동방의 해 뜨는 예의의 나라로 일컬었고 현대는 유일하게 ‘극복의 유전자 보유국’이라 밝혀져 자랑스럽다. 한편 한국을 ‘달의 문화’로 지칭해 왔으니 곧 달의 운행은 여성 생리의 주기와도 밀접해 그 신비로움은 물론 자연 한국의 문화도 여성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찬란한 어머니의 문화로 명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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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23:02

저환율 시대 도래, 환율을 생각해 본다

다들 우리 경제는 현재 저환율 시대에 도래했다고 한다. 환율이 2008년 이후 네 자릿수에서 이제 세 자릿수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일 5년 만에 달러당 환율이 1008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다시 환율이 1032원으로 올라섰지만 향후 달러당 환율의 변동 추이는 경제 각 주체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1달러당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원화 가치가 감소되고 달러 가치는 커진다는 의미,)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1달러당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적어(원화 가치 커지고 달러 가치는 감소된다는 의미)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가계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주식시장과 환율과의 관계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규 매수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1달러당 1500원(원화 약세, 고환율)일 경우 1달러로 살 수 있는 A 주식 500원짜리 3주를 매입하고, 이 A 주식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원화 강세, 저환율)일 때 매도해 1000원으로 1달러를 사게 되면 500원이 남게 되고 50%의 환차 수익이 생기게 된다.따라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원화 약세) 국내 주식을 싸게 많이 사고, 후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원화 강세) 주식을 비싸게 팔고 환차 수익을 남기게 된다.둘째,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달러당 환율이 하락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할 때 환율이 1100원일 때와 1000일 때 수출 업체가 받게 되는 수출 금액은 100원 차이가 나게 되고 이를 전문 용어로 환차손이라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영업 이익률이 0.8%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의 환차손이 기업의 수익성 및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반대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 업체나 외국에 유학을 보낸 부모의 경우에는 환율의 하락을 반기게 된다.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일 경우 1달러당 환율이 1100원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입 물품의 원화 결제 금액이나 원화 송금 금액이 100원이 줄어들게 돼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를 환차익이라고 한다. 수출업체의 경우 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경쟁 업체에게 시장을 뺏기게 되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수출 기업 내부의 품질관리,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게 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용보증기금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총 7조 6000억원을 수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5조 3000억 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공급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정부의 창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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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23: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3년 전 “아기도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라고 했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1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학사고에 이어, 다시 2년 전 구미 (주)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화가스 누출사고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졌는데, 지난 4월 또 다시 발생한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로 사회 전반의 안전망 확보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안전이 바로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 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과거 연달아 발생했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얼마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은 다양한 일상용품은 물론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우리 생활은 언제나 화학물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산업의 발전으로 의약품, 농약, 생활제품 등이 개발되어 수명을 연장해주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 화학물질이 정말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다면 화학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파악하여 사전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였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에 의해 우리나라에 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평가하여 일정한 독성 기준을 초과하면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국제화학산업시장에서 ‘No data, No market(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규정으로 작동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연이은 화학사고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법제화하게 되었다. 화평법의 또 다른 특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관리방안을 처음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중 화학물질이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표시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또 다른 법률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다. 화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통해 만약의 화학사고시 공장부지 밖(off site)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측하여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폭발성, 인화성 등이 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을 세워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을 통해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재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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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3:02

패시브 디자인 건축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구온도는 지난 100년간 0.73 °C 상승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온도는 0.4°C 올랐고,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1.5°C 상승했다고 한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이며, 지구환경문제에서 제일 문제되는 이 온실가스는 6가지인데, 그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가장 심각하다. 이산화탄소는 방출량이 커서 온실가스 65%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운영. 유지관리단계. 즉, 냉난방. 조명. 급탕 등 에너지 소비가 80~90% 되는 부분에서 절약되어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건축설계가 중요하다.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율을 보면 냉난방(55%) , 전기(29%), 급탕(16%) 으로 구분되며 건물에서 에너지소비율이 냉난방에서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2009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에서 52%, 건물에서 25.6%, 교통에서 16.7%, 기타 5.7%로서 건물부분이 전체의 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산업에서 20%, 건물에서 45%, 교통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따라서, 올해부터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체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전체면적 1만㎡ 이상일 경우, 성능인증 및 에너지 성능지표점수 86점 이상으로 설계기준을 맞추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전체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보다 무려 1~2개월 지체됨에 따라 건축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세움터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여 일정 점수이상이 나와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건축도면을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하는 심사자가 적은 관계로 검토기간이 한없이 지체되고 최근에는 세움터가 문제가 많아 오전에는 검토할 수 없고, 오후에나 검토 가능하도록 창을 열어 놓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후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 계획을 세웠던 건축주는 제때 공사시기를 놓치게 되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들만 욕을 먹게 만들고 있다.올 가을부터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돼 보다 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제로에너지주택) 수준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나 에너지를 적게하는 방법은 공사비가 증가하는 단열재나 창호의 요소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의 물리적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며 사람이 살만한 공간과 들어가 살고 싶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진정한 녹색건물인 패시브디자인 건축(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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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23:02

69주년 광복절 의미와 소중함에 감사하며

올해는 일제의 치욕과 굴욕의 암흑 속에서 빛을 되찾아 온 광복을 맞은 지 69주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초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의병투쟁과 애국계몽운동, 3·1독립만세운동,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애국선열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우리는 마침내 당시 2000만 국민이 하나 되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했다. ‘光復(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우리말과 우리문화, 우리역사를 지켜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날로 우리에게는 소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광복의 소중함을 돌이켜 보는 마음자세가 일부 퇴색되고 공휴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만약 우리주변에 있는 공기가 일순간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은 수분 안에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주변에 항상 존재하기에 함부로 사용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광복이라는 커다란 보호막 아래 주어진 자유와 번영 속에서 우리는 점차 광복절의 의미와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된다.“역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어느 역사학자가 얘기했듯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해 정부 주도로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전문사료 발굴단을 구성하여 아직도 미 발굴된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하고 그 후손들을 찾아 훈장을 전수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으나, 후손을 확인하지 못해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8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맞이하는 제69주년 광복절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세기 전 조국을 잃고 일제에 억압받던 암울한 시기에 자주독립과 민족의 변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나 자신 보다는 우리를, 그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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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23:02

그림을 살리는 리더십

솔거가 황룡사 벽에 소나무를 그려놓으니 새가 앉으려다 떨어졌다. 얼마나 실감 나게 그렸는지 알 만하다. 이 시대에는 그 정도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진품과 구별이 안 되는 짝퉁이 넘쳐나고 선거 때마다 슬로건과 정책을 양산해왔어도 그대로 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예 불신의 갑옷을 입고 있다. 생명공학과 첨단기술로 소나무를 그리면 뿌리가 돋아 땅속으로 뻗어 나가고 잎과 가지에 새가 앉을 수 있고 솔방울이 열리며 그 씨를 받아 심으면 새싹이 나는 그림이어야 한다. 그림 속의 생명체들이 자라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장기화되고 국내 참사와 사고로 경제는 물론 정신 지표도 떨어져 있다. 좋은 직장,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3포 세대가 청년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이다. 제 6기 민선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승리의 기쁨은 가시고 이제 도민의 갈증을 해갈할 정책을 찾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기다. 그런데 그럴싸하고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너무 많다. 화랑에 가면 화가들의 작품이 창고까지 그득하고 문화적 상상과 운필, 물감을 쓸 줄 아는 자칭화가가 도내에만 기천이니 선택하기에 헷갈린다. 중앙정부도 창조경제로 우리경제의 도약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다 안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이를 위하여 내년까지 42조 원의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도 경제운용계획에 그려 넣을 관심은 수 만 가지다. 그게 새가 앉으려다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국민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열매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주시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려는 책임감은 ‘새로운 그림이란 없다’는 기존 인식의 틀을 깨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생명력있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그려 넣는 게 책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공감하면 가지에 앉으려 하고 열매를 먹게 될 것으로 믿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정부 경제팀이나 민선 지자체가 그 일을 해주기만 기다려왔었으나 구경꾼으로는 안 된다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 이제 생활의 달인으로 마음에 들면 그림 속의 생장점이 되어 토양에 뿌리를 뻗어서 물을 빨아올리고 탄소동화 작용으로 시장경제에서 자생하며 잎과 줄기, 열매로 자라게 하려는 의식이 생겼다. 화상은 팔리겠는지로 선택하지만 정부는 농부들이 나서서 그림 속의 나무에 퇴비와 물을 주며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나설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이러한 소통이 아니면 답답해하다가 그림에 외면해버리는 풍조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 농업 농촌 삼락정책은 좋은 그림이다. 2차산업의 발전도 도내 빈약한 기반에서 지속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농업분야 65세 이상 고령화, 빈집과 유휴지가 늘어가는 농촌에 사람이 찾아오고 제값 받는 농업과 보람을 느끼는 농민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농촌에 불이 꺼지면 지방에 희망이 사라진다.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지난 7월 22일에 있었는데 생명력있는 그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경제를 다시 도약하게 하는 창조경제의 그림으로서 3~4년 내에 구체적 성과를 거둘 추가 현안사업을 찾고 제시할 때 생명있는 그림인지 관계기관에 따져보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여야한다. 또 새만금사업의 열매를 거둘 것으로 공감이 이뤄져야한다. 농촌을 발전시키고 살리는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에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도민이 나서야 한다. 민선 6기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생명력을 갖춘 그림을 채워나가고 소통하며 그림대로 이루어가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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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23:02

전인교육 왜 해야 하는가

개화기 뒤에 까지도 한참 동안 교과서로 사용했던 실용학문인 ‘소학(小學)’은 5책 6편으로 편제되었는데 1편은 배움의 시작과 관련된 입교(立敎), 2편은 인륜을 밝히라는 명륜(明倫), 3편은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경신(敬身), 4편은 옛일을 돌이켜 배울 것을 가르치는 계고(稽古), 5편은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가언(嘉言), 끝편은 착한행실을 권하는 선행(善行) 등으로 되어있다. 동방에서 다섯분의 어진이 중 가장 수장인 한훤당 김굉필(寒暄堂金宏弼)선생은 스스로를 ‘소학동자(小學童子)’라고 일컬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은 ‘소학’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긍지로 여겼다. 김굉필선생은 김일손, 정여립 등과 함께 김종직(金宗直)의 문하에서 ‘소학’등 공부를 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평생동안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혹자가 시사를 물으면 “소학동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책에 심취하였다고 전한다. 도대체 ‘소학’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당대의 학자가 평생동안 이에 제시된 생활 규범을 실천하기에 진력했을까? 그리고 그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개혁정치를 주도하도록 이끌었을까? 이 책은 한 마디로 인간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되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고종말기에 사회가 혼돈되어 불법이 판을 치고 존속살해는 물론 국가를 전복 시키려는 반란군들이 횡행을 한 즉 정부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을 때 고종은 칙령을 내리어 지육, 덕육, 체육(智育, 德育, 體育)의 교육으로 전인교육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유·소년들에게 ‘소학’에 있는 실용학문을 통해 인간성회복을 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6일 박근혜(朴槿惠)대통령은 ‘문화육성위원회’에서 “요즘에 발생하는 세월호, 군부대내 사건 등의 발생은 인간성이탈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다. 요즘 성황을 이루고 있는 영화 ‘명량’은 충무공의 사즉생(死則生: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수 있다)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 것이다. 사람마다 충효심과 양심은 다 있는 것이다. 정의와 불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숨거나 피신을 하는가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자결하기도 한다. 그 근원을 더듬어보면 모두가 전인교육의 부재에서 야기된 것이다. 전인교육의 근간인 지, 덕, 체의 교육장인 공교육에서 학생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력이 약화되고, 윤리나 도덕교육 마져 수능에 반영된 비율이 미미해지면서 전인교육이 무너지고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발생한 사건처리에만 몰입하지 말고 전인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여 사건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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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23:02

4대강 부채 '독화살 뽑는게 먼저'

MB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논란이 사업 준공이후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보면 4대강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2조원의 재원이 필요했는데,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믿고 K-water가 사업비 중 8조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K-water에서 부담한 4대강 사업비의 원금 일부와 이자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K-water의 4대강사업 부채는 일반기업과 같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8조원 부채의 이자(약 3200억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업구조에서도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K-water의 4대강사업 부채는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한다는 의견이다.두 의견 모두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 중 ‘독화살의 비유’가 생각난다.어떤 남자가 독화살을 맞았다. 주위에서 먼저 화살부터 뽑고 의사의 치료를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성과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신분인지를. 그리고 활과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또 화살 깃은 매의 털인지 독수리의 털인지 아니면 닭털인지를 알아야겠소.” 이같은 비유 끝에 부처님은 “그는 아마도 그것을 알기 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K-water는 부채비율이 20%도 되지 않는 재무건전성이 아주 우수한 공기업이었는데, 4대강사업 수행이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3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121%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만약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K-water가 부담한 투자비 전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처리해야 한다. 참으로 진퇴양난이다. 지원을 해주자니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지원을 안해주자니 정부가 건실한 공기업을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 효과검증도 중요하고 수질문제 등에 대한 책임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나 효과검증이나 책임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독화살의 비유에서와 같이 이것저것 따지다가 시간을 놓친다면 K-water의 부실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연초 대통령께서도 K-water의 4대강 부채는 우리나라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한편 K-water도 정부정책에 따라 4대강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구조조정, 원가절감, 신규 수익창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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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23:0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해야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는 매달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린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는 말은 각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한해에 무려 5,700만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약 80% 수준에 달하는 수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이들 민원은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냐”는 내용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그것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데도 무조건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려는 태도도 문제다. 우리 건강보험은 보험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혜택의 기준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는 4원화되어 있고,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4원화된 7개 그룹으로 기준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공정성도 없는 부과체계가 되어 버렸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의 부과체계는 25년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체계다. 정상적이지 못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1989년 10%에 머물렀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으로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자료까지 포함하면 90% 이상 소득 파악률이 정확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10% 소득 파악률에 근거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복잡하고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제 우리도 충분히 소득중심의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같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수출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하루속히 보험료가 국민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맞게 적절하게 부과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거의 100% 가능한 상황에서 소득이 아닌 과거 25년 전 만들어진 구시대 기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확한 소득과 자산에 의한 부과로 민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보험이 갖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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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23:02

류마티스 관절염, '열대야' 잡기 달렸다

전국이 한여름 폭염으로 고생이다. 어느 지역은 몇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도 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지 않게 들린다. 더 큰 문제는 한낮의 더위가 해가 진 밤에도 도통 가시질 않는다는 점이다. 한낮 불볕더위에 지친 몸이 밤까지 열대야에 쉴틈없이 시달리다 보니 피로는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괴로운 계절일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이맘때 질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부위가 아프다’ 라는 것 이외에 다른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가 건강한 관절을 둘러싼 활막을 공격해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30~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아침 기상 시 통증이 느껴지다가 일정 시간이 움직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조조강직) 특징이 있고, 무릎 등 평소 사용이 많은 관절이 아닌 손가락이나 손목 등 뼈가 작고 관절이 약한 부위에서 증상이 시작되는 것도 다른 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관절 활막에 지속적인 염증반응으로 인해 연골과 뼈가 상하게 되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병한 지 2년 이내에 관절의 70% 이상이 파괴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한 번 관절이 파괴된 후에는 원 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 류마티스 전문의와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직 완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치료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항염제, 스테로이드제, 항류마티스제 등을 통한 약물 치료를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 물질 자체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 환경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어 이제는 전국 주요 지역별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센터와 전문의가 있어 환자들이 예전처럼 번거롭게 서울로 매번 상경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꾸준하고 계획적인 병원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다. 관절은 한 번 굳으면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맨손 체조나 수영과 같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을 지속해 꾸준히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폭염으로 낮에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해가 진 저녁, 잠들기 3~4시간 전에 가볍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신체 기능을 증진 시킬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해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자제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와 한여름 건강 관리 모두에 좋다. 짧았던 장마 탓에 더욱 무덥다는 이번 여름,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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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23:02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6·4 지방 선거에서 후보 진영마다 지역 발전을 공통적 화두로 내걸고 결전을 치른지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다. 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솔선수범하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앙의 각 부처에서 예산까지 따내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하며 지역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를 발전·진흥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게 일반 유권자의 생각이다.더불어 지역 주민을 살갑게 대해 모든 이들에게 웃는 낯으로 손을 내밀어 반갑게 맞이하고 좀 더 안면이 있고 동네에서 말깨나 하고 방귀깨나 뀌는 이들의 애·경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찾아가 머릴 조아리는 다정다감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인간적(?) 행보를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책임자로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차기 선거를 맞이하여야 하는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 두 갈래 길을 한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 걷는 모양새가 씩씩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대장부의 호탕한 걸음걸이가 되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갈지자 형세여서 지역 발전은 뒷전이고 또 다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신 줄을 놓기에 십상이다.차량을 구입 할 때 기본사양으로 구성된 차량 가격과 이른바 옵션이라는 선택사양으로 나뉘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살펴보면 운전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편의 사양이 선택 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다.기본사양만으로 차량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변속기를 수동·자동으로 나뉘는 것부터 멀쩡한 지붕을 뚫어 선루프라는 지붕 창과 각종 별스런 자동제어 등을 통틀어 각기 차량 가격을 별도 구성하는 방식이다.이제 자치단체장에게도 필요한 선택 사양을 장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기본 차량에 다른 옵션은 젖혀두고 지역발전이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급발진 페달을 장착하게 하는 것이다.수백 명에서 1000~2000명이 넘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을 이끌면서 지역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상만 유지하는 자치단체장은 허수아비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역할이라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도 못할 것 없을 것이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군정과 시정은 아무리 청렴하고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그저 자치단체인 시·군이 굴러가는 기본사양이지 유권자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선택사양에 이르지 못한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장인 여러분들을 선택한 최고의 이유는 지역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이지 그저 그렇고 그런 관리형 시장·군수를 선택한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자치단체장의 최고 덕목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대변화의 리더십을 꼽고 싶다.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십년, 백년의 발전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보다 실패가 있을지언정 돈키호테식 발상까지도 지역 발전에 접목해보는 것이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권자는 오늘도 두 갈래 길을 걷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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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23:02

아웃! 블랙아웃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마친 김 과장이 한숨 돌리는 오후 3시경, 갑자기 사무실이 암흑이다. 냉방기도 꺼져버린다. 여기저기 어, 어, 내 컴퓨터, 내 자료…, 아우성이다. 언뜻 내다본 창밖, 교통신호등은 꺼지고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들로 아수라장이다. 전쟁이야 뭐야! 모두 우왕좌왕하는 사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박 대리가 외친다. 블랙아웃이랍니다, 블랙아웃!가상 상황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자칫 현실이 될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전력계통이 무너져 암흑천지가 되는 블랙아웃. 가까스로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2011년 9월 15일의 순환정전으로 2900여 명이 승강기에 갇히고 210만여 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대비하는 일은 관련 정부기관과 한전의 몫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만일의 경우 일어날 수도 있을 블랙아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 즉 절전의 생활화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전력망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 소중한 우리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에어컨 한대의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소비전력과 맞먹는다. 가급적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를 이용해야 한다. 지나친 냉방은 전기료 폭탄의 원인이 되며, 과도한 실내외 온도 차는 건강을 해친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아야 한다. 모든 가정에서 절전형 멀티 탭으로 바꾸면 대기전력으로 날아가는 연간 4500억 원의 전기료를 잡을 수 있다.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자제하고 5층 이상 격층 운행하면 운행횟수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불요불급한 조명 끄기, 모아서 세탁하기 등도 비교적 손쉬운 절전 방법들이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즉 저장불가 재화로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비율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설비 건설이 필연적이다.그러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밀양지역에서 학습했듯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 간 갈등이 뒤따르게 된다.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한다. 우리 모두 절전의 생활화로 당면한 전력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야겠다. 철저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팀장의 칭찬을 한몸에 받은 김 과장, 룰루랄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퇴근한다. 아내가 에어컨을 켜놓은 집안이 시원하다.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프로야구선수가 장래희망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녀석이 켜둔 텔레비전에서는 기아와 삼성의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이다. 습관적으로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돌리는 김 과장, 오늘 하루도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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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23:02

산지생태축산은 선택 아닌 필수

산지생태축산은 요즘 축산에서 핫 이슈 거리다. 유휴 산지를 활용, 방목 축산을 통해 동물복지와 농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고 환경 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형태로 미래형 한국 축산의 지향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산림 본래의 기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임간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은 조사료(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건초 따위) 증산, 생산비 절감, 친환경 동물복지,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도, 산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내외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산지생태축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다.이렇듯, 산지와 유휴 농지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이 조성되면 차별화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동물복지 실현은 물론, 초지 조성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유지 과정에서도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최대한 끌어들여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축의 분뇨를 활용 풀 재배로 자원순환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도의 연간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천톤에 이른다. 농가에서 발생한 분뇨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최대한 조사료 재배지에 환원, 가축분뇨만으로 초지를 관리하는 덕에 자원순환 농업실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가 절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초지와 산지를 활용한 생태축산이 도시민에게 휴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방감 넘치는 초원,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풀밭에서 뛰노는 가축의 모습은 도시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제공하는데 이런 자연공간은 도시민에게 휴양, 관광, 교육 및 체험장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산지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 가공·판매하여 축산 소득향상에 기여한다.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산지에서 생산한 유기농 인증 우유가 일반우유보다 세배 비싸듯 양질의 축산물을 가공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에 의한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웰빙을 선호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대응하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조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은 소비자에게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맛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산지생태축산은 한·미, 한·중, 그리고 한·캐나다 FTA 체결과 같은 세계시장의 굵직한 현안에는 물론이고, 사료가격 및 유가상승 등에 요동칠 수 밖에 없는 우리 축산농가가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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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23:02

한글 세계화를 위한 제언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정덕영 한글교사(50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회사에서 20년간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한글을 좋아해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뒤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또 얼마 전 신문에 쿠바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쿠바에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어 교사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어 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사도 보았다.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 클레지오는 “한국어는 영어 프랑스어와 다르게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언어다”라고 격찬했다.한글은 문자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 예술영역에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으며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사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북 완주의 화산중학교 이사장이 펼치고 있는 ‘한글 세계화운동본부(총재 심의두)’같은 시민단체에 가입해 한글이 세계화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글문화의 성역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한글을 관광상품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글 성역화 지역으로는 ‘전주’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주가 한옥마을, 한지, 한우 등과 어울려 한글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완판본의 고장이어서 전주에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춘향전 등 많은 한글 책자를 인쇄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다.지금부터라도 전주가 한글 성역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한글 성역화 사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태조 이성계 관광프로젝트사업과 경기전, 어진, 조경단, 마지막 황손 이석 등을 주제로 사업을 펼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국가에서 부터 한글을 사랑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일례로 ‘동회’나 ‘동사무소’면 되었을 것을 ‘주민센터’로 할 필요가 꼭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우리말 사랑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 한글 전용 추진에 있어서도 반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로 정책적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한다. 내가 근무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에 전 직원이 한데 모여 아침체조→친절인사연습→행복한 경영이야기→구호제창을 하고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 최근의 구호는 ‘내일을 희망차게! 우리 모두 파이팅!’이라고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파이팅을 ‘아자!’로 바꿨다. 아자가 파이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글은 기본 바탕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세계화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 모두 한류문화와 곁들여 한글 세계화에 적극 앞장서자고 감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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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23:02

지역아동센터 운영 성과와 종사자 처우

지난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주요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2004년 36개소가 전라북도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0년이 지난해말 기준, 287개소가 설치됐으며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도 2004년 약 920명에서 7495명으로 증가해 5배 이상의 양적성장을 이루었고 평가 사업을 통해 운영 내실화 등 질적 성장도 가져왔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체험, 관찰, 실습, 견학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심리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효과는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비교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동센터 아동패널의 경우 센터에서 일상생활 관리를 받은 영향으로 학교 결석률이 낮고 독서시간이 길며 컴퓨터 사용과 휴대전화 사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서적 발달의 경우도 주의산만정도 및 공격성, 우울감 등이 아동센터 아동이 한국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아동센터 이용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개별 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별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강화되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계화 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지난해 전라북도 아동센터 종사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월 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시설장은 하루 평균 9.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급여는 126만 9025원이고, 생활복지사는 하루 평균 8.9시간을 근무하며 월 평균 급여는 112만 6327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3인 가구 기준인 132만 911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지역아동센터 10년의 운영동안 지역의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주도해왔으나 이에 반해 종사자들의 처우는 유사한 복지기관 및 돌봄서비스 기관과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 따르면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생활복지사의 근속연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요구되는 많은 업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이직률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